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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인의 근대 일본 산책] 유럽 가는 동남아·중동 기항지에서 제국주의 선행학습

전쟁은 발발 후 1년 반만인 1905년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백인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극동의 섬나라 일본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했음을 세계무대에 알렸다. 그것도 이른바 유색(有色)의 제국이다. 반세기 전만 해도 일본은 미 해군 페리 제독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여 6개의 항구를 구미 열강에 내어줘야 했던 처지였다.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던 나라가 50년 만에 식민지를 거느리는 제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배는 통쾌, 피지배는 고통” 홍콩 등의 낙후 지역서 혐오감 “도덕적인 조선, 문명화 부적합” 도덕 빠진 자리 제국 열망 채워 대작가 소세키도 자업자득론 한 번도 제국주의 비판 안 해 제국주의는 정책이기에 앞서 욕망의 산물이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 제국주의를 욕망하게 되었는가. 1860~70년대의 일본은 산업화 이전의 상태였다.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생산과 상품시장의 확보를 노리던 상업자본 등의 내발적 요구에 부응했던 서구 제국주의와는 조건과 환경이 판이했다. 예를 들면 1893년에 수에즈운하를 통과한 국가별 선박 수는 영국 2405척, 프랑스 272척, 일본 1척이었다. 그런 상황임에도 이미 10년 전인 1880년대 일본에서는 남방 해로에서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야 한다는 ‘남진론’이 분출했다. 쓰시마 해협에서 러시아 발트함대를 격파한 일본해군은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정작 일본의 주력전함들은 영국 및 프랑스, 이태리에서 건조한 것들이었다. 1900년대까지도 일본은 대형전함 건조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문명화의 의지와 제국주의의 욕망이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동시에 공존했다는 사실은 근대 일본의 압축 근대화 스토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서 19세기 후반 유럽에 파견된 일본인들이 남긴 여행 기록은 일본인들의 제국의식이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일본인들은 기록을 남기는 일에 능하다. 19세기 후반 50년간 일본인에 의해 기록된 유럽 여행기는 수백 편에 달한다. 당시의 시대 상황 탓인지 기록자들이 독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닌 ‘일본인의 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관찰하고 적었다는 점도 제국주의와 관련된 집단의식을 살펴보는 데 유효하다. 19세기 중반부터 개항장이었던 요코하마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고위관료 및 군인·실업가·학자·종교인·예술가·유학생 등이 끊이지 않았다. 승선해서 한 달 반 이상을 줄곧 서쪽으로 향해한 후 종착지인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항구에 도착했기 때문에 당시의 일본인들은 이 경로를 ‘서항(西航)’이라고 불렀다. 탑승객은 항해 중에 상해·홍콩·싱가포르(또는 사이공)·페낭·콜롬보·아덴 등의 기항지에 일시 상륙했다. 당시 이 항구들은 모두가 영국의 식민지이거나 관할통치 지역이었고, 배에서 내린 일본인 탑승객은 먼저 항구를 에워싸는 아름답고 웅장한 서양식 건물들을 바라보고는 인도 태평양 해역을 장악한 대영제국의 위세를 실감했다. 그 반면에 해안에서 떨어진 도시의 후미진 곳에 펼쳐지는 현지인들의 생활공간은 일본인 여행객들의 눈에 더없이 불결하고 무질서한 광경으로 비쳤다. 여행기록 속에서 많은 기록자는 현지인 거주구역의 악취를 언급하며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동남아 및 인도양의 기항지를 둘러본 일본인들의 반응은 크게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백인 지배하에서 밑바닥의 삶을 이어가는 동남아·중동 지역 기항지의 상황은 머지않아 일본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경각심, 둘째는 현지인들이 피지배 상태에 놓인 것은 그들의 나태함과 고루함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의 결과로 치부하고 비하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가 약자의 입장에서 서양에 대한 저항의식을 내포하고 있다면, 후자는 강자의 입장에서 문명화되지 않은 피지배 민족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자로 수렴되어갔다. ‘문명’이라는 이름의 폭력 당대의 문명 전도사를 자처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청일전쟁 전후부터 강경한 제국주의 논조를 전개했다. 그 핵심에는 서양 백인 지배에 대한 저항심리와 아시아인의 고루함에 대한 비하 의식이 공존했다. 예컨대 그는 1882년 신문지상에 쓴 논설 서두에 20년 전 유럽을 여행했을 때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던 불쾌한 기억을 불러낸 후, 영국 관할 하의 동남아 항구에서 목격했던 백인들의 ‘토인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지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국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괴로울 터이겠지만, 영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세와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것은 무척 통쾌한 일일 터, 한쪽을 가엾이 여김과 동시에 다른 한쪽을 부러워했던 나는 일본인으로서 언젠가 한 번은 일본이 국위를 떨쳐서 인도지나의 토인들을 통치할 때에 영국인의 전례를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국인조차도 고통스럽게 해서 동양의 통치권을 우리 손아귀에 넣어야 한다고 혈기왕성한 청년시절에 마음속 깊이 약속한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일찍이 후쿠자와는 중국·조선 등은 도덕 지배의 사회이기 때문에 지력(智力)이 요구되는 문명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후쿠자와의 윗글에서 ‘도덕’이 빠진 자리를 제국을 향한 폭력적인 ‘열망’이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동남아 기항지에서 영국인들을 축출하고 동남아 ‘토인’을 지배하고자 했던 청년 후쿠자와의 욕망은 80년 후인 1942년에 욱일기와 탱크를 앞세우고 싱가포르 등 동남아 각지에 입성한 일본군에 의해서 구현되었다. 이를 두고 후쿠자와를 농담으로라도 ‘예언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적자생존 원리로 팽창 정당화 1871년 구미회람사절단이 귀국해서 펴낸 방대한 여행기록(『구미회람실기』, 1878)에서는 동남아시아가 ‘자원의 땅’으로 묘사된다. 일본에 들어오는 서양 수입품들의 원재료는 인도·싱가포르·호주·필리핀에서 생산된 것임에도 너나없이 유럽으로 몰려가느라 인도 및 동남아는 안중에 없다고 지적한 후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국민 모두가 무역에 힘쓰고 공업기술을 융성하게 하면 유럽까지의 중간지점에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매장되어 있음을!” 다소 중상주의가 가미된 관점이지만, 향후 일본이 공업기술을 발전시키면 식민지의 원재료를 확보해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식민지에 다시 수출하는 유럽 열강과 똑같은 방식을 동남아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1900년 영국유학 길에 오른 일본의 작가 나쓰메 소세키는 스리랑카의 콜롬보 노상에서 꽃 파는 소녀에게 속아 강매를 당할 뻔했었던 경험을 두고 여행일기에 “망국의 백성은 하등한 것들이다”라고 기록했다. ‘하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잃게 되었다는 이른바 ‘자업자득’론에 안이하게 동참하는 나쓰메는 이미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에 포섭되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그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운 인물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일깨운다. 어찌 되었든 그의 여행일기 속에 보이는 아시아에 관련된 기록들은 그가 후일 작가 생활에 접어든 후 단 한 번도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지 않았던 내력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말이 있었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나 신대륙을 정복할 때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던 구호였다. 일본에서도 제국주의적 욕망이 정치·군사적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문명은 평화의 얼굴을 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19세기 후반에 일본에 소개된 ‘강한 종(種)만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원리는 문명화의 필요성을 깨우침과 동시에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했다. 일본은 문명화 과정을 밟으면서 제국주의를 선행 학습했다. 일본의 사절단·유학생들의 서항이 시작되었을 때는 서구 제국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문명학습을 목적으로 한 서항은 그들에게는 ‘문명항로’였고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상에서, 기항지에서 제국주의를 먼저 학습한 ‘제국항로’이기도 했다. 근대 일본은 유색인종으로서는 유일하게 서양문명과 거의 동등한 수준을 달성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서양문명에 대한 모방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 식민지 상태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노예가 스스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방안으로는 다른 노예를 휘하에 노예로 두는 선택도 가능하겠지만, 이 또한 억지스럽고 무모하기는 마찬가지다. 윤상인 전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

2025-02-20

윤상현 "위기 땐 외연 확장보다 체제 지킬 전투력 필요…尹에 대한 의리 저버릴 생각 없다" [월간중앙]

