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컨트롤 아파트 최고 6% 오를 듯…LA시 새 조례 1일 시행

아파트 소유주들은 오는 1일부터 최대 6%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3년 LA 시의회가 팬데믹 기간 시행했던 렌트비 동결 조치 해제에 앞서 승인한 새로운 렌트컨트롤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최대 4%까지 렌트비 인상이 가능해진다. 임대인이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최대 6%까지 올릴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1베드름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진희(32) 씨는 렌트비 인상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다. 김 씨는 “작년에는 매달 1450달러를 냈는데, 올해는 4% 정도 오를 것 같다”면서 “렌트비가 오르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장점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내달부터 렌트비가 4% 오르면 김 씨는 연간 약 700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인타운 컨트리클럽 인근 10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이은주(35) 씨도 새해 들어 렌트비를 매달 100달러나 더 내게 됐다. 이 씨는 “3년 동안 렌트비가 동결됐는데 한 번에 100달러나 올라 좀 놀랐다”며 “하지만 주변에 이 정도 가격에 머물 집을 찾을 수 없어 그나마 다행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건물주인 김 모 씨는 “LA시에 내는 물값은 두 배가 올랐고, 건물 유지비용도 계속 늘어난다”며 “렌트비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다. 주로 저소득층 거주자가 많아 이들에게 렌트비 인상은 크나큰 부담이다. 그동안 LA시와 카운티 일부 시의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협의를 통해 렌트비를 동결하거나 연평균 3% 내외 인상에 그쳤다. 지난 팬데믹 기간 LA 지역은 렌트비 인상이 동결되기도 했다. 이번 인상 폭은 LA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소비자 물가 변동 폭을 반영해 결정했다. 한인 등 세입자들은 렌트비 인상 폭이 4%에 그쳐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유경(46) 씨는 “렌트비 외에도 시에서 하는 건물 안전과 위생 검사 비용(Systematic Code Enforcement Program) 일부도 세입자가 내야 한다”며 “물가 인상을 이유로 매년 렌트비가 4%씩 오르고 부대비용까지 내야 하지만 정작 오래된 아파트의 시설이 더 좋아지는 일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 여부는 LA시 부동산 정보 데이터 지마스(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LA 시의회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을 위해 LA시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렌트비 인상을 1년간 동결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 1월 30일자 A-1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조례안 아파트 건물주인

2025-01-30

내 인감도장 가진 친정 오빠가 나와 상의 없이 상속재산 정리한다고 한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주소를 친정 오빠네 집으로 해놨다. 그리고 혹시 몰라 오빠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도 맡겼다. 그러다 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장례식만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 미국에 돌아와서 오빠가 아버지께서 서울에 아파트랑 금융재산 남기셨다고, 이 재산 처리랑 상속세 신고 알아서 하겠다면서 제가 맡긴 인감도장 등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대뜸 내가 맡긴 인감도장을 쓰겠다고 통보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답=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인감도장 날인 위임 시에는 구체적인 상속 처리 방법, 처리 방향 등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한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고,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된다. 이때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인데 인감도장이 없다면 서명 확인서 등 해외 공증을 받은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자처럼 해외 거주 중이나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맡기셨다면 인감도장을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감도장이 사용되어 날인되었다는 것은 인감도장의 주인이 날인된 내용에 동의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협의한 적이 없거나 인감도장을 위임한 적이 없어 협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협의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힌다면, 이제는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아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할 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 이때 협의 내용을 구두로만 남기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등 협의 내용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를 할 때는 상속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리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해당 내용으로 처리하는 범위에서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라고 해야 한다. 또한, 협의서에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 한국에 있는 가족이 나의 인감도장을 위임받아 협의서에 찍었음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구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면 해당 서류는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해당 협의서가 무효라는 것을 인감도장 소유자가 밝혀야 한다. 만약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애초에 인감도장 등을 맡기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인감도장 인감도장 소유자 인감도장 가지 유산 상속법

