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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포기한다"던 이재명, 추경에 '25만원' 집어넣었다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약 361만 명)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과 명칭만 달라졌지 금액까지 같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지만 ‘소비 쿠폰’이란 명칭을 앞세운 건 지역화폐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는데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의 복사본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진 의장은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2조원)도 담았다. 추경안의 43%가 지역화폐 예산인 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통상 상품권 형태인 지역화폐는 10%가량 싸게 산다. 현재는 각 지역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구조인데 추경을 통해 정부가 2조원을 내고 20조원을 추가로 발행하자는 것이다. 2016년부터 확산한 지역화폐는 지역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오히려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학원비 결제에 주로 쓰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금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본지 2월 3일자 2면)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살리자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 지역이 함께 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클 거란 우려도 있다. 202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크다”며 “특히 소형 지자체는 지역 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분석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비 진작이 목적이라면 지자체가 각각 발행할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 쿠폰이 더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썼던 방법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숙박∙관광∙공연 등 8대 분야 소비 쿠폰을 발행해 할인 또는 환급 혜택을 줬다. 당시엔 쿠폰이 있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지만, 지금은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민주당도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8대 분야에 할인 쿠폰을 주는 바우처 사업(5000억원 규모)을 담았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5-02-13

오바마케어 확대냐, 트럼프케어냐 '기로'

뜻을 수시로 밝히고 있다.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서비스는 4800만 명의 시니어와 900만 명의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든 차기 대통령은 메디케어와 관련한 긴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것은 바로 메디케어 파트 A를 지원하는 신탁기금의 지급불능 상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바마 시대’로의 회귀다. 여기에 더해 일명 오바마케어를 더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건강보험(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칼, 메디케어), 일명 ‘오바마케어’를 시행했다. 바이든 후보의 건강보험 정책은 오바마케어를 보완·확대하는 방식이다. 목표는 미국인의 97%를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의 기조를 이어받았다. 바이든 후보는 메디케어 적용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또 정부가 나서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값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개인보호 장비 생산에 집중하고 팬데믹에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질병 전파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치료비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건강 관리를 보편화해야 더욱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비싼 응급실 사용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게 바이든 측의 설명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겸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가 내놓은 트럼프케어의 핵심은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라’이다.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2018년에는 의무가입조항도 삭제했다. 대신 내놓은 건 처방 약 가격 인하 정책이다. 노인과 은퇴자를 위한 약 가격을 인하하고, 제약사의 무분별한 특허권 남용을 금지했다. 의료체제 개혁의 부담을 국가가 아닌 제약사의 몫으로 돌렸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유색 인종의 건강보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다 최근에야 흑인을 위해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플라티늄 플랜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없앴다. 트럼프는 또 이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에 대해서는 건강 의료 혜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연방 차원의 대응을 거부하고 주 정부에 모든 책임을 맡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20-10-13

센추럴 지역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샌안토니오 한국학교 김서연 대상

뜻으로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학생은 남서부 대회에 영상으로 출전하게 된다. 남서부에서 1등을 하면 7월에 시애틀에서 열리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낙스)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할 자격이 주어진다. ‘작은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는 7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했으며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는 8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미래에 대한 당찬 포부와 감동의 메세지를 전했다. 참가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은 배우, 요리사, 교수, 수의사, 선생님, 수영선수, 작가, 우주인 등 다양했다. 그 꿈을 갖게 된 동기와 경험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등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발표했다. 심사위원들과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공감했고, 큰 박수로 격려했다. 김은혜 샌안토니오 한국학교 교장은 수상 전 “참가자들 실력이 모두 출중해서 심사하기가 힘들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대회 평가는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이 쓴 글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말하는 능력에 초점이 둬 심사를 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작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부분에서는 대상 1명, 차상 1명, 특별 장려상 1명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어스틴 한국학교 김안나(3학년) 학생은 “마음을 치료해주는 요리사”하는 제목으로 요리사가 되기 싶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멋있게 발표했다. 차상은 “네비게이션”을 주제로 발표한 킬린 한국학교 김수지(KT) 학생, 특별 장려상에는 “찬양하는 수영 선수”를 발표한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토요학교 김우현(3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부분에서는 샌안토니오 한국학교 김서연(6학년)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샌안토니오 한국학교 임유민(5학년) 학생이 차상을 수상했다. 한편, 참가 전원 학생들에게 참가상 및 상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서연 학생은 “한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수영 선수의 꿈을 이야기 했다. 김서연 학생은 “수영을 잘하기에는 조금 작은 신체조건을 가져 포기하기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수영 선생님과 함께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버리고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와 꿈을 밝혔다. 재미한국학교 남서부지역 협의회 김윤희 회장은 “우리말 말하기 대회는 아이들이 한국어 학습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생들이 암기한 원고 내용이 성인이 됐을 때 더 잘 이해돼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참가학생들이 예년보다 휠씬 더 성장했으며 기준 이상으로 훌륭했다"고 대회를 마무리 했다. 참가 학부모들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학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며 “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 2세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꿈과 희망을 말하고 문학적 감각을 뽐내 한인사회의 밝은 미래임을 증명했다”고 총평을 전했다. 재미한국학교 남서부 지역 협의회 관련 문의 및 후원은 김윤희 회장(254-681-4989)에게 연락하면 된다. 헬렌 김 기자