선택했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같은 식구가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란죄는 뭔지 살펴보고, 논의도 해보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여야 간 토론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절차가 없었다. 민주당이 다짜고짜 ‘이거 내란이야’ 규정하니까 언론이 따라가고 우리 당 의원들도 눈치 보고. 이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목소리를 냈다.” ━ 윤핵관 침묵할 때 홀로 ‘탄핵 반대’ 외쳐 Q : 윤 대통령 운명을 정할 헌재 결정이 2말3초에 나올 거란 얘기가 나온다. A :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다. 미국에선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났을 때 닉슨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표결 절차까지 2년이 걸렸다. 클린턴 대통령도 모니카 르윈스키하고 1997년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사법 방해냐, 위증이냐 아니냐 문제로 특검이 1년을 수사하고 탄핵 표결이 진행됐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 탄핵 심판은 그냥 하나의 정권 찬탈 도구가 됐다.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 의회의 듀 프로세스(due process·절차적 정당성)가 없는 것에 화가 치민다.” Q : 초반에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엉거주춤해 보였다. A :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으면 민주당과 붙어봐야 할 것 아닌가. 이인호 중앙대 헌법학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허영 교수는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내란죄에 관한 형법 87조를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작정으로 내란을 벌이나? 대통령 스스로 뭔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 거다. 우리 당은 민주당이 쳐 놓은 내란죄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적어도 15명은 당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다.” Q : 계엄 직후 거리로 나선 보수 시민들은 국민의힘에 격앙돼 있었다. 위기에 오히려 자중지란을 벌인다고. A : “충분히 토론한 뒤 당론을 정해도 안 따르는 의원들이 꼭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헌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개체다. 본인 나름의 소신이나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이 그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하겠나. 다만 지금 와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를 돌이켜보면 당시 우리는 언론이나 특검에서 나온 얘기들을 다 믿었다. 근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얼마나 많았나.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계엄에 연관된 일부 군 장성은 민주당 의원들과 유착한 뒤 진술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제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참석한 중진들부터 먼저 탄핵 반대로 작금의 난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 동의했다.” Q : 중진들에겐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건가? A :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렇게는 안 했다. 그리고 경제는 폭망했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자영업자 몰락시켰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가계 부채 1800조원, 국가 채무 1000조를 시대를 만들었다. 외교 안보는 어땠나. 한·미, 한·일 관계 모두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렇다고 북한은 잘 상대했나.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한답시고 김정은한테 속았다. 결국 겪어보니 우리가 윤 대통령 탄핵을 못 막으면 대한민국 체제가 탄핵당한다는 위기의식이 생긴 거다.” ━ 국민의힘엔 절박함 없다…당원에 의한 혁명해야” Q : 그런 말도 있지 않나. 보수는 분열하지만 않으면 이기는데 그걸 못 참아 분열한다고. A :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수차례 경고했다. 호소도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올 거라고. 근데 못 알아듣더라. 결국 본인도 죽고 대통령도 죽이는 모양새가 됐다.” Q : 국민의힘은 표(票) 계산에만 눈이 밝다는 비판이 있다. A : “왜 그러겠나. 민주당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가치를 위해 함께 싸워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 변혁의 가치를 공유하고 싸워본 경험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같이 싸워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른다. 저쪽이 가치 지향형이면 우리는 이익 지향형이다. 나 자신의 이익, 나 자신의 공천, 이걸 좇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국민의힘에 내재해 있다. 이걸 깨야 한다.” Q :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것도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나. A : “그저께(일요일) 오전 9시에 일이 있어서 국회로 출근했다. 원래 국민의힘은 주말에 출근 안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말마다 정치 아카데미를 열고 일을 한다. 이것부터 다르다. 저들은 어떻게든 나라를 잡아보려고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움직인다. 배경도 봐라. 우리는 검사, 판사, 교수 다 전문 지식인이다. 그래서 잘 싸우질 못한다.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진다. 그래서 생각한 게 당원 혁명이다.” Q : 당원 혁명? A : “우리 당 의원이 108명이다. 지역구 의원 90명 중 대구·경북(TK)이 64명이다. 서울 강남 3구도 7명이다. 우리 가운데 공천받고 험지에서 민주당과 싸워 당선된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은가? 손에 꼽는다. 이 결과에 대해 엄청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당선에 유리한 공천만 받으려는 구조를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불신임제를 도입하고, 비위 사실이 있으면 당원들이 비밀리에 당 지도부로 알릴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 위원장들 모두 당원을 두려워해야 당원 혁명이 이뤄진다.” Q : 윤 의원은 광화문부터 한남동 관저, 부산, 대구 등 보수 집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눈으로 본 현장은 어떤가? A : “광장에 가면 보수 시민들이 의원들보다 더 나라를 걱정하신다. 그리고 그분들은 단지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오는 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탄핵 주도 세력이 이 나라를 이끌었을 때 벌어질 미래를 염려하는 거다. 이재명 대표는 사건 재판만 5개고, 혐의는 12개다. 대장동 사건 배임 액수는 4895억원이고, 성남FC 불법 후원모금 뇌물 액수는 133억원이다. 하지만 헌법 79조를 보면 일반 사면이란 게 있다. 법원 선고가 난 것도, 공소 제기한 것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국회에서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여기에 사활을 건다. 그리고 민주당이 작성한 1차 대통령 탄핵안을 보면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고 적어놨다.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되나? 민주당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들의 집권은 나라의 재앙이다. 그런 생각에 다들 나오는 거다.” ━ 청년의 보수화는 민주당의 폭주에 질려서 Q : 박 전 대통령 사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보수 집회에 2030세대 청년들이 등장한 건데, 어떻게 해석하는가? A : “저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두하기 전까지 매일 한남동 관저에 나갔다. 제가 아침 일찍 관저를 돌았는데 새벽 5시 30분부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랐다. 한 번은 토요일 새벽 1시인데 젊은이들이 1000명 이상 나와 있었다. 현장이 그런데 통계라고 다를까. 여론조사를 봐도 2030세대 과반이 우리를 지지한다. 청년들은 민주당을 이해 못 한다.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카카오톡을 검열하고 유튜브를 검열하겠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 여론조사기관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겠단다. 이재명 대표처럼 비리 혐의에 싸인 정치인도 ‘범죄 혐의자’라고 부르는데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고 단정해 버린다. 공수처, 검찰, 서부지법, 헌재 모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사태를 보고 청년들은 ‘도대체 이 나라는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다. 거기다 국민연금 문제까지. 이대로 가면 청년들은 30년 후에 월급의 50%를 4대 보험에 빼앗긴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 민주당은 생각이 없다.일단 이렇게 해라. 지금 일단 나눠주고 보자. 하지만 청년들은 피부로 직감한다. 민주당 세력의 포퓰리즘적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온 거다.” Q :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났다. 무슨 대화를 나눴나? A : “대통령이 그러더라. 대한민국이 멀쩡한 나라인 줄 알았다고. 하드웨어가 멀쩡해 보여서. 근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거덜난 탓에 계엄으로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Q : 윤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3대 카르텔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지나친 의미 부여 아닌가. A : “먼저 좌파 사법 카르텔이다. 대통령 체포에서 구속까지 공수처·서부지법·헌법재판소 다 연결된다. 그 중심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다. 그들은 자기 진영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일단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 위법 수사다. 그런데 그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줬다. 그러면서 형소법 100조, 111조는 적용 예외라고 했다. 법률에 대한 개폐권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다. 초법적인 판단인 거다. 헌재는 어떤가. 불공정의 대명사가 됐다. 그리고 선관위 카르텔이다. 거긴 현대판 음서제도가 있는 곳이다. 지난번 부정 채용 사례 300여건, 인사 복무규정 위반 1200여 건이 드러났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이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검찰이 들어오면 헌법기관이니 함부로 터치하지 말라고 한다. 어떤 조사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저쪽은 짱돌, 우린 모래알. 전투적 자세 필요” Q : 세 번째 카르텔은 뭔가. A : “종북 주사파다. 예전에 민노총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폐지하라고 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고 했다. 2022년 8월 13일 조선노동당 산하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민노총이 광복절 연대사를 받았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다. 한·미 군사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니 단호하게 짓뭉개버리라고. 그러다 작년 11월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석모 씨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여기말고도 종북 주사파들이 암약하는 단체는 많다.” Q :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외로 나가고 있지만, 연단에 올라 주목받는 건 꺼리는 분위기다. A : “극우 프레임에 갇힐까봐 그러는 거다. 그러면 물어보자. 동대구역에 모인 10만여 명의 시민이 다 극우인가? 민주당은 탄핵안 29차례, 특검법안 25차례 발의했다. 예산안도 자기들 마음대로다. 4조원 이상을 깎아버렸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0원으로 해놨는데, 문 전 대통령 때에는 90억원 넘었다. 검찰 특활비 0원. 경찰 특활비 0원. 감사원 특활비 0원. 그러면서 국회 특활비 200억원은 남겨뒀다.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서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그분들을 폄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외침에 우리 제도권이 화답해야 한다. 이런 문제 의식을 못 느끼면 못 나서는 거다.” Q : 하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 A : “너무 안타까웠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날 저는 부산의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연설한 뒤 저녁 늦게 서부지법으로 갔다. 어머니부터 청년들까지 저를 둘러싸고 하소연을 하더라. 아들이, 동생이, 친구가 연행됐다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실제로 연행된 건지 알아봤다. 그들이 법원 담을 넘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다음 날 새벽 폭력 점거가 있었다. 누가 뒤에서 불을 질렀는지는… 그런데 어느 시민단체에선 저를 내란 선동으로 고소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어디 한 번 봐라, 그런 선전선동에 내가 눈 하나 깜빡 하나.” Q : 7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도 접견하고 왔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 A : “대통령이 그랬다. 저쪽은 짱돌인데 우리는 모래알이라고. 쟤들은 어떻게든 카르텔을 만들어 서로를 끝까지 보호하고 옹호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약하다고. 지금 같은 위기에선 중도나 외연 확장이 아니라 우리 체제 자체를 지키기 위해 전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Q : 탄핵 기각 후 결집과 조기 대선 중에 보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A : “당연히 탄핵 기각이 목표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과제가 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임기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헌재의 최후 진술에서 비상한 결단이 왜 필요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말할 거라 본다. 그게 개인 윤석열의 불행을 막고 국가적인 불행을 막는 거다. 그래서 저는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尹 대통령, 최후 진술서 ‘결단’ 밝힐 것” Q : 친박계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지난 시절 보수의 여러 위기를 경험해왔다. 지금 사태에 느끼는 소회는 어떤가. A : “보수 시민들께서 그동안 제게 매번 요구했던 게 대체 왜 안 싸우냐는 거였다. 항의도 많이 받았다. 제가 치열하게 싸웠던 때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을 때였다. 대통령의 신임도 받았고 보수층에서도 이미지가 좋았다. 그러다 박 대 통령이 축출됐고 친박계가 와해했다. 많은 친박 인사들이 교도소에 다녀오고 공천에서 탈락했다. 저도 무사했던 건 아니다. 선거법 재판을 받았다.” (21대 총선에서 윤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당시의 사건이다. 그는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모 씨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도(政道)는 정즉인(政卽人)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성에 호소할 때 최고의 정치가 나온다. 그래서 의리는 저버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의리도 저버릴 생각 없다. 윤 대통령은 스케일이나 호방함이나 통도 큰 사람이다. 감옥에서조차 ‘뭐 이런 데 올 수도 있지’ 하는 스타일이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와 검사 생활을 오래 한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는 좀 다른 것 같다. 정치에 있어서 그가 폴리티컬(political) 마인드를 함양할 기간이 짧았던 게 아쉽다.”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19

