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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공포에 떨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아시안들조차도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불법 체류자의 약 79%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지만, 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도 1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인도 출신이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즉시 추방 대상으로 간주하고, 미-멕시코 국경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많은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망명 심사를 기다리던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100여 명의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으며, 아프가니스탄·중국·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출신 119명의 이민자들은 파나마로 이송되어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만8000명의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LA 지역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취업 비자나 관광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착해왔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의 사이드는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도 더 나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일부는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Manjusha Kulkarni) 사무총장은 “서류 미비 아시안 이민자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베트남계 이민자들은 네일 살롱에서, 캄보디아계 이민자들은 도넛 가게에서, 인도계 이민자들은 호텔 및 모텔 업계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며 “몬터레이 파크와 같은 중국계 밀집 지역에서는 무비자 노동자들이 창고, 식당, 마리화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안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아메리카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미-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과 캐나다 국경에서 적발된 중국 국적자는 7만8701명으로, 2022년 2만7756명에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도 국적자의 적발 건수도 6만3927명에서 9만415명으로 증가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의 카니 정 조(Connie Chung Joe) 사무총장은 “최근 아시안 이민자들이 병원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이 추방 사유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던 무료 음식 배급 행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에도 이제는 50명도 채 오지 않는다”며 “이민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파키스탄계 여성은 자신의 가족이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는 DACA(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는 여전히 서류 미비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단속 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가족은 운전조차 꺼리고 있다”며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이슬람협회(Islamic Society of Orange County)의 아미르 메르타반(Amir Mertaban) 사무총장은 “라마단을 앞두고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스크를 찾을 예정인데, 단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해도 괜찮은지, 비자나 임시 체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시설까지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신도들은 모스크 방문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타반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영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모스크를 방문하는데, 단속이 들어올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커뮤니티가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글=멜리사 고메즈중국 아시안 아시안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 추방 가능성

2025-02-19

北 전문 여행사들 “20일 나선 공식 개방…한국·미국인 제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나진·선봉 관광이 공식 개방된다고 복수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웨덴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설트’의 미셸 달라로드 공동대표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제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나선(나진·선봉) 관광을 공식 개방한다는 사실을 북한 측 담당자에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나선 외에 다른 지역 개방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콘설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국제여성의 날 투어’가 예정돼 있다. 예약금은 618유로(약 93만원)로 신청 마감일은 이달 24일이다. 해당 여행은 나진·피파·선봉·두만강·원종 등 지역을 방문한다. 아울러 나선을 방문하려면 북한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국의 전자 입국 승인은 일반 비자보다 훨씬 빠르게 발급된다고 공지했다. 중국에 위치한 북한 전문 여행사 KTG도 나선에 있는 북한 담당자로부터 이달 20일부터 관광객이 나선에 입국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KTG는 15일 오전까지 나선 관광 신청을 받으며, 1인당 690유로(약 104만원)에 4박 5일 관광을 할 수 있고 신청자가 3명 이상인 경우 가격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나선 여행 허가를 위해 30유로(약 4만원)에 달하는 비용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와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의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북동 지역인 함경북도 접경지 인근으로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선특구는 북한이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1991년 나진·선봉에 지정한 특별경제구역이다. 한편 영국에 위치한 ‘루핀 여행사’의 딜런 북한 여행 담당자는 이날 RFA에 외국인들에게 나선이 공식 개방된 것에 대한 정보를 북한 측 담당자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RFA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 재개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02-15

발자국이 찍혀야 나라가 산다...”위험한 외국 대신 핫한 중국 여행을” [이도성의 본 차이나]