2019-04-29

‘한글창제 572주년 기념 백일장’ 왕정민·전아림, ‘영예의 장원’

차상에는 6명의 학생이 선정되었는데 초등부 산문부문에 김지우(어스틴한국학교) 학생과 시부문 이모린(뉴송한글학교) 학생이, 중등부 산문부문에 박시영(달라스 한국학교 코펠캠퍼스) 학생과 시부문 김강원(달라스 한국학교 캐롤튼 제1 캠퍼스) 학생이 선정됐다. 고등부 산문부문에서 문준원(휴스턴 한인학교) 학생, 시부문에서 이시현(달라스 한국학교 캐롤튼 제2 캠퍼스) 학생이 선정됐다. 이번 백일장에는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을 포함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알칸사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주의 5개주 남서부협의회 지역에서 22개 학교 209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총 32명이 장원과 차상, 가작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정숙 작가와 박인애 작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 반갑고 기뻤다”며 “이번 대회의 주제가 다양하고, 많은 작품 중에서 미래의 작가가 될 수 있은 빛나는 작품들이 보여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이 학습된 지식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들어가야 좋은 글이라 할 수 있다”며 “드라마라고 가정한다면 드라마에서 인용된 글은 학생 자신의 글을 도와주는 조연 역할을 해야 되며, 주연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라고 평했다. 토니 채 기자

2018-11-15

'신원 확인' 요구하는 성매매 업소들

뜻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 상당수는 인증 자료로 ‘타업소 이용 경력’을 원한다. “어디어디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면 업주끼리 연락해 정말인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아니란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보내라고도 한다. 이용자가 “내 정보를 넘겨주면 나중에 적발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반문하면 “이렇게 철저히 하기 때문에 경찰에 걸리지 않는다”고 안심시킨다. 계속 실패 끝에 지난 5일 한 업주와 접촉이 됐다. 전화를 통해 이런 말이 오갔다. “예약하고 싶다.”(기자) “다른 업소 이용했던 걸 증명할 수 있나.”(성매매 업소 주인) “이용한 적 없다.”(기자) “그럼 안 된다.”(주인) “다른 지역 사는데 추석 지내러 부산에 왔다.”(기자) “증명해라.”(주인) “(주소지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사진찍어 보낸 뒤)증명할 수 있는 걸 보냈다.” “직업이 뭐냐.”(주인) “생산직이다.”(기자) “금요일에 왜 노나.”(주인) “교대 근무 휴일이다.”(기자) “명함 사진 찍어 보내라.”(주인) “초짜 생산직이라 명함이 없다.”(기자) “○○백화점 후문에서 전화해라.”(주인) “(지시한 위치로 옮긴 뒤)왔다.”(기자) “□□수퍼마켓 앞에서 다시 연락해라.”(주인) “(이동한 뒤)도착했다.”(기자) 경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접선 장소를 바꾸면서 어디선가 지켜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통화가 오간 후 ‘△△오피스텔 XXX호실로 가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오피스텔 벨을 누르자 20대 초ㆍ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어줬다. 다음 순간 대기하던 경찰이 여성을 검거했고, 오피스텔 계약자를 추적해 성매매업주 조모(30)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면 이용객은 줄지만, 그게 경찰에 걸리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이어서 부산지역 업소 거의 모두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업소들이 이처럼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다. 마사지업체인 것처럼 전단지를 뿌려가며 성매매를 하다가 그마저도 단속에 걸리자 이젠 신원 확인을 통해 경찰 접근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박성룡 풍속광역수사팀장은 “현장 적발이 더 어려워졌지만 최대한 신원을 감추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4-09-10

