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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구애받는 이 남자…'두 개의 전쟁' 끝낼까[후후월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의 '절친' 무함마드 빈 살만(39)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이렇게 부른다. 빈 살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통큰' 투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해외 정상 중 처음으로 빈 살만과 통화했는데, 왕세자는 6000억 달러(약 86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를 둘러싼 두 개의 전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장소로 사우디를 택하면서 왕세자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 트럼프·푸틴 사이 '미스터 에브리싱' 빈 살만은 사우디의 실질적인 지도자다. 아버지 살만(89) 국왕이 지난 2022년 빈 살만에게 총리직을 맡기면서 실권을 쥐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란 별명도 가졌다. 외신들은 트럼프와 푸틴, 두 '스트롱맨(강권 지도자)'을 한자리에 앉혀 놓는 데엔 빈 살만의 역할이 크다고 봤다. 빈 살만은 이미 푸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각각 만나며 중재자로서 활동해왔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됐는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는 "(빈 살만은) 트럼프와 매우 돈독한 우정을 맺었고 비밀리에 그를 격려하고 올바른 결과를 찾으려 노력했으며, 정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도 첫 해외 방문지로 사우디를 택했을 만큼 인연이 각별하다. 지난 1월 22일 취임식 직후에도 외국 정상 중에선 처음으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했다. 이번에 푸틴과의 만남이 성사되면 트럼프는 두 번의 임기 동안 첫 해외 순방을 사우디에서 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 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주로 이웃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했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오랜 동맹인 빈 살만 왕세자에 기대고 있다"며 "(빈 살만이) 중재에 성공하면 트럼프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고 봤다. 빈 살만은 반대파를 숙청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푸틴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주요 산유국 모임(OPEC+)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했다. 푸틴은 2023년 사우디를 찾아 브릭스(BRICS) 가입을 권유하며 적극 구애하기도 했다. 미·러가 우크라 종전협상 회담 장소로 사우디를 선택한 건 개인적 친분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엔 세 국가 간의 특별한 역학 관계가 작용했다. CNN에 따르면 세르비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미·러 정상회담을 주최하겠다고 나섰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유럽에서 회의가 열리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밖에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UAE)도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사우디가 선정된 배경엔 빈 살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사우디가 푸틴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빅딜' 원하는 트럼프, 사우디와 통했다 사실 트럼프와 빈 살만의 관계는 철저히 전략적이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다. 트럼프는 2016년 첫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만 해도 사우디에 비판적이었는데, 취임 후 태도를 확 바꿨다. 이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인 성격' 때문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사우디를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에도 거부할 수 없는 재정 지원으로 트럼프의 생각을 돌려놨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후에도 둘의 관계는 이어졌다. 빈 살만은 트럼프 기업에 투자와 건설 거래를 계속했고,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사모펀드에도 20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자했다. 이번 미·러 고위급 회담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추진됐다. CNN은 "트럼프가 2018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이후 고립된 아랍 국가에 힘을 실어주려는 했다"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럽 동맹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빈 살만도 이번 회담을 발판으로 사우디의 국제적 위상을 키울 속셈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에 미·러 회담을 주최하는 것도 단순히 장소를 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무대로 활용하려는 취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트럼프의 가자지구 인수 구상에 있어서 사우디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는 가자 주민들을 주변 아랍국들로 이주시키고, 가자를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의 회담에 앞서 빈 살만에게 직접 가자 재건과 관련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가 가자지구와 관련해 트럼프의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 국부펀드 행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연설했는데, 중동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신의 가자 구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장윤서([email protected])

2025-02-21

"화성으로 가자" '실세' 머스크 주장에 NASA 달탐사 계획 흔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정부 기관의 대대적인 축소·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NASA 역시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NASA는 전날 저녁 늦게 짐 프리 부국장이 퇴직한다고 발표했다. NASA에서 30년간 일해온 그가 돌연 퇴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 언론은 프리 부국장이 그동안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 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르테미스는 미국의 아폴로 프로그램이 1972년 중단된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인류를 달 궤도에 보내려는 NASA의 역점 사업으로, 전체 3단계 중 1단계만 수행됐으며 남은 2·3단계는 몇 차례 연기된 끝에 내년과 2027년에 시도할 계획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7년부터 추진됐지만, 이 계획에 비판적인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조언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주와 관련해 아르테미스 설계는 결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자리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극히 비효율적"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그곳에 성조기를 꽂겠다. 개척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인류가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도 살 수 있도록 화성을 개척한다는 목표로 스페이스X를 설립한 뒤 한꺼번에 100명을 태워 화성에 보낼 수 있는 대형 우주선 '스타십'을 개발 중이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우주정거장을 궤도에서 빼낼 준비를 시작할 때"라며 "화성으로 가자"(Let's go to Mars)고 썼다. 이는 NASA가 그간 우주비행 임무의 핵심으로 삼아온 국제우주정거장(ISS) 운영에서 탈피해 화성 개척을 우선 과제로 두자는 것으로, NASA의 한정된 예산 지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011년 완공된 ISS는 첫 모듈이 발사된 이후 20여년이 흘러 고장이 잦아지는 등 노후화 문제를 맞게 됐고, NASA는 2030년에 ISS를 폐기하고 민간 우주정거장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스페이스X는 우주정거장 건설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머스크의 주장처럼 실제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나 ISS, 민간 우주정거장 계획을 백지화하려면 의회 내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NASA의 두 계획 모두 텍사스주와 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등에 걸쳐 수많은 일자리와 관련돼 있어 폐지를 시도할 경우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 정부 입장에서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포기할 경우 중국이 먼저 달에 국기를 꽂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AFP는 짚었다. 아울러 스페이스X의 주요 사업인 화성 개척을 앞세우자는 머스크의 주장은 또다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머스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임미나

2025-02-20

곧 닥칠 현실 당긴 '미키17'…봉준호 "부부 독재할 때 이상한 시너지"