비자 조치 이후 한국인 발걸음 늘어 최근 김 씨처럼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작하면서다. 무비자로 중국을 찾을 수 있게 된 건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처음이다. 베이징을 대표하는 후퉁(胡同·옛 골목)인 난뤄구샹(南锣鼓巷)에서 만난 회사원 이정현(32) 씨도 마찬가지다. 남북 800m 길이에 동서로 16개의 골목이 뻗었고 수백 개에 이르는 상점과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 씨는 연인과 함께 ‘베이징의 인사동’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베이징식 자장면과 중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요구르트를 맛봤다. 그는 “중국에 오기 전 예상했던 것보다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놀랐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돌아다닐 때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평했다. 그 역시 중국 여행은 처음이다. 중국 여행에 대한 인기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모두투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중국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었다. 지난 설 연휴(1월 25∼29일)엔 지난해 설 연휴(1월 8∼12일)와 비교해 75%나 증가했다. 잦아진 한국인 발걸음에 변화도 생긴다. 중국 전역에 100개가 넘는 지점을 둔 양고기꼬치 전문점 헨주이첸(很久以前)은 최근 한국어 메뉴판을 마련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 한국인 손님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우리 매장만 하루 20팀이 넘는 한국인이 방문한다”면서 “한국 소주도 여러 종류 준비했다”고 말했다. ━ "해외보다 안전한 중국 여행"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중국 여행족’ 띄우기에 나선다. ‘금요일 퇴근 후 중국행(週五下班去中國)’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한 달만 7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상하이를 방문했다며 일부 매체는 “한류 대신 후(滬·상하이 옛 지명)류”라는 주장까지 폈다. 한국뿐 아니다. 쓰촨(四川)성을 찾는 동남아시아 관광객도 조명했다.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동남아 지역과는 다른 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며 “관광객 수는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베트남 순”이라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선 ‘핑티(平替·대체소비) 여행’이 유행이다. 동남아 대신 윈난의 멍스(芒市), 러시아 대신 네이멍구(內蒙古) 만저우리(滿洲里)를 가라는 식이다. 서울의 핑티는 한국 거리를 재현한 동북 옌지(延吉), 제주도의 핑티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저장(浙江)성 타이저우(台州)다. 반면, 중국인 선호 여행지엔 일부러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운다는 눈초리도 있다. 여객기 사고가 연이어 일어난 한국과 중국인 납치 사건이 벌어진 태국이 대표적이다. 관영 매체들이 속보와 심층 보도를 이어가며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에 안 좋은 인상을 심으려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최근 일본 여행에서 폐렴으로 숨진 대만 배우 쉬시위안 관련 뉴스에도 ‘일본에 가면 위험하다’는 식의 댓글이 달렸다”고 밝혔다. 한 30대 중국인 남성은 선호 여행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 여권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서 “해외보단 중국 여행이 안전하고 좋지 않으냐”고 답했다. ━ 발자국이 찍혀야 나라가 산다 ‘중국 여행(中國遊)’ 띄우기 이면엔 결국 돈이 숨어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특히 빚더미에 앉은 지방정부엔 당장 ‘캐시카우’가 된다. 한국을 비롯해 38개국으로 확대한 무비자 조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국에 따르면 작년 비자 면제로 중국에 건너온 외국인은 2000만 명을 넘겨 전년 대비 112% 급증했다. 관광을 앞세운 서비스 무역 규모도 전년보다 14.4% 증가해 7조 5천역 위안(약 1천 50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관광 수입을 넘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간첩법 등으로 등 돌린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붙잡으려는 계산에서다. 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경영연구소장은 “중국은 개방도가 높은 국가임을 알리려는 셈법이 깔렸다”며 “중국에 대한 반감을 줄여야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 일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짚었다. 다만,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막는 ‘만리 방화벽’과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결제 시스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숙제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중국 여행 관련 정보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 해외 플랫폼보다는 중국 자체 앱에 주로 쌓이면서 외국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도성([email protected])