명성만큼이나 대단한 '머니 파티'… '오스카노믹스'<아카데미 경제학>가 궁금하다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라 불리는 아카데미의 경제학을 미리 엿보자. ◆레드카펫 행사 당일 시상식 만큼 큰 관심을 끄는 것이 식전 레드카펫이다. 특히 여배우들이 뽐내는 드레스 자태는 시상식 장 밖 '패션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재미난 볼거리다. 여배우 한 명이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에 서기 위해 투자하는 돈은 최소 3만5000달러라는 게 할리우드의 통설이다. 드레스 값 만도 가장 저렴한 게 1만5000달러 수준이다. 지난해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제니퍼 로렌스의 디올 드레스는 약 4만 달러로 추정된다. 그 뿐인가. 여배우들이 레드카펫에서 즐겨 신는 크리스티앙 루부탱, 브라이언 앳우드, 지미 추 등 유명 디자이너의 구두는 평균 3000달러를 호가한다. 거기에 값비싼 보석이 달린 클러치와 주얼리까지 곁들이면 여배우의 머리 부터 발 끝까지의 총액이 수십만 달러까지 육박할 수 있다. 헤어, 메이크업도 각각 500~1200달러가 든다. 디자이너들과 접촉해 여배우들에게 맞는 드레스를 골라주고 피팅까지 맡아주는 스타일리스트 인건비도 추가로 든다. 스타일리스트 일당은 경력과 명성에 따라 1500달러부터 시작하는데, 톱 스타일리스트 레이첼 조의 경우 지난해 5000달러의 일당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시상식 & 방송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번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2년 기준 3830만 달러다.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극장 대관료부터 전 세계 225개 국에 중계될 방송 준비, 세계 각국에서 모셔 올 손님과 스태프들의 이동, 체류비 등이 이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중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할 '숨겨진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할리우드 리포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를 연출하는 프로듀서들은 인당 평균 10만 달러의 수고비를 받는다. 반면 진행자의 개런티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평균 1만5000~2만5000달러 수준이다. 축하 무대를 장식하는 뮤지션들의 개런티는 더 헐값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델과 노라 존스가 각 3500달러를 받았고, 영화 '레미제라블' 출연진에겐 5000달러가 돌아갔다. 반면 각종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150만 달러, 안전을 위한 경호 인원과 보안 장비 설치 비용이 25만 달러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시상식 전 진행하는 후보자 오찬 행사 예산이 26만 달러, 외국어 영화상 후보작 대상 리셉션에 10만 달러의 예산이 든다. 시상식 후 공식 애프터파티인 '가버너스 볼'은 무려 180만 달러를 들여 최고로 호화롭고 고급스럽게 치러진다. 하지만 AMPAS에게 있어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전히 '남는 장사'다. 1976년부터 아카데미 시상식 생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는 ABC TV가 AMPAS측에 지불하는 중계료만도 7500만 달러에 이른다. ABC측이 중계를 통해 올리는 광고 수입도 만만치 않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2일 열릴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스팟 광고는 이미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완판됐다. 광고비는 30초당 180만~190만 달러에 이른다. ◆기대 효과 시장조사기관인 IBIS 월드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의 제작비는 평균 1700만 달러지만, 북미 흥행수입은 평균 8250만 달러를 넘어선다. 제작비 대비 4.8배의 수입이다. 이 중 각 영화들이 아카데미 후보작으로 선정되기 전 올린 수입은 42.8%에 지나지 않는다. 대신 후보작으로 선정 된 후 전체 수입의 35.6%를, 수상 후 나머지 21.7%를 벌어들였다. 확실한 '아카데미 효과'다. 비록 수상에는 실패한다 해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은 평균 제작비 대비 2.47배의 수입을 올린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유명 에이전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는 차기작 출연시 개런티도 20% 가량 올라가는 게 할리우드의 관례라고 한다. 이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아차상' 선물 '스왜그백(Swag bag)' 39가지의 물품 총액 5만5000달러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매년 '스왜그백(Swag bag)' 이란 것이 준비된다. 남녀주조연상과 감독상 경합에서 아쉽게 탈락한 배우와 감독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건네는 선물 가방이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엄청나다. 올해 '스왜그백' 준비를 담당한 마케팅 업체 디스틴티브 애셋(Distinctive Asset)이 발표한 리스트를 보면, 이번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 못한 배우와 감독들이 들고 나올 가방 속 내용물의 시가 총액은 5만5000달러에 이른다. 총 39가지의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1만5000달러 상당의 일본 여행권이다. 그 밖에도 라스베이거스 여행 패키지(9000달러), 록키 산맥 트레일 패키지(4000달러), 럭셔리 리조트 이용권(3300달러), 하와이 호텔 숙박권(2000달러) 등 여행 관련 상품이 많다. 또 홈 스파 시스템(2500달러)이나 한방 침술 이용권(500달러), 개인 피트니스 트레이너 이용권(850달러), 스킨케어(300달러) 등 건강과 미용에 관한 상품이 있는가 하면 스타 이름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기증할 수 있는 애완동물 사료 교환권(6000달러)도 눈에 띈다. 가죽 핸드백(280달러), 신발(750달러), 시계(290달러) 등의 액세서리와 초콜릿 와인세트(80달러), 막대사탕 (35달러), 메이플 시럽(250달러), 보드카(30달러) 등 식품류도 있다. 올해 '스웨그백'에 담긴 물품 중 최저가 아이템은 15달러 상당의 애완견용 샴푸로 알려졌다. 이경민 기자

