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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판결 대선 걸림돌?" 질문에, 이재명 "문제 안 된다"

탄핵 심판이 나오고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얘기여서 억측 나올 것이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3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또 조기 대선이 치러져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은 중지될 거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패널로 출연한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데, 기존에 기소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는 견해가 갈린다”고 이 대표의 의견을 묻자 이 대표는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지난해 8월 28일 방송) 링크를 첨부하며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김현정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라는 글을 올렸다가 약 1시간 만에 삭제한 일도 언급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해당 글이 올라간 게 “계정 관리자의 실수”라고 설명했으나, 이 대표는 이날 “(글 내용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 뜻에는 사실 부합했는데 ‘별로 안 좋다’고, ‘내리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CBS 라디오 방송에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는 관계는 과거에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이 내용을 유튜브 쇼츠로 편집하며 윤석열 대통령 사진에 ‘미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에 ‘한국’, 이 대표 사진엔 ‘북한?’이라는 문구를 달았다. 이 대표가 언급한 '악의적 프레임'은 최근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제기한 이준석 의원과 김현정의 뉴스쇼 사이 유착 의혹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100분 토론 발언 직후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백분토론에 출연해서 이준석 비방에 열을 올리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허 전 대표가 말하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아래 첨부한 사진에도 동의하셔야 한다”며 허 전 대표가 이 대표를 “진짜 쫄보”라고 비판했다는 제목의 기사 사진을 첨부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02-19

[속보] 한덕수 "尹 다른 선택 하도록 설득 못해…국민께 송구"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군 동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며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변론 말미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해준.김은지([email protected])

2025-02-18

유승민 "30년 내리막길 나라 경제 이대로 둘 건가" [월간중앙]