2024-09-25

앰뷸런스서 사는 30대 청년 인생역전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부터 시작됐다. 집은 어떤 공간이든 들어가 살 수 있다면 된다는 생각까지 하게됐다. 그래서 그는 앰뷸런스를 샀다. 밝은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진 그의 앰뷸런스는 이제 그 목적이 다르다. 한때 응급처치 키트로 채워져 있던 차량내 선반에는 조리 도구가 차지하고 있다. 접이식 벤치는 침대로 변했다. “앰뷸런스는 내가 사는 방식과 잘 맞아요. 차의 벽은 두껍고 좋은 단열재가 들어있어서 춥지도 않고요. 감당할 수도 없는 비싼 집에 사느니 돈 한푼 안내고 앰뷸런스에서 사는 것이 낫죠.” 고든은 지난 2018년 텍사스에서 LA로 이사 왔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열린 작사·작곡 컨벤션 참석차 운전해서 왔는데, 호텔 숙박료가 비싸 차에서 자며 지냈다. 컨벤션이 끝난 후에도 그는 LA에 남기로 했다. 지낼 곳을 찾던 그는 시내의 앰뷸런스로 가득 찬 주차장을 지나치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지붕수리공으로 일하며 모은 전재산 1만5000달러를 들고 차압 경매장을 찾아 앰뷸런스 3대를 구입했다. 두 대는 고장나 수리가 필요했지만, 나머지 한대는 운전하고 잘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다. 새로 장만한 ‘집’을 그는 낮 동안엔 도로변에 주차했다. 어느 날 영화감독이 앰뷸런스 문을 두드렸다. 영화 촬영에 앰뷸런스를 대여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바로 그 순간 고든의 사업 모델이 탄생했다. 밤에는 앰뷸런스에서 자고 낮에는 영화와 TV 촬영장에 앰뷸런스를 대여한다. 그는 웹사이트 주소(ambulancefilmrentals.com)을 등록하고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빠르게 익혔다. 구글에서 ‘앰뷸런스 렌탈’을 검색하면 그의 사이트가 맨 위에 뜬다. 비즈니스는 빠르게 성장했다. 배우 라이언 고슬링이 출연한 ‘그레이 맨(The Gray Man)’과 크리스 파인이 열연했던 ‘둘라(Doula)’ 등 여러 영화에 그의 집인 앰뷸런스가 출연했다. 하루 대여료로 1100~1400달러를 받았다. 영화 촬영시 앰뷸런스 운전자가 필요하면 본인이 엑스트라로 출연하며 부수입도 챙겼다. 고든은 앰뷸런스 생활의 첫 몇 달간 베니스, 샌타모니카, 플라야 델 레이 등 바닷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보냈다. LA시는 공공 도로에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72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은 티켓을 받거나 견인될 위험이 있다. 그가 계속 이동했던 이유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입니다. 차에서 지내긴 하지만 고지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죠, 스트레스 없이.” LA카운티에서 고든처럼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수천명에 달한다. 2023년 현재 LA홈리스국에 따르면 3918대의 자동차, 3364대의 밴과 6814대의 RV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총 1만4096대로 전년보다 9% 증가한 수치다. LA시는 이 추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캐런 배스 시장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RV 노숙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 2년 전 LA 시의회는 도로변에 주차된 주거용 대형 차량의 견인을 허용했지만, 시에는 RV를 견인할 트럭도, 그것들을 보관할 공간도 없다. 게다가 경찰이 단속하기 위해 모습을 보이면 대형 차량은 그저 그자리를 뜨면 그뿐이다. 고든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호황을 맞았다. 돈을 모은 그는 지난 2022년 선밸리에 6만5000달러를 주고 빈 땅을 샀다. 고든은 계획이 있었다. 이 땅에 집을 지을 것이고, 그동안에는 그 집을 대체할 앰뷸런스를 주차해 지낼 예정이다. 그가 부지를 구입한 지 1년 후, 배우들의 파업이 시작되어 영화 산업이 약 4개월 동안 중단되었다. 고든은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땅을 가꾸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먼저 언덕진 부지를 평평하게 만들었다. 곡괭이로 흙을 부수고 옮겨서 나무를 심고 앰뷸런스를 주차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벌금 통지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LA시 법령은 거주 증명서 없이 빈 땅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LA카운티 역시 본인 소유지라고 해도 RV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삶을 업그레이드하려 노력하면 저항에 직면하죠. 또,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정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든은 시 조례를 파고들었고, 허점을 발견했다. 조례의 ‘거주 증명서’ 문항에는 ‘농업 용도 외에는 빈 땅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땅을 농업적으로 사용한다면, 거기에 장비를 보관할 수 있고 벌금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곧 사과 나무, 천도 복숭아 나무, 포도밭과 채소밭을 심어 한때 빈 땅을 오아시스로 바꾸었다. 또 야외 라운지도 설치했다. 태양광 패널도 달았는데 미니 냉장고 같은 가전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앰뷸런스를 대여하지 않는 날에는 그는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을 즐긴다. 언덕진 부지는 주변 산들을 내려다 보는 광활한 전망을 자랑한다. 앰뷸런스의 들것은 누워서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의자가 된다. 이 좋은 땅에서 그는 밤이면 떠나야 한다. 낮에 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그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그는 최근 시정부의 현장 검사를 무사히 넘겼다. 그의 설치물들은 승인됐다. 벌금도 지난 2년간 밀린 1500달러만 내면 더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았다. 고든은 다소 이상하지만 본인이 일군 현재 삶에 만족한다. 그는 여자친구 수지와 두 마리 애완견인 브로디, 기즈모와 함께 땅을 가꾸고 있다. “나는 내 속도에 맞춰서 살고 싶어요. 내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때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는 본인을 대다수의 LA 주민과 같다고 생각한다. 홈리스와 집주인 사이의 회색 영역에 있는,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은 있지만 그림 같은 단독 주택을 가질 만큼 부자는 아닌,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에 뿌리를 내리려는 꿈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다. 글=잭 플레밍 기자 사진=로버트 코티어 기자인생역전 앰뷸런스 앰뷸런스 렌탈 앰뷸런스 3대 캐머런 고든

2024-05-29

퇴거 위기엔 ‘우리가 LA’ 찾으세요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LA의 한 아파트 단지 문을 두드렸다. LA시장 기금의 비영리 프로그램인 ‘We Are L.A.’에서 일하는 로페즈와 잭슨은 법률 지원 및 사례 관리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여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거주자들이 퇴거 통지를 받은 건물 목록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 목록에는 특정 유닛이 아닌 건물 주소만 포함되어 있어 누가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문을 두드려야 했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잭슨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주소로 6건의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가호호 모두 방문해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주민들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LA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로 팬데믹 퇴거 보호 조치가 만료되면서 정부는 퇴거 물결이 시의 노숙자 위기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일부 보호 조치가 만료된 후 법원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시 전역의 인권단체들은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세입자 보호 규정 확대, 권리 알기 클리닉 개최, 공익 무료 변호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위기에 처한 LA의 세입자들을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변호사도 없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규정을 헤쳐나가다 결국 강제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LA시장 기금의 콘웨이 콜리스 최고경영자(CEO)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라고 말했다. 올해 노숙자 예방 사업 예산 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We Are L.A.측은 지역사회 행사, 세입자 권리 클리닉, 핫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13만 명 이상의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아웃리치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퇴거 법원 신청이 많은 집코드(우편번호)가 나열된 법원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주택 부서의 퇴거 통지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접촉하는 사람 중 실제 퇴거 위기에 처한 이들은 12%에 불과하다. 봉사자 콜린스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료를 갚을 돈”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막대한 임대료 부채를 떠안고 있다. 시에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필요한 돈의 일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신청은 조기 마감됐다. 콜린스는 “밀린 렌트비 다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예산의 40%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와 아웃리치 혹은 두 가지 업무 모두 수행하는 직원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일부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은 주소로 전화를 걸어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세입자가 퇴거 법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과정이다. 아웃리치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에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준다. 세입자 권리 알기 워크숍에 등록해주거나 법률 지원 안내도 제공된다. 또한 푸드 스탬프, 의료 서비스 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 잭슨은 “누군가 통지서를 받았거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 SNAP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식료품 지출비를 임대료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 기금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시작한 시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몇몇 기부자들이 시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캐런 배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 규정을 발표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로페즈와 잭슨이 방문한 첫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노크에 응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준 소수의 사람들도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약 0.5마일 떨어진 두 번째 단지로 향했고, 2층까지 다 두드렸지만 마찬가지였다. 봉사자 로페즈는 마지막 집에 노크했다. 설거지를 하며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던 아파트 주민 로라 아얄라가 문을 열어줬다. 로페즈가 물었다. “혹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일, 30일, 60일 통지서 같은건데요 ….” “네.” 아얄라는 한 달 전 3일내로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법원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택 바우처에 의존해 렌트비를 지불해온 아얄라의 사례는 해결하기엔 다소 복잡했다. 그녀는 아파트 인스펙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집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봉사자 잭슨은 온라인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등록할 것을 권했고 아얄라는 그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이날 아얄라는 퇴거 통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얻진 못했지만 최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게됐다. ▶문의:(213)584-1808/홈페이지(mayorsfundla.org) 팔로마 에스키벨 기자위기 퇴거 퇴거 통지 퇴거 보호 강제 퇴거