2014-02-23

오바마케어는 실행이 확실한가? [ASK미국-성백윤 보험]

뜻을 이어 실행하는 것이다. PPAC Act 일명 오바마 케어 법은 상하 양원의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지 3년이 됐다. 반대진영이 정부폐쇄라는 극한 저항을 했으나 무위로 끝났고, 전산장애로 인해 가입이 지연되고 있으나11월말 복구될 예정이다 . 가입강제 이유: 의료보험사들은 고수익의 방편으로 가입자를 선별(underwriting)하여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오바마 의료개혁은 이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되지 않으면 누가 의료보험을 가입할것인가? 누구나 치료가 필요할 때만 살짝가입했다 해약할 것이기 때문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강제한다는 것이 대법원 합헌판결의 근본 배경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이해를 돕기위해 한국의료보험과 비교해본다면, 한국은 정부가의료보험을 직접 운영하며 전국 단일망하에 획일적 혜택을 준다. 무척 저렴한 의료비로 사용에 편리하지만, 혜택의 상한선이 매우 낮아 대부분 7대질병 등 큰 치료를 대비한 민간 건강보험을 별도 구매하여도 어느정도 안심 할 정도이지, 무한 완전 보장 혜택은 얻을 수 없다. 미국은 정부가 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보험을 구입한 후 사람들에게 원가이하로 재판매하는 일종의 의료보험 백화점(Market Place: Covered CA)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매하는 보험의 품질검사기준이 무한 완전보장이 기초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한국 의료보험처럼 혜택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미국 기준에서 자격 미달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던 일부 민간 보험료가 오르고, 어떤 보험은 해체되어 가입 취소통지가 발송되어,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대선공약과 틀려졌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사과하였다. 반면, 드넓은 미국의 병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은 거의 없으며, 전국적, 획일적 혜택의 한국과 달리, 각자 정부보조액을 확인 한 이후 각 지역별로 선정한 다양한 수십 개의 민간 보험 중에서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며, 잘못하면 비용만 높고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민간의료보험들이 워낙 내용이 다양하고 운영형태도 각 각이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보험 선정: 백화점이 여러가지 다양한 상품을 선정 판매하듯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운영 의료보험백화점도 그렇다. 보험사 선정시 40여 사 승인요청, 심사 후, 12사를 승인, 다시 지난 주 1사가 추가 탈락, 11사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 11개의 보험사가 각 각 몇 상품을 공급하므로 수십개의 상품이 있는데 최종선정시에는 비용과 혜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혜택은 Platinum, Gold, Silver, Bronze 의 등급 순으로 차등이 있으며 정부보조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본인부담보험료를 고려하여 등급을 골라야 한다. 차상위계층(빈곤수준 138%와 250%사이, 4인가구 연 $56700)에게 주는 CSR(Cost Sharing Reduction)은 Silver에만 연동되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CSR 혜택을 먼저 살펴보아 silver 94,87 등을 받은 경우 보험료만 비싼 Gold, Platinum을 가입할 필요가 거의 없다. 종류별로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내게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HMO, EPO, PPO 로 대략 분류되나, Medi-Cal인 경우 대부분 HMO만이 공급 된다. 타주에 장기체재하는 경우 예산에 맞는PPO를 우선 찾아보아야 한다. 이외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그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선정에는 전문인과의 상담이 절대 필요하다. 도움을 받는 방법: 백화점이 안내원과 판매원이 있듯이 주정부 운영 의료보험 백화점도 그렇다. 오바마케어 등록은 정부보조를 신청하는 절차와 보험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주정부공인 공익단체(Covered CA Certified Entity, counselor)는 보조금 신청 절차를 돕는 안내원이며, 면허가 필요한 보험선정상담과 판매는 할 수 없다. 판매원은 따로 있다. 주정부공인보험인(Covered CA Certified Insurance Agent)은 정부보조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와 보험 선정절차를 동시에 상담하도록 교육을 받고 시험을 합격해 주 정부 공인을 받았으며,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도 확실히 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 있다. 안내와 판매상담을 같이 할 수 있으며, 백화점 판매원이 그렇듯이 한 회사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매장안에 있는 모든 물건(Covered CA가 승인한 모든 의료 보험)을 전부 판매할 수 있다. 주정부와의 계약에 의거 각 가정의 형편에 따른 맞춤형 조언과 서비스가 절대 무료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호의로 상담료를 지불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사족을 달아본다. 문의: (213) 700-5366 면허번호0E10287

2013-11-14

[골프소식] 챔피언 김용민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김용민 동문이 76타(-5)를 기록해 총장배 챔피언 트로피를 영구 보관하는 영예를 안았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 ▶챔피언 김용민, 김 일, 김태우 ▶메달리스트 이명호, 임재현, 김웅태 ▶장타상 크리스 문, 송순호, 이미나 ▶근접상 박종화, 이무성, 김영래, 우규진 ▶ 아차상 김성근, ▶장려상 조민석, ▶행운상 김영래, 정혁채, 조성익, 김형민 ▶발전기금 이명호, 김 일, 박종균, 박주원, 김태우 김용순 기자