탄핵과 ‘신(新) 경세유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경제성장률 5년마다 1%씩 하락” “의사, 판검사, 변호사의 고(高) 수익 구조 바꿔 이공계 혁신 인재 양성해야” “말 바꾸기 잦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 안보관은 종잡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어”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 총선까지 연패” 카를 마르크스는 자신의 논문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국가와 여자는 최초의 모험가가 다가와서 그들을 유린하도록 무방비의 시간을 허용한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 프랑스혁명의 산물인 제2 공화정이 1851년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통령 등 보수 진영의 친위 쿠데타에 허무하게 무너진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표현이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3600만 명의 국민이 기습공격을 받았고, 사기꾼의 무기력한 포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설명을 필요로 한다”며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국민투표(찬성 96%)를 통해 황제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개탄했다. 시대와 성격은 다르지만 국민의힘도 지지층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설명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나아가 보수 진영은 일종의 ‘무방비’ 시간대를 통과하는 중이다. 수장 격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헌재의 탄핵소추 사건심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60일 만에 대선 후보를 만들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의 ‘무기력한 포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이 증명이 쉽지 않으리라 직감한다. 보수 강성 지지층이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국민의힘이 광장 정치와 일체화한다고 해서 탄핵 시계(時計)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상층부의 우경화 행보는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초래, 탄핵 인용 시 있을 조기 대선의 전망을 어둡게 할 뿐이라고 안타까워한다. 2월 10일 월간중앙 회의실에서 만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부터라도 빈사 상태에 빠진 민생을 보살피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 탄핵 이후의 정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Q : 요즘 유 전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극단적 선택, 폐지수집 노인의 죽음, 고려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중단과 같은 현장과 민생을 언급하는 빈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더군요. A :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은 경제와 안보에 주름살을 안기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죠. 정치가 불안하면 할수록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취약 계층의 고통은 가중되게 마련입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 캐스터가 비정규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 기초연금만으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어르신들도 있지요. 이분들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생의 어려움과 정치의 파행은 무관치 않아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서민의 삶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를 묻는 뜻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언급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은 탄핵 국면에서도 경제와 민생은 늘 챙겨야 합니다.” ━ 경제성장률 하락을 당연시하는 뉴노멀의 함정 Q : 1월 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48%)가 꼽혔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게는 가장 절박한 현실 같습니다. A :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저도 잘 봤습니다. 서울·부산·대구 할 것 없이 전국이 (탄핵 찬반) 시위로 난리이고, 국민도 정치에만 관심을 둔 것 같아도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라는 사실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이지요.” Q : 고도성장을 거친 대한민국에서 경제 걱정이 더 커지는 이유는? A : “경제를 공부한 제 머릿속에는 늘 하나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매 시기 우상향하다가 1990년대를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긋는 우리 경제성장률의 그래프가 그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40년 이상을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든 지도 30년이 돼갑니다. 한마디로 성장할 힘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장률은 2%대에서 이제 1%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숫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도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Q : 그동안 정부와 기업, 국민은 무엇을 했을까요? A : “뭔가 착각한 것이죠. 성장률 하락을 당연하다며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로 받아들인 것이죠. 1990년대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차례로 들어섰지요. 대통령 임기 5년 마다 경제성장률이 대략 1%씩 떨어진 셈입니다. 어느샌가 경제 관료, 기업, 정치인들이 이를 뉴노멀이라 체념하기 시작하더군요. ‘이 정도의 성장은 불가피한 흐름이니 적절한 분배에 신경을 쓰자’는 식이었죠. 저는 보수 정치인 중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만, 성장의 가치는 진짜, 진짜 대단한 겁니다.” Q : 경제가 일정한 규모에 달하면 성장률이 하향, 고착화하는 것 아닌가요? A : “미국, 중국을 보시죠. 미국 GDP는 한국보다 20배 많아요. 두 나라는 경제 대국, 인구 대국이지만 성장세는 지속적입니다.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평균 2%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큰 나라들도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이 성장을 포기한다? 30년 이상 내리막길에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 ‘전과(前科)’ Q : 유 전 의원이 생각하는 방법론은? A : “이를 타개할 길은 혁신성장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는 혁신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 혁신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혁신에서 배워야 합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는 힘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혁신은 인재에서 나오죠. 미국은 세계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중국도 ‘제조 2025(중국판 산업혁명)’, ‘1000인 계획(과학 인재 유치)’ 등 기술 굴기에 승부를 겁니다. 많은 국가가 STEM 영역, 즉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엔지니어링), Math(수학) 교육에 투자하고, 관련 인재 양성에 두팔을 걷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Q :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좌표를 짚는다면? A :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렸습니다. 이과(理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은 의과대학으로 진학하지요. 이공계 대학생조차 휴학하고 의사가 되려는 나라입니다. 문과에서도 가장 똑똑한 학생들은 판검사, 변호사를 선호해요. 의사, 판검사, 변호사에 대한 보상이 우리나라만큼 후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이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과학기술 인재, 혁신 인재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도 미국과 중국에 다 빼앗기게 될 판이죠. 2017년 대선 당시 제가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 공약을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의 산물입니다.” Q : 문재인 정부도 출범 원년인 2017년 혁신성장 기치를 내걸었죠? A : “제가 2016년 처음으로 혁신성장 얘기를 한 거로 기억합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게 좋아 보였던지 딱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치달았어요. 최저임금 올리고, 복지에 투자하면 성장이 된다는 논리죠. 그게 발전된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같은 정책은 경제 성장의 방해 요인에 불과합니다.” Q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 연설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A : “이 대표는 ‘전과(前科)’가 많은 사람입니다. 법적인 전과도 있지만, 공약(公約)에서도 전과가 많아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까지 주야장천 외쳤던 게 바로 기본소득, 기본사회 아니던가요. 그러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는 기본소득쑥 들어가고, ‘1호 공약은 성장’이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곤 또 최근까지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며 난리를 쳤지요. 