속 사랑에 울었죠"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상을 새긴 형사물(‘살인의 추억’), 386세대와 한·미 관계를 은유한 괴수 액션(‘괴물’), 신랄한 계급 풍자(‘기생충’) 등을 만들어온 사회파 거장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일까. 유럽(런던‧베를린‧파리) 홍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봉 감독을 19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만났다. 영화 말미 미키가 꾸는 악몽이 오히려 그간 봉준호 영화 속 현실적인 결말답게 느껴졌다고 말하자, “해피엔딩을 보고도 못 믿었단 말이냐, 너무한다”고 농담조로 운을 뗀 그가 진짜 속내를 털어놨다. “그동안 내 영화가 현실의 쓰라린 모습을 풍자하다 보니, 주인공들을 가혹하게 대했어요. 미키한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봐도 웃기만 하는 이 착해 빠진 청년이 이미 17번이나 죽었는데 또 죽게 하고싶지가 않았다는 얘기였다. 원작에서 인간의 짓밟힌 존엄성을 상징하는 '휴먼 프린팅' 개념과 함께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게 바로 미키의 사랑 이야기였다. 최정예 요원인 여자 친구 나샤(나오미 애키)가 미키를 어떻게 지켜주는가. 이를 묘사한 대목을 읽다 말고 눈물까지 흘렸단다. 미키의 세계를 구하는 것도 나샤의 사랑이다. “나샤의 순수하고도 상식적인 마음과 정치가 어긋나지 않는 것. 그런 게 좋은 정치 아닐까요.” ━ "과거에도 부부가 독재할 때 이상한 시너지" 영화엔 세상을 망치는 사랑도 나온다. 외계 개척선의 독재자 마셜(마크 러팔로)과 그 아내 일파(토니 콜렛)다. 지구에서 실패한 정치가인 마셜은 화려하고 자기 과시적이지만, 사실 아내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일파는 원작에 없던 캐릭터를 봉 감독이 새롭게 빚어낸 것. 홍보차 방문하는 나라마다 자국의 정치가 부부가 연상된다는 이가 많았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봉 감독이 비상계엄 후 탄핵 지지 성명에 동참한 것도 이런 해석을 불러냈다. 이날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21년 시나리오를 탈고해 촬영을 2022년 마쳤다”고 거듭 강조한 봉 감독은 “독재자 캐릭터가 끔찍하면서도 우스꽝스럽고 매력 있어야 했다. 과거에 부부가 독재할 때 이상한 시너지가 있더라”며 역사적 사례를 들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부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부부 등이다. 영미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상 영화로 주목받았다. 극 중 마셜이 총살 시도에서 살아남는 장면이 지난해 대선 유세 중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촬영 당시 마크 러팔로와 한국‧미국 정치가들을 서로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모두 과거의 정치가들이었다. 작년에 그 사건(트럼프 저격 미수)이 있은 후에 저희도 신기하다는 얘기는 했다. 영국에선 '봉 감독 집에 미래를 보는 수정공이 있냐'는 질문까지 받았다”고 그는 돌아봤다. 또 “이탈리아에선 마셜한테서 무솔리니를 보더라”면서 “각 나라의 정치적 스트레스를 투사해서 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 영화사가 빼자던 그 장면, 되풀이 정치사 악몽에 담아 외계 얼음 행성 원주민 '크리퍼'들의 끈끈한 동족애도 부각했다. 인간들은 미키에게 죽을 만한 임무를 몰아주곤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지만, 크리퍼들은 인간에게 납치당한 아이를 구하려고 다 같이 쏟아져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 인간 사회의 한심한 모습을 대비하기 위한 설정이다. 인류 정치사에 반복돼온 악순환을 "다크한 단편영화처럼 강렬한" 악몽 장면에 담은 것도, "이 악몽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가 다시 (한심한 모습으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인상을 확실히 남기고 싶어서다. 스튜디오(워너브러더스)에서 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거절했다"고 봉 감독은 설명했다. 실제 그의 정치적 관점과도 연관되는 연출이다. 전날 방영된 MBC 시사 프로 ‘시선들’에서 "12·12 군사반란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는데 우리 세대가 생애 다시 한번 계엄령을 겪으리라고는 상상 못 했다. 황당했다"고 밝힌 그는 20일 마크 러팔로, 나오미 애키, 스티븐 연과 함께한 내한 간담회에선 "다행히 일상은 계속됐고, 국민은 계엄을 극복했다. 남은 건 법적·형식적 절차"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면 지하철역에서 나와 주택가 골목을 걸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행인들의 디테일까지 머릿속에 떠오르죠. 다른 언어권 무대의 작품은 조사하고 상상하며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SF처럼 우화적인, 약간 추상화하거나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버려도 상관없는 장르에 더 의지하고 싶어지죠. 그게 SF의 재미이기도 하고요." ━ "2054년도 시나리오 쓸듯…이상한 감독으로 기억되고파"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이후 세계적 거장이란 명성에 대해 그는 “세계 제패란 표현은 차범근 선수,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나 방탄소년단(BTS), 로제 같은 분들이 더 맞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차기작은 심해어를 소재로 한 그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 서울 배경의 실사 공포 액션 영화도 준비하고 있다. ‘미키 17’의 배경인 2054년, 85세 노인이 됐을 자신을 이렇게 상상했다.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기계 몸을 장착하고 계속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184번째 영화까지…. 좀 이상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계속 기억되고 싶습니다.” 나원정([email protected])

2025-02-20

[에버라드 칼럼] 북한이 트럼프·푸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길 만한 것은 별로 없다. 물론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도 트럼프는 북한에 압박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탈북자를 도와 온 미국민주주의재단(NED)은 지난달 지원 대상자들에게 연방 정부 기금 동결로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공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지난 4일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탈퇴를 선언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래 북한과 북한 우방국의 방해에도 매년 북한 인권 실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미·러 회담에 북한 의제 포함될듯 러, 종전시 북한의 필요성 작아져 북, 경제냐 핵이냐 택해야 할 수도 북한에 호재는 거기 까지다. 트럼프는 국제법과 국제제도를 경멸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대국들의 회담으로 국제 정세가 결정되던 19세기의 국제 체제가 들어있는 듯하다. 트럼프의 이런 생각은 북한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강대국이 아니다. 트럼프는 중소형 국가와의 직접적인 협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재현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8년과 2019년의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언론의 관심은 이전만큼 뜨겁기 어렵다. 게다가 ‘하노이 노딜’은 끝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시즌 2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을 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북한과 직접 딜을 하기보다는 다른 강대국과의 간접 협상을 통해 성사된 딜을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지난 12일 트럼프는 “머지않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푸틴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협상 의제를 누가 정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만약 우방인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원한 푸틴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북한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만약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문제가 푸틴-트럼프 회담에 의제로 오른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다. 트럼프가 왜 북한 문제를 푸틴과 논의하고 싶어할까. 첫째, 두 차례 정상회담 실패로 북한 비핵화는 물거품이 됐다. 실패를 극도로 싫어하는 트럼프에겐 뼈아픈 경험이다. 둘째,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트럼프는 영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한다. 김정은의 손에서 핵무기를 빼앗아 북한 외부 어딘가로 운반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자신이 생중계되는 모습이야말로 트럼프가 원하는 순간일 것이다. 트럼프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면, 푸틴과의 회담에 북한이 의제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는 세상이 강대국에 의해 돌아간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북핵 종식을 위한 미국의 직접적 압박이 실패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지원이 없다면 북한 정권에 치명타가 되리라는 것도 트럼프는 안다. 만약 미·러 정상회담으로 우크라이나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푸틴은 더는 북한의 탄약이나 병력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북한은 정권의 명운이 걸렸을 때만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예컨대 내란 수준의 경제 파탄이 예상되고 그것을 핵무기 포기로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 말이다. 러시아의 지원 중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중국의 경제 지원 중단이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금 미·중이 어떤 협상을 막후에서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통 큰 합의 도출을 꿈꿀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남을 장면을 연출할 수 있고 바이든이 못한 것을 해냈다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강대국 정치에서 북한 같은 작은 나라는 자국 운명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김정은은 어느 날 갑자기 미·중·러 합의로 북한 정권의 명운을 위협하는 경제 재앙이냐, 아니면 핵무기 포기냐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받을지 모른다. 김정은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 핵무기는 그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2025-02-20