2025-02-09

여객·화물 다 잡은 대한항공, 지난해 연간 최대 매출 기록

미국과 중국 사이, 올해 전략은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중관계 경색 등 글로벌 정치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항공업계에는 트럼프발 영향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운송업종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는 교역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정책 도입 초기·과도기에는 운임을 올릴 기회가 된다는 의미다. 최 연구원은 "미국은 관세 인상뿐 아니라 중국 해운선사와 항공사를 견제하고 있어 경쟁 관계인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관광·비즈니스 등으로 무비자 중국 방문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노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과 미국 간 직항 대신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인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인천-푸저우 간 주 3회 신규 운항을 시작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중국 노선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코로나19 이후 여행을 비롯한 출국 수요가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올해도 장거리 노선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에 공급을 늘리고, 부정기편도 확대해 수익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정([email protected])

2025-02-07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미국에서 R-1 종교 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R-2 신분 (R-1 신분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제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 제14조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라는 문구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로 방문한 경우 등),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R 종교 비자, E 투자/무역 비자, H-1B 전문직 비자, L 주재원 비자는 모두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R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자녀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헌법 제14조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연방 서부 지방법원의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다른 법원들도 이번 사안에서 ACLU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北주민 작년 러 방문 1만3000명..."불법노동자 대거 파견 가능성"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러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이민 자료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 방문한 북한 주민이 1만 322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17명과 대비해 약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이 한창이던 2019년(약 2만1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의 방문 목적을 살펴보면 단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이 788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유학생으로 가장한 '비자 세탁'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 외 방문 목적은 사업 3098명, 운송차량 1648명, 개인사 286명, 경유지 234명, 관광 53명, 업무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미사일 같은 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노동자 파견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동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 저임금의 숙련된 북한 노동자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2024년) 들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4000명에 달하고, 이들이 받는 월급은 800달러(약 116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러 양국이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봉쇄로 중단했던 연해주 하산~나선 두만강역 구간의 정기 열차 운행을 재개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는 등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이 자국에 파견된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합법적인 비자가 없거나 비자가 만료된 북한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 '북송사무소'를 만들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25년 1월 22일자 16면)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모습"이라며 "외화벌이의 틈새가 열린 만큼 당분간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졌다는 평가과 관련,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 키릴로 부다노우는 4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약 8000명이 쿠르스크에서 여전히 전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는 감소했으며,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5-02-04

“러 방문 北 주민 12배 급증…노동자 불법 파견 가능성”

비자를 이용한 입국이 가장 많아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러시아 연방통계청의 최신 이민 자료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주민이 1만 322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 1117명 대비 12배 증가한 것이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만 1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방문 목적은 교육이 7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3098명, 운송차량 1648명, 개인사 286명, 경유지 234명, 관광 53명, 업무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을 이유로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주민이 지난 2012년(6636명) 이후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는 교육이 아닌 불법 노동자 파견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로 위장해 러시아로 노동자를 불법 파견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20년 1월 보고서에서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취업이 아닌 관광과 학생 비자 등 방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해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고 통일부도 지난해 8월 같은 추정을 내놨다. 한편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6469명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광 목적이 약 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1500명 개인사 7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간 여행제도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02-04