2024-02-12

뉴욕시 불법 한인민박 급증

주소 기재를 위한 호텔도 따로 예약했다가 취소해야 했다. 그는 "호텔값은 너무 비싸고, 뉴욕 아파트에서 살아볼 수 있다는 경험은 좋았지만, 또 사용할지는 모르겠다"며 "여행 내내 찝찝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 30대 김 모씨는한인민박을 예약했다가 여행을 한 달 앞두고 취소를 당했다. 업주는 '물가가 올라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황당했지만 결국은 훨씬 비싼 가격의 호텔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고, 별다른 항의도 못 했다. 고물가에 호텔가격이 오르고, 뉴욕시가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금지하면서 불법 민박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13일 숙박검색 플랫폼 등에 따르면 뉴욕 한인민박은 현재 40~50개 수준으로 늘었다. 2021년 2~3개 수준으로 자취를 감췄던 한인민박이 급증했고, 그나마도 위치가 좋은 곳들은 예약도 어렵다. 문제는 이런 민박들이 대부분 라이선스 없이 불법 운영된다는 점이다.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딱히 신고도 어려운 이유다. 뉴욕시에선 30일 미만 단기 렌트를 하려면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OSE)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반드시 임차인과 함께 숙소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 렌트 운영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한인 업주들은 에어비앤비 매물은 삭제한 뒤 한국어로만 운영되는 검색 플랫폼에 등록해 민박을 운영 중이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선 단속 대상이 되기 쉬운 까닭에, 많은 이들이 블랙마켓으로 숨은 셈이다. 한인민박이 불법인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위약금을 물고 취소한 손 모(36)씨는 "홈페이지 안내와 달리 체크인이 한 달 이상이나 남았는데도 위약금을 물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정부 리포트, 소송까지 감행해야 해 포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인민박 업주들도 '생계형 사업'은 시정부에서 허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한인민박 업주는 "시정부에서도 '금지'라고만 할 뿐, 타협점을 찾아줄 생각은 없는 데다 별다른 단속도 하지 않는다"며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데 억울한 심정도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민박 불법 뉴욕 한인민박 한인민박 업주들 뉴욕시 불법

2023-10-13

[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조정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해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리스’가 있다.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세입자가 리스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리스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가 리스 기간 중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소유주는 또한 리스가 만료될 때까지 이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은 월 단위 임대차 계약이다. 이 계약은 정해진 기간 없이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이사를 요구하기 전까지 지속한다.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경우, 이사를 나가기 30일 전에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사하기 바라거나 렌트비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소유주가 3일의 통지 기간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서면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면 잘 읽어보고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빈칸이 있으면 채워 넣거나 줄을 그어 표시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세입자는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주택에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주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한다. 가주법은 3유닛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와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가 임대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건물의 두 곳 이상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도 흔한 분쟁 요소다. 소유주는 일부 비용이나 예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영수증 또는 디파짓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디파짓은 이사하기 전에 세입자가 깨뜨린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반환돼야 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청소비나 예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리스 계약서에 이와 같은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청소비든 디파짓이든 그 명칭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한, 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렌털 유닛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 (338)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채납한 적이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과거 1년 사이 2번 이상의 분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 집주인의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고 있다. 주법과 연방법은 불법적인 집주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공정주거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무료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많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 /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렌트비 분쟁 리스 계약서 서면 계약서

2023-07-04

급여명세서·주소지 허위 여부 확인하라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다. ▶계약 전 체크사항 대개 세입자 선정은 집주인의 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세입자와 분쟁이 잦은 요즘, 그렇게 감으로만 세입자를 선정했다가는 적잖은 시간을 세입자와 분쟁 또는 심각한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 임대업자들을 위해 세입자 선정부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어드바이스 및 실질 팁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늘고 있다. 언락트렌탈(unlockedrentals.com)도 그런 플랫폼 중 하나인데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좋은 임차인 알아보는 법'에 따르면 신용 점수, 근속 연수, 수입대비 렌트비율, 이전 임차주택 거주기간, 렌트비 지급일을 어긴 적이 얼마나 있나 등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예비 세입자의 입주 자격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비 세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 만약 세입자가 단기 임대 후 잦은 이사를 했다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집주인은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에 새 카펫과 청소 등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까지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위험 신호 감지법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고 계약을 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막상 신원조회를 했을 시 퇴거를 당한 적이 있거나 렌트비 연체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면 이는 분명한 위험 신호다. 또 현 거주지가 신용 보고서 또는 렌트 신청서와 다르다면 신청자는 위험한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현 거주지가 임대 전문 관리회사가 아닌 개인 소유주라면 이 개인 소유주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주택 실소유주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락트렌탈 제시 랭 대표는 "렌트 계약을 맺기위해 가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이들도 빈번하다"며 "요즘은 본인이 직접 급여 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도 많아 이를 이용해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체크 후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해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꼼꼼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명시해야 하는데 흡연 금지 조항이라든가 반려동물 동반 여부, 거주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명시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신원조회 임대 계약 전 예비 세입자의 신용 기록, 임대 및 퇴거 기록, 범죄 기록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이 백그라운 체크인데 이를 통해 집주인은 렌트비를 제때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이전 범죄 또는 분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조회는 집주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원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지난해 FBI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한 임대인이 1만1578명으로 이들은 총 3억50328만166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64%나 증가한 수치다. 따라서 임대 계약 전 신원조회는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심사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해당 업체가 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백그라운드 체크 보고서 수수료는 신청자당 25~75달러 정도 소요된다. 이 보고서엔 신용 보고서를 비롯해 퇴거 소송 및 이전 임대 기록, 범죄 기록, 성범죄자 등록 여부, 국가 테러리스트 리스팅 여부 등이 포함되는데 일부 항목은 주정부가 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주및 오클랜드에서는 예비 세입자에게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불법인 반면 일리노이에서는 지난 3년간의 범죄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신원 조회 후 신청자가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60일 내 신청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한 서비스 업체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설명해줘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급여명세 주소지 예비 세입자 렌트비 분쟁 개인 임대업자들

2023-06-28

발라스 시카고시장 후보 거주지 논란

주소 문제가 불거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과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은 작년 자신의 주소를 시 남부 브릿지포트의 한 아파트로 이전하고 이 곳에서 유권자 등록도 마쳤다. 하지만 WTTW의 보도에 따르면 발라스 후보는 시카고 서버브 팔로스 하이츠 주택을 자신의 주 거주지로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2009년 이후로는 서버브를 자신의 주소로 삼았으며 법적인 주소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같은 민주당 소속의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주총무처 장관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선거 자금을 기부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팔로스 하이츠로 기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또 자신의 컨설팅 업체의 주소 역시 팔로스 하이츠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발라스 선거 캠페인측은 발라스 부부의 부모가 팔로스 하이츠에 살고 있어서 이들을 보살필 목적으로 서버브를 주소지로 기재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즉 발라스 후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시카고가 맞으며 팔로스 하이츠 주소의 경우 발라스의 부인 샤론이 발라스의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라스 후보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링컨파크의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아파트는 발라스의 컨설팅 업체 직원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소유의 집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이 주소지를 자신의 주 거주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원 소유의 집에서 5년간 렌트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발라스 부부는 팔로스 하이츠 주택과 함께 윌 카운티의 모니에 주택이 한 채 더 있는데 이 두 채 모두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혀 세금 감면 혜택 역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쿡 카운티 사정관실은 30일 내로 주 거주지 증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 역시 시카고 거주 여부로 시장 선거에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지난 2010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워싱턴 DC에서 거주한 기간을 시카고 거주로 포함시켜야 하는 논란이 있었고 이는 법정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올해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도 윌리 윌슨 후보가 서버브 헤이젤 크레스트에 실제로 살면서 다운타운 웨커 드라이브로 주소만 변경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시장 후보 시카고 거주 거주지 증명 선거 캠페인측