2012-11-13

[시로 여는 세상] 수수하다는 말이 좋다

뜻으로 쓰이는 말. 식탁은 포만해져 지고, 입성은 화려해 지고, 살림살이는 최고만을 지향해 오던 나의 속된 기호가 수수하다라는 말 앞에 부끄러워진다. 얼마 전 친구가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30년 전 이민 올 때 가져왔다는 개다리소반에 현미로 만든 김밥 한 접시와 평소 그녀가 즐기는 차 한 잔이 놓여 있는 사진이었다. 개다리소반은 상다리가 개의 다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래 서민의 밥상이거나 차상으로 쓰이던 것이고 보면 명장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기보다 궁색을 면하려고 기술을 익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소나무나 피나무로 만들었다. 개다리소반은 수수한 상이다. 어느 고졸한 선비의 평상에서 애환을 함께 하기도 하고 다도를 아는 아낙의 마루에 놓여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기도 했던 것이다. 개다리소반은 소박한 밥상이다. 국과 밥, 찬이래야 두어 개가 전부인 최소한의 밥상이다. 우리가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의 질을 논하게 되면서 우리의 밥상은 언제나 과잉이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껏 최대치를 겨냥하게 되어 호화로워졌고, 뷔페라는 이름의 식단에 이르러서는 먹는다는 참된 개념은 사라지고 음식과의 전투처럼 양적으로 제압당하곤 한다. 현대 질병의 원인 대다수가 많이 먹어 탈인데도 우린 여전히 먹는 타령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번번이 무너지는 신념이 있는데 모자라는 것보다는 나으니 버리더라도 많이 장만한다는 소신 아닌 소신이다. 잘 사는 것의 정상은 어디인지. 한 때 나도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만이 가치인줄 알았다.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미덕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인생 중반을 넘기게 되면 삶이 호화유람선처럼 만국기 펄럭이고 그렇게 끝까지 이어지는 줄 알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수수하다는 말을 가슴에 넣고 살다 보니 으리으리한 인생이란 게 그다지 매력이 없다. 며칠 전 남편과 한 모임엘 다녀왔다.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자 뭐 그런 하루였는데 부분부분의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소박한 밥상을 대하면서 진정한 음식의 감사란 게 무언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닭고기 한 점과 감자 몇 조각 그리고 브로콜리, 주먹만한 현미빵 하나를 버터에 발라먹는 저녁식사는 지구가 왜 인간만을 위해서 진땀을 흘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의 편애를 지나치게 남용하며 살아온 내가 속되 보였다. 삶의 형편이 전에 없이 좋아진 시대에도 목적 없는 최고의 지향점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허기가 진다. 욕망의 외피를 조금만 벗겨낸다면 존재감의 유치한 허명을 걷어 내고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따른다면 수수하지만 윤기 나는 삶의 속살이 만져질지도 모른다. 지구는 벌써부터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우리는 들을 귀를 외면하고 여전히 지구의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 모르겠다.

2012-09-18

[Student Reporters] 우리도 나눌 수 있어요!

뜻 있는 사람끼리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학습지원 및 간식제공을 해주는 자원봉사로 시작한 것이 교육뿐 아니라 문화 복지 보호 지역 연계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백석동의 지역아동센터로 발전했다. 2009년 12월 3일 지금의 위치에 정발신성 교회를 개축하며 아동센터를 같이 시작했다.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주5일 8시간 이상 운영이 원칙이지만 이곳은 오전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5일 9시간씩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주말에도 학습 멘토링을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 싱글맘 가정의 아이를 위해 이른 아침 엄마의 출근 시간 전에 아이를 데려와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휴일도 없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냐는 질문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방치되고 가정 폭력 등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라 기초학습 능력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땐 참 속상하죠. 또 그냥 받기만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도 걱정스러웠어요. 우리아이들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근 경로당을 찾아 공연을 하기도 하죠. 처음에 센터에 올 때 무표정하거나 긴장하고 경계하던 아이들이 점점 얼굴표정이 밝아지고 아이다워지는 모습을 보며 매우 보람을 느껴요. 자원봉사자 후원자 국가지원에도 감사하구요"라고 박 대표는 대답하였다. 이곳에선 다양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은 주로 대학생이나 외고생이 맡고 주방보조나 미용봉사자 청소 도서정리 등의 단순한 봉사를 지원하는 봉사자도 있다. "연 자원봉사자가 649명이나 되더라구요. 정리하면서 저희도 놀랐어요. 한번은 고등학교 2학년 멘토학습 자원봉사자가 중3 남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기대만큼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자원봉사자 어머니까지 함께 가르치시겠다고 나섰죠. 이러다간 아버지까지 오시겠다고 했더니 지금은 잘 따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센터 시설 중엔 유난히 깔끔한 주방이 눈에 띄었다. "이곳에선 무조건 잘 먹이려고 해요. 실제로 처음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무척 많이 먹어요. 한번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생 양을 받길래 다 못 먹을 거라 했는데 그걸 다 먹어서 엄청 놀랐죠. 그런 아이들도 한 두 달이 지나면 정상적인 양을 먹게 돼요. 어렵게 살아온 아이들일수록 그 경향이 더 강한 걸 보면 아마 애정결핍 때문인 듯해요." 이곳의 이용은 지역의 18세 이하 아동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기초수급가정 차상위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맞벌이 가정의 경우엔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월 3만원 이하의 실비를 받는 곳도 있으나 이곳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2010-05-02