[박홍규의 한반도평화워치] 동력 잃은 한국의 대일 이니셔티브, 일본이 손 내밀길

속도, 화해 강요도 문제 지금까지 한국이 일방적 양보 이젠 일본이 진정성 보여줘야 계엄 이후 한·일 화해 로드맵 안갯속 2018년 10월 조선인 강제 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며 한·일 관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외교·안보·경제부터 민간 교류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는 파국에 가까운 상황을 맞았다. 상대에 대한 양국 국민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 이후 화해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난제를 남기고 퇴진했다. 21세기를 시작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한·일 화해의 시대가 상처와 분노 속에 양국의 역사 화해는 지체되고 말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해 7월에 민·관 협의회를 출범시켜 한편으로 징용자 문제의 해법 마련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측 및 일본 정부와 소통하면서 마련한 해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공개 토론회와 현인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2023년 3월 ‘제3자 변제’를 공식 방안으로 공표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시 시동을 걸었다. 효과는 빠르고 컸다. 각 분야의 꽁꽁 얼었던 관계가 빠르게 녹기 시작했고, 싸늘하게 식었던 양국 국민의 마음에도 온기가 퍼져 나갔다. 지난해 9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우리 국민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다’거나 ‘대체로 좋다’는 응답자가 4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2023년 28.9%보다 1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화해의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솟아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일 화해 로드맵이 안갯속에 가려졌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측면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일본의 태도에 반발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며 인내했다. 한국 정부는 남은 물컵의 반 잔을 일본이 채우길 기대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 치의 호응과 양보가 없었다. 이런 일본의 고압적 태도에도 윤석열 정부는 양보를 거듭하며 화해 정책을 밀고 나갔다. 대일 저자세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체된 화해’와 비교해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강요된 화해’라고 부른다. 이시바 총리, 적극적 역할을 강요된 화해 정책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낳았고, 남남 갈등을 야기하는 등 진통도 컸다. 지난해만 해도 1월 군마현 조선인노동자추도비 철거 사건에 이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반발과 우려가 분출했다. 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서 뉴라이트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 광복절 경축식은 진보 진영이 보이콧하며 반쪽짜리 행사가 되고 말았다. 진영 간의 정쟁이 가열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저자세’라거나 ‘굴욕적 외교 참사’, ‘제2의 경술국치’, ‘정신적 내선일체’, ‘친일 매국 밀정 정권’ 등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했다. 국내 분열을 담보로 하는 이런 식의 화해 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나는 지난 칼럼에서 반대 진영을 포용하는 진정 어린 자세 전환과 국민 화합을 향한 노력 없이 강요된 화해의 길로만 간다면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중앙일보 2024년 8월 23일자 23면) 강요된 화해는 더 이상 지속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체된 화해의 시기로 회귀해서도 안 된다. 건강한 한일 관계를 위해선 지체된 화해와 강요된 화해를 넘어 전진해야 한다. 재원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제3자 변제의 행방이 한·일관계 전진의 여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일본의 호응을 끌어낸 ‘제3자 변제’를 완결시킬 방안으로 ‘한·일 화해재단’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중앙일보 2024년 11월 15일자 23면) 어쩌면 일본은 달콤했던 윤 정부와의 로맨스를 기억하며 새 정부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이니셔티브로 추진된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이 계엄과 탄핵으로 소진된 상황에서 이제는 일본이 나서야 한다.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 한·일 화해의 진전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성사시킨 한·미·일 3국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한국이 리더십 공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시바 총리가 우리 입장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만약 후반기에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면 역대 어느 총리보다 한국에 우호적인 이시바 총리가 양국의 역사 화해를 향해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의 대미를 장식하길 기대해 본다.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5-02-20

'미키 17' 봉준호 "국민은 이미 비상계엄 극복…법적·형식적 절차만 남아"