2023-02-13

시카고경찰, 애먼 집 급습했다가 290만불 배상

집을 급습해 집주인에게 굴욕감을 안긴 대가로 시 당국이 29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시카고 시는 경찰의 '번지수 틀린' 압수수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흑인 여성 앤재닛 영(51)에게 합의금 2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시카고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러시병원의 사회복지사인 영은 지난 2019년 2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총기•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경찰관 13명을 영의 아파트에 투입했다. 영은 "잘못 알고 온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으나, 경찰은 벌거벗은 상태인 영에게 수갑을 채워 40여 분간 서 있게 하고 집안을 뒤졌다. 시카고 트리뷴은 "영은 최소 16초간 완전한 알몸 상태로 13명의 남성 경찰관 앞에 서 있었으며 이후 경찰관 2명이 영의 몸에 재킷과 담요를 둘러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영의 집에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은 해당 사건 발생 후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으나, 작년 12월 내부 이메일을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장 동영상이 방송되는 것을 막으려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는 이번 사건에 개입된 8명의 경찰관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권고했고,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급습을 통솔한 경사를 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카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수색 시행 때 경위 이상 간부급 1명과 여성 경찰관 1명이 반드시 동행하고 출동 경찰관 전원이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내규를 수정했다. 한편 영에 대한 배상금 합의안은 13일 시카고 시의회 재무위원회를 반대 의견 없이 통과했으며, 이번 주말께 본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시카고경찰 급습 남성 경찰관 이후 경찰관 경찰관 13명

2021-12-14

[김평식의 신 미국유람] 세계 최대 개인주택…방마다 명품 보물 가득

주인공이다.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자동차로 넉넉잡아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애쉬빌은 미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블루리지 마운틴 자락의 소도시다. 마치 동화 속 마을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휴가차 종종 찾곤 했고 퇴임 후 머물 곳으로 고려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다. 빌트모어 하우스는 그런 애쉬빌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관광명소다. 처음 이 집을 방문하기 전 한국 생각만 하고 개인 집이 커 봐야 얼마나 크겠나 했다. 하지만 막상 가 보고는 내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나를 알게 됐다. 이 저택은 지구 상에서 제일 큰 집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 유명한 집이었다.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허스트 캐슬을 가 보고도 방만 100개가 넘는 규모에 입이 딱 벌어졌는데 빌트모어 하우스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빌트모어 하우스는 자그마치 250개나 되는 방을 다 둘러 볼 수도 없거니와 일부 개방한 방들을 둘러 보는 동안에도 그저 놀라움과 감탄사만 연발했다. 이 집은 세계 최대의 집을 짓겠다는 야심을 가진 조지 W.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불과 27세였던 1889년에 짓기 시작해 6년여 공사 끝에 1895년 성탄 전야인 12월 24일에 세상에 공개했다. 철도와 증기선 사업으로 큰 부를 일군 네덜란드계 할아버지 코넬리우스 밴드빌트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 덕분이었는데 코넬리우스 밴드밸트는 거액을 기부해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명문 밴더빌터대학을 설립한 바로 그 사람이다. 빌트모어 하우스는 밴더빌트에서 ‘빌트’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보통의 젊은이 같으면 그 많은 유산으로 흥청망청 놀면서 돈 쓸 궁리나 했겠지만 무엇인가 생전에 다른 사람이 해 낼 수 없는 대작을 남겨야 되겠다는 밴더빌트 가문의 안목과 야심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까지 대범하니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어도 그의 작품은 남아 이렇게 사람들의 볼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은가. 대저택 바로 옆으로는 스와나노아 작은 강이 흐르고 있다. 그 주변으로 승마장과 사냥터에 와이너리까지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중세 유럽 영주의 장원(莊園)을 방불케 한다. 저택 건물도 엄청나지만 야외 정원 식물원과 주차장까지 전부 합치면 대지만 약 8000에이커에 이른다.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의 4배 면적이다. 4층으로 된 저택 안에는 수영장과 볼링장까지 갖춰놓았으니 19세기 말인 그 당시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나 시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895년 당시 일반 주택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수세식 화장실도 눈길을 끈다. 또 보통 일반 집에는 한 두 개의 벽 난로가 있는 것이 고작인데 비해 이 집은 본채에만 65개의 벽난로가 있고, 각층마다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화와 가구 집기 등은 하나 하나가 전부 골동품이라 금액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가 없다고 한다.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난 뒤 야외 정원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40개의 인물 조각상들이 수많은 꽃 향기와 함께 방문객들을 맞고 있으며 드넓은 화단과 무대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곳에서 장미나 목련, 체리 또는 튤립꽃이 만개했을 때 연주되는 야외 라이브 음악은 방문객의 영혼까지 뺏어가고도 남는다. 야심만만했던 젊은이 조지 W. 밴드빌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지은 3년 뒤인 1898년 이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렇다면 그는 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당연히 그 많은 재산과 좋은 집을 지어 놓고 남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불행하게도 슬하에 딸 하나만 남기고 52살 한창 나이인 1914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9년 동안의 짧은 행복이었다고나 할까. 밴더빌트가 죽고 난 뒤 남겨진 딸 혼자서는 이렇게 큰 집을 관리할 수가 없어 애쉬빌시가 운영을 맡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돈 없는 서민의 넋두리 같지만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된장국만 끓여 먹고 살더라도 오손도손 마음 편한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는 생각도 든다. ▶여행메모 빌트모어 하우스는 빌트모어 에스테이트(Biltmore Estate)라고도 불린다. 입구에서 저택까지 들어가는 데도 차로 한참을 달려야 하고 저택, 정원, 와이너리 등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려면 하루가 부족할 정도다. 입장료는 1인당 65달러부터이며 와인 시음까지 포함되어 있다. 단 와인 시음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와이너리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주소= 1 Lodge St, Asheville, NC 2880 애쉬빌까지 간다면 미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인 블루리지 파크웨이를 경유해 노스캐롤라이나 최고봉인 마운트 미첼 주립공원까지 둘러보는 것도 좋다. 블루리지파크웨이는 버지니아주 셰넌도어 국립공원 남쪽 웨인스보로에서 시작해 노스캐롤라이나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동쪽 체로키 마을까지 이어지는 460여 마일의 산악도로다. ▶김평식 여행 등산 전문가. 꾸준히 여행칼럼을 집필했으며 ‘미국 50개주 최고봉에 서다’ ‘여기가 진짜 미국이다’ 등의 저서가 있다. 연락처= 213-736-9090 김평식 / 여행 등산 전문가