[사설] 중국은 AI 굴기, 한국은 AI 인재 유출에 의대 광풍까지

비자 받고 국내 체류하는 전문가 38명뿐 ━ 보상 시스템 바꾸고 혁신 친화적으로 제도 고쳐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 공개 이후 중국의 강점과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대비시킨 국내 언론의 후속 보도들이 이어졌다. 본지의 ‘딥시크 쇼크’ 시리즈는 중국의 AI 굴기(崛起)가 10년 전인 2014년 중국 정부 주도의 혁신창업 진흥정책에서 시작됐다고 짚었다. 딥시크는 4700개 이상인 중국 AI 기업의 하나일 뿐이며, 현지에서 더 주목받고 실력 있는 기업이 많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증언은 두려울 정도다. 더 심각한 것은 인재 수급 문제다. 미국 시카고대 싱크탱크의 ‘글로벌 AI 인재 추적’에 따르면 2022년 상위 20%인 최고 수준 AI 연구자의 47%가 중국 출신이다. 2위 미국(18%)과 격차가 크다. 활동지 기준으로도 중국(28%)이 미국(42%) 못지않다. 이젠 중국도 젊은 AI 인재가 마음껏 뛰노는 대운동장이 됐다. 반면, 한국은 출신이나 활동지 기준 모두 2% 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우버가 서비스를 접은 몇 안 되는 나라이고 토종 모빌리티 혁신기업인 타다마저 문을 닫게 할 정도로 혁신기업에 가혹하다. AI·반도체·항공 등의 해외 기술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법무부가 2023년 도입한 ‘첨단 전문인력비자(E-7-S)’로 국내에 체류 중인 전문가가 38명뿐이라는 본지 취재 결과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우리 인재는 해외로 떠나보내고 해외 인재는 연구 자율성과 인프라가 부족한 한국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국내 수급만 떼어놓고 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중국은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순수 국내파가 AI 굴기의 주역이다. 매년 공학 엔지니어 150만 명이 배출된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고향인 중국 남부 광저우의 농촌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며 이공계 기술 천재를 꿈꾼다. “중국 영재의 절반은 칭화대에 있고, 칭화대 영재의 절반은 AI·양자정보·컴퓨터공학의 브레인 양성소인 야오반(姚班)에 있다”는 중국 현지의 자부심도 부럽다. 하지만 한국은 빗나간 의대 열풍 탓에 이공계 학과는 정원 채우기조차 힘든 지경이다. 어제 카카오가 오픈AI와 동맹을 맺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AI 3자 협력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강자와 국내 대기업의 협력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AI 생태계를 탄탄하게 꾸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인재 양성부터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제도와 인프라를 혁신 친화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의 꿈은 현실이 되기 힘들다.

2025-02-04

'무비자 확대' 효과 본 중국…설 연휴 외국인 관광객 급증

비자 확대' 효과 본 중국…설 연휴 외국인 관광객 급증 한국·미국·호주·말레이·캐나다 등 5개국서 주로 방문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확대한 비자 면제 정책의 효과로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춘제 기간 인바운드 관광(국내 유입 관광)이 지난해와 비교해 203%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5개 국가에서 주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많은 외국인이 사자춤을 관람하고 '한푸'로 알려진 중국 전통 의상을 입는 등 중국 명절의 전통을 즐겼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휴 기간 상하이의 일부 식당이나 카페들은 관광객이 너무 몰려들어 손님을 다 받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SCMP는 전했다. 상하이의 쇼핑거리에서 이탈리안 젤라토(아이스크림) 매장 개점을 도와준 사업가 막스 모데스티는 "지난 한 주 동안 위층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을 가져와도 자리가 부족해서 고객들을 돌려보내야만 했다"고 SCMP에 말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중국의 무비자 관광 확대 정책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에 따르면 춘제 연휴가 시작하고 지난 1일까지 상하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4만1천명 중 53.7%(2만2천명)가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해 관광 목적의 비자 면제 대상 국가를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으로 확대했다. 중국 경유 시에는 54개국에 최장 열흘까지 비자를 면제했다. [email protected] (끝) 권숙희

2025-02-03

"공포감 휩싸여"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美한인사회 초긴장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이 처음으로 체포된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한국 국적자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ICE에 체포된 한국인이 중범죄자이긴 하지만,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은 단속·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들의 특성상 제대로 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들은 전체 인구 대비 출신지 비율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미 전체 서류 미비(Undocumented) 이민자 약 1천100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1.3∼1.4% 수준인 14만 ∼1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물리적인 단속에 나섰고, 우선은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ICE는 또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하면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으로 대대적인 수색·단속을 벌이고 있다. 20여년 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해온 A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점점 단속 강도가 심해지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위축된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한인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만큼은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 안 되면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한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정부가 교회나 학교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도 단속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한인교회에는 교인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한인 입양인 2만여명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 때처럼 이 제도의 폐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한인·아시아계 이민자 지원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한영운 오거나이징 디렉터는 "DACA의 경우 법적으로 추방에서 보호되고 취업이 허가되는 신분이긴 하지만, 텍사스주 등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LA)의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최근 한인들의 문의·상담 전화가 확실히 늘었다"며 "사실 영주권이나 비자 없이 체류 중인 분들이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말고는 없지만,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분들도 불안감 때문에 전화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ICE가 집에 찾아온다고 해도 영장이 없으면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조언을 해준다"며 "다만 샌디에이고나 애리조나, 텍사스 등 국경 인근에 가면 길을 가다가도 검문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을 따서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한인 중에도 일부 범법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단속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인사회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3일부터 ICE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ICE와 협력 기관은 30일까지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총 7천412명을 체포했고 5천956명을 구금했다. [email protected] (끝) 임미나