속 장면 현실로…소름끼쳐" 2054년 근미래, 외계 식민지 개척단의 요지경을 그린 ‘미키 17’에서, 독재자 마셜은 미키 못지않게 회자되는 캐릭터. “나라마다 자기네 상황, 역사를 투사시키며 봐서”(봉 감독)다. 영미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많다. 마셜과 아내 일파(토니 콜렛)의 자본가적 성향과 방송 출연을 즐기는 과시적 면모 때문이다. 이달 앞서 영국 런던 시사 땐 영화 속 일부 장면이 지난해 트럼프 저격 미수 사건, 재임까지 내다본 듯하다며 “봉 감독의 집 뒷방에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공이 있느냐”는 질문이 세 차례나 나왔단다. 이날 러팔로는 “쩨쩨하고 그릇 작은 독재자들을 우리는 오랜 세월 반복해서 봐왔다. 그들은 자기 이익만 좇고 연약한 자화상을 갖고 있고, 결국 실패한다”면서 “특정인과 연결 짓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싶었다. 극 중 마셜의 액센트, 화법이 (권력에 군림할수록) 조금씩 변하는 부분을 잘 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2022년 ‘미키 17’을 촬영할 땐 몰랐지만, 나중에 현실로 나타난 요소들이 분명 있다. 관객들이 소름 끼칠 것 같다”면서 “신께서 현실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봉준호 "국민은 이미 비상계엄 극복…법적·형식적 절차만 남아" 정의로운 역할을 주로 해왔고, 실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그에게 악역 연기는 ‘미키 17’이 처음. 봉 감독의 ‘발굴’에 가까운 출연 제안에 “처음엔 놀랐다”는 그는 “결국 감사하게 됐다. 나 자신도 나를 의심할 때 봉 감독이 믿어준 데 대해서”라 돌아봤다. 촬영 내내 한‧미 정치 역사에 대해 많은 얘길 나눠설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러팔로는 봉 감독에게 “괜찮나. 안전하게 잘 있느냐”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봉 감독은 “걱정 말라고 답장은 했는데, 해외 동료들과 블랙핑크 로제 노래가 이번 주 차트 몇 위다, 이런 얘길 하다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 생경스러웠다”고 돌아봤다. 봉 감독은 또 “다행인 점은 오늘 기자회견처럼 음악도, 영화도, 우리 일상이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미키 17’ 시사회에도 많은 관객이 찾아주셨다. 계엄을 이미 극복한 시민들,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계엄은) 이미 극복됐다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법적‧형식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 스티븐 연 "세상 보는 봉준호 눈빛 아름다워" “영화를 만들 땐 자본주의를 분석한다거나 무슨 메시지를 던진다기보단,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아 숨 쉬는 인간들의 감정을 같이 나눠보려 한다”는 그는 “‘미키 17’도 프린트에서 출력되는 자기 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속마음부터, 그를 버틸 수 있게 해준 나샤로부터의 위안과 위로를 관객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연약하고 불쌍한 청년이 결국 살아남았다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면서다. 이번이 첫 내한인 나오미 애키는 결국 ‘미키 17’은 “영웅이 아니라, 무엇을 이룰지 생각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내는 이야기”라고, 스티븐 연은 “세상을 바라보는 봉 감독의 눈빛이 아름답다”고 돌아봤다. 러팔로는 “미국에서 특히 그랬는데, 국가의 폭력이 극단적으로 다가올 때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낸 비폭력 운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면서 “그런 힘의 근원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폭력은 와해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나원정([email protected])

2025-02-19

추방 공포에 떨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속과 추방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행정 명령을 통해 강력한 이민 단속을 예고하면서,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 사회는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 기관과 직장 등에서는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알 권리(Know Your Rights)’ 교육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벵골어, 중국어, 힌디어, 펀자브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연방 요원과 마주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South Asian Network)의 샤킬 사이드(Shaqeel Syed)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아시안들조차도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불법 체류자의 약 79%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지만, 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도 1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인도 출신이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즉시 추방 대상으로 간주하고, 미-멕시코 국경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많은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망명 심사를 기다리던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100여 명의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으며, 아프가니스탄·중국·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출신 119명의 이민자들은 파나마로 이송되어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만8000명의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LA 지역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취업 비자나 관광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착해왔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의 사이드는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도 더 나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일부는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Manjusha Kulkarni) 사무총장은 “서류 미비 아시안 이민자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베트남계 이민자들은 네일 살롱에서, 캄보디아계 이민자들은 도넛 가게에서, 인도계 이민자들은 호텔 및 모텔 업계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며 “몬터레이 파크와 같은 중국계 밀집 지역에서는 무비자 노동자들이 창고, 식당, 마리화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안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아메리카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미-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과 캐나다 국경에서 적발된 중국 국적자는 7만8701명으로, 2022년 2만7756명에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도 국적자의 적발 건수도 6만3927명에서 9만415명으로 증가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의 카니 정 조(Connie Chung Joe) 사무총장은 “최근 아시안 이민자들이 병원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이 추방 사유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던 무료 음식 배급 행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에도 이제는 50명도 채 오지 않는다”며 “이민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파키스탄계 여성은 자신의 가족이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는 DACA(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는 여전히 서류 미비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단속 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가족은 운전조차 꺼리고 있다”며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이슬람협회(Islamic Society of Orange County)의 아미르 메르타반(Amir Mertaban) 사무총장은 “라마단을 앞두고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스크를 찾을 예정인데, 단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해도 괜찮은지, 비자나 임시 체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시설까지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신도들은 모스크 방문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타반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영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모스크를 방문하는데, 단속이 들어올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커뮤니티가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글=멜리사 고메즈중국 아시안 아시안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 추방 가능성

2025-02-19

새로 온 ICRC 한국대표 "아프리카 20개국 분쟁 시달려"

트럼프 해외원조 중단 속 "국제인도법 존중돼야"…"한국 ICRC 기여와 국제 리더십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노재현 기자 = 바바라 리졸리(51)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신임 대표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에서 국제인도법이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외원조 중단 움직임과 관련해선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ICRC 본연의 민간인 보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졸리 대표는 부임 사흘 만인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퇴계로 ICRC 한국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20개국이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최대도시 고마에서 민간 인프라가 파괴되는 일이 있었다"며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물과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병원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ICRC가 그곳에서 지원하는 여러 의료 시설에 올해 1월부터 입원한 환자가 1천400명"이라며 "단 5주 사이에 작년 한 해 총입원환자 수 2천800명의 절반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1863년 앙리 뒤낭이 창설한 ICRC는 제네바에 본부가 있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로 약 100개국에서 1만7천명의 직원이 제네바협약에 근거해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 리졸리 대표는 2011년 ICRC에 합류한 뒤 아프리카 중부 부룬디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예멘 등에서 활동했다. 특히 2023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ICRC 사무소장으로 전쟁의 참상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리졸리 대표는 3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제인도법이 존중되면 분쟁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평화로 가는 길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이 실종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면 아마 최악일 것"이라며 "감정의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들(실종자 가족)이 나를 붙잡고 '유해라도 찾으면 마음을 접고 애도하고 추모하며 기도할 수 있을 텐데'라고 울부짖었다"면서 "실종의 아픔은 가족의 기억 속에 영원히 피를 흘리며 아물지 않는 상처와 같다"고 말했다. ICRC는 무력충돌과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자를 등록해 실종을 예방한다. 다른 한편으로 실종자의 경우 191개국에 있는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생사 확인, 가족과 연락 재개, 재결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리졸리 대표는 ICRC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 군인들을 접촉했는지에 대해 "ICRC는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기밀유지 원칙을 되풀이하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ICRC는 전쟁포로와 그 외에 무력충돌 중 억류된 인원들을 방문하고 처우를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와 정기적으로 연락한다"고 밝혔다. 그는 "ICRC는 무력 분쟁 중 외국인 피구금자들은 더 취약하기 때문에 방문하려고 각별히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포된 군인의 법적 지위가 확실치 않은 상태라도 전쟁포로가 아님이 법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제네바협약 상 전쟁포로에게 주어지는 보호 조처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리졸리 대표는 "(2020년 북한의 코로나19 규제로 철수한) ICRC 직원들이 복귀하기 위해 북한의 적십자사와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복귀해 사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원조 일시 중단에 대해 "ICRC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며 "이런 미국의 지지가 이어져 우리가 인도주의 업무로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졸리 대표는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기여금으로 ICRC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선과 가까운 병원 21곳에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공급했고 부분적으로 파괴됐던 병원 10곳이 복원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우크라이나 주민 270만명이 단전과 단수 고통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3년 ICRC의 고액 기여자 모임인 '기부자 지원 그룹'(Donor Support Group·DSG)에 합류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이버 안보, 특히 인공지능(AI)의 군사분야 활용에 대한 규제 목소리를 함께 낸 점을 평가했다. 그는 분쟁 지역에서 AI와 결합한 무기는 인간의 통제 불능으로 더 큰 민간인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졸리 대표는 모국어 이탈리아어 외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튀르키예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등 8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는 "너무 아름다운 한글도 배우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끝) 노재현