2021-05-16

<동포VIP 고국탐방 기회>럭셔리 자가격리,그룹 장기렌탈로 고국행 러시

주소, 그에 대한 깊디깊은 아픔과 분노도 한 몫을 한다. 당장 역이민의 결단은 차치하고라도 어느 때고 내 몸과 내 자식을 품을 푸근한 고국의 내 집, 내 쉼터 마련에 대한 목마름에 단비가 되고 있는, 평택-포레스트 하이츠의 동포 맞춤 타운을 소개한다. 평화로운 너른 들과 국제화 도시로의 도심개발 활력이 공존하는 평택에서 짐을 풀고 숨통 트이는 하늘 공기를 누리는, 편안한 자가격리와 주거체험으로 주저하기만 했던 고국 탐색을 시원히 행동으로 옮긴 동포부부의 현장 목소리를 담았다. 이민 30년차에 접어들며, 시애틀의 중심부인 벨뷰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김씨 부부는 자수성가해 한인 사회에서, 중심 축으로 많은 대외활동을 하며 바삐 살아왔다. 동포 누구라도 그러했겠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들도 자신의 길을 탄탄히 다져가는 나이. 일년에 두어 번씩은 고국에 나와 부부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기가 되어 오붓이 여행을 다니고는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발만 동동 구르다, 평택 - 포레스트 하이츠 단지가 제공하는 럭셔리 자가격리, 그룹 & 개인 주거임대 기회를 활용해 고국행을 결단했다고 한다.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었던 요소는 무엇보다 심신의 편안함. 쾌적함.“제2의 강남으로 변모 중이라는 평택 도시의 모습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양국 정서를 동시에 지닌 동포 1세대와 2세대, 3세대까지, 삼대를 모두 어우러지게 할 이국적인 평택의 백그라운드와 세계 최대 캠프 험프리스 이전으로 인한 미국 도시화,세계 최고의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와 인재 유입으로 인한 국제화 물결,국내 최대 규모의 미 실리콘밸리화,개발부지의 비전 점유,현실구현의 가속화 단계를 통과주인 평택의 3대 빅 이슈들 ,그 화제성의 실체도 궁금했다. 내심 이런저런 목적을 두루 품고 도착한 평택- 포레스트 하이츠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쭉 뻗은 반짝이는 복도식 입구와 널따란 거실, 사방의 큰 창들이 시원시원했고, 여행용 돼지코를 실수로 두고 와 첫날 배터리가 닳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미국식 110볼트의 콘센트까지 셋팅 되어 있는 등 곳곳에 섬세한 배려가 녹아 있었다. 빽빽한 도심의 고층 아파트보다는 조용한 풍광과 흙냄새가 어우러진 안식처를 선호하는 동포의 정서를 품은 점이 너무도 좋았다. 머물 곳을 찾느라, 긴 시간 이곳 저곳을 비교 끝 내린 이 선택에 후회가 없다. 14일 간 2000sqft의 방4, 화장실2, 개인 발코니까지, 실내를 구석 구석 오가는 것으로도,하루 만보 걷기의 운동량을 채우는 재미가 있었다. 삼겹살과 갈치가 먹고 싶어 격리 매뉴얼에 안내된 인근 마트에 전화로 장을 봐 주문배송 시켜 구워 먹기도 하고 갑갑한 때는옥상에서 180도 확 트인 뷰를 한껏 즐기기도 하고 채널 많은 티비로 한국 드라마도 봐가면서 즐겁게 보냈다. 갑갑한 격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국행을 망설이는 동포들이 기꺼이 쉴 만한 곳이다. 아무리 오래 수십년을 그곳에서 살아도 내 고국은 고국이고 고향은 고향이다. 노후는 와이프와 휘적휘적 걸으며 재래시장에서 군것질도 하고 SRT 고속철을 이용해 여기저기 오붓이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고 편안히 보내고 싶다. 서울과 인천 공항, 대한민국 곳곳을 쉽게 오갈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지리적인 위치가 좋다. 이곳에 투자처이자 내 집 마련도 고심 중이다.“ ㅁ 대상 고국체험 희망자 or 고국은퇴 희망자 ㅣ 개인 발코니 구비된 4층(top층, 엘리베이터) 단 7세대 운용 * 별도) 장. 단기 그룹임대 아닌 2주격리일 경우 - 정부 지정시설 격리가 아닌 포레스트 하이츠에서 자가격리 가능 조건 1. 한국인 & 영주권자: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 시 2. 외국 시민권자(외국인): 현지에서 F4 비자 사전 발급하여 입국 or 3. 한국내 3 촌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해 인천공항 입국 시 ㅁ. 제공 서비스 - 소파, 테이블, 주방 기구, 세탁기, 세척기, 건조기, 청소 도구, 각방 & 다이닝 룸 에어컨, 침대 시트, 이불, 베개, 거실 TV (넷플릭스 개별 아이디가 있을 경우 이용가능), 와이파이 *** 격리정책 해제이후 4 인이상 입국 시, 공항픽업 서비스 예정 ㅁ. 혜택 단지내 Gym 무료 이용, 주차 2 대까지 무료 ㅁ 비용 1일 10만원~18만원 (시즌 & 인원 별, 별도 문의) ㅁ 교통 정보 ㅣ KTX 역, SRT 역 ( 강남수서 -평택 : 최소 18분, 부산.목포-평택 : 약 2시간 ) ㅁ 쇼핑 정보 ㅣ Ak 백화점, 신세계 프리미엄 쇼핑몰,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마트 등 ㅁ 문의처 포레스트 하이츠 웹사이트: www.forestheights.co.kr( 검색창에 입력 후 상담신청 란 ) 1- 206-326-1179 (한국본사 직통연결)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톡 ID: forest4562 (친구 추천란 입력)