이제 또 기본소득은 서랍에 감춰두고 성장을 꺼내 듭니다. ‘성장’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팔아먹는 무슨 프로파간다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할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성장 어젠다를 들고나오는 건 일종의 사기(詐欺)에 가깝죠. 신종 사기이므로 속지 말자고 말하고 싶어요.” Q :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지요. A : “이 대표는 10여 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말인 거죠.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지금의 윤 대통령도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이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없었을 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A : “이 대표의 평소 성품을 보면 알아요. 대통령에게는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제1의 과업입니다. 이 대표의 경제관과 경제 정책, 안보관을 볼까요. 말 바꾸기가 너무 잦아 종잡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안보관은 더해요. 그동안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관해 해온 얘기와 보여준 불안한 모습은 트럼프 시대에 국가를 제대로 지켜낼 사람일지 의문을 갖게 되죠. 북한, 중국, 러시아에 경도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을 무너뜨리진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인물이지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미술에서 말하는 데칼코마니(좌우 대칭 이미지)와 같아요. 똑같이 위험한 정치인입니다.” ━ “변론에서 단어 몇 개 바뀐다고 판결 뒤집어지지 않아” Q :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에 가장 버거운 상대는 누구인가요? A :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걸 더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상대하기) 쉬운 후보지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중도, 합리주의적 이미지가 있어요.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알지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평생 경제 관료로 지낸 사람으로 관리나 기본 정책에서 큰 불안감은 없는 분이고요. 김부겸, 김동연 같은 분들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우리가 더 벅찰것 같습니다.” Q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진행 방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 :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승복하지 않을 분들이 양 진영의 극단에 있습니다. 그 극단을 제외한 중간에는 상식적이고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이 계시죠. 다수의 국민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그 정도면 승복하겠다’고 수긍해야 나라가 분열을치유하고 통합의 길로 가게 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공정이 생명입니다. 윤 대통령 등 피청구인 쪽에도 충분한 변론과 증인 신청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탄핵 심판에 한 점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헌재가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친다면 스스로 명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선 계엄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유 전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에 영향을 주는가요? A : “일부 대통령 부하들이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국회의원’인지 ‘인원’인지, 대통령 지시 사항의 명칭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지요. 체포자 명단을 담은 국정원 차장의 메모는 처음 갈겨 쓴 원본은 사라지고 보좌관이 정서(正書)한 것이더군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고, 사람의 기억도 불확실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이 국민 모르게 CCTV도 없는 궁정동 안가, 밀실 같은 데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12월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모든 장면을 전국의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병력이 국회에 들어와 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지요. 관련자들의 국회 상임위 진술 내용도 많아요. 이런 일들이 (헌재 변론에서) 단어 몇 개 바뀐다고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리라 봅니다. 헌법재판관, 나아가 일반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Q : 헌재 심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장외 강경 세력 쪽으로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만. A :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 내 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탄핵에도 반대하고 있어요. 중도층, 수도권, 청년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 투표해요. 이들이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들이 더 많은 표를 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 차로 간신히 당선됐습니다. 조국 사태, 부동산 실패,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넌더리를 불러온 결과입니다.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중도층 민심은 국민의힘에 부정적입니다. 제가 탄핵 반대 수치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는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 오히려 독(毒)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이 독(毒)이 되는 이유 Q : 탄핵 반대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걸 강경 보수층도 알 텐데요. A : “제가 지난 두 달간 호소한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흔들려 끌려다니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몰되는 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5년을 갖다 바치는 지름길이라고 말이죠. 탄핵 반대 집회의 특징은 확증편향입니다. 입에 맞는 정보만 수용하고, 다른 사실이나 시각은 차단하는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조사 수치도 상승하면서 당내 탄핵 반대 세력도 몸집을 키웠어요. 지금으로선 대선 후보도 그들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민주당은 중원의 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도층의 생각을 잘 헤아려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대선뿐만 아니라 그다음의 지방선거, 총선까지 연패(連敗)의 늪으로 지금 빠져들 수 있어요.” ━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야 그칠 것’ Q :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외연 확장성을 가진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참 어렵지요. 저도 그걸 인정하고, 또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윤 대통령 탄핵 문제나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할 순 없지요. 그건 눈속임용, 눈가림용이니까요, 저는 옳다고 믿는 걸 붙잡고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이번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길’,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제발 좀 정신 차려 달라’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따로 있을까 싶어요.” Q : 국민의힘 경선에 중도층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나요? A : “2022년 말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저는 압도적 1위를 달렸어요. 당시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뽑게 돼 있었어요. 이때 윤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당원 100%가 더 낫지 않냐’고 말이죠. 당 비대위에서 ‘당원투표 100%’로 경선 룰을 바꾸더군요. 현행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심(당원투표)과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을 각각 50% 반영해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두고 있지요. 당심이라는 건 당원의 뜻이고, 민심이라는 것도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당의 대선 후보를) 뽑게 되는 겁니다.” Q :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반드시 참여하는 건가요? A :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당이 돼서, 여당 대통령들을 겪어보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대한민국이 30년 넘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했지요. 저는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걸 정치 인생을 바쳐 고민하고, 준비해 왔어요. 시대의 요구가 저 같은 정치인하고 맞아떨어지면 저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그랬지요. 이 나라는 티끌 하나. 터럭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야 그칠 것이라고 말이죠. 낡은 나라를 새롭게 바꾸자는 뜻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해서 경제와 안보를 살리고, 민주질서를 튼튼히 다질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email protected]

