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불·산사태·병해충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월간중앙]
이것을 연중 운영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려 한다. 산림 재난에 신속, 정확하게 전문성을 갖추고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추진했다.” Q :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나 산하 기관과의 협업도 필요할 것 같다. A : “법을 만들 때 다른 중앙 부처와 협의했고, 지자체 의견도 수렴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을 담당하던 공공기관도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예산이 대폭 증가할 일은 없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Q : 산림청 내부적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의 진척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 A :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 산림병해충방제과가 이 법을 개별적으로 담당한다. 이 3과를 통제하는 국장급 지위가 재작년 산림재난통제관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됐다. 이 외에 24시간 산림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 있고, 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산림재난총괄과를 준비 중이다.” ━ “지자체장과의 공조 강화될 것” Q : 산림청장의 대피명령요청권도 법제화됐다. A : “지금까지는 산불이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대피명령권자가 지자체장이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상 상황 정보 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지자체장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법이 제정됐다. 형식적으로는 권고이지만, 대부분 산림청 권고를 따를 것이다. 인명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Q : 경제적 측면을 이야기해 보자. 우리나라는 목재 수입국이다. A : “데이터에 따르면 18%만 자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한다.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는 첫째 이유는 임도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니 너무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과거 녹화 위주로 수종을 심어서 고부가가치로활용할 수 있는 수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역사가 짧아서 노하우 축적이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 ━ ‘한목’과 ‘숲푸드’로 국산 산림 브랜드화 Q : 수출입 불균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A :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야 한다. 목재를 많이 쓰는 것도 탄소 감축에 들어간다. 수입보다 국산재가 더 비싸지만, (국산재를 써야만) 탄소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국산재를 더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산 목재 가공시설 현대화에 보조금을 늘리거나 융자를 장기 저금리로 하거나 목재 생산의 수요자와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임도 인프라를 확대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 등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임하고 있다.” Q :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 병행돼야 할 것 같은데. A : “나무는 ‘카본 뉴트럴(탄소 중립)’을 이루는 자원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쓰면 화석 연료를 적게 쓰게 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면 운반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목재를 많이 써야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 Q : 산림청의 국산 브랜드 ‘한목’은 잘 정착되고 있나? A : “고기는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해도 국산을 선호하는데, 아직 목재는 국산재와 수입재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했는데, 종이 제품에 산림 인증을 받은 목재로 만들었다는 점을 거의 다 명시한다.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은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그런 제품을 쓰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산 목재의 품질은 무엇을 쓰더라도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 Q : 산림청은 국산 먹거리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도 출시했다. A : “숲에서 생산되는 비목재 임산물에는 열매, 버섯류, 산채류 같은 식용도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 약리성과 기능성이 뛰어나 건강에 좋다. 둘째, 임산물 생산이 잘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은 농지처럼 숲을 베고 만든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에 이롭다. 숲을 그대로 둔 채 임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숲을 유지할 수 있다.” Q : 산림청장으로서 과업을 이루기 위해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 “산림 정책은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향후 100년을 보고 진행해야 한다.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정책을 믿고 꾸준히 추진하는 신뢰가 필요하다. 산림청 직원들도 어떻게 국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할지 꾸준히 고민해야 ‘문화’가 형성돼정책이 잘될 수 있다. 산림청은 법과 제도, 정책 등을 잘 만들어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인,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김영준 월간중앙 취재팀장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