한글학교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

한뜻으로 지난 1년 동안 잘 가르쳐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오늘 준비한 교사연수회와 사은회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휴스턴 한국교육원 김남훈 원장은 한글학교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인 2세들에게 우리글과 우리문화와 전통을 잘 가르쳐 훌륭한 인재들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있는 헌신적인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육원으로서도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강의로 김동월 교수는 “다문화 및 다양한 수준과 계층의 학급에서 전래동화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문화는 언어이고 언어는 결국 사람인데 특정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화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으며, 종이접기 문화재단 신명숙 시카고지부장이 진행하는 ‘종이접기문화(한복접기)’에 대한 강의, 이형숙 강사의 ‘유아한글(언어)교육’, 민성원 강사의 ‘상담학적 시각에서의 아동성장과 문제행동 이해하기’가 이어졌다. 사은회에서는 장기근속교사의 시상이 진행되었는데, 김영욱, 방지영, 신유선, 조은주, 신영희, 류인숙, 이시화 선생님이 5년 근속상을 받았고, 김숙희 선생님이 10년 근속상, 최정화 선생님이 15년 근속상을 수상했으며, 박혜선, 홍미선, 정복순, 조은주, 유수진, 남애련, 김은혜, 송가영, 이혜영, 이시화, 허영주 선생님에게 우수교사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한글날 기념으로 빛내리교회에서 열렸던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입상자를 발표해 시상했는데, 백일장은 차상에 강지인, 가작에 김경건, 임미나, 심희진, 심채은, 김지윤, 정진우, 정화진, 박시온 어린이가 차지했다. 사생대회는 (장원) 이원주, (차상) 이지원, 박예성, (가작) 이주희, 박수현, 이예빈, 강지우, (입선) 윤재성, 정민서, 시몬엘빈, 김수아, 김우진, 박이빈, 최재현, 박예진, 노경재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강영한 기자

2009-11-16

한국정부서 1만弗(미화) 지원

뜻에서 특별히 동포재단에 요청해 예외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모쪼록 동포들이 힘을 모아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었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모국정부의 각별한 관심 속에 한국노인회(회장 고학환)의 제23회 워커톤 모금행사는 막판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인동포 개개인은 물론, 각급 교회와 주재 지‧상사에서도 잇달아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워커톤 행사를 이틀 앞둔 8일(목) 오전 현재 성금총액은 11만 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이 같은 금액은 아직도 목표액(20만 달러)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여서 교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성금집계 금액은 물품과 약정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최종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예년의 경우 약정을 해놓고서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노인회 사무국에서는 약정금액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상임 노인회 사무장은 “성금이나 물품을 약정하신 분들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아직 물품과 자원봉사자도 많이 필요한 실정이니 동포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워커톤 행사는 오는 10일(토) 오전11시 대회선언 및 오프닝 행사(사회 박찬유씨)에 이어 11시20분부터 12시까지 크리스티공원~배더스트 구간을 왕복하는 시가행진을 펼치며 이후 다양한 공연과 복권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 주최 측은 복권으로 공중전화 카드를 판매함으로써 노인회에 기부도 하고 장거리전화도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당일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기념 타월을 제공(성금접수 여부 무관)한다. (이용우 기자 [email protected]) ▶워커톤 성금 현황(추가분)(단위‧달러) 토론토총영사관(재외동포재단) 10,000(미화)/한상석 100/Crazy Fabric(김삼현) 100/함화신 100/임주환 50/변재민 10 /한국광물자원공사 300/최영덕 50/벧엘교회(담임목사 임승진) 1,000/박매자 100/유가원 100/현대노년건강클럽(회장 김관수) 300/손 영 500/모다 패션(대표 강미영) 100/이영현(전 평통회장) 1,000 /차상범 회계사 200/박성근(노인회원) 100/심상욱(PGS 이민컨설턴트) 1,000 대한항공 항공권 1매 모닝글로리 선물 3점 ................................................................................................... 누계 총액(납부+약정) (8일 오전 현재) 11만163 ▶성금 보낼 곳 -수표 우송 주소: 476 Grace St. Toronto. On. M6G 3A9 -Pay to : KSCST 제23회 워커톤 기부금 -은행 구좌: TD캐나다트러스트 1976-5216371/한인신용조합 워커톤 구좌: 9459 -문의: 416-532-8077/8257.