2025-02-18

탄핵심판 첫 변론 한덕수 "겸허히 탄핵절차 임하겠다"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이날 취재진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의 부적법성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고 소추안에 대해 다섯 가지 항목별로 부당함이나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안정된 국정운영의 최적임자는 한 총리”라고 했다. 또 대리인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 내지 방치·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기자회견을 한 것이 헌법상 근거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당정협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뜻이 전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지를 잘 설명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저희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요지 발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2-18

홍준표 "당내 찬탄파 철딱서니 없어, 국힘서 정치하기 힘들 것" [인터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권 인사에 대해 “앞으로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4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퇴출당했다”며 “지금은 그때와 판이 다르다. 8년 전처럼 정권을 야당에 갖다 바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계엄은 부적절, 탄핵은 반대”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했었다. Q : 계엄 선포는 어떻게 봤나. A : “참 뜬금없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계엄 사유로 댄 것은 아주 부적절했다. 다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Q : 왜 불법이 아닌가. A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非常大權)’을 행사한 것이다. 또 정권 찬탈의 목적이 없어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폭동에도 이르지 않았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인데, 그 경우 실정법 위반일 순 있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 사실상 2시간의 해프닝이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건 옳지 않다.” Q : 탄핵안 통과의 요인으로 여권 분열이 꼽힌다. A : “정당엔 구속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이 있다. 집단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할 땐 구속적 당론을 제기한다. 개인 소신은 존중하지만,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선 소신도 접어야 한다. 그게 싫으면 본인이 그 집단에서 나가야 한다.” Q :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도 탄핵에 찬성했다. A : “구속적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인사들은 앞으로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영웅시한다고 우쭐거리는데, 참 철딱서니 없는 행동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당시 108석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의결했지만,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었다. 홍 시장은 2월말 『꿈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 책 제목처럼 탄핵 정국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는 홍 시장을 향한 지지층의 반발 여론도 존재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한 움직임이란 것이다. Q : 윤 대통령 접견은 다녀왔나. A :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옥중정치’란 비판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현재 보류된 상태다.” Q : 탄핵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A : “예단하기 어렵다.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하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봉합하기 힘든 국면이 될 것이다.” Q : 사실상 대선 준비에 나선 것 아닌가. A : “오해가 많은데, 나는 정상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든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 박 전 대통령 때 아무 준비 없이 탄핵을 당해 문재인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한번 당해봤으면 족하다.” Q : 지지층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A : “강성 지지층의 오해다. 김문수 장관이 뜨는 이유다. 근데 막상 판이 닥치면 준비 안 된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김 장관이 뜨는 건 탄핵 반대 지지층 움직임과 유사하다. 지지층을 뭉치는 역할을 해주니 나쁠 게 없다.” Q : 홍 시장에 대한 당내 지지세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A : “오세훈 시장 토론회에 현역 의원이 50명가량 왔다는데, 그건 의미 없다. 의원들 입장에선 아직 판이 어떻게 짜일지 모르니 괜히 누구와 척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번엔 판이 다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를 많이 했다.” Q : ‘명태균 리스크’가 거론된다. A : “명태균 쪽과 우리 쪽 사람 중에 친한 사람끼리 무슨 이야기가 오간 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보고 옆에 오지 못하게 했다. 황금폰에 있다는 수만건 내용 중에 내 목소리, 문자 하나 나오는지 봐라. 있었더라면 민주당에서 진즉 깠을 것이다. 명태균 관련자들 징역 오래 살 것이다. 내가 고발한 것만 네건이다.” 홍 시장은 ‘87년 체제’를 탄생시킨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화를 완성했고,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위해선 제7공화국 체제를 열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대해선 “헌법상의 삼권 분립을 형해화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중ㆍ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통해 양당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고 했다. Q :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될까. A : “이재명 대표 대항마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양아치 정치를 하는 사람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을 일은 없다.” Q : 야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가 높다. A : “지금 대통령제 폐해 때문에 이 혼란이 왔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었나. 국회 권한이 더 막강해서 탄핵을 29차례나 하고 다수의 폭거로 예산 편성도 국회 마음대로 했다. 입법독재다.” Q :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A :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7공화국 체제로 가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및 지방분권 강화, 다양한 국민의 권리보장, 수사기관 정비 등을 재조명하고 그 모든 것을 함축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Q : 로드맵이 있나. A : “미국식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 시에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난센스다. 의회는 최고조에 다다른 갈등 조정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 하원 갈등을 상원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원정수는 하원 150명-상원 50명으로 줄이고, 대신 지방 의회를 재정비해 지방 사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도 없애야 한다.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국회에서 허위 폭로하고, 죄를 지어도 붙들려가지 않는다. 국회가 마치 소도(蘇塗)처럼 돼버렸다.” Q : 개헌 시간표도 중요하다. A : “총괄적 헌법 정비에 드는 시간이 두세달 갖고는 안된다. 정권 빨리 잡을 생각밖에 없는 민주당이 동의하지도 않는다. 만약 조기 대선이 생긴다면, 다음 정부에서 논의한 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하면 주기가 맞다. 그럼 총선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이다.” 김기정([email protected])

2025-02-17

머스크 칼바람에 미국 전역서 반발…테슬라 전시장 앞 시위도

뜻이다. 날을 정해서 모든 주에서 빠짐없이 동시다발 항의 시위를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50501의 언론홍보를 맡은 시드니 윌슨은 대통령의 날에 시위하는 이유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행위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라고 미국 공영방송 NPR에 말했다. 50501은 지난 5일 88개 도시에서 각 지역 풀뿌리 단체들과 연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 집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 조치, 그가 백지화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의 복원 등을 요구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맡아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불붙은 데에는 전횡을 일삼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전 트럼프 1기 취임 당시에 대규모 반(反)트럼프 시위가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 1월 20일 2기 취임 때는 큰 규모의 항의 시위가 열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는 전국 유권자 총투표에서는 뒤지고도 당선돼 권력 기반이 튼튼하지 않았으나, 2기 때는 선거인단 투표는 물론 총투표에서도 앞섰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취임 당시에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릴만한 동력이 부족했으나, 취임 후 짧은 기간에 쏟아진 과격한 '우향우' 조치들과 머스크의 칼춤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반대 시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활동가 조직 '인디비저블'의 공동창립자인 에즈라 레빈은 머스크에 대해 "그는 특히 사악한 악당"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암 연구를 중단시키고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지원을 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과격한 우익 정치 행보가 그가 경영하는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0501이 조직한 시위와는 별도로, 지난 15일에는 머스크를 비판하는 시위가 뉴욕, 시애틀, 캔자스시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 등 미국 곳곳의 테슬라 전시장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시위가 전국 37곳에서 열렸다고 말했다. FT는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해 오리건주와 콜로라도주에 있는 테슬라 전시장에서 각각 방화와 방화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장소별 참석 인원이 수십명에서 100명 수준이었다며 "시위들이 산발적이기는 했으나, 머스크가 트럼프의 과격한 우익 의제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 (테슬라) 자동차 회사에 위험이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달 1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테슬라 전시장에 시위대가 난입해 나치 상징 문양과 파시즘 반대 구호 등을 적은 낙서를 스프레이로 그리기도 했다. 머스크의 재산은 상장사인 테슬라의 주식,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의 주식, 기타 회사의 주식 등이 각각 약 3분의 1씩을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의 작년 매출은 사상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최근 뚜렷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임화섭