2021-05-04

주택수리 먹튀 업자에 건물주들 피해

아파트 건물주인 제니 김(70대)씨는 한 유닛의 세입자가 나가자 마룻바닥 교체에 나섰다. 김씨는 한 광고를 보고 한인 업자에게 1500달러짜리 공사를 맡겼다. 그는 “바닥 공사를 오래했다는 업자를 믿고 공사를 맡겼는데 선금을 요구했다. 공사비가 얼마 안 돼서 미리 줬더니 며칠 만에 잠적했다스몰클레임이라도 걸고 싶었지만 그냥 포기했다”고 말했다. #. LA한인타운 단독주택 건물주인 박주업(79)씨도 지난 1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박씨는 ‘와싸다 핸드맨’ 광고를 보고 업자를 고용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박씨네 화장실은 20% 부족한 상황. 배관 구멍은 뻥 뚫어진 채로 방치됐고 새로 산 선반은 벽에 걸리지 못했다. 박씨는 “욕조 샤워대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아 물이 샌다. 업자가 선금 4500달러를 받아가더니 연락 자체가 안 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기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수리를 의뢰하는 한인도 늘었다. 하지만 집수리 공사를 업자에게 맡겼다가 돈을 날리고 스트레스까지 받는 한인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집수리 공사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은 유형이 비슷한 업자들의 행태를 뒤늦게 고발한다. 이들 업자는 ‘시중 가격보다 싸게 공사를 해준다’, ‘믿을 수 있는 한인이 공사한다’, ‘컨트랙터 자격증 소지자보다 공사를 더 잘한다’ 등을 선전한다. 이들 업자는 의뢰인이 공사를 맡기면 태도가 슬슬 변한다. 우선 공사대금 전부를 ‘선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한다. 의뢰인에게 한인끼리 의리와 정도 강조한다. 특히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의뢰인에게는 공사비 선금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의뢰인이 공사가 끝나기 전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 돌변한다. 하던 공사작업을 나 몰라라 하고 사라진다. 의뢰인이 연락을 취하고 불편을 호소해도 무시한다. 심지어 “신고할거면 신고하라”며 배짱까지 부린다. 박주업씨는 “처음에 선금 2000달러, 공사 중간에 1500달러, 1000달러를 달라고 해 다 줬더니 그다음부터 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화장실을 고치다 말아서 엉망이다. 처음 전화할 때는 ‘내일 가서 고쳐주겠다’더니 이제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본지는 박씨가 의뢰한 업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닿지 않았다. 한인 건축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선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피해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특히 공사업자가 자격증(General Contractor License) 제시를 꺼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비 전액 선금을 요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공사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공사완공 때로 나눠서 주는 것이 좋다. Z리모델링 전문업체 대표는 “건축공사를 해본 일반인이 무자격 또는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리모델링 일을 따내곤 한다”며 “공사비용을 시중보다 싸게 제시하더라도 신분증과 자격증을 대조해봐야 한다가주 컨트랙터자격증위원회 웹사이트(www.cslb.ca.gov)에 접속해 자격증 번호를 조회하면 이름과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격증을 지닌 컨트랙터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컨트랙터자격증위원회에 고발하면 된다. 위원회는 고발 접수 후 자격증 박탈 등 처분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12

[부동산 가이드] 테넌트 구할 때 주의 사항

아파트 렌트비도 내리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필자는, 여전히 렌트주택은 매물로 나오기가 무섭게 신청서가 줄을 잇고 3~4일 이내면 계약서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 좋은 테넌트를 구하는 몇 가지 주의점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렌트비의 책정이다. 렌트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마켓을 무시한 렌트비 책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테넌트들은 좋은 주택의 시설에 익숙해져 있다. 깨끗하고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 주택은 웃돈을 더 내면서도 계약을 원한다. 둘째, 테넌트의 백그라운드 확인이다. 테넌트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름,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범법 사항이 있었는지, 파산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자세한 기제가 필요하다. 최근 주소와 그 전의 거주기록, 직장 정보, 친구나 가족의 레퍼런스도 2명 이상씩 적도록 해서 만일의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한다. 특히 렌트비를 못 내서 리포트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테넌트의 크레딧 리포트를 스크린해야 한다. 요즘 질로 같은 사이트는 크레딧 회사와 연계되어 바로 크레딧 히스토리와 함께 스코어까지 제공받을수 있다. 또 비용도 테넌트가 바로 지불하여 간편하고, 신청한 날의 리포트를 받으므로 집주인에게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넷째, 테넌트 렌털보험을 요구해야 한다. 테넌트들은 사는 동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보험이 필요하지만, 이 보험은 사실상 랜드로드들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일이다. 많은 테넌트들이 다른 비용의 지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보험을 한두 달만 유지하고 몰래 취소하거나 렌트를 갱신할 때 보험 갱신은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오너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한다. 다섯째, 시큐리티 디파짓과 첫 달치 렌트비는 반드시 은행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요구한다. 체크를 주고 키를 받은 후에 부도를 내는 테넌트들도 있다. 계획적으로 의도한 이런 테넌트들을 내보내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흐르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테넌트가 이사하기 전이나 후 2~3일 이내에 함께 인스펙션을 해야 한다. 고장이 났거나 망가져 있는 부분에 대해 서로 인식하고, 기록하고, 사진을 남겨 놓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갈 때 책임이 분명해 문제 해결이 쉽다. 또, 2~3개월에 한 번씩 테넌트의 동의 하에 집을 방문하여 관리 상태를 파악해 둔다면 테넌트가 방치해 크게 문제 될 수 있는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문의:(661)607-4777 쥴리 김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2021-02-10

LA 렌트 컨트롤 아파트 월세, 올해는 4% 인상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내며 힘들게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 법이 지역 정부와 주 차원에서 시행되면서 일부 주민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렌트비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규정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영향을 받는 세입자 수는 절대 적지 않다. LA시 주택 및 커뮤니티 투자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A시에서만 약 11만 8000개 건물 60만 개 이상의 아파트 가구에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역 정부 관련 규정이 복잡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이에 LA 주민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필수적인 렌트 컨트롤 규정을 요약·정리했다. 온라인 부동산 매체 커브드 LA 자료를 참고했다. ▶렌트 컨트롤은 어떻게 작동 관련 규정은 시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든 규정은 해당 가구의 연간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을 두고 있다. LA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주자는 연간 렌트비 인상률이 3~8% 사이로 정해져 있다. 이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되는데 올해는 4%가 적용된다. 렌트 컨트롤 규정이 없는 도시는 주 법이 적용된다. 주 법은 연간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더한다. 이를 합한 최대 인상률은 10%까지 허용한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LA 카운티에서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집 주인은 세입자의 렌트비를 8%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적용 대상 가주에서 1995년 이전에 건축이 된 대부분의 아파트(단독주택과 콘도 제외)는 가주 정부의 렌트비 인상 상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샌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 베벌리 힐스, 잉글우드, LA시, LA 카운티 비 자치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렌트비 최대 인상 폭은 더 작아진다. 컬버 시티에서는 현재 임시 렌트비 동결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연간 렌트비 인상 폭이 최대 3%로 제한되어 있다. 이 규정은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는 한 8월에 종료된다. 사는 아파트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지는 주택 형태와 건축 연도에 달려 있다. 단독주택이 렌트 컨트롤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샌타모니카와 웨스트할리우드에서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반면 연립주택 형태와 아파트 건물은 건축 연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LA시에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이 됐고 거주한 경우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된다. 이 같은 제한 날짜는 대개 해당 규정이 통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샌타모니카는 1979년 4월 10일, 웨스트할리우드 1979년 7월 1일, 베벌리 힐스, 컬버 시티, 잉글우드, LA 카운티 비자치지역은 199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1995년 2월 1일은 가주 전체의 렌트 컨트롤 법에서도 중요한 날이다. 코스타 호킨스 렌탈 하우징 액트(임대주택법)는 이날 이후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렌트비 연간 인상 상한선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렌트 컨트롤 대상 아는 방법 LA시에서는 비교적 쉽게 거주하는 건물의 건축 연도를 찾을 수 있다. LA시 부동산 정보데이터 'ZIMAS(http://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주소를 넣고 엔터 키를 누르면 화면에 해당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왼쪽 사이드에 뜨게 된다. 여기서 ‘assessor’ 탭을 누르면 건물 건축 연도를 볼 수 있고 ‘housing’ 탭을 누르면 렌트 컨트롤 규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소속 카운티 사정관(assessor)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건물의 건축 연도를 살펴볼 수 있다. 웨스트할리우드는 별도로 모든 렌트 컨트롤 유닛 목록을 보관하고 있다. 샌타모니카 시는 세입자가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 카운티 비자치지역 주민은 무료 전화 (833) 223-7368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의 렌트비가 비싼 이유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 아파트 건물주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액수만큼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사는 집을 이사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 친구나 다른 가족이 계약서에 이미 이름을 올려놓지 않은 이상 이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없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할 수 있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이 아닌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보다는 더 강력한 법률적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 올해부터 새 제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거나 리스 계약을 위반하는 등 본인 과실일 경우에만 퇴거당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소유주나 가족 구성원이 아파트 유닛을 사용해야 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퇴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엘리스 법을 근거로 하는 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해당 아파트를 임대 시장에서 빼겠다고 할 때로 이때는 세입자 전체를 퇴거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해 매각하거나 건물 전체를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때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의 이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LA시에서는 이 비용이 거주 기간과 소득, 연령에 따라 최소 8500달러에서 최대 2만1200달러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다. 가주 법에서는 이 비용이 한 달 치 월세와 동일하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20-01-29