인기남 황재근 "유혜원에 홀렸다"→클레오 채은정 "1년안에 아이 갖길" (커플팰리스2)

전쟁’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감추지 않았다. 플러팅 대란 속에 싱글남녀 간에 숨길 수 없는 감정들도 꿈틀댔다. 특히 남자 4번 김현중과 여자 10번 임시연의 서사가 설렘 수치를 끌어올렸다. 김현중은 임시연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키 작은 남자가 좋다는 임시연의 결혼 조건 때문에 2라운드에서 선택을 포기했던 상황. 두 사람은 1:1 데이트에서 5분의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김현중은 손을 다친 임시연에게 화상 연고를 건네 설렘을 안겼다.  일본 대기업 회사원 남자 3번 황재근을 둘러싼 여자들의 직진도 흥미를 자아냈다. VIP 전담 은행원 여자 23번 서진주는 당초 피부과 의사 남자 24번과 매칭이 됐었지만 남자 3번 황재근으로 마음을 바꿨다. 얇고 옹졸한 입술이 싫다고 했던 외적 취향을 감추지 못했던 것. 회사원A(최서희) 역시 엄지손가락에 빼곡히 대화 토픽을 적어올 정도로 황재근을 향한 호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엄청난 인기의 주인공인 황재근의 원픽은 바로 여자 19번 유혜원. 유혜원은 앞서 가수 승리, 농구선수 허웅과의 열애설에 휩싸였던 화제의 인물. 황재근은 유혜원에게 “홀렸다”라면서도 유혜원의 인기에 불안감을 드러내 두 사람의 최종 매칭 여부를 궁금하게 했다. 구강외과 의사 남자 7번 최재연과 약사 여자 11번 배주희는 1,2라운드에서 매칭이 되며 굳건한 커플로 거듭난 바. 최재연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라며 직진을 선언했지만 배주희를 향해 피부과 의사 남자 24번 이상경과 인디 소속사 대표 남자 13번 권영택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때아닌 사각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최재연은 5분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졌던 시즌1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그런가 하면 20억 신혼집을 원하는 여자 9번 오신다는 변리사&변호사 남자 26번 이정원과 미묘한 밀당 구도로 몰입을 높였다.  방송 말미에는 ‘팰리스 위크’에 입소하게 될 커플이 윤곽을 드러냈다. 첫 번째 커플은 남자 4번 김현중과 여자 10번 임시연이었다. 세 명의 남자와 데이트를 했던 약사 배주희의 선택은 구강외과 의사 최재연이었다. 첫눈에 호감을 보였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선택으로 설렘을 자극, 향후 팰리스위크에서 펼쳐질 여정에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커플팰리스2’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40분 Mnet과 tvN에서 동시 방송된다. /[email protected] [사진] '커플팰리스2' 최이정([email protected])

2025-02-19

15승 에이스 vs 4685억...ML 사상 첫 일본인 개막전 선발격돌, 4만6천 도쿄돔 '티켓전쟁'

일본인 투수들이 선발대결을 펼친다.  시카고 컵스는 19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SNS를 통해 오는 3월 18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LA 다저스와의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투수로 이마나가 쇼타를 예고했다. LA 다저스와 시카코 컵스는 18~19일 도쿄시리즈 2연전을 갖는다.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은 "이마나가가 일본에서 던진다. 그것은 의무이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확정지었다. 이마나가의 개막전 선발등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나가는 2024년 4년 5300만 달러(약 764억 원) 에 컵스에 입단해 15승(3패)을 거두며 일약 에이스로 부상했다. 173⅓이닝을 소화하며 174개의 삼진을 뽑아냈다. 평균자책점 2.91의 우등 성적을 올렸다. 컵스는 5년 8000만 달러로 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LA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1차전 선발투수로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확정지은 바 있다. 야마모토는 12년 3억2500만 달러(약 4685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으나 18경기에 등판해 7승2패 90이닝 105탈삼진 평균자책점 3.00에 그쳤다.  이에따라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개막전에서 일본인 투수들이 선발대결을 펼친다. 오타니 쇼헤이는 다저스의 간판타자로 출전할 예정이다. 2차전에는 165km 퍼펙트 괴물 사사키 로키가 선발로 나선다. 도쿄시리즈를 감안한 기용이다. 일본 팬들에게는 셀레임을 안겨주는 대결이다. 4만6000석 도쿄돔 티켓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스포츠닛폰'은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등판한 일본인 투수는 역대로 7명 16번이었고 LA 다저스 노모 히데오가 2000년 첫 개막투수로 나섰고 2003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를 상대로 완봉승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다르빗슈 유와 다나카 마사히로가 각각 네 차례 등판했고 개막전 승리를 따낸 선수는 노모(2승), 다나카, 구로다 히로키 3명이라고 소개했다. /[email protected] 이선호([email protected])

2025-02-18

4월 자동차세 예고 트럼프 "대미관세 없애거나 미국서 만들라"

선택지를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려면 상대국이 먼저 관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미국에 공장을 세워 가동하라는 요구다. ━ “부가가치세 쓰면 관세 국가와 같아”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상호 무역과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라는 이름의 각서에 서명한 대로 관세 이외 부가가치세(Value Add TaxㆍVAT)와 보조금 등 비(非)금전적 관세 및 무역 장벽의 비용을 따져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국가와 비슷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품별로 15~25%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가 무역 장벽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세를 매겨 수입품 가격 상승효과를 부르는 반면 자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적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 외에 20% 수준의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돼 EU 국가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강하다. ━ ‘부가가치세 10%’ 한국도 대상 미국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는 없다. 그 대신 개별 주에서 소비자 최종 구매 시 한 번 부과되는 판매세(sales taxㆍ0~10%)가 있는데, 생산ㆍ유통 단계마다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는 개념이 다르다. 한국도 10%의 표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수출품에는 EU 국가처럼 영세율을 적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미국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경유해 상품ㆍ제품 등을 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산 저가 철강 등이 멕시코ㆍ캐나다 등 미국 인접 국가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 “자동차 관세 4월 2일쯤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수입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의 실제 적용 시점인지,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한국은 2016년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관세전쟁을 선언한 만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미국 상무부의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자동차를 153만5616대(366억 달러ㆍ약 52조8000억 원) 수출했다.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멕시코ㆍ일본에 이어 세 번째이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ㆍ약 3조 원)에 그쳤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만 대한(對韓) 무역 적자가 약 50조 원에 이르는 셈이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5-02-15

"나 좀 데려가 달라"…호주發 아시아쿼터 태풍 시작되나, KBO 선수들 향해 '셀프 세일즈'