2025-02-16

오세훈,이재명에 “‘정년연장, 청년들 더 마르게…‘실용외교’는 조변석개”

탄핵소추안에 ‘가치 외교란 미명 하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을 담아 노골적인 친중·친북 DNA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그래 놓고 이제 와선 외신의 관심을 홍보하겠다며 ‘워싱턴포스트는 기사 전반에 걸쳐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했다’고 강변한다”며 “‘제 논에 물대기’가 따로 없다. 조변석개(朝變夕改)가 실용이면 사기꾼도 경제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용은 표심에 맞춰 시류에 영합하는 행태를 뜻하지 않는다”며 “어제는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굴욕적 태도로 일관한 사람이 오늘은 미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실용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비즈니스 리더십으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한국 지도자가 80년대식 친중·친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자멸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 치켜세우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칭한 문재인 노선은 다시는 발 디뎌선 안 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견고한 한미일 공조 노선의 장점을 계승하는 것이 진짜 실용 외교”라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2-15

美국무부 "北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최상목 대행 신뢰"

탄핵소추 이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성사되지는 않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특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통해 조선ㆍ반도체ㆍ에너지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 양국은 핵심ㆍ신흥 기술 공조 등 지속적인 경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약 40분간 가진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ㆍ미 간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서로 윈윈이 되는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다만 미 국무부가 낸 보도자료에서는 관세 이슈가 들어있지 않았다. ━ 한미일 외교회의서도 “북 비핵화 재확인”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열린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한편 3국 안보 협력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두고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ㆍ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 대북 정책의 오랜 근간이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를 큰 틀에서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이날 한ㆍ미,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잇따라 북한 비핵화가 타협할 수 없는 최종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대북 노선 전환 우려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보,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3국 외교장관은 3국 연합훈련, 일본 자위대 및 한ㆍ미연합군 역량 강화를 포함한 방위력ㆍ억지력 강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ㆍ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 G7 외교회의 “북에 CVID 촉구”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모인 미국ㆍ일본ㆍ영국ㆍ캐나다ㆍ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종전과 같은 CVID 원칙이 명기된 것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5-02-15

"여러분이 애국자" 전한길 또 연단 섰다…尹국민변호인단 출범

탄핵에 반대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이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3000명이 모였다. 청계광장과 양옆 도로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석동현 변호사 포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가입자는 15만 4000명이 넘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변호인단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고, 대통령을 지키는 자발적·통합적 시민모임으로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계엄 선포로 국민이 많이 놀라신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사회 곳곳을 장악하는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명백한 부정 선거에 눈 감고 있어 계엄 형식으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기밀을 중국에 알린 행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려고 하니까 이를 못하도록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렇게 가선 나라가 정말 엉망이겠다,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변호인단에 참여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연단에 올랐다. 전씨는 “아스팔트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인공이고 애국자”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뜻이 같다”고 말했다. 출범식엔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유튜버 ‘그라운드C’, 뮤지컬 배우 출신 차강석씨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 서구에서 왔다는 학생 이모(18)군은 “내란을 하는 건 민주당인데 윤 대통령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송모(56)씨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국민변호인단에 바로 가입했다”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결심으로 출범식에 왔다”고 말했다. 서지원.김창용.오소영.이경은([email protected])

2025-02-13

[사설] 격화하는 정치 갈등…위험 수위 헌재 공격 멈춰야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헌재 파괴’ 등 과격한 표현이 탄핵 반대 진영의 발언과 구호가 되면서 정치권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는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 주십시오”라는 선동적 구호가 등장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부르며 “밟아”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헌재는 담벼락도 낮아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다”는 글과 헌재 평면도가 게시됐다. 초유의 헌법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헌재를 공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많은 국민은 지난달 19일 새벽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공포감이 떠오를 것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100여 명의 시위대는 상식이라곤 통하지 않는 폭도였다. 만에 하나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12·3 계엄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헌법적 회복 절차가 폭력으로 짓밟힌다면 우리가 사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에 대한 공격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보수 성향의 ‘스피커’나 진영의 지도층 인사가 매개체가 되고 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SNS에 “만약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은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무료 변론을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 집회에서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불의한 좌파 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가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입틀막’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들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탄핵 찬성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광장과 정치권은 헌재를 향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 헌재는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를 정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심판자다. 정치적 이유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헌법적 기초는 무너지고 만다. 헌재도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재판이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법언(法諺)도 있지 않은가. 어떠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권위는 헌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2025-02-09

崔대행 "마은혁 임명, 헌재가 여야 합의 판단하는 기관 아냐"