연말연시 렌트 사기 ‘조심’

집을 찾은 이씨는 “이사할 집을 찾아가 주인과 구두 계약을 했다”면서 "디파짓을 주려고 했지만 나중에 달라고 해서 일주일 후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이미 살던 집에 통보하고 이삿짐까지 준비했다. 하지만 새집 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했다며 나 몰라라 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씨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와 임시로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다. 그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집을 둘러보고 확답까지 받아서 믿었다. 집주인이 더 좋은 조건을 받았다고 약속을 깬 모습이 화나지만, 나도 너무 쉽게 약속을 믿은 것 같다”고 자책했다. 부동산 업계는 단기 렌트 계약도 에이전트를 꼭 고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사할 집을 찾더라도 계약은 에이전트에게 맡겨야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뉴스타부동산 비비안 최 에이전트는 “1년 단위 렌트도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계약을 맡기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에이전트 수수료는 모두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가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인 웹사이트에 올린 렌트 관련 글을 보고 한국어로 접근하는 사기 사례도 등장했다. 유니 김(29)씨는 한국 두 달 방문으로 인터넷에 단기 서브리스 희망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누군가 이메일로 주소를 문의해 답신했더니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다”면서 “편지에는 4000달러 상당 수표도 있었다. 그 사람은 4000달러를 내 통장에 입금한 뒤 첫 달치 방값을 뺀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 영어도 아닌 한국어 편지라 자칫 사기에 속을 뻔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최근 특정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아내 출처 불명의 수표를 보내는 편지가 많다. 수표에 적힌 액수에 혹해 은행에 입금할 경우 사기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에 가짜 매물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려는 사기행각도 등장했다. 한편 아파트 렌트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범은 이미 렌트로 나온 아파트와 주소 등을 미리 확보한 뒤, 온라인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다. 이후 예비 세입자가 연락하면 집주인 행세를 하고, 디파짓만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30

'시니어 주택 정보' 한눈에 볼 수 있다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측은 향후 20년 동안 지역 내 60세 이상 주민 1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웹사이트 운영 이유를 소개했다. LA카운티 운영 웹사이트(http://housing.lacounty.gov/SeniorHousing.html)에서는 시니어 주택을 찾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구들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자주 찾아 계속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웹사이트에는 LA카운티는 물론 LA시 연방정부 그리고 그 외 시니어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사이트도 소개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시니어 주택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트 오른쪽 중간쯤에 표시된 파란색과 녹색으로 구성된 '여기를 누르시오-시니어 주택 찾기(Click here to Find Senior Housing)'를 클릭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기본(Basic) 고급(Advanced) 장애인용(Accessible) 등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하는 곳을 클릭해서 하나하나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찾아 클릭하거나 체크한 뒤 기재양식 하단에 있는 '검색을 위해 여기를 클릭하세요(Click Here To Search)'를 누르면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의 종류와 주소 연락처 렌트비 위치 등이 뜬다. 기본 옵션을 통해 시니어 관련 주택을 찾을 경우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은 섹션 8 바우처 소지 여부 재향군인 수혜자 여부를 확인하고 원하는 방 개수 화장실 수 감당할 수 있는 렌트비 범위이고 그 밑으로 대기 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주지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원하는 주택 형태 시니어나 장애인 주택을 원하는지 여부 거주 희망 지역 우편번호 대중교통 정거장이나 역과의 거리 흡연 허용 여부 집주인이 사용하는 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시)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고급이나 장애인용은 기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옵션으로 담고 있다. 기본 옵션 상태에서 시니어만 받는 주거지를 원한다는 상태 그대로 클릭하면 2627 이스트 올림픽 불러바드에 있는 1베드/1배스 은퇴자 주택을 포함해 LA카운티 내 모두 329곳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된다. 가장 먼저 표시된 이 주거지는 수입 기준으로 렌트비가 정해지는 곳으로 최저 25달러부터 485달러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입주자는 시니어만 입주자로 받고 있으며 시설운영 허가를 받은 곳이라는 표시도 나온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9-04-28

에어비앤비 호스트 76명 정보 요구

아파트에서 사용된 호스트 76명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76명 중 오직 7명만 법을 어겼"며 "근거 없는 정보 갈취로 호스트 및 수천 명의 투숙객 정보까지 노출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뉴욕시는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왜 사용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18일 뉴욕시의회는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한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 임대 시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에 리스팅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호스트들은 건물주의 이름, 거주지 주소, 기본 정보, 본인 소유의 집을 임대하는 지 여부 등 정보를 밝혀야 한다. 지난 20일 뉴욕시는 또 다른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부킹닷컴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빅애플 매니지먼트' 소유 약 26개 건물에서 30일 이내의 불법 단기 임대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 단기 임대와 관련 '빅애플 매니지먼트'에 발부된 소환장은 벌써 13번째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주법에 따라 호텔이 아닌 일반 주거용 유닛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임대가 금지되고 있으며,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만 거실이나 남는 방을 빌려 줄 수 있다. 박다윤 기자

2018-07-30

"에어비앤비 리스팅 주소·호스트 이름 공개"