일본, 대만, 그리고 호주까지 아시아 국가에서 저평가된 선수들을 발굴해서 KBO리그에서 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아시아쿼터는 아니었지만 지난해 일시 대체 선수로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에서 활약했던 시라카와 게이쇼처럼 한국 야구를 누비는 아시아 국적 선수가 뛰게 됐다. 시라카와의 경우 일본 독립리그에서 활약을 했다. 일본 대만 출신 선수들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쪽은 호주 출신 선수들의 KBO리그 진출 여부다. 호주 선수들의 외형은 기존 외국인 선수 체제에서 오는 미국 등 서양선수들과 다를 바가 없다. 기량적인 면에서도 많이 성장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런 선수들을 최대 20만 달러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외국인 선수들이 최대 100만 달러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호주 출신 선수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호주 선수들에게도 KBO리그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분명한 호재다. 호주프로야구 평균 연봉은 호주 달러 기준 7만3648달러(약 6720만원)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 팀으로 꾸려지는 리그가 펼쳐지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낙제점이다. 전업 야구 선수가 아닌 부업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금전적인 면에서 한국의 문호가 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화 이글스와 인연을 맺고 있는 멜버른 에이시스의 저스틴 후버 단장은 “호주 선수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라고 반기면서 “우리 멜버른 선수들도 한국의 아시아쿼터에 관심을 보이며 흥분하고 있다. 호주에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KBO가 우리 호주 선수들의 커리어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BO리그에서 호주로 파견을 갔던 선수들도 KBO리그의 아시아쿼터 도입을 체감했다. 호주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불어봤다는 것. 호주프로야구 퍼스 히트로 파견을 나갔던 NC 투수 원종해는 “호주프로야구에 있는 선수들이 아시아쿼터 도입 소식을 듣고 많은 것들을 물어봤다. 본인을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선수들도 있었다”라면서 현지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기존 외국인 선수 제도 하에서 호주 출신 선수로는 LG, 롯데, KT에서 활약했던 크리스 옥스프링과 한화에서 뛰었던 워윅 서폴드가 있다. 옥스프링은 2007~2008, 2013~2015년 등 5시즌을 뛰면서 136경기 49승 40패 평균자책점 3.90으로 장수 외국인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서폴드도 2019~2020년, 두 시즌 동안 59경기 22승 24패 평균자책점 4.16을 기록했다. 서폴드는 여전히 퍼스 히트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 선수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NC 좌완 투수 서의태는 “서폴드와 같은 팀 소속으로 있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경기 운영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서폴드 선수는 평소 장난끼가 많은 성격이지만, 경기에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각성하며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모습이었다. 나에게도 마운드에 오를 때 전쟁터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임하라고 조언해 주었다”라고 전했다. 두 선수의 영향으로 호주 출신 선수들도 경쟁력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시아쿼터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조형래([email protected])

2025-02-13

유럽인의 세계 지배는 언제 시작되었나? [김기협의 남양사(南洋史) <37>]

전쟁(1618-1648)을 통해 근대적 군사 기술과 제도가 유럽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가장 중요한 발전 내용으로 대규모 국가상비군의 운영이 꼽힌다. 상비군이기 때문에 체계적 전술훈련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어 방대한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적 국민국가의 핵심 요소로 군대가 자리 잡은 것이다. 근대 유럽의 군사적 발전에는 화기 사용 등 기술적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규모 병력 동원이었다고 샤먼은 지적한다. 얼마나 많은 인원을 얼마나 오랫동안 동원하느냐에 승부가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동원을 뒷받침할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부응하는 국민국가가 표준적 국가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전쟁이라 하면 몇만 명 병력 동원이 예사가 되었고 때로는 몇십만 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그런데 유럽 밖으로 보내는 함대의 인원은 18세기 말까지도 수백 명이 보통이었고 가장 많은 경우도 2천 명에 이르지 않았다. 아메리카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인은 군사력으로 현지인을 압도하지 못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인이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트리고 현지인을 절멸시키다시피 하지 않았는가? 샤먼은 아메리카 ’정복‘도 군사적 정복은 아니었다고 본다. 질병이 결정적 원인이었을 뿐 아니라 현지세력의 분열을 틈탄 ’침투‘였다고 설명한다. 두 제국을 무너트릴 때 동원된 스페인 병력은 수백 명에 불과했음을 지적한다. ━ 인도양에서 유럽인의 ’정복‘ 아닌 ’적응‘ 질병이라는 의외의 요소가 큰 몫을 맡은 아메리카를 제쳐놓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보면 유럽인이 해안 거점 마련에 그치고 내륙으로는 거의 침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현지의 큰 국가들은 모두 대륙세력이어서 해상활동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인에게 틈새를 준 것이다. 중국이 포르투갈인에게 마카오 거점을 허용한 것이(1557) 대표적 사례다. 명나라 조정은 포르투갈인의 말라카 탈취(1511)를 비난하면서도 그 교역활동은 실리를 위해 용납한 것이다. 일본에서 센코쿠(戰國) 분열기에 포르투갈인이 만든 거점을 바쿠후(幕府) 통일기에 들어서도 통제만 강화하며 용인한 것 역시 실용적 기준이었다. 중국과 일본에서 포르투갈인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은 데 비해 교역의 중요성이 크던 인도양 방면에서는 예민한 반응이 없지 않았다. 인도 동북부의 디우 해전(1509)에는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국도 참여했다. 그러나 1517년 맘루크 술탄국이 오스만제국에 합병된 후로는 관심이 줄어들었고 포르투갈인도 도발 수준을 낮춰서 긴장이 낮아졌다. 16세기 후반 아시아에서 포르투갈인의 가장 수지맞는 사업은 일본 항해였다. 1550년부터 고아-일본 항로에 정기노선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5백 톤급 배가 다니다가 차츰 커져서 1천 톤이 넘는 배가 다니게 되었다. 1557년 마카오도 이 노선의 기항지로 개항했고, 일본 기항지는 1571년부터 나가사키로 정해졌다. 이 노선의 가장 중요한 화물은 일본산 은과 구리, 그리고 중국산 비단과 도자기 등이었다. 명나라가 1520년대에 왜구 문제로 일본과 공식 관계를 끊은 후 양국간 교역이 막힌 상황에서 포르투갈 배가 중계무역에 나선 것이다. 인도양 진입 초기의 포르투갈인은 폭력에 많이 의지했으나 차츰 현지 사정을 알게 되면서 틈새 전략으로 돌아선 사례다. ━ 기생충 역할에는 국가보다 회사가 17세기는 유럽에서 국가의 역할이 늘어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때 아시아 방면의 유럽 팽창의 선봉에 나선 것은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회사였다. 회사의 형태면서 치안, 외교, 화폐 발행, 사법, 전쟁 등 국가의 주요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회사국가‘라 부른다. 왜 아시아에서 회사국가의 역할이 컸을까? 회사국가들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다른 곳에서도 활동했다. 그러나 두 동인도회사처럼 장기간에 걸쳐 큰 역할을 맡은 곳은 없었다. 먼 거리 때문에 본국의 간섭이 적었던 조건이 물론 있다. 대서양 방면의 회사들은 보고와 지시가 오가는 데 몇 주일이면 충분했으나 인도양 방면에서는 1년 넘게 걸렸다. 두 회사는 현지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했다. 샤먼은 또 하나 이유를 제시한다. 인도양 방면에는 대서양 방면과 달리 강대한 제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천 명에 불과한 유럽인이 정면으로 달려들 상대가 아니었다. 육지만 중시하는 현지 제국들의 눈치를 살피며 해양에서만 활동하고 교역의 이득으로 그 협력을 얻는 것이 두 동인도회사의 기본 전략이었다. 맹수가 아닌 기생충의 행태였다. 기생충 노릇에는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짓도 필요하다. 정책 선택에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국민국가‘가 취하기 어려운 행태다. 현지 제국의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신하를 자임하는 것이 국민국가의 공식 사절에게 가능했겠는가? 회사국가에게는 가능했다. 출자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그 유일한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1793년 청나라 황제 앞에서 영국 사절 매카트니가 고두(叩頭)의 예를 거부하고 그 이듬해 네덜란드 사절 티씽은 순순히 행한 차이도 여기에 원인이 있었을 것 같다. 매카트니는 동인도회사와 관계없는 외교관이었는데 티씽은 동인도회사의 임원으로서 본국보다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 “19세기 유럽”에 묶인 근대인의 시각 영국동인도회사(EIC)에 비해 네덜란드동인도회사(VOC)가 폭력을 사용한 일이 많았다. 영국인이 네덜란드인보다 점잖아서가 아니었다. EIC가 활동한 인도-페르시아 지역에 비해 VOC가 활동한 동남아 지역에는 거대한 정치조직이 적었기 때문이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큰 국가들이 자라나고 있던 대륙부보다 해양부가 네덜란드인의 활동 영역이 되었다. 해양부의 자바섬에서도 VOC는 현지세력의 압박을 받았다. 1619년에 VOC의 거점이 된 바타비아는 1628-29년에 당시 세력을 키우고 있던 마타람(술탄국)의 공격으로 위기를 겪었다. 마타람이 이 공격에 실패한 후 스스로 해양활동을 줄이고 내륙 농업국가로 방향을 잡으면서 바다의 VOC와 내륙의 마타람이 병립하는 형세가 오래 계속되었다. 18세기가 지나는 동안 EIC의 활동이 VOC를 앞서게 되는 것은 현장의 경쟁에 앞서 본국의 국력 차이 때문이었다. 17세기 초 독립 당시의 네덜란드는 금융, 제조업 등 여러 방면에서 기술 강국이었다. 기술의 확산에 따라 국토와 인구가 작은 네덜란드는 국력 신장에 한계를 맞게 되었다. 결국 네덜란드가 프랑스대혁명의 파장에 말려들어 바타비아공화국으로 국체를 바꾼 (1795) 후 VOC도 해체되었다(1799). 영국의 국력 신장을 등에 업은 EIC는 쇠퇴하는 무굴제국이 비운 자리를 채우면서 인도 일대를 거대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회사국가‘의 한계도 드러내게 된다. 1779-80년의 벵골 대기근이 대표적인 사례다. 1천만 명 가까운 희생자를 낸 이 사태의 악화에는 ’국가‘의 책임보다 ’회사‘의 이익을 앞세운 EIC의 정책이 큰 몫을 맡았다. 근대 초기 상황을 돌아보는 시각을 왜곡하는 두 가지 편견을 샤먼은 지적한다. 유럽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온 ’공간적 편견(bias of place)‘과 19세기 이후 상황을 그 이전 시기에 소급시키는 ’시간적 편견(bias of time)‘이다. 유럽인의 세계 지배가 15세기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환상은 이 두 가지 편견의 산물이라고 샤먼은 설명한다. 김기협([email protected])