뜻이냐, 심사숙고해서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최 대행은 앞서와 같은 답을 했다. 최 대행은 대신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임명의 선결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이 맞는다는 결정을 내려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따를 수 있다고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의 최종 결정은 불복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냐”(용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단행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인사가 있어야 국정 안정이 되기 때문에 각 장관이 책임지고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 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한 인사안에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절차대로 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번에 승진 내정 고위직 인사 4명 모두 너무 빠른 승진이라는 지적에 최 대행은 “구체적인 건 모른다”고 답했다. ━ 한덕수 “헌재, 납득할 탄핵 판결 아니면 국민 분열” 이번 경찰청 인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이 경찰 조직 내 2인자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박 국장은 내란 주요종사자로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박 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상 정무직”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야당 의원들에게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 대행 전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나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면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이 있을 수 있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선 야당의 올해 예산 삭감의 파급 효과를 정부에 묻는 말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 수사에 지장이 없냐”고 물었다. 이 차장검사는 “있다. 통계를 뽑아봤는데 압수수색 건수가 3분의 1 정도로 준 것으로 기억한다. 비용이 없어서 실질적인 수사를 많이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당초 13일까지 예정됐던 활동 기한을 28일까지 15일 연장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6일 의결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02-06

벌써 '트럼프 탄핵' 나왔다…"가자지구 소유는 반인륜 범죄"

탄핵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앨 그린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밝힌 ‘미국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유ㆍ개발 구상’에 대해 “이름만 다른 인종 청소”라고 맹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린 의원은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린 의원은 과거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자지구 개발 구상이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영토와 국가를 갖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근간으로 하는 중동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국내외 비판 속에 큰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지난달 20일 대통령 취임 후 16일 만에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론이 나오는 등 각계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더라도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과반수 찬성,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 미 민주당 “인종 청소의 다른 이름” 피트 아길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의사당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에 미군을 파병한다면 표적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구상은)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거나 국방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전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가자지구 해결책 모색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인종 청소도 방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가자 주민 이주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가자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모두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후속 질문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개발 구상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이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 있는 리더”라고 엄호했다. ━ 백악관 “대통령, 군 파병 약속한 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 내용을 일부 뒤집거나 부분적으로 톤다운을 하는 듯한 모습도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 레빗 대변인은 가자지구 소유ㆍ개발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는 미국이 해외 분쟁에 얽히게 된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필요하다면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수 있다”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었다.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지구 재건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그렇다고 가자에 (미군) 군화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대목에서 “대통령은 거래와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지렛대)와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으려는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장악 구상이 ‘협상 전술’의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레빗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그곳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가자 주민 제3지역 영구 이주론’과는 달라진 뉘앙스다. ━ 월츠 “마음에 안 들면 중동서 대안 낼 것”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ㆍ국방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두둔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현실적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대담하고 신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감쌌다. 월츠 보좌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중동 지역 전체가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대통령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를 사실상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새로운 미국 제국주의”(영국 이코노미스트)라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파장이 커지자 수습을 시도한 것이다. 월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구상이 두 국가 해법의 종료를 의미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의 종언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와 살 수 있도록 미국이 개입해 잔해를 치우고 파괴된 것과 불발탄을 치우겠다는 미국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적대적인 조치로 의도된 게 아니라 매우 관대한 조치이자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몰랐다가 전날 기자회견 발표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대통령 아이디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월츠 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정도였으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 상당수는 전날 회견 내용을 접하고 깜작 놀랐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자 해법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군을 파병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김형구.김지선([email protected])

2025-02-05

민간인 노상원, 비화폰 받았나…지급 대장에 의문의 '수∙특∙예'

뜻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냐는 윤 의원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기 제한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김 차장 측은 “노 전 사령관에 비화폰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윤 의원이 말하는 비화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출 대장의) ‘예’란 글자는 예비역이 아닌 예비용이라는 의미”라고 하면서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 내용 및 불출 대장 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일 국수본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격렬한 거부로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단 형사소송법(110조, 111조)을 근거로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재차 구속 수사를 시도한단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완 수사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5일 경호처 인사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국수본은 전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국수본으로부터 한 총리 사건을 넘겨받았다가, 지난 3일 중복수사 방지 차원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한 국수본은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다. 나운채([email protected])