2025-02-15

1기 땐 관세 각개격파, 이젠 융단폭격…'죄수 딜레마' 빠진 동맹국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지난해 10월 선거유세)라고 찬양한 관세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생산국의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스스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출혈 경쟁인 만큼 상대국들이 연합해 대응할 경우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라도 트럼프를 설득해 관세 면제에 성공할 경우 여타 국가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 직격타를 맞는 ‘관세 오징어 게임’이다. 1기 때 각개격파 양상을 보였던 트럼프가 2기에서는 융단폭격에 나서자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누가 가장 먼저 트럼프의 마음을 돌려 관세의 덫을 벗어날지 고민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 공멸 향해가는 ‘乙의 게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유럽연합(EU) 측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간 무역 확대·다각화 노력을 기울인다” 등 원론적 수준의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탄핵 정국인 한국은 이같은 연합 대응을 위한 뚜렷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당장 일본은 12일 철강 등 관세 부과에서 일본 기업을 제외하도록 미 측에 요청했다고 밝히는 등 단독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각자도생 기류는 기본적으로 강공으로 상대 진영을 교란한 뒤 “대안을 가져오라”며 경쟁을 붙이는 트럼프의 접근법에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안보와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 측은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측면에서 진정한 연합 전선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 소식통은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맞고 우리만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 빠져나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라며 “동병상련끼리 똘똘 뭉치면 협상력이 올라가지만, 단일대오가 형성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내가 제일 잘 알아” 말릴 이 없어 ‘대통령 2회차’인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맹신은 더 깊어졌지만, 그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기제는 사실상 거의 사라진 것도 문제다. 트럼프 1기 때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으로 불리는 외교·안보 전문 관료들이 동맹과 우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하도록 역할을 했다. 일례로 1기 시절 참모였던 게리 콘 백악관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의 책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려는 문서를 발견한 뒤 빼돌렸다. (밥 우드워드 『공포(Fear): 백악관 안의 트럼프』) 하지만 2기에선 충성파 중심 인선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신이 철저히 ‘예스맨’으로 채운 내각조차 건너뛰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등에 관세를 부과할 때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최측근조차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후보자 제이미슨 그리어)에 대한 인준 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관세 폭탄을 맞고도 트럼프 본인을 제외하면 행정부 내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도 불분명하며, 트럼프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참모가 과연 있는지도 장담할 수 없다. ━ ‘트럼프 입맛’ 돋굴 카드 부심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의 관세 폭격과 관련해 “더 이상 논리 싸움이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과연 무엇에 꽂혔는지 파악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은 "한국은 방위비를 덜 내는 부자 나라" 등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정립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트럼프는 지난 10일 철강 관세를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뒤 "호주는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산다. 미국은 호주에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며 돌연 호주에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서 ‘득을 보고 있는 요소’에 대해 트럼프에게 신속하게 입력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재가공해 우회 수출하는 '중간 기착지'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투자 가시화"…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당장 가시적인 카드 중 하나로 철강 기업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약속을 꼽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는 “결국 국내 제조업을 살리고자 하는 트럼프의 니즈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 업체의 미국 투자를 가시화하면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최대한 면제를 받아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발 관세 폭풍 속에서는 정상 간 담판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만난 지 사흘 만에 일본까지 포함한 철강 관세를 때렸고,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주 앉기 직전에 백악관은 상호 관세 발표 방침을 확인했다. 기존 외교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불확실한 국면에서 한국의 정상외교 공백에 스스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이른바 ‘동병상련’ 국가들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02-13

헤지펀드 거물 그리핀 "트럼프 관세 발언, 美 신뢰도에 피해"

트럼프 관세 발언, 美 신뢰도에 피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켄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발언이 미국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핀 CEO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UBS 금융서비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에 대해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때 이런 식의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다. 이어 "이는 (외국) 기업의 CEO와 정책입안자의 마음속에 미국이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수사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언급했다. 그리핀 CEO는 관세 정책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에 대해 "다국적 기업의 경우 향후 5∼20년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워진다"며 "특히 서방 주요국의 현 교역조건이 악화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 자본 투자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그리핀은 미 공화당에 거액 정치자금을 후원해온 '큰손'으로도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전까지 경선 경쟁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그리핀이 설립한 시타델의 운용자산 규모는 1월 기준 650억 달러(약 94조 원), 포브스가 추정한 그리핀 개인의 순자산은 364억 달러(약 53조 원)에 달한다. [email protected] (끝) 이지헌

2025-02-11

[영상] "입이 귀에 걸린 트럼프"…이시바 '아부의 기술' 뭐였길래

트럼프"…이시바 '아부의 기술' 뭐였길래 [https://youtu.be/-hHrkY3PNus] (서울=연합뉴스) 미일 정상회담이 7일(현지시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미국 언론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아부의 기술'을 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크고 거래의 관점에서 동맹에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능숙하게 다뤄 당장의 관세폭격 등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시바 총리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아부를 시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P는 "이시바 총리는 최선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아부를 통해 웃음을 유발했다"면서 "그는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세 관련 질문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시바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가졌지만 저항보다는 아부를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텔레비전에서는 무섭고 매우 강한 성격이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매우 진지하고 매우 강력했으며, 미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입이 귀에 걸리게 미소를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정적'이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전략을 구사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혜원 영상: 로이터·AFP [email protected] (끝) 김건태