2025-02-08

'승리·허웅 열애설' 유혜원→래퍼 맥대디 '커플팰리스2' 첫방부터 대박

선택까지 총 4개의 관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싱글남녀들의 첫 만남인 스피드 트레인으로 더 치열해진 결혼 전쟁의 서막을 연 것. 이날 방송은 40대, 50대 여성 시청자들의 높은 지지 속에서 최고 시청률 1.7%(Mnet, tvN 합산, AGB닐슨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여자 10대는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설렘 가득한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MC 김종국, 유세윤, 미주와 함께 약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시즌2는 시즌1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첫 베일을 벗었다. 운명의 상대를 30초 동안 찾는 ‘첫인상 투표’를 통해 보다 풍성해진 서사를 예고한 것. 싱글남녀들의 외모, 스펙, 결혼의 조건 등이 최초로 소개되는 스피드 트레인 역시 ‘스윗 대형견’, ‘엘리트 해외파’ 등 키워드로 출연진들이 등장하며 재미를 강화했다. 반응 역시 폭발적이다. 첫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도파민 미쳤네”, “싱글남녀 모두 매력적이다” 등의 댓글로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망의 첫 번째 트레인의 키워드는 ‘스윗 대형견’이었다. 도쿄에서 온 일본 대기업 회사원과 싱어송라이터 인디 소속사 대표 남자, 강남 토박이 마케팅 회사원 3명은 키워드 그대로 스윗 대형견의 매력을 뽐내며 다수의 픽 버튼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의 조건이 공개되자 반전도 속출했다. “도쿄에서 신혼집 차릴 엄마 같은 여자 원해요”, “증여 받을 재산 있는 분 원해요”라는 결혼 조건에 픽 취소 버튼이 이어진 가운데 뷰티 크리에이터 회사원A는 변치 않은 선택을 보여주며 일본 대기업 회사원인 남자 3번의 원픽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엘리트 해외파’ 트레인에서는 시즌1을 뜨겁게 달군 미국 변호사 김건희가 등장하며 관심을 모으기도.  이후 젠틀&리치, 전문직, 소년미, 상남자 등 흥미진진한 키워드와 함께 매력적인 남성 출연진이 대거 등장했고, 설렘과 도파민 가득한 선택의 시간으로 눈 뗄 수 없는 몰입을 선사했다. 이날 ‘상남자’ 트레인에서는 래퍼 맥대디가 등장하며 반전의 존재감을 뽐냈다. 맥대디는 자신의 찐팬이라고 고백한 여성과 1:1 데이트까지 즐기는 모습으로 설렘을 자아내기도. ‘전문직’과 ‘188cm 문짝남’ 카테고리의 출연진도 공개됐다. 커플매니저 군단이 ‘육각형을 넘어 팔각형’이라고 입을 모은 국가대표 골프선수 출신 피부과 의사는 “무거운 것을 못 든다”라는 결혼 조건에도 역대급 스펙으로 다수의 ‘픽’ 버튼을 받았으며, 디제잉 하는 힙한 변리사&변호사 역시 뜨거운 관심의 주인공으로 거듭났다.  단 30초 만에 운명의 상대를 찾은 출연자들도 있었다.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는 중국 명문대 출신인 대기업 회사원 남자 4번은 여자 10번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해 설렘을 자아냈다. 첫 인상 투표에서 1위에 올랐던 여자 10번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혼 조건을 밝혔지만, 결국 남자 4번과 1:1 데이트까지 가는 모습으로 이들의 서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철학을 좋아하는 약사 역시 첫눈에 반한 여자 13번과 데이트에 성공했다. 운명적 만남인듯 여자 13번 역시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두 사람은 같은 관심사를 주제로 서로에게 금세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방송 말미에는 여성 트레인이 등장하며 또 다른 서사를 예고했다. 20억대 신혼집을 원한다는 여자 9번은 알고 보니 유학파 S사 회사원이었다. 가감 없는 결혼 조건 등판에 모두가 픽 버튼을 취소한 가운데 남다른 자신감을 뽐내던 변리사&변호사 남자 26번만이 유일하게 여자 9번에게 픽 버튼을 눌러 반전을 안기기도. 비주얼 여신으로 존재감을 뽐낸 여자 19번은 모델 유혜원이었다. 앞서 승리, 허웅 등과 열애설에 휩싸이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유혜원은 “나쁜 남자, 인기 많은 남자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다.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싶다”라며 결혼에 진심인 면모를 보여 최종 매칭 여부를 궁금하게 했다.  한편, 다음 주 방송에서는 여성 출연진들의 스피드 트레인이 본격 예고돼 기대를 더했다. 시즌1에 출연했던 미스코리아 출신 김예린은 무려 20kg의 체중을 감량하고 시즌2로 화려한 귀환을 예고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Mnet ‘커플팰리스2’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40분 Mnet과 tvN에서 동시 방송된다. /[email protected] [사진] '커플팰리스2' 최이정([email protected])