2025-02-05

[시론] 중용·중도·중립이 절실한 위기의 시대

뜻의 ‘윤집궐중(允執厥中)’은 중심·중용·중도·중립 등 중(中)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명구다. 지금 한국사회가 처한 심각한 양극화와 비타협 분위기를 치유하는 데 이 구절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 다시 꺼내본다. 순임금, 우임금에 ‘윤집궐중’ 당부 양극화와 정쟁 극복에 필요 덕목 유튜버 거짓 가려내는 노력 필요 환경의 영향과 습관으로 인해 발동하는 욕심에 찬 인심은 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인심을 순화하는 데에는 하늘이 내려준 천명의 도심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도심은 늘 미미하게 숨어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순임금은 욕심에 찬 위험한 마음을 정(精)하게 가다듬고 한결같게 함으로써 진실로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윤집궐중이야말로 임금이 갖춰야 할 덕목임을 밝혀 우임금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윤집궐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황당무계한 말은 듣지 말고 백성들과 합의하지 않은 꾀는 사용하지 말라”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양극화와 비타협이 극심하고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난무하며, 지도자의 독단이 횡행하는 지금 한국사회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정치에는 파당(派黨)이 없을 수 없고 정파끼리의 싸움도 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 진영 논리가 퍼지더니 이제는 그 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고, 구속기소 되는 지경이 됐다. 마음을 정하게 가다듬고 한결같게 하여 본연의 도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간데없고 상대를 비방하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한다. 특히 일부 돈벌이를 노린 극단적 유튜버들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빠른 속도로 유포하며 극단적 진영 싸움을 더 부추기고 있다. 참다못해 거리로 나선 국민은 편을 갈라 상대 진영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며 삿대질하는 형국이다. 임진왜란 직전에도 이랬을까, 을사늑약 무렵에도 이랬을까.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상대에게 거칠게 삿대질하면서도 속이 후련하지 않고 내심은 더 불안하다. “진실로 중심을 잡으려면 황당무계한 말은 듣지 말고 합의하지 않은 꾀는 사용하지 말라”는 순임금의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의 광적인 왜곡과 호도로 인해 이제는 어떤 것이 황당무계한 말이고 어떤 것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잔꾀인지 구별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순임금 시절이야 임금이 중심을 잡아야 했지만, 민주주의 시대인 지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진즉에 직업 싸움꾼으로 전락한 정치인들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서 피 흘리는 혁명을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이제 거리로 나서는 일도 최대한 자제하고, 모든 국민이 한쪽 진영에 휩쓸렸던 삿된 마음에서 벗어나 원래의 순후(淳厚)했던 ‘국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기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던 사례가 많다. 어느 편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올바른 중심을 저버리고 그편의 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다. 하늘이 내려준 도심에 상응하는 국민적 올바름을 회복하려 노력해야 한다. ‘냉난자지(冷暖自知)’라는 말이 있다. 물의 차가움과 따뜻함은 무슨 대단한 지식이 없더라도 마셔본 사람이라면 저절로 안다는 뜻이다. 아집을 털어내고 노력하면 진실이 보인다. 유튜브가 쏟아내는 극단적 주장들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악랄한 거짓말인지 분간할 수 있다. 지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만연하는 거짓말과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윤집궐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병기 서예가·전북대 중문과 명예교수

2025-02-03

이미선 동생, 정계선 남편까지 캐는 與…野 "탄핵 불복 속셈"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연일 맹공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불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한 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대표는 2011~2013년 SNS에서 최소 7차례 개인 안부 등을 물으며 소통했다. 그 중엔 이 대표가 문 대행에게 아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자, 문 대행이 이 대표에게 건강에 유의하라고 남긴 글도 있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에도 “문 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직접 조문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곧바로 “문 대행은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중 문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 중이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이미선 재판관과 동생 관계를 지적하면서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쓴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2월 3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외면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과거 SNS도 문제 삼고 있다. 문 대행은 2010년 유엔군 참전용사가 안장된 유엔기념공원에 방문한 뒤 블로그에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라고 썼다. 지난 28일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행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 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이튿날 “원문을 읽어보라”며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올렸다. 문 대행은 이 글에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의 글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고 부기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헌재 공격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 역시 “(과거 아는 사이였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일반 형사재판이든 헌재 재판이든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있겠는가”라며 “결국은 본인(국민의힘)들이 정당성이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는 퇴행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김민욱.오현석.심정보([email protected])

2025-01-30

김 “윤, 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했다”…야당 “바이든·날리면 2탄인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당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청에 투입된 707특임단 등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곽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로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증언은 곽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의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다. 곽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에서도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인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휴정 시간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이 ‘요원을 빼라고 했더니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뜻이 왜곡됐다’고 얘기하고 ‘계엄 포고령을 시행할 생각 없이 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증거가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하는 말들이기에 그 자체로 코믹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사실대로 말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피청구인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김용현 증인은 군 장성들에게 책임을 미뤘다”며 “국방부 장관이었단 게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는지, 신성한 법정이 더럽혀졌다”고 비판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01-2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헌재 4대 4로 갈렸다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에 복직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조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적시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당시 현직 위원 전체인 자신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이는 이후 국회의 주된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김태규와 피청구인 2명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법 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방통위법에는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위원의 수(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의결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에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함과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미에 대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불가피하게 5인 이하로 의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떤 원인으로든 2인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가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2인 방통위 의결’을 두고는 수건의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장 등이 낸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2심 모두 ‘2인 방통위’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봤고,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12월 본안에서 권 이사장이 승소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임명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01-23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지시"…野 "바이든 날리면 2탄이냐"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당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청에 투입된 707특임단 등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곽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로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곽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도 담겼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인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더니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뜻이 왜곡됐다' 얘기하고 '계엄 포고령을 시행할 생각 없이 했다’고 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증거가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하는 말들이기에 그 자체로 코믹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사실대로 말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는 길이며 그나마 공직자로 일했던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피청구인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김용현 증인은 군 장성들에게 책임을 미뤘다”며 “국방부 장관이었단 게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는지, 신성한 법정이 더럽혀졌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인가”라고 김 전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또 김 전 장관이 국회에 병력을 파견한 이유로 ‘국회 질서유지’를 꼽은 데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해 담을 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고 말했다. 정진우.김한솔([email protected])