주소 ▶리스팅을 게재한 호스트의 이름과 실 거주지 주소 ▶리스팅의 URL ▶아파트 전체 또는 일부 공간 임대 여부 ▶임대 기간 ▶예약 수수료 ▶최근 예약 내역 등의 세부 정보를 특별단속반에 매달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위반하면 적발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하면 180일 뒤 발효된다. 이 조례안은 렌트 조정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게재해 불법 호텔로 임대하는 건물주가 늘고, 에어비앤비 확산으로 뉴욕시 렌트가 인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마련됐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이날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뉴욕시는 서민용 주택 부족과 노숙자 증가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에어비앤비가 리스팅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법적 장치를 마련해 불법 임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주법에 따라 호텔이 아닌 일반 주거용 시설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임대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거실이나 남는 방에 대해 30일 미만 단기 숙박 임대를 허용한다. 또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이라고 불리는 30일 미만 단기 임대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박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신문·라디오·전단·문자메시지·e메일 등 모든 매체에서 30일 미만 단기 임대 리스팅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국내 시장으로 게재된 임대 리스팅만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뉴욕시 에어비앤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회는 올 초 예산 확충, 특별단속반 조사관 증원, 관련 조례 마련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불법 임대 관행을 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감사원도 지난 5월 에어비앤비로 뉴욕시 세입자들이 연간 6억1600만 달러(2016년 기준)의 렌트를 추가 부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6년 사이 렌트 인상분의 9.2%는 에어비앤비 때문으로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인한 렌트 인상분이 월 평균 1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에어비앤비 리즈 드볼드 푸스코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례안은 호텔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넘어간 조치"라며 "호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위이자 여분의 방을 임대해 주택 모기지나 유틸리티를 내는 생계형 뉴욕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19

'에어비앤비' 통한 불법 임대 단속 강화

아파트 임대를 할 경우 불법 호텔 시설 단속을 전담하는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에 해당 리스팅의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주소 공개 외에도 리스팅을 게재한 건물주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 본인 소유의 집을 임대하는 지의 여부도 밝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렌트조정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게재해 불법 호텔로 임대하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고 에어비앤비 확산으로 뉴욕시 렌트가 인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뉴욕시에는 주법에 따라 호텔이 아닌 일반 주거용 유닛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임대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실이나 남는 방에 대해 30일 미만 단기 숙박 임대를 허용한다. 또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이라 불리는 30일 미만 단기 임대 광고 행위 금지법을 시행,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사이트 뿐만 아니라 신문.라디오.전단지.텍스트메시지.e메일.웹사이트 등 모든 매체에서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임대 리스팅 행위를 금지시켰다. 첫 적발 시 벌금은 1000달러, 이후에는 최고 7500달러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에어비앤비가 불법 임대 리스팅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합법 호텔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서민용 주택과 뉴요커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임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올초에 에어비앤비 불법 임대 단속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단속에 필요한 예산 확충 등을 통해 불법 숙박 임대 관행을 척결하겠다며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의 운영 예산을 증액시켜 조사관을 늘리고 ▶불법 임대에 대한 311 민원에 즉각 대응하며 ▶숙박 시설 공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조례안도 발의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북동부지역의 조시 멜처 공공정책 담당관은 "숙박 공유 커뮤니티를 어지럽히는 나쁜 건물주를 퇴출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 시장실 특별단속반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전력이 있다"며 "이런 문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시의회의 조례안 추진을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 감사원은 이달 초 에어비앤비로 뉴욕시 세입자들이 연간 6억1600만 달러(2016년 기준)의 렌트를 추가 부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6년 사이 렌트 인상분의 9.2%는 에어비앤비 때문으로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인한 렌트 인상분이 월 평균 1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8-05-16

UC 재학생 1만3000명 '노숙자 위기'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나 남부의 여러 곳에서 살았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살다가 14살 때 북가주로 이사왔다. 이후 수없이 많은 거주지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살던 고모집에서는 몇 달 만에 쫓겨났고 이후 재건축 직전 아파트와 친구집 등을 전전했다. 학교에서 유일한 라티노였던 그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면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해 UC버클리에 입학할 수 있었다. ▶UC, 집 없는 학생 1만3000명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스마엘은 침대에서 잤던 적이 없다. 동생들을 침대에 재우고 항상 바닥이나 소파에서 눈을 붙였다. 부모님도 차에서 숙식을 할 만큼 어렵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도 없다. 이런 학생이 이스마엘 혼자가 아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예산부족으로 지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이 노숙자나 다름없는 상태로 몰렸다.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도 살지 못해 갈 곳을 잃은 것이다. UC계열 대학이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26만 명에 달하는 학생 중 거주지가 일정치 못한 학생은 1만3000명에 달한다. 조사에 참여한 7만여 명 학생 중 5%는 친구집 소파, 길거리, 자동차 안, 모텔 등에서 생활한다고 밝혔다. ▶6달러 도시락이 먹고 싶어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에 다니는 학생 4만1000명과 LA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 4만4000명도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로 추정된다. 이 학생들은 카운티 정부도 대학교도 구제해주지 못해서 잘 곳을 찾아 떠돌고 있다. 가족을 돕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이 대학에는 반드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스마엘은 "나는 아버지에게 자랑거리다"라며 "아버지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이 버클리에 다닌다고 말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이유를 말했다. 대학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지금도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음식 재료를 나눠주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 동생들을 위해 시리얼과 수프를 챙겨 나오던 그는 "주거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매번 나오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며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한 발 앞으로 나가면 상황에 떠밀려 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꿈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 하지만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주거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니 그에게는 한푼의 돈을 쓰는 것조차 죄책감이 든다. 매번 점심시간 때마다 6달러짜리 도시락을 먹고 싶지만 가족을 생각해 더 싼 샌드위치를 먹는다. ▶주소 없어 푸드스탬프도 못 받아 20살의 동생 에드워드만이 이스마엘을 도울 수 있다. 에드워드는 채봇 칼리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올리브 오일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형제의 수입을 합쳐봤자 1000달러 남짓. 트레일러 방세 650달러를 내고 나면 교통비를 충당하기도 버겁다. 주소가 일정치 않아 푸드 스탬프를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도 힘들다. 1년에 2만 달러 정도를 학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돈은 대부분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들어간다. 그는 졸업을 빨리 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학기에는 여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수업을 두 개만 들었다. 졸업은 늦어졌다. 오후 8시가 지난 시간에야 그는 일과가 끝난다. 에드워드는 일을 마치고 와서 달걀로 저녁을 먹는다. 이스마엘은 남은 달걀이 별로 없으니 한 개만 먹으라고 잔소리를 했다. 요리를 할 때는 난방기구를 틀 수 없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동생을 돌보고 자신의 숙제를 다 끝낸 자정이 넘어서야 그는 겨우 눈을 감을 수 있다. ABC 방송 후속보도에 따르면 이스마엘 차무는 이제 수도와 전기가 없는 집마저도 잃게됐다. 트레일러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요청해 새로운 주거지를 찾고 있지만 동생과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버는 돈 1000달러로는 구할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다. 결국 이들 가족은 지난 14일 '집'이 없어졌다. 언론들은 이스마엘의 생활이 캘리포니아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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