2025-02-10

관세에 '화들짝' 캐나다, 美의존 탈피 고심…노사정 머리 맞대(종합)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캐나다가 자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오는 7일 캐나다의 무역시장 다각화를 주제로 한 경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등을 포함한 기업가들과 정책 전문가, 노조 관계자, 전직 주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국내 생산 및 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주에서는 캐나다 내부의 무역 장벽 제거에 나서는 노력에 나선 것으로도 전해졌다. 캐나다 스코샤뱅크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의 수출 상품의 77%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그 외 수출하는 국가들의 비율은 각각 5%를 넘지 않는다. 또한 캐나다의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1.2% 낮았으며, 지난 16분기 중 14분기 동안 하락했다. 캐나다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의 마사 홀 핀들레이 학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 큰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 의존하는 데에 너무 안주해왔다"며 "트럼프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미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자국산을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캐나다와 미국의 오랜 유대감을 희석하고 캐나다인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많은 캐나다인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고 느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서 캐나다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모니카 모렐리(39)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사태를 몰고 온 이후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의 구독을 끊었다. 두 회사 모두 미국의 대기업이다. 그는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던 뉴올리언스 여행도 취소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캐나다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였다. 모렐리는 "미국과 캐나다가 수 세기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깨져버린 무언가가 있다"고 한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핼리팩스 출신 은퇴자인 캐럴 챈들러(67) 역시 플로리다 여행을 취소했다. 그는 "나는 미국과 미국인을 사랑한다. 하지만 미국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보안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양국으로부터 보완 조치를 약속받고 시행을 일단 30일 연기한 상태다. 캐나다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관세 유예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91%는 앞으로 캐나다가 미국에 덜 의존하길 희망했고, 90%는 관세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캐나다에서는 전반적으로 '캐나다산을 구매하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지역에서 구매하세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매니토바 주지사인 왑 키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양국의 특수한 관계가 관세 사태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끝) 서혜림

2025-02-06

'넷플릭스 끊고 美여행 취소'…캐나다인, 트럼프 압박에 애국심 고양

트럼프 압박에 애국심 고양 "캐나다산 구매" 분위기 조성…캐나다 국민 91% "미국에 덜 의존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캐나다와 미국의 오랜 유대감을 희석하고 캐나다인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많은 캐나다인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고 느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서 캐나다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모니카 모렐리(39)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사태를 몰고 온 이후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의 구독을 끊었다. 두 회사 모두 미국의 대기업이다. 그는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던 뉴올리언스 여행도 취소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캐나다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였다. 모렐리는 "미국과 캐나다가 수 세기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깨져버린 무언가가 있다"고 한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핼리팩스 출신 은퇴자인 캐럴 챈들러(67) 역시 플로리다 여행을 취소했다. 그는 "나는 미국과 미국인을 사랑한다. 하지만 미국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보안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양국으로부터 보완 조치를 약속받고 시행을 일단 30일 연기한 상태다. 캐나다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관세 유예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91%는 앞으로 캐나다가 미국에 덜 의존하길 희망했고, 90%는 관세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BBC는 "관세 문제는 캐나다에서는 애국심이 크게 고양되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리더십과 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깊이 분열되어 있던 시기에 모든 정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진단했다. 캐나다에서는 전반적으로 '캐나다산을 구매하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지역에서 구매하세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또 각 주에서는 캐나다 내부의 무역 장벽 제거에 나서는 등 무역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매니토바 주지사인 왑 키뉴는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양국의 특수한 관계가 관세 사태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끝) 신재우

2025-02-05

"결론부터 말하라"…이시바, 트럼프식 화법까지 훈련했다 [정상회담 D-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간결한 화법’ 훈련까지 했다고 한다. 두 정상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담을 갖는다. 이시바 총리의 최대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관세 폭탄’을 피하는 것이다. 미·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됐다. 동맹인 일본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초기에 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부른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에 일본 정부는 긴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특유의 ‘장황한 설명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회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다. 이시바 총리는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스타일이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잘) 설명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긴 설명은 금물”이다. 이시바 총리도 자신의 약점을 인식한 듯, 지난해 12월 ‘견원지간’으로 알려진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부총리를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아소 전 부총리는 “결론부터 먼저 말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의제에 대한 간결한 ‘발언 요령’을 준비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은 이시바 총리의 통역을 맡을 다카오 스나오(高尾直)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그는 아베 정부 당시 약 8년이나 정상외교 통역을 맡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법으로 신뢰를 받았다. 일본 정부가 고위 관료를 통역사로 기용하는 건 이례적이다. 다시 한번 ‘다카오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는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을 때다. 관계가 원만했던 아베 정부 시절에도 일본 측 참석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해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미·일 간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다양한 패턴을 예상하며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까지도 실무진과 준비를 거듭했다고 한다. 트럼프 1기 정권부터 외무성에서 요직을 맡아온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화를 낼 수 있다. ‘트럼프 극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워싱턴에 가져갈 가장 큰 ‘보따리’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발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알래스카주(州)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일본이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에너지 개발 규제를 철폐하고, 알래스카에서의 가스 개발을 전면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엔 ‘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에 대한 LNG 판매 및 운송’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일본과 한국의 직접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까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일본도 ‘관세 폭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 상대국 가운데 중국이 2791억 달러(약 404조원)로 가장 크고, 일본은 멕시코·베트남·독일에 이어 5위(716억 달러·약 103조원)를 기록했다. 사실 일본은 아베 정부 시절에도 ‘관세 폭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권이 출범한 2017년 당시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일본은 3위였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뉴욕 트럼프타워를 찾아 신뢰 관계를 구축했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예외가 되지 못하고 철강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 받았다. 또 미국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현 CP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은 미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에 대해서도 최소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현실상 당장은 2% 이상 증액이 어렵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는 2027년까지 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와타나베 쓰네오(渡部恒雄) 사사카와 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LNG 구매 확대 발표를 통해 추가 관세를 피하고, 방위비 증액 등 다른 요구를 무마하려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궁합이 맞지 않아 ‘관세 폭탄’의 타깃이 될 경우,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우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을 보좌할 통상정책 전문가가 부족한데, 당내 라이벌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경산성과 관계가 매우 두텁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가뜩이나 ‘여소야대’인 어려운 상황에서, 다카이치의 부상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비칠 지가 이시바 정권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오누키 도모코([email protected])