2025-01-23

"좌표 화력 부탁""정화 완료"…탄핵 여론왜곡 단체방 판친다

탄핵 심판과 12·3 비상계엄 수사 국면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 기사를 공유하고 댓글이나 공감·비공감 등 반응을 유도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방이 성행하고 있다. 23일 텔레그램 채널 ‘손가락혁명군(2025 ver)’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관련 기사 주소가 여러 개 게시됐다. 채널 운영자는 특정 댓글이나 공감 또는 비공감 버튼을 누르라고 제안하고는 10여분 뒤 “정화 완료”라고 썼다. 여론 활동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헌재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기사에 대해서도 “화력 부탁 드린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댓글 내리고 나머지 댓글 굳히기 가자”고 했다. 해당 채널엔 이날 오후 1시 기준 2만8806명이 참여하고 있다. 채널 운영자가 기사 주소나 댓글을 좌표처럼 올리면 500~600명 가량이 댓글을 달았거나 반응했다고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낮 12시쯤에도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열했지만 총을 들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공유됐고, 300여명이 기사에 댓글 등으로 반응했다고 인증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날 오전 2240명이 참여하는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주권시대’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 관련 기사 링크가 게재됐드. 이어 “댓글을 민주주의로 정화합시다”라는 메시지도 올라왔다. 6000명 이상이 모인 ‘이사모(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 ‘더밝은미래’ 등 단체 대화방에도 뉴스·유튜브 콘텐트 주소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게시글엔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같은 해시태그가 공통으로 달렸다. 네이버 등 플랫폼들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뉴스는 실명 인증 사용자만 공감·비공감을 일일 50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10초 이내 연속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기계적인 매크로 행위는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고, 공감을 유도하는 링크 공유도 내부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막기 어렵지만 댓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뉴스 포털 댓글은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1월15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1월18~19일) 등 주요 국면에 평소보다 폭증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달 4일엔 92만 3478개, 지난 15일 78만 7396개, 19일 70만 2209개로 계엄 선포 전 20~30만개 수준을 상회했다. 손영준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좋아요(공감) 등을 많이 받은 기사와 댓글이 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돋보이게 하려는 것인데 여론을 왜곡하더라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포털과 정부·언론사 등이 함께 방지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손성배.김창용([email protected])

2025-01-22

지지율 역전에 '보수 과표집' 탓하는 野…"그럼 진보는 왜 결집 안했나"

탄핵 직후와 최근 여론조사가 1개월여만에 급변한 데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지난해 12월 14일) 직후만 해도 48%(갤럽, 지난달 17~19일 조사)로 국민의힘(24%)에 두 배 앞섰던 민주당 지지율은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 이뤄진 같은 조사(14~16일)에선 36%로 하락해 국민의힘(39%)에 따라잡혔다. 리얼미터 ARS 조사(16~17일) 역시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32.3%→48.6%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은 60.4%→46.2%로 4주 만에 흐름이 180도 달라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여론조사 검증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보수 우위 결과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예 한민수 의원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도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 지지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수 과표집' 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기류도 민주당에선 적지 않다. “여론을 도외시하지 않겠지만, 보수과표집 원인도 있다고 생각한다”(박찬대 원내대표)“,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되는 것일 뿐 민심 저변에는 변함이 없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다. ‘보수 과표집’은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 답한 이들의 비율이 실제 보수층 비율보다 더 높게 잡혔다는 뜻이다. 보수가 더 많이 답한 조사인 만큼 실제 민심보다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1월 3주차 갤럽 조사에선 응답자 1001명 중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이 338명, 진보는 262명으로 보수가 76명 많았다. 반대로 민주당이 더블스코어로 앞섰던 12월 3주차 조사에선 진보 357명, 보수 267명으로 진보가 90명 많았다.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정치 성향 인원 변동만으로 ‘과표집’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보수·진보 성향은 움직이는 과녁”이라고 했다. “성별·연령·지역은 공직선거법상 무조건 인구 센서스 기준에 맞춰서 하게 돼 있지만 이념은 그런 기준값이 없다. 시차를 두고 MBTI 검사를 하면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보수·중도·진보 비율은 늘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이다. 실제 매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보수/중도/진보’ 응답자 숫자가 계엄 직후(지난달 5~6일) ‘239/412/249’→탄핵 직후(지난달 19~20일) ‘292/342/289 ’→윤 대통령 구속 직후(16~17일) ‘376/344/224’ 으로 들쭉날쭉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탄핵 직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로 앞섰을 때 진보가 과표집 됐었다. 그런데 그때는 진보 과표집이란 얘기가 안 나왔다”며 “보수가 많이 응답했을 때만 보수 과표집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으로선 보수 과표집이라며 여론조사 의미를 축소하기 보다 ‘진보 미결집’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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