2025-02-05

'흑백요리사'와 '닭강정'의 공존이 뜻하는 것..넷플릭스, 엄선된 '버라이어티' 추구

일본,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 오는 콘텐츠까지 다채롭게 구색을 갖췄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짬짬이 볼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놓을 수도 있는 “일일 예능” 등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는 친구 같은, 쉽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선보일 준비도 해놓았다”라고 말했다. - 다음은 벨라 CCO 축전 / 강동한 한국 콘텐츠 부문 VP 기조연설 전문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hief Content Officer) 벨라 바자리아(Bela Bajaria)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이자 창의성과 혁신을 대표하는 서울에서 올해의 넷플릭스의 놀라운 라인업을 미리 볼 수 있는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5 코리아’를 개최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넷플릭스에서 올해 공개할 새로운 라인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은 놀라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살인자ㅇ난감',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전,란'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피지컬: 100', '오징어 게임' 등 한국의 인기 시리즈도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돌아왔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작품들은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순위에 오르며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과거의 성공을 답습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시청자들이나 크리에이터들도 언제나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것을 보거나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역시 남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자 합니다.  넷플릭스는 대담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성이 강하거나, 독특하다거나, 더 나아가 매우 한국적인 이야기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시리즈들을 떠올려보세요. 다양하면서도 매력적이고, 한국인들이 공감할 만한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은 한국 시청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도 사랑받으며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언제나 놀랍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있기에 2025년 역시 더욱 새롭고, 특별하며,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넷플릭스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 내놓을지, 예상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넷플릭스 대표 콘텐츠 세 편, '기묘한 이야기', '웬즈데이',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올해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경우, 벌써 넷플릭스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시리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명실상부히 글로벌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무려 52주 내내, 즉 매주 최소 한 편 이상의 한국 작품이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리스트에 올랐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새로운 작품 라인업을 통해 넷플릭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유추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동한 VP가 위대한 스토리를 발견하는 기쁨과 넷플릭스가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팀이 올해 전 세계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처음 협업하게 된 크리에이터들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담한 선택, 창의성, 놀라움, 열정적인 팬덤, 그리고 전 세계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넷플릭스 회원들이 매주, 매달, 매년 넷플릭스를 찾는 이유이고, 2025년에도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성입니다.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5 코리아’를 마음껏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한 한국 콘텐츠 부문 VP]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VP 강동한입니다.  2025년 넷플릭스 코리아 콘텐츠 슬레이트를 소개하는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콘텐츠 홍수의 시대죠. 매일 새로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매달, 매주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고, 유튜브, 인스타, 틱톡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을 봐도 다 보지 못 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UGC콘텐츠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이동하거나 주말에 쉴 때,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혼자 밥 먹을 때, 가족과 함께 할 때에도, 우리는 따로 혹은 같이 콘텐츠를 봅니다. 다양한 길이와 종류의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 감정과 상황에 따라 부지런히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추억의 이야기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전 가끔 콘텐츠가 귀해 무언가를 시청하는 경험 자체가 설레고 특별했던 시절,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비디오를 큰 기대 없이 보다가 "와 이거 재밌는데?" 라며 느꼈던 그 쾌감, 그 재미, 그 특별함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이 어떤 것이건 간에 “난 올해 본 드라마 중에 이게 제일 감동적이었어” “난 올해 본 이 영화가 좋았어” “난 올해 본 예능 중에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작품들을 만나셨던 그 순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셨기를. 그래서 다음에도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찾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서비스가 넷플릭스이기를,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양한 취향을 지닌 시청자분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만큼 다양한 작품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같은 콘텐츠도 있고, 호불호가 있더라도 열정적인 팬덤이 존재하는 '닭강정' 같은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많이 만든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하나 하나 엄선된 버라이어티를 추구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한 상 크게 차린 것처럼, 올해 넷플릭스는 특별한 취향을 만족시킬 작품 그리고 모두의 인생작이 될 만한 작품까지 엄선된 2025년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드리는 즐거움은 스크린을 넘어 스크린 밖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니까 가능한, 넷플릭스만이 할 수 있는, 스크린 밖에서의 재미있는 경험들을 가까이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넷플릭스 팝콘, '오징어 게임' 소주, 그리고 '흑백요리사' 셰프들과의 콜라보 음식들을 쉽게 만나 보실수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에버랜드에 놀러가서 넷플릭스 세계관으로 꾸며진 공간을 거닐 수도 있습니다. 곧 성수동에 '오징어 게임'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굿즈도 구매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 더 익스피리언스'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작품에서 느끼셨던 재미가 스크린 밖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는 더 많은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더 재미있고 신기한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들로 넷플릭스만의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취향만큼 넷플릭스를 구독하실때 선호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금제도 다양하게 출시했고, 구독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인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 5,500원 광고 요금제를 많이 선호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회원’ 기능을 사용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넷플릭스 구독을 선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스마트한 구독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년 말부터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파트너십에 넷플릭스가 함께하기로 했고요. 또한, 기존에 사용하시던 통신사 상품 안에서 넷플릭스를 추가해 즐기실 수 있는 LG U+, KT, 또 SKT와의 결합 상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파트너십 하나하나가 모여서 “넷플릭스는 보기도 쉽지만, 구독의 선택지도 이렇게 쉽고 다양하구나”라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기가 쉬워야, 즐기기도 쉬우니까요. 다시 콘텐츠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서, 2025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7년 가까이 일했는데 지금껏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슬레이트 중 단연 최고의 라인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리지널 작품들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올해 최애 작품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바램과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올해 최애 작품이 꼭 저희 오리지널이 아니어도, 그 또한 괜찮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오리지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넷플릭스의 올해 목표는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재미있게 보신 영화, 드라마, 예능을 만나는 그 특별한 순간에 넷플릭스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는 극장 개봉 한지 얼마 안 된 신작 영화들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본방사수를 못하신 다양한 TV채널 드라마들도 챙겨볼 수도 있고, 부모님들에게 말로만 듣던 [모래시계] 같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SBS 드라마도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 오는 콘텐츠를 발견하는,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취향도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짬짬이 볼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편안한 콘텐츠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일 예능”을 통해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친구 같은, 쉽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매일 새롭게 선보일 준비도 해놓았습니다. 푸짐하게 차린 설 명절 한상처럼, 정성과 열정으로 준비한 2025년 넷플릭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사진] 넷플릭스 최이정([email protected])

2025-02-03

딥시크 같은 기업, 중국엔 4000개 있다…충격의 中 AI 실력 [팩플]

전쟁이 노골화하는 현 시점 한국의 존재감은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박승찬 소장은 “국내 최고 기술자들이 기회가 생기면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게 안 되면 중국으로 나가려는 최근 추세부터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될 기업을 골라 키우는 정책적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서인 교수는 “정말 기술력 있고 문제의식이 뚜렷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인재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미국도 선별적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만 뒤쳐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LLM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관은 “세계적으로 범용인공지능(AGI)을 구축하는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하루 빨리 자체 LLM의 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시켜야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Future of AI, 미래를 보다 2025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Future of AI, 미래를 보다 2025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일이면 AI가 변합니다. 쏟아지는 새 AI 트렌드 속에 길 잃고 헤매셨다면? AI 에이전트, AI 검색…, 올해 꼭 알아야 할 핵심 트렌드, PDF 북 한권에 정리해 드립니다. AI 용어 가이드북, AI 석학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 독점 인터뷰 전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pdf/1011 📌도전! 나도 AI 마스터 옆 자리 김 대리, 이렇게 일을 잘했었나?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진 그의 생산성 향상의 비밀, 바로 AI라는데. 나 빼고 다 생성 AI 쓰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 ‘나도 AI마스터’ PDF북은 챗GPT부터 이미지·오피스·영상·학술·음악·코딩까지 분야별 생성 AI 사용법을 한권에 모았다. https://www.joongang.co.kr/pdf/1008 📌“네 답변은 10점 만점에 4점” 똑똑한 챗GPT 만들 조련법 누구나 한 번쯤 챗GPT 구독해 본 시대. 매달 구독료를 똑같이 내는데 옆자리 김대리는 왠지 나보다 더 잘 쓰는 것 같다면? 팩플이 업계에서 소문난 생성AI 실전 고수들을 직접 만나 들은 AI 실전 활용법을 모았다. 광고 카피 쓰기부터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생성AI 도움 받아 뚝딱 일을 처리하는 AI 고수들의 노하우다. 마케터가 아닌 일반인도 활용 가능한 꿀팁도 꾹꾹 눌러 담았다. 이것만 읽으면 당신도 ‘생성AI 마케팅 고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596 📌‘영알못’도 해외 업무 능력자…AI 똑똑히 굴리는 ‘한끗 질문’ 몸은 한국에 있어도 업무·비즈니스는 통신망을 타고 글로벌을 누비는 시대. 쏟아지는 영어 이메일부터, 메신저 채팅, 해외 자료 검색까지 글로벌 업무는 모든 사무직의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다. 외국어 좀 못 해도 AI로 겉핥기식이 아닌 정확한 자료를 찾고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이메일 쓰는 법, 외국어에 능통한 자도 해외 진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번역·현지화 팁까지 담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992 📌"너 AI 아니거든?"…20년차 전문 변호사 부려먹는 꿀팁 끝없는 법률·판례 자료 검색, 계약서 초안 작성, 의견서 작성…. 언제까지 변호사 혼자 다 할 것인가. AI 도움 받으면 반나절 걸릴 일 뚝딱 15분 만에 처리 가능하다는데. 인간 변호사는 변호 전략과 고객 대응에 집중해 진짜 변호사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생성 AI 활용해 똑똑하게 일하는 법, 변호사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163 정용환.김민정([email protected])

2025-02-02

"경제는 정치인이 자는 밤에 성장…차라리 관심을 갖지 말라" [월간중앙]