2025-02-05

벌써 '트럼프 탄핵' 나왔다…"가자지구 소유는 반인륜 범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밝힌 ‘미국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유ㆍ개발 구상’에 대해 “이름만 다른 인종 청소”라고 맹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린 의원은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린 의원은 과거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자지구 개발 구상이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영토와 국가를 갖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근간으로 하는 중동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국내외 비판 속에 큰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지난달 20일 대통령 취임 후 16일 만에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론이 나오는 등 각계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더라도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과반수 찬성,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 미 민주당 “인종 청소의 다른 이름” 피트 아길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의사당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에 미군을 파병한다면 표적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구상은)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거나 국방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전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가자지구 해결책 모색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인종 청소도 방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가자 주민 이주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가자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모두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후속 질문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개발 구상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이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 있는 리더”라고 엄호했다. ━ 백악관 “대통령, 군 파병 약속한 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 내용을 일부 뒤집거나 부분적으로 톤다운을 하는 듯한 모습도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 레빗 대변인은 가자지구 소유ㆍ개발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는 미국이 해외 분쟁에 얽히게 된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필요하다면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수 있다”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었다.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지구 재건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그렇다고 가자에 (미군) 군화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대목에서 “대통령은 거래와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지렛대)와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으려는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장악 구상이 ‘협상 전술’의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레빗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그곳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가자 주민 제3지역 영구 이주론’과는 달라진 뉘앙스다. ━ 월츠 “마음에 안 들면 중동서 대안 낼 것”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ㆍ국방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두둔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현실적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대담하고 신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감쌌다. 월츠 보좌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중동 지역 전체가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대통령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를 사실상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새로운 미국 제국주의”(영국 이코노미스트)라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파장이 커지자 수습을 시도한 것이다. 월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구상이 두 국가 해법의 종료를 의미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의 종언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와 살 수 있도록 미국이 개입해 잔해를 치우고 파괴된 것과 불발탄을 치우겠다는 미국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적대적인 조치로 의도된 게 아니라 매우 관대한 조치이자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몰랐다가 전날 기자회견 발표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대통령 아이디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월츠 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정도였으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 상당수는 전날 회견 내용을 접하고 깜작 놀랐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자 해법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군을 파병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김형구.김지선([email protected])

2025-02-05

‘혁신’ 주도해야 ‘코메리칸 파워’ 시대 열린다

트럼프 2기엔 해외기업 견제가 더 강화될텐데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안전지대인 ‘태풍의 눈’(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내 기업에 투자하는 알토스벤처스와 달리 미국 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VC 3세대 모델을 만든 배경이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국내 창업 후 한국을 연구개발(R&D) 기지로 활용하는 이스라엘 모델이 더 보편화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실제 이진형 교수의 스타트업 엘비스는 AI 기반의 뇌파 검사(EEG)를 통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을 진단하는데, 대구에 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이 교수는 “본국(한국)과의 관계를 레버리지 삼을 수 있는 것은 한인만의 특권”이라며 “인력 조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과제는 부족한 네트워크 해결이다. 한국계 스타트업·투자자 모임인 팔로알토 리더십‘포럼을 이끌기도 한 이 교수는 “타 민족에 비해 커뮤니티의 저력이 턱없이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코리안 커뮤니티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꾼이 나오곤 있지만 한인사회 전반의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성찰이다.     삼성 주재원으로 처음 미국생활을 시작했다는 공 대표는 “주재원 2~3년 파견으로는 실리콘밸리 네트워크에 속할 수 없다. 커뮤니티 일원이 되기까지 꼬박 7년이 걸렸다”며 “그래도 1세대 한인 로우테크 사업가들이 후배 성공을 돕자는 마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10년안에 한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탄탄히 자리잡힐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 기술 산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효과적으로 키운 이민 1세대 경험이 신산업 분야의 교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 폐사율을 줄이는 축산 데이터 인공지능(AI) 한국기업이 미주 한인 농부들과 협업시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산업 변화가 가속화되며 대기업의 가려운 곳을 신생기업이 긁어주는 식으로 파트너십이 활성화될 여지도 커졌다. 이 교수는 “덩치가 큰 대기업은 오히려 미국 진출 후 사업 변화가 더디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이때 민첩한 신생기업과 지식, 자원 교류를 늘린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며 전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코메리칸 파워 알토스벤처스 창업자 이진형 교수 창업자 이진형

2025-02-02

'트럼프 10% 관세' 타격 직면 中…일단 톤 낮추고 협상여지 두나

트럼프 10% 관세' 타격 직면 中…일단 톤 낮추고 협상여지 두나 4일부터 對美수출품 전반에 10% 보편관세…"연간 성장률 0.3%p↓" 전망도 수출 구조 다변화하며 '보복카드' 준비…美에 "솔직히 대화하자" 촉구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 전반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면서 가뜩이나 갈길 바쁜 중국 경제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다만 이날 미국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60% 관세율에 못 미치는 10% 인상이었고, 중국 역시 즉각 보복 조치보다는 일단 '경고' 발언부터 한 상태라 양국이 전면적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 중국산 전기차 110%·태양광 60% 관세율…"中 수출·성장률 타격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날 명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보편 관세이므로 이 평균 관세율은 4일부터 약 30%로 높아진다. 미국이 이미 관세를 높여놓은 중국 전략 산업 분야의 경우 전기차 관세율은 100%에서 110%, 전기차 리튬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오른다. 또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관세율은 50%에서 60%로, 텅스텐·알루미늄 등의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상승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중국에 대한 60%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여러 차례 언급해온 만큼 중국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해온 상황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가뜩이나 내수·부동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경제 버팀목'인 수출 분야 타격으로 경제 성장 동력 약화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웨카이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12%포인트, 전 세계 대상 수출 증가율이 1.8%P 하락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문제는 관세 인상이 이번 10%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학계에서는 PNTR 지위 박탈로 인해 관세가 32%가량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웨카이증권은 올해 2분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무기로 중국 특정 상품에 관세를 추가함으로써 중국산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40∼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 상승률은 24∼36%포인트, 전체 수출 상승률은 3.5∼5.3%포인트, GDP는 0.7∼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관세율이 60%로 높아지면 중국 GDP는 1.4%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트럼프 1기 때보다 강해졌다"…자신감 붙은 중국 다만 중국 일각에서는 자국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힘이 더 강해졌고 대비도 해왔던 만큼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읽힌다. 중국 통계를 보면 중국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트럼프 1기' 무역전쟁 시기이던 2018년 19.3%에서 2019년 16.7%에 이어 2023년 15%, 2024년 14.7%로 점차 낮아졌다. 영국 조사기관 TS롬바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6년간 20%에서 13%로 줄었다.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최대 수출국기는 하지만 중국이 지난 몇 해 동안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으로 수출 다변화 정책을 편 결과 어느 정도 '위험 분산'을 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싱쯔창 모건스탠리 중국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025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 포럼'에서 "중국 수출 산업은 한층 다원화됐고 수출 시장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관세 인상이 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언이 떠들썩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이행 과정은 단계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현재 미국 경제가 트럼프의 첫 임기 때와 이미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율 때문에 미국 물가를 높일 관세 인상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중국이 관세 보복 외에도 미국 기업·인사를 향한 각종 제재 수단을 가다듬으면서 희토류 등 미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전략 광물 전략무기화에 나섰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는 물론 한국·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까지 적극 개선해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점도 자신감의 근거로 꼽힌다. ◇ 스케일 줄인 美·어조 낮춘 中…'전면전' 피할 무역협상 본격화 가능성도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상응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2018년 1차 무역전쟁 때와 달리 즉각적인 보복 관세 발표는 하지 않은 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에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거론하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과 마주 보며, 평등호혜·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솔직히 대화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이견을 관리하기를 촉구한다"며 '대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중국 외교부는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2018년 3월 무역전쟁 '개전' 당시 중국 상무부가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절대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도전도 대응할 자신이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낸 것과 어조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향해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야 한다'(懸崖勒馬)는 최고 수준의 외교적 공세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전면전 재발을 원치 않는 만큼 양국이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앞두고 서로 '톤'을 조절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딜런 로 싱가포르 난양공대 외교정책 전공 교수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0% 관세 발표는) 상당히 스케일이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준비했을 대응책도 "전면적인(sweeping)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의 추가 응징을 부르지 않도록 하는 신중하고 적절하며 적절·세심하게 주조된 옵션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보편 관세 부과의 이유로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 문제를 꺼내 든 것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의 전선을 좁혀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국이 미국과 광범위한 마약 금지 협력을 벌였고 현저한 효과를 얻었다는 점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마약 금지 협력에 어렵게 온 좋은 국면을 지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정성조