2025-01-31

"미·일관계 먼저"…'중국인 비자완화'에 日자민당 '보수파' 반발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성급히 다가설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의 ‘미·일 동맹’ 확인 등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이라는 게 이들 보수파의 주장이다. 31일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 보수파들이 이시바 정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과의 접근에 불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 비자 완화다. 이시바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만난 뒤 중국인 관광 비자 완화를 밝힌 바 있다. 10년간 유효한 관광 복수 비자 신설과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단체 관광 비자 기간을 늘린 것이 완화책의 골자다. 이와 관련, 자민당 내 보수파가 외무성에 "사전 상의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내 반발이 이어지자 급기야 이와야 외무상이 지난 24일 “오해가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8일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모임 직후 호시노 쓰요시(星野剛士) 외교부회장은 “이 시기에 완화하는 것은 졸속이고 균형을 잃었다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도 “이와야 외무상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사히는 “이시바 정권이 중·일 관계에 너무 성급하다 못해 졸속이다. 비자 완화는 미·일관계를 단단히 한 뒤 진행해야 한다”는 한 보수파 의원 발언을 전하며 보수파 반발 배경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일 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7일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권과 미·일 동맹을 다진 뒤 중국과의 관계를 차근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보수파들의 주장이란 것이다. 중·일관계 개선에 대한 자민당 내 반발 속 이시바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13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과 니시다 마코토(西田実仁) 공명당 간사장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6년 만에 방중해 중국공산당과 중·일 여당 교류협의회를 열었을 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시바 총리의 친서가 시 주석에게 전달됐는데, 시 주석이 이시바 총리에게 답신을 했다. 친서를 이시바 총리에게 전달한 니시다 간사장은 지난 30일 시 주석이 보낸 답신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다”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서 처음으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는데, 올해 들어 일본 내에선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20년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무산된 바 있다. 김현예([email protected])