전쟁과 중동 전쟁 등의 변수도 ‘외환’의 큰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국내는 말 그대로 ‘내우’가 극에 달했다.” Q :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8%로 보고 있다. A : “내가 보기엔 이마저도 낙관적이다. 내수, 수출, 고용 등 거시경제 지표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은 저하될 테고, 기업가 정신은 실종되고, 국민 의식의 추락도 불가피하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그런 자세마저 무너질 것이란 얘기다.” Q :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가 침체되기 마련이다. A : “소비가 늘어나려면 우선 그 여력이 입증돼야 한다.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국민 소득 전반이 높아져야 된다.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인 데다가 물가 불안 요인마저 잠재하고 있다. 여력이 없다. 소비할 분위기도 아니다. 정치가 조속히 안정돼야만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국민도 소비에 나설 것인데…” Q : 2025년도 예산안을 감액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촉구하고 있다. A : “한마디로 자기 모순이다. 예산 편성은 삼권분립(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권력 분리) 원칙에 따라 행정부 소관이다. 국회는 수정만 할 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들이 깎아 놓고는 추경을 하자는 건 언어도단이다. 이건 심하게 나무라야 된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어쩌겠나. 정부 예산안을 되돌릴 수 없는 마당에 민생을 생각하면 추경을 할 수밖에. 대신 최소한으로 해야 할 필요는 있다. ” Q :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A : “복지 예산을 쓸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자활 의지를 북돋는 데 써야 한다. 생산적인 데다가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냥 먹고 마는 데 쓰면 안 된다. 둘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맞춤형으로 줘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해야 한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만 해도 매번 바꾸려 할 때마다 난리 아닌가? 야당 생각은 국민 의식을 추락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려 공짜 의식이 만연하게 하기보다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Q : 정부의 건전 재정 유지 노력에도 국가채무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A : “이건 전 정부 탓을 안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600조원 정도였던 국가채무가 집권하는 동안 1000조원을 넘겼다. 광복 이후 70년간 유지해온 걸 복지 예산 확대에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니 뭐니 해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늘려버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이 40%대에서 50%대로 무너진 이유다.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재정 건전 수준이 대외 신인도의 척도다. 우리가 두 번의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국가 재정이 어느 나라보다 튼튼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반대해 무산된 ‘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가계부채 2000조원 육박, 금리 더 내려야” Q : 대출로 버텨온 영세 상인들도 빚 갚는 게 버거운 상황이다. A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64조원이다.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익으로도 이자를 못 갚는, 기업으로 치면 좀비 기업은 방법이 없다. 정부가 이 부분까지 케어할 순 없다.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Q : 갈수록 오르는 최저임금은 물론 높은 월세도 자영업자들을 괴롭힌다. A :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무식하게 올린 후폭풍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차별적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한국은 지역은 물론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같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무차별적으로 인상하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군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 부작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동산은 또 어떤가. 부동산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가격이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다. 상승하든 하락하든 시장 수요에 따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도록 둬야 하는데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때 오른 부동산 가격과 세금 등이 월세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 부동산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인데 투기 품목으로 보고 때려 잡으려고만 한 결과다. 부동산 정책은 MB 정부 때 제일 잘했다.” Q : 어떤 식으로 잘했다는 말인가? A :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 공급을 확대하지 않았나? 자화자찬 같으니 이만 하자.” Q :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적절한 조치로 보나? A : “자영업자 등의 빚보다도 더 큰 문제가 가계부채다. GDP의 거의 100%, 2000조원 가까이 된다. 민생 안정이 시급한 만큼, 금리는 일단 더 낮출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Q :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다. A : “은행들도 경쟁 관계인 만큼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소위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를 차별화했을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도 영향을 줬을 거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시중은행도 따라가게 돼 있다. 시간 문제란 얘기다.” Q : 최근 원·달러 환율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A : “환율은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는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잖나. 정부가 함부로 개입을 못한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 중 첫째가 외환시장 안정이다. 국내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만 해외 일은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다. 다행인 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점이다. 세계 외환 보유고 순위 9위다. 외환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계엄 사태 뒤에도 보유고가 별로 줄지 않았단 얘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1570원까지 갔다. 1500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 “외환 보유고 활용해 환율부터 잡아야” Q :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나? A : “넉넉한 외환을 이럴 때 활용해 시장과 시중에 풀어야 한다.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외환 보유고나 기업이 가진 달러를 활용해야 한다. 공급을 늘려 수요를 줄여 나가라는 얘기다.” Q :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기업 체감 경기도 얼어붙었다. A : “당연한 얘기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치솟는다. 개인에게는 생계비 부담이 증가된다. 생계비 부담이 커져 삶의 질이 저하되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 외화 부채를 많이 쓰고 있는데 환율이 급등하면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 아닌가. 기업은 생존 위기에 놓이게 된다. 환율 상승이 그 정도로 위험한 거다. 결국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이 고통을 분담하며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Q : 기업도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A : “코스트를 절감하라는 얘기다. 일본을 예로 들자. 1985년 있었던 플라자 합의라는 말 들어 봤나? 당시 엔·달러 환율이 250엔 할 때다. 그때 일본이 제일 잘나갈 때였다.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빌딩을 사들일 만큼 호황이었다. 결국 미국의 분노가 폭발했다. 미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건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다. 그래서 미국이 프랑스, 서독, 영국을 뉴욕 맨해튼 플라자 호텔로 불러 엔·달러 환율을 120엔으로 반토막 내버렸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되겠나? 1달러 팔면 2500원 정도 받던 걸 반으로 떨어뜨려 놨으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그 때 시작됐다. 일본 기업들은 고통을 분담하며 견뎠다. 원가를 절감하고 피눈물 나는 임금 삭감을 시행했다.” Q : 올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요인은? A : “저성장이다.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2.5%인데 1.8% 가지고 되겠나? 내가 보기엔 1.8%도 안 될 것 같다. 내수는 침체됐지, 원자재 수입 가격은 오르지. 기업이 무슨 자선 단체인가? 적자 기업이 늘텐데 어떻게 고용을 늘리나. 있는 사람 유지하기도 힘든데. 지금 당장 구조조정해야 한다. 총체적 난국 현상이 1년 내내 지속될 텐데 결국 자산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만 더 어려워질 것이다. 도리가 없다. 같이 허리띠 졸라 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Q : 한국 경제가 난국에 빠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A : “투표를 잘못한 탓이다. 힘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속아서 그런 정치인들을 뽑았다가 결국은 자신들만 더 어려워지는 거다.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물가 뛰고 일자리 없어지고 경제 성장 안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층 몫이다. 가진 자는 기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산 소득도 생기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일종의 경제 행위다.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란 얘기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가 잘 흘러가도록 정치가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에 대한 그만한 책임이 따르고 선택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다.” ━ “DJ가 시도한 투자개방형 병원, 지금이라도 현실화” Q :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노동·연금 개혁은 물론 의료 개혁 추진 동력도 약해졌다. A : “국가 장기 발전 전략 측면에서 개혁은 필수 과제다. 개혁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 효과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개혁을 위해선 정교한 타기팅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용감하게 칼을 빼긴 했지만 세밀하진 못했다. 의사협회 등 기득권 세력의 극렬한 반대가 뻔했는데도 대비책이 허술했다. 특히 의료 개혁에 있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손댈 부분이 많다.” Q : 또 어떤 부분을 손 봐야 하나? A :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보건복지부랑 수없이 싸운 부분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말 그대로 외부 자본을 유치해 투자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면 그 이득을 투자가가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를 처음 도입했는데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의료법상 소위 말하는 대형병원은 비영리 법인만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게 의료산업인데도 말이다. 그러니 대형병원 원장이 새로 취임하면 다음날 아침에 뭐부터 해야 하는지 아는가? 후원금 받아오기다. 기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대형병원도 외국 자본이나 대기업 같은 데서 정식으로 투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것 아닌가?” Q : 반대하는 명분은 뭔가? A : “투자개방형 병원이 활성화하면 결국 부자들만 의료 혜택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앞세운다. 좌파들의 논리다.” Q :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원전·방위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A :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일 잘한 것 중 하나가 체코 원전 수주한 것 아닌가? 방위산업도 마찬가지다. 수출 좀 하겠다니까 야당에선 군사기밀 빠져나간다는 핑계로 무기 수출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 야당의 정체성에 의문이 들 정도다. 원전 사업 예산 싹 다 깎질 않나.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Q : 윤석열 정부 대표 사업으로 여겨졌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삭감됐다. A :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대형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리스크가 상존하는 법이다. 기업만 봐도 리스크 없는 프로젝트가 어디 있나?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왜 있겠나. 수없이 실패하다가도 한 번 성공하면 그간 들였던 비용이 다 커버되는 법이다. 대왕고래 예산 98%, 497억원을 삭감한 건 민주당 아닌가? 정치권 행태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운이 다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 “반도체 산업 뒤처지지 않으려면 주 52시간제 손 봐야” Q :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 잘한 게 뭐 있느냐고 되묻는다. A : “국민의힘이 반론을 제대로 해야 하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 양곡법 같은 것만 봐도 그렇다. 그것 때문에 서민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아는가. 우리나라는 농업도 구조조정해야 한다. 우리가 자급자족되는 건 쌀밖에 없다. 나머지 밀, 보리, 옥수수, 콩 등 5대 곡물을 우리가 세계에서 다섯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90% 이상 수입한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 쌀농사 짓던 걸 다른 곡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고 농촌지도하는데도 농민들은 거부한다. 물론 위험 부담도 있다. 그런데 남아 도는 쌀만 자꾸 지으면 어떡하나. 여기서 포퓰리즘이 작동한다. 그걸 정부가 의무적으로 다 사주면 누가 쌀농사 그만두겠나? 결국 쌀값이 오르면 유통 과정을 거쳐 쌀 사 먹는 도시 서민이 제일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서민이 속는 것이다. 그뿐인가?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두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영국, 인도 등까지. 그런데 우리만 주 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있다. 하루 24시간을 넘어 50시간 불을 켜고 연구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기업 총수는 지금도 재판 받고 있다. 결국은 국민 스스로 제 발등 찍은 셈이다.” Q :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A : “올해가 근·현대사의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정부 부처 중 제일 우수한 인재가 모인 곳이 기재부다. 근무 환경이 참 어렵지만 단지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위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 이것만은 안 된다. 오죽하면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겠나? 정치 원리와 경제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재부 업무만큼은 정치적 영향권에서 차단시켜줘야 된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고 여당이 할 일이다.” Q :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경제 외교’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A : “‘코리아 패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수반 공백 상태가 오래 가선 안 된다. 다만, 너무 걱정할 것도 없다고 본다. 트럼프는 ‘상인 마인드’가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은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는 각오로 나가면 된다. 방위비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 주란 얘기다. 대신 우리가 쓸 카드도 있다. 우리 방위산업이나 조선산업과 관련해 미국 쪽에서 벌써부터 협력 요청이 오지 않나. 우리가 그동안 받은 세계화의 혜택을 국제 평화를 위해 돌려준다는 각오로 임하면 된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21