2009-10-08

[책이 있는 창가]캐나다인이 되는 길

차상을 놓고 마주 앉았다. 밴쿠버에 처음 와서 느낀 첫인상이 어떠했느냐는 일상적인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자연환경이 좋고, 도시가 한적해서 평화롭게 보인다는 상투적인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는 바로 “왜 한국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몰려 살면서 일요일이면 한인교회에 나가고, 한국슈퍼에 가서 쇼핑하고, 한국식당에서 밥 먹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대인이나 중국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네들끼리 공고히 단결하고 자기네들 색깔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것을 부러워하고 칭찬하던 것과는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젊은이가 이곳에 와서 산다면 어떻게 살겠는가?“하고 반문해 보았다. 주저 않고 그는 말했다. “저라면 서양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살고, 서양 교회에 나가고, 서양 사람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친구들도 서양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빵을 먹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한국사람, 한국인 사회, 한국적인 것과는 떨어져서 살아가야 여기 온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국 사람이나 한국사회와 떨어지면 자연히 서양 사람과 가까워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 생각의 저변에는 캐나다는 서양 사람의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젊은 친구는 「서양」이라는 말을 상당히 여러 번 했다. 서양은 동양이라는 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유럽 제국과 미국 및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있다. 19세기 말 근대화의 물결이 몰아쳐올 때 조선 땅에서는 서양이라는 말이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선망의 대상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큰 바다를 건너서 온 물건은 박래품(舶來品)이라 하여 주로 서양에서 온 것인데 다 희한하고 좋은 물건으로 간주되었다. 선교사들에 의한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서양은 과학적이고 선진적이며 강한 나라로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나라라고 여기는 반면 고래로 조선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풍습이나 문화는 모두 야만적이고 무가치하며 미신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제쳐놓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가 젊은이에게 다시 물었다. “서양 사람들만 사는 동네로 갔다면 앞집 뒷집 옆집이 모두 서양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양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말하나? 혹시 영국사람, 프랑스사람, 독일사람 등 유럽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캐나다가 모두 이런 나라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지. 밴쿠버만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 중에 중국인과 인도인, 이란인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라네. 설령 그런 동네에서 열심히 이웃과 사귀면서 살았다고 하세. 이웃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더라도 우리가 캐나다적인 별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네. 왜냐하면 캐나다적인 문화의 정형화된 모습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또한 이웃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을 한국적인 분위기이지 결코 캐나다적인 것을 이 집에서 느끼려 하지는 않을 것이네. 도리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에 물 탄 듯한 정체불명의 생활양식을 보았다면 아마 대단히 실망하지 않겠는가?“ 살던 땅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은 그 사회에 적응하여 ‘동화될 것인가, 또는 자기 정체성만을 고집할 것인가.’하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경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여길 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한국인 사회를 벗어나서 한국적인 것을 멀리하면 저절로 서양 사람이 되고 자동적으로 캐나다인다워지느냐 하는 것이다. 영국적인 요소, 프랑스적인 요소, 그 외 많은 나라들의 요소들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어우러져 오늘날의 캐나다를 이루고 있다. 한국인이 한국적인 요소를 완전히 포기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 것을 쫓아가겠다는 것인가. 캐나다적인 것들은 바로 많은 나라 것들이 모여서 되어있는 것인데 말이다. 그 모여 있는 정원에 우리도 우리 꽃을 들고 가서 한 곳에 심고 가꾸어야 한다. 음식만 하더라도 밴쿠버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음식이 모여 있다. 한국인이 한국음식을 먹는 것을 탓하고 어느 나라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된다. 아마 밴쿠버에서 어느 한국인이 밥만 먹고, 다른 나라음식은 전연 안 먹는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으리라 본다. 새는 두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간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뜻은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공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캐나다인이 되어야 캐나다인다워진다는 뜻이다. 다문화사회라는 것은 크든 작든 제가 가진 촛불을 들고 커다란 한 덩어리의 빛을 이루는 것이다.

