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에 희망 주니 인천 출생 10% 늘어" [월간중앙]
뜻과 함께 인천의 영문 이니셜 아이(I)를 동시에 연상케 한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저출생 극복 정책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발산하는 네이밍(naming)에도 공을 들였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출생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해온 신혼부부 등 MZ세대 지원 정책의 성과에 쏠리는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1월 10일 인천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월간중앙과 만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MZ세대는 빠르고 재미있는 것에 열광한다”면서 “인천시 저출생 극복 정책이 성공한 데는 한눈에 직관할 수 있는 네이밍 덕도 있다”고 설명했다. Q : 유명 유튜브 영상에 인천시 정책 ‘천원 주택’이 소개됐는데 알고 있나요? A : “아 그랬나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만 참 고마운 일이네요.” Q : ‘천원 주택’은 정책의 콘텐트도 파격적이지만, 카피(copy)도 입에 착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A : “신혼부부가 하루 1천원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게 바로 ‘천원 주택’ 정책입니다. 월세로는 3만원이죠.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연간 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인천시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임대(매입 임대)하거나, 신혼부부가 시중의 주택을 고르면 그걸 인천시가 집 주인과 계약해서 다시 임대(전세 임대)하게 됩니다. 매입 임대는 1월부터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세 임대는 국토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 “정책 입안 단계부터 키워드 선정에 골몰” Q : 평소 네이밍에 공을 많이 들이나요? A : “기성세대가 레거시 미디어, 페이스북을 많이 소비한다면, MZ세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선호 플랫폼이 따로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자주 들어가 보는데, 문화가 완전 달라요. 이들의 세계에서는 복잡한 설명, 다 의미 없습니다. 짧고, 굵게 감각적인 쇼츠, 숏폼 중심의 콘텐트가 주류입니다. 정책 효능감도 네이밍에 좌우될 수 있죠.. 그래서 ‘천원 주택’ ‘1억 드림’ 정책이 대박을 친 것 아닐까요. ‘반값 택배’?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인천시의 각종 저출생 극복 정책, 민생 정책의 성공에는 이런 네이밍 효과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는 길고 복잡한 것은 인기가 별로이지요. 그래서 왜곡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도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부합할 때 효과적입니다.” Q : 인천시 같은 공공기관이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하는 민첩한 홍보 전략을 구사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듯합니다만. A : “저출생 문제, 민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거든요. 정책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따라야 사회적 에너지가 증폭되고, 정책의 효과도 배가됩니다. 인천시는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핵심 요소를 각인케 하는 키워드 선정에 공을 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건이 있다고 인식해야 비로소 보인다’는 말이 있더군요. 바쁜 일상을 사는 시민들이 별도의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쉽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제격이지요. 좋은 정책은 내용도 훌륭해야 하지만, 수요자의 뇌리에 존재감을 팍팍 각인해주는 카피와 메시지도 겸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이런 아이디어 발굴에 관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게 인천시의 일상적 정책 로드맵이라고 하겠습니다.” ━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Q : 인천시가 2030세대에 올인하는 배경은? A : “온 나라가 저출생이라는 ‘존립’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 양육을 기피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라 할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혼 적령기의 MZ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네이밍 하나에서도 친절함과 절박함이 묻어나야 해요. 그러자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선행돼야 합니다. 저는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체계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대 간 인식, 가치, 문화, 취향이 같을 순 없으니까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2030세대는 그들이 처한 환경도, 접하는 사회 현상도 부모 세대와 달라요.” Q : 그래서 포착한 MZ세대의 특징이 있다면? A : “어른들이 부지불식간에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 땐 이랬어,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야지’라는 심리 같은 것이죠. 이런 얘기는 젊은이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제가 만나 본 MZ세대는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는 던지는 것 같았어요.” Q : 그 불안과 의문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A : “젊은 층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 공급 시스템이 시급해요. 기성세대는 말로 설득할 게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희망을 공급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 시리즈가 잘 말해줍니다. 염가의 주택을 공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데서 젊은 세대는 현실의 변화를 체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Q : ‘1억 드림’ ‘차비 드림’도 MZ 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정책이겠군요? A : “그렇죠. 1억 드림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정 순간에 반짝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출산부터 18세까지 쉼 없이 지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2024년 말까지 5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혜택을 봤습니다. 차비 드림 정책은 출산 가구에 최대한 많은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올 들어 인천시민이라면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인천의 모든 섬을 갈 수 있는 ‘아이(i) 바다패스’ 정책도 각각 시행 중입니다. 모든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저렴하게 이동하는 요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Q : 이들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지표를 든다면? A : “신생아 출생률 증가 추세가 말해줍니다. 지난해 1월 부터 10월까지 인천시 출생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2% 올라갔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1.9%의 다섯 배에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출생아 수가 2023년보다 7295명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 반전 추세를 인천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합계 출산율도 상승합니다. 