2025-02-02

골드버그 前주한미대사 "북미대화, 한미간 조율속에서 이뤄져야"

속에서 이뤄져야" 연합뉴스 인터뷰…"트럼프 대북정책 더 기다려야…모든 시나리오 대비해야" "비상계엄은 엄청난 실수…민주국가서 설명 안 되는 비민주적 행동"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필립 골드버그(68)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 한미간의 대화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퇴임 후 뉴욕에 거주중인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하고,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 의향을 피력한 데 대해 "현재까지 나온 것은 발언이지 정책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외교 전망에 대해 "비핵화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state·공인 핵보유국)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협상하자마자 서두에 '제재를 해제할테니 완전한 비핵화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런 일(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 (북미 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것(북미대화)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조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예측 불가성에 대해 한국이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2019년 2월) 이후 북한이 (북미대화 등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 우리의 군사 및 안보, 경제 관계 등에 있어 모든 돌발 상황과 시나리오에 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우리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측면은 매우 강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중 일부 요소는 예측할 수 없으며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하려 할 경우 한미간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며 "(한국민 보호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협상이 필요하며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의 논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안보도 다루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이자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는) 양자 또는 한미일 간에 또 다른 합의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하고 국제 협력을 조율했던 그는 대북정책 담당자들에게 '겸허함'(humility)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외교 주창자와 강경노선 주창자 중 어느 쪽도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북한과 김정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대사 시절 최후반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던 골드버그 전 대사는 계엄에 개인적인 평가 질문에 "엄청난 실수(huge error)라고 느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분명히 비민주적인 행동"(undemocratic act)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미 외교 당국간 소통 수준에 대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년반 가까이 있었던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 끝에 2022년 7월 부임해 지난달 7일 이임할 때까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체제 강화에 일조했다. 보스턴 출신으로 36년간 직업 외교관으로 재직한 그는 주한대사 부임 전 주볼리비아 대사(2006∼2008년), 국무부 정보 및 연구 담당 차관보(2010∼2013년), 주필리핀 대사(2013∼2016년), 주쿠바 대사 대행(2018년), 주콜롬비아 대사(2019∼2022년) 등을 역임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끝) 조준형

2025-02-01

[일문일답] 골드버그 前주한美대사 "계엄은 엄청난 실수·非민주적행동"

트럼프 미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했고, 백악관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오랜 정책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것(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은 오랜 미국 정책의 재천명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국민들은 (정책이 정립되길)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정책은 중요하며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을 규합하는 데 도움이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거의 만장일치의 견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의 일부를 보유하도록 허용한 후 북한 비핵화 합의가 아닌 군축 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하나. ▲비핵화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state·공인 핵보유국)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의 전(前) 외교부 장관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일(비핵화)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까지 '중간 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협상하자마자 서두에 '제재를 해제할 테니 완전한 비핵화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 (북미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북미대화)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조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겠다. --한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추진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현재 한미간 소통은 이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나.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고, 김정은을 '똑똑한 남자'라고 불렀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대화를 어떻게 예상하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맹의 근본적인 측면은 매우 강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 일부는 예측할 수 없으며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말한 것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언'이지 '정책'이 아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2019년 2월) 이후 북한이 (북미대화 등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과의 외교, 우리의 군사 및 안보, 경제 관계 등에 있어 모든 돌발 상황과 시나리오에 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협상이 필요하며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나 덧붙이자면 한미일 3국 협력의 논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안보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이자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는) 양자 또는 한미일 간에 또 다른 합의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북 제재와 외교의 이상적 병행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제재는 정책이 아니며, 도구로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냈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연시켜왔다. 김정은이 제재를 없애길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바로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다. 단, 제재는 그 이행하는 만큼만 효과가 있다. 제재에 구멍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꼭 한국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김정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겸허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북 관여를 주창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가장 강경한 노선을 택한 사람들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데 딱히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문제는 북한이 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인데, 나는 솔직히 그 의향을 보지 못했다. --거래 중심의 동맹관을 가진 트럼프에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미 관계는 매우 넓고 깊다고 생각한다. 경제에서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1천400억 달러 투자(직전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발표된 한국 기업과 한미 합작법인의 대미 투자 규모)가 포함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장려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쓰려고 하는 등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 우리(한미)는 인공지능(AI)과 양자 물리학, 기후 등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양자 및 3자(한미일)간 노력을 구축했다. 많은 일들이 진행중인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가장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경제 측면뿐 아니라 군사 및 안보 측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국)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아직 (트럼프의 기조를) 예측할 수 있고, 아무것도 정립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끝) 조준형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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