2006-09-26

신탁증서, 모기지와 다른 점은…'법원 안 거치고 차압 세일'

뜻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자의 안전장치를 말한다. 렌더가 융자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주택을 담보로 잡겠다는 서약서다. 일종의 저당권(Lien)이다. 그러나 모기지라는 말이 워낙 광범위하게 주택융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융자 안전장치에는 세가지가 있다. '신탁증서'(Trust Deed) '모기지'(Morgtage) '랜드 컨트랙트'(Land Contracts)다. 이중 렌더들은 신탁증서를 가장 많이 애용하고 모기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랜드 컨트랙트는 셀러가 바이어한테 융자를 해주는 경우에 사용하며 바이어가 최종 페이먼트를 할때까지 집에 대한 타이틀을 소유하겠다는 계약서다. 세가지중에서 우리귀에 익숙한 신탁증서와 모기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신탁증서 신탁증서는 돈을 빌린 사람(Trustor:신탁 설정자)과 렌더(Beneficiary:신탁 수익자) 렌더가 고용한 트러스티(Trustee:피신탁인)의 3개체로 구성된다. 여기서 트러스티는 돈을 빌린 사람이 페이먼트를 못할 경우 렌더를 대신해 세일이나 차압절차를 진행한다. 모기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차압절차다. 신탁증서로 저당권이 잡힌 주택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차압세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렌더는 융자 상환금이 밀렸을 경우 트러스티한테 '상환 불이행'(Default) 통지서를 보낸다. 트러스티는 그 후 3개월동안 트러스터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신탁증서는 자체적으로 세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압과정이 모기지에 비해 짧다. 바로 이런점때문에 렌더들은 모기지보다 신탁증서를 선호한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 경매로 부터 얻은 금액보다 많아도 차액은 받아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신탁증서로 저당권이 잡히면 홈 오너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만 법적인 타이틀은 갖지 못한다. 트러스티가 렌더를 대신해 융자금이 완전히 상환될때까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다. ▲모기지 모기지는 돈을 빌린 사람(Mortgagor:저당권 설정자)과 융자해준 렌더(Mortgagee:저당권자)의 2개체로 구성된다. 모기지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렌더는 돈을 빌린 사람이 페이먼트를 연체할 경우 신탁증서와 달리 법정을 통해 채무를 변제 받는다. 렌더는 홈 오너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 차압세일을 신청한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차압세일을 명령한다. 법원에 의해 임명된 커미셔너는 세일 공고를 내고 차압을 준비한다. 이때 홈 오너는 1년동안 연체금 상환기간을 갖는다. 물론 이 기간동안 자신의 집에 거처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1년이라는 기간때문에 렌더들은 저당권 방법으로 모기지보다 기간이 훨씬 짧은 신탁증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융자금이 차압세일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택 소유주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홈 오너가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다. 모기지는 신탁증서와 달리 돈을 빌린 사람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타이틀까지 함께 갖는다는 점 또한 다르다. 소유권 보험이 필요한 이유들 1.화재가 발생하면 집과 가공물만 파손되며 땅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소유권에 결함이 있다면 집 뿐만 아니라 집이 존재하는 토지까지도 없어질수 있다. 소유권 보험은 이러한 손실로 부터 귀하를 (증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호한다. 2.소유권과 관련되어있는 양도증서나 모기지는 위조될수 있다. 3.양도증서나 모기지는 미성년자에의해 서명될수 있다. 4.양도증서나 모기지는 정신이상자나 부적격자에 의해 만들어질수 있다. 5.양도증서나 모기지는 계약이 만료된 위임장의 권한하에서 만들어 질수 있으며 이것은 무효가 된다. 6. 양도증서나 모기지가 소유주가 아니지만 소유주와 이름이 같은 개인에의해 만들어질수 있다. 7. 양도증서나 모기지가 사기행위나 협박에 의해서 만들어 질수있다. 8. 상속자에 의해 양도된 소유권은 연방재산세 유치권 (Federal Estate Tax Lien) 걸릴수 있다. 9. 사망한것으로 추정되었던 상속자나 타인이 나타나서 부동산이나 그에 따른 이익을 획득할수있다. 10.소유권 보험은 변호사와 법원 비용을 포함한다. 11.소유권 보험에 가입하면 귀하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때 지연이나 결차상 문제를 없앨수 있다. 12. 소유권 보험은 보험에 적용되는 손실금액에 대해 귀하에게 보상한다. 13. 양도증서와 모기지는 양도자가 파산 과정에 있을때 서명했을경우 무효화 될수있다. 14. 소유권 보험증서는 귀하나 귀하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한 단 한번의 납입금으로 완불된다. 15. 귀하의 소유권이 따르고 있는 문서들이 등기상에서 결함이 있을수있다. 16. 결혼상태나 이혼의 정당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요구권이 발생되는데,소유권 보험을 통해서만 존재하지 않거나(non existent) 이혼한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요구권에대해 보호 받을수있다. 이렇게 소유권 보험은 귀하의 가장 중요한 투자 즉, 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한다. 소유권 보험을 통해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 보험에 의거 적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요구권을 주장할 경우 손실에 대해 배상해주는 손해배상 계약을 가지게된다. 상기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한것이며, 기타문의 사항은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강조한다. 박원득 기자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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