2025-01-30

[르포] "너무 불안해 잠도 못자" 美 불법이민 단속에 떠는 한인사회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에 미국 내 한인사회와 이민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처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년 넘게 미국에서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조심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요즘은 정말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겠다"며 "최대한 숨죽이며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이 사는 곳과 이름을 절대 쓰지 말아 달라면서 인터뷰에 응한 A씨는 2004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채 21년간 불법 이민자로 살아왔다.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남편, 딸과 함께 미국에 왔다는 그는 관광비자가 만료된 뒤 유학비자를 취득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 포기했다. 미국에서 사는 데 필수적인 운전면허증은 당시 신분에 상관없이 발급됐던 시애틀에서 따 왔고, 행여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가 신분이 들통날까 봐 항상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한다. A씨 부부는 일용직이나 식당 종업원,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 등 합법 신분이 없어도 되는 '캐시 잡'(cash job)만 구해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A씨는 "여기서 살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며 "택스 아이디(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발급받아서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사면을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살았다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미국에서 살면서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얻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5세 때 미국에 와 현재 27세인 딸의 앞날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딸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작됐고 이후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게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행정부 때 이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들이 소송을 제기해 존폐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딸도 요즘 정말 불안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없애버리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변에 (불법) 신분 얘기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저 속앓이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미국 내 DACA 신분 체류자는 57만8천680명이고, 이 가운데 출생지가 한국인 사람은 5천320명이다. 한인·아시아계 이민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한영운 오거나이징 디렉터는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핫라인(전화)을 운영 중인데, 최근 문의 전화가 정말 많아졌다"며 "우선 걱정된다고 전화하는 분들이 많고, 신분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들고 다녀야 하는지, 혹시 검문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전했다. 또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한인 업주들도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하는 전화가 여러 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인 중에는 아직 추방 위기에 몰렸다는 사례가 없었지만, DACA 신분이 아닌 서류 미비 이민자가 이 단체 핫라인에 전화해서 얘기하던 도중에 전화가 갑자기 끊긴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한다. 한 디렉터는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아마도 체포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NAKASEC은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불법 이민자 체포·단속을 벌이고 있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집에 찾아오더라도 집 안에서는 절대 문을 열지 말고 영장이 있는지, 판사가 서명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아시아계 지원 비영리단체 AJSOCAL(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단체의 한국인 상담원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로 시민권 취득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다"며 "전에는 주로 미국에 온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이 영주권 취득 이후에 시민권을 따려고 문의했는데, 요즘엔 1970∼80년대에 미국에 와서 50년 넘게 거주한 분들도 갑자기 시민권을 따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은 계속 갱신해야 하고, 그 사이에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면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영주권을 가진 분들도 불안해하면서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LA 한인타운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남미계 불법 체류자들을 적잖게 고용하는 한인 마트와 식당 등 업주들은 종업원들이 갑자기 체포돼 영업에 타격이 있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ICE의 단속이 이뤄지면서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던 가게에서 일제히 도주해 종적을 감췄다는 얘기도 돌았다. LA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용호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회장은 "단속이 시작된 지 아직 1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회원들 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다"며 "하지만 종업원들 중에는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 체류자들이 일용직을 구하러 주로 찾아오는 곳인 홈디포 매장 앞에는 이날 오전 10시께 기자가 방문했을 때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모여 있었다. 짐 나르는 일이나 주택 공사와 관련된 일을 구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은 기자가 다가가 말을 걸자 구인 요청인 줄 알고 한꺼번에 주위로 모여들었다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자 경계하는 얼굴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안토니란 이름의 젊은 남성은 어릴 때 멕시코에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고, 여전히 영주권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주변에서 ICE에 체포당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아직 주변에서는 못 들었고, 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LA 동부 쪽에 ICE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ICE의 단속이 두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히 두렵다"면서도 "하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도 매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집과 일터를 왔다 갔다 할 뿐인데, 불안하다는 이유로 이런 일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3일부터 ICE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ICE와 협력기관은 29일까지 1주일 동안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총 5천537명을 체포했고 4천333명을 구금했다. [email protected] (끝) 임미나

2025-01-30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없다... 취업비자 자녀도 박탈

비자나 학생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심지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여 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 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자녀를 제외한 모든 출생자에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주권자 자녀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자국법이 해외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임신부들은 미국법과 자국법을 모두 검토한 뒤 출산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판례는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이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은 중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됐다. 당시에는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로 웡의 시민권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수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가 이 조항이 노예 해방자뿐 아니라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2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   첫째, 202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둘째,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수혜자의 사례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3월에 출산 예정인 그녀의 아이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시민권 출생지 시민권 불법체류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

2025-01-23

IL,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참여

미국 시민이 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 수정헌법 제14조는 속지주의에 의거,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민권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관광비자나 기타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  시민권자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반대도 만만찮다.     일리노이 주 외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주 검찰은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수정헌법 제14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며 결국은 무산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들은 해당 행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1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지지자들은 합법적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분명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줘야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출생 시민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임시로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될 예정이고, 내달 19일부터 발효된다. Kevin Rho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조치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1-22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뉴욕 세 달 살기’, 알고보니 불법 무비자 취업