2023년 3분기 0.67명에서 2024년 1분기 0.74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3분기에는 0.8명으로 0.13명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 소득(잠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가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Q : 국가 차원의 출생 모델 대전환을 촉구했지요? A : “예. 인천시의 성과와 자신감이라는 든든한 자산이 있으니까요. 저는 평소 중앙정부에 저출생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담당 수석을 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지요. 지난해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반년 째 잠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래선 안 됩니다.” ━ 2023년 인천 실질 경제성장률 4.8% Q : 정국이 혼탁하다 보니 공직사회 기강이 많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A : “(목소리를 낮추면서) 글쎄요. 저는 인천시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대책, 경제성장률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일을 게을리하면 나올 수 없는 성과 지표들이지요. 중앙 부처의 경우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 총리가 직무 정지상태인데다, 장관이 부재 중인 핵심 부처도 있다 보니 중앙 부처 의사 결정이 늘어지기도 해요 .인천시하고도 지난해에 결정돼야 할 사안들이 안 되고 있지요. 이런 식의 누수는 막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Q : 방도나 통로가 있을까요? A : “저는 지난해 말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돼 올해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199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와 지방을 상하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걸 깨뜨리고 싶어요. 시민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시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방정부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각오입니다. 2025년은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아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바로잡는 것도 제 역할이지요. 특히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법적 권한에 기초해 제가 해야할 일을 하겠습니다.” ━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 Q :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구상하는지요? A : “17개 시·도가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민생과 주민 생활, 복지, 문화, 이런 게 다 지역(지자체)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과 같이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정 안정, 민생 경제 회복,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해야겠지요. 앞으로 현안에 관해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만나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제2의 국무회의’라고도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부의장이기도 합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부처의 장관들과 분기별로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 기구이기도 하지요. 대통령이 이 기구의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부의장입니다. 사회, 경제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Q : 얼마 전 개헌 문제를 제기했던데. A : “대통령과 국회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요. 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을 올 초 제안한 것도 이런 취지 때문입니다. 여소야대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굴절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민주당(161석)은 국민의힘(90석)보다 무려 71석이나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이념적 대결이 극심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Q :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도전할 수도 있나요? A :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 나라를 바로 만들어 가겠다는 신념은 확고합니다. 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 들어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사자성어로 새해 다짐을 세웠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지, 제 스스로에게 당당한 일인지를 잘 판단해 대처하겠습니다.”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시간 온다” Q : 한국의 보수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새 리더십의 요체를 설명한다면? A : “우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끄는 능력이 아닌,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할 능력 말이죠. 요즘 ‘초보 정치’의 후유증을 말하잖아요. 경험 부족, 역량 부족은 한계 상황과 맞닥뜨리게 마련입니다. 또 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도 중요하지요. 다시 말해 일에 대한 역량, 신념, 가치관, 애국심을 두루 겸비한 지도자를 대한민국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이들이 오히려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든 허물은 있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허물을 가진 사람이 다음 지도자 반열의 중심에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Q :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러질까요? A : “페이스북에도 제가 올렸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그걸 알아요. 야당은 지지도 못지않게 혐오도,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국가 경영 능력에는 책임감, 지식, 지혜, 균형 감각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자질과 품성이 포함돼요. 이건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사람을 자세히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거구나’하고 말이죠. 말로는 얼마든지 ‘잘한다’, ‘잘하겠다’고 할 순 있겠지요. 그런데 말은 허울뿐이고,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성을 외친다고 진정성이 만들어지나요. 진실과 정의의 문제는 그가 살아온 과정이 얘기해주는 겁니다.” Q :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기도 합니다. 대선에서 보수에 도움이 될까요? A : “지금 우리 사회는 진실의 영역이 아닌 진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부정해서도, 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용산에 가시는 보수 진영 시민들의 그 애국심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모두 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영 논리에 갇혀 버리면 그다음 벌어질 일이 걱정입니다. 진영이 아니라. 진실, 정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좋은 세상도 만들고, 적어도 최악의 세상은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진영의 논리, 갈등의 논리로는 어려워요.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이분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로 인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다 받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email protected] / 사진 최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