관광지 영상 콘텐트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임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항공료와 숙박을 제공하긴 하지만, 하루 8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욕주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일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선 ‘청년노동 착취’라는 말도 나오지만 불법 취업인 탓에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한식당 업계에서도 ‘세 달 채용’은 이미 많이 알려진 지 오래다. 문준호 미동부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장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식당이나 음식을 전수받기 위해 세 달씩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일하게 하는 사례가 자주 들린다”며 “따지고 보면 불법인 셈”이라고 말했다.     K열풍이 불면서 맨해튼 내 한식당이 포화 상태가 되고, 타민족들도 ‘한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한식당에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으로라도 한국인을 잠깐 고용해 식당 셋업을 한다는 것이다. 셰프들도 무비자 취업이 발각되지만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뉴욕 경력을 내세울 수 있어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가 물밀듯 몰리고 있다.     사진촬영 업계에서도 K열풍을 타고 무비자 취업이 성행하고 있다. 한인 관광객들을 반나절~하루 정도 촬영하며 소중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스냅사진 업체들인데,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유행하는 감성 넘치는 스타일’ 촬영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업체들이 인기를 끌자, 최근엔 무비자로 입국해 몇 달간 촬영 작업을 해 주고 현금 거래만 하는 사진사들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법인을 세우고, 오랜 기간 세금을 내며 정착한 한인 사진업체와 전문가의 박탈감이 크다.   이민 전문가들은 당장 무비자 취업이 적발될 확률이 높진 않지만, 향후 재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처음 ESTA 입국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ESTA 3개월을 꽉 채워 지내고, 다음에 또 미국에 입국한다면 세컨더리 룸 심사를 거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며 “제 고객 중에도 이같은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비자 발급도 어려워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당국이 무비자 고용업체를 당장 단속하진 않더라도, 오랜 기간 이런 영업 행태가 지속하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비자 불법 무비자 불법 무비자 한인들 무비자 여행허가

2025-01-15

"상하이 찾는 韓관광객 180%↑…中부유층 '슈퍼카' 과시도 늘어"

관광객 180%↑…中부유층 '슈퍼카' 과시도 늘어" 중국 무비자 조치 후 한국인 상하이 여행·소비 증가…中네티즌들 관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조치를 내놓은 뒤 중국 상하이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늘면서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14일 전했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씨트립(携程)에 따르면 작년 11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80% 넘게, 전월보다는 40% 넘게 늘었다. 상하이 세관 통계를 보면 지난달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입국한 한국 국적 여행객은 13만명을 넘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상하이를 찾는 한국인 여행객 대다수가 와이탄(外灘)에서 출발한 뒤 시내 신톈디(新天地), 우캉로(武康路), 대한민국 임시정부 터, 위위안(豫園) 등을 거쳐 외곽 주자자오(朱家角), 디즈니랜드로 가는 일종의 '코스'를 따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네티즌은 "이 길을 따라 몇 걸음만 가도 '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아울러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 온라인 동영상 등으로 '꼭 가봐야 할 식당'으로 공유된 곳들이 붐비고 있고,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칭다오맥주를 기념품으로 산다고 전했다. 중국신문사는 상하이 인민광장 상권의 한 훠궈(火鍋) 가게 점주를 인용, 작년 11월 10일부터 한국인 여행객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현재는 이 식당의 하루 평균 이용객 1천200∼1천500명 가운데 15%가 한국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방문이 늘면서 한국어 입간판과 '생일 축하' 서비스 등도 따로 마련됐다. 연합조보는 "일부 중국 네티즌은 한국인 관광객의 여행 코스가 천편일률적일 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매우 비슷하다고 본다"며 "많은 한국 남성 청년이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외꺼풀 눈에 높은 광대뼈,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내수 침체 속에 외국인들의 방문을 적극 유치하고 있지만 막상 중국에 와서도 돈을 잘 쓰지 않는 유럽·미국 여행객들과 달리 한국 관광객은 상하이에서 트렌디한 옷과 명품 가방, 손톱·귀 관리, 중국 전통 복장 입고 사진 찍기 등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는 네티즌들도 있다. 이들은 "상하이가 마침내 가장 상하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거나 "'한국 재벌'과 '상하이 물가'가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는 등의 평가를 하기도 한다. 연합조보는 이런 가운데 상하이에 거주하는 '부유층 2세'(富二代)들이 한국인 여행객들이 몰리는 우캉로 등에 이른 아침부터 슈퍼카를 몰고 나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폰으로 차를 찍으려 하면 포즈를 취해주기도 한다. 신문은 "이 슈퍼카 퍼레이드가 뜻밖에도 최근 상하이를 방문한 한국 관중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누가 생각했겠는가"라며 고급 자동차가 너무 많이 몰리자 현지 경찰이 지난 12일 우캉로를 향하는 슈퍼카 행렬을 통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 관광객이 중국에 와서 여행하는 것은 소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것으로, 본래 윈윈의 측면이 있는 만큼 크게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정성조

2025-01-13

中 무비자 효과 '글쎄'…"정치·경제적 이유로 中여행 꺼려"

비자 효과 '글쎄'…"정치·경제적 이유로 中여행 꺼려" 블룸버그, 정책 실패 꼬집어…"팬데믹 이전의 63% 회복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내수 침체에 빠진 중국이 비자 면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음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당시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여행 선호도가 하락한 데다 불편한 결제 시스템과 여전한 인터넷 검열 등이 중국으로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끊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에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천30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중국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과 단순 비교하면 두 배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63%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은 지난해 1억9천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십억달러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 국가 출신 관광객은 매우 적었고, 주로 근처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룸버그는 "서방 국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나빠졌다"면서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중국 여행의 선호도도 자연스레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문 여행사인 임페리얼 투어의 설립자 가이 루빈은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두려워한다"면서 "사람들은 지정학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임페리얼 투어는 팬데믹 이전에는 사업 부문의 90%가 중국 여행을 취급했지만, 이제는 한국 여행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양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도 여행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행 통계 업체 포워드키스의 자료를 보면 중국 관광 여행객은 2019년의 79%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출장 여행객은 겨우 52% 수준을 회복했다. 출장 여행 예약 전문 업체인 사반티 트레블은 "한때 우리는 글로벌 경영진을 위한 중국 여행을 많이 주선했으나, 이제는 그 지역이 도쿄나 서울로 대체됐다"면서 "업무를 마친 뒤에는 일본의 다른 지방이나 발리 등으로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가 오히려 불편한 독특한 결제 시스템과 구글·인스타그램 등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인터넷 검열도 중국 여행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가 됐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38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실시했다. 한국은 같은 해 11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또 중국 당국은 54개 국가의 경우 중국 환승 경유에 대해서도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싱가포르·일본·브루나이 등의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무비자가 적용됐었다. 블룸버그는 "과거 중국은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할 때 상대 국가에 호혜적 요구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이제는 일방적 비자 면제를 주도적으로 제공해 심각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상황에서 외국인 소비자를 유치하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끝) 권숙희

2025-01-09

영국 가려면 전자여행허가 받아야…한국 포함 48개국 확대

비자를 받지 않은 방문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한국을 포함한 40여개 국가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ETA는 비자와는 별도로 입국 전 온라인 등록(https://www.gov.uk/guidance/apply-for-an-electronic-travel-authorisation-eta) 등을 통해 받는 입국 허가다. 2023년 카타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 중동 국가에 이를 적용했다가 이번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대상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48곳이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34개 유럽 국가로도 확대된다. ETA를 받으면 2년에 걸쳐 1번에 최대 6개월까지 비자 없이 영국에 머물 수 있다.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ETA도 다시 받아야 한다. 발급 비용은 10파운드(약 1만8천원)이다. 영국 정부는 ETA 확대 시행으로 더 간소화하고 안전한 입국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에서는 관광 산업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BBC 방송에 따르면 코너 머피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경제장관은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최장 7일까지 ETA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면제해 달라고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현지 업계는 북아일랜드를 찾는 외국 관광객의 70%가 아일랜드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온다면서 아일랜드섬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자가 ETA 때문에 북아일랜드를 건너뛰고 아일랜드만 여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김지연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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