세금전쟁 예고…"트럼프, 美기업 차별국가 '2배과세' 보복 위협"(종합)

전쟁 예고…"트럼프, 美기업 차별국가 '2배과세' 보복 위협"(종합) '미우선 통상정책' 각서…"외국의 차별적 과세 조사" 보복권한 법조항 언급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철회 선언…"재무부에 대응조치 검토 지시"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인 20일 밤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는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해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FT는 법전 891조에 대해 '90년 된 모호한 조항'으로, 대통령에게 미국 내 외국인이나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로 보복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앨릭스 파커 에이드베일리 세법국장은 "(891조 발동은)가장 극단적 선택지로, 처음부터 이를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각서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에는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는다"는 선언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무장관에게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과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국가 또는 역외적이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외국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60일 이내로 미국이 이에 대응해 채택할 만한 '보호 조치 및 기타 조치' 권고안을 작성해 경제정책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FT는 이에 대해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협정 서명국들에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역외 조세에 대한 보복적 조치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도 봤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국 공화당은 이 조항이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을 넘어선 '세금 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영국 상무부 관리 출신인 앨리 레니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한 '경제 전쟁'의 망을 넓히고 있다며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PMG 글로벌 세금 정책 총괄인 그랜트 워델-존슨은 미국 내 외국 기업에 추가 과세 등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국제 조세가 다자주의 영역에서 한쪽의 강한 일방적 주장에 바탕을 둔 양자 간 영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서명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앨릭스 코범 조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쓰인 그대로 본다면, 세계 대부분 국가, 대부분 OECD 국가가 그들이 말하는 대응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미국 대표들로부터 우리의 국제적 조세 합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과세를 피하며 조세 기반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 지원을 위해 미국 및 모든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발표에 "유감"이라면서도 "미국의 새 조세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김지연

2025-01-21

'칩 전쟁' 장교 필요한데 사병만 쏟아진다…반도체학과의 역설

전쟁’의 핵심은 출중한 ‘장교’인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무수히 많은 ‘사병’ 양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학부 과정을 마친 반도체학과 졸업생은 반도체 팹(공장) 생산라인에서 공정 장비의 오염 물질을 점검하고 수율(양품 생산 비율)을 확인하는 등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일하게 된다. ━ 반도체학과 2년 만에 2.5배…R&D 인력은 부족 문제는 앞으로 기술 혁신과 공정 시스템의 변화로 반도체 인재의 수요가 단순히 ‘숫자’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에 국내 반도체 인력이 5만6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8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총 10개의 반도체 팹을 지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는 만큼 반도체 인재도 필요하다는 식의 계산은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삼성전자 기술고문(임원)을 지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한국이 앞으로 키우려는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는 결국 고객으로부터 충분한 주문을 받지 못하면 감산을 하거나 공장을 멈춰야 한다”며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면서 반도체 생산 물량을 늘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초격차’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것은 단순히 팹이 많아서가 아니다. 경쟁사보다 앞서가는 n나노급 최첨단 공정과 패키징(조립)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TSMC의 이종접합 패키징 기술(CoWoS)은 칩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속도와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킨 첨단 기술로 손꼽힌다”며 “TSMC가 주요 빅테크의 반도체 주문을 독점하는 비결은 기술력”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부사장 출신의 심대용 동아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반도체 팹도 AI 자동화 영향으로 현장 인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며 “고난도 설계나 창의적인 공정 프로세스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을 더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TSMC 경쟁력은 팹 규모 아냐…韓도 브레인 키워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선 이미 대학원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만은 2021년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중점분야 산학협력·인재양성 혁신조례’를 제정해 연간 반도체 인재 1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반도체·인공지능(AI)·기계공학 관련 정원은 학사보다 석·박사 과정을 더 늘렸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 TSMC 공장을 설립한 이후 현지 채용 과정에서도 박사 학위 취득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학원 인재가 부족하다. 국내 최초로 기업과 대학이 손잡고 반도체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만 해도 대학원 진학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채용연계 계약학과의 특성상 학부 과정을 마친 졸업생 대다수가 곧바로 삼성전자 취업을 선택해서다. 해당 학과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은 2021년 17.6%→2022년 17.5%→2023년 15.8%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 대학 공학 계열 전 학과의 평균 대학원 진학률(22.2%)보다도 낮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의 한 교수는 “기업의 장학금 혜택이나 교육 시설 투자가 학부 과정 중심이다보니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 연계 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급 인재를 키우려면 기업과 정부가 대학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email protected])

2025-01-20

‘오타니→소토→번스→사사키’ 대어 영입 4연속 실패…토론토 허탈감 어쩌나, “팬들에게 큰 상처 남겼다”

일본프로야구에서 ‘괴물’의 칭호를 받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사사키 로키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다. 사사키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SNS 계정에 LA 다저스 모자 사진을 걸어놓으면서 다저스와 계약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사사키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앞으로 야구 인생을 마치고 돌아봤을 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입단 기자회견에서는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싶습니다”라고 알렸다. 일본프로야구 통산 64경기(394⅔이닝) 29승 15패 평균자책점 2.10을 기록했다. 2022년 일본프로야구 최연소 퍼펙트게임을 달성하고 WBC에 활약하며 전국구 에이스로 올라섰다.  만 25세, 프로 경력 6년 미만으로 국제 아마추어 선수로 분류되어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해도 거액의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 대신 구단들은 프리에이전트까지 6시즌 동안 통제권을 갖고 있었기에 사사키 영입을 위해 많은 구단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저스를 비롯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고 사사키는 다저스를 선택하면서 기나 긴 영입 사가는 막을 내렸다.  사사키의 다저스행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경쟁을 펼친 토론토의 경우, 사사키를 비롯해 최근 시장의 대어급 시장에 모두 참전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오타니 쇼헤이, 후안 소토, 코빈 번스, 그리고 사사키까지. 4연속 실패다. 특히 사사키가 다저스행을 발표하기 직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서 외야수 마일즈 스트로우에 국제 아마추어 보너스풀을 받아오면서 사사키 영입에 만전을 기했다.  토론토는 626만1600달러의 보너스풀을 갖고 있었다. 다저스의 514만6200달러보다 이미 100만 달러의 보너스풀을 더 갖고 있었는데, 이 트레이드로 보너스풀 금액이 더 많아졌다. 사사키 영입을 위한 행보였다. 그런데 허탈하게도 사사키는 다저스로 향했다. 토론토는 지난해 오타니 영입전에서 다저스와 최후까지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오타니 영입을 위해 다저스와 같은 7억 달러를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다. ‘MLB네트워크’의 존 모로시 기자는 오타니가 토론토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보도를 했다고 오보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만큼 토론토도 오타니 영입에 가까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타니는 결국 다저스로 향했지만 토론토는 좌절하지 않고 올 겨울, 후안 소토를 영입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FA 시장 최대어 영입에 오타니보다 더 뜨거운 ‘쩐의 전쟁’이 열렸다. 토론토도 6억 달러 이상 장전을 하면서 소토 영입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뉴욕 메츠와 뉴욕 양키스가 따라올 수 없는 베팅을 이어가면서 몸값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결국 소토는 15년 7억6500만 달러에 뉴욕 메츠와 계약했다. 오타니의 계약 액수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 계약이었다. 토론토도 어쩔 수 없었다.이후 사이영상 출신 에이스 코빈 번스 영입을 위해 달려들었다. 번스를 향해서는 7년 2억500만 달러를 준비했다. 그런데 토론토보다 더 적은 계약 규모를 내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번스를 품었다. 애리조나는 토론토보다 계약기간 1년이 적고 총액도 4000만 달러나 적은 6년 2억1000만 달러를 제시해서 번스를 품었다.  번스의 집이 애리조나였다. 번스는 최근 쌍둥이를 출산했기에 가족과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애리조나가 이를 잘 파고 들었다. 또한 캐나다의 고세율도 토론토와 계약을 부담스러워 한 이유다. 토론토가 속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연방 소득세 33%에 최고 소득세율 13.16%에 달하는 반면, 애리조나주의 소득세율은 소득에 관계 없이 2.5%로 동일하다. 토론토는 할 만큼 했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 또 다시 좌절해야 했다. 여기에 사사키까지 최종 후보까지 들고 영입에 실패했다. 토론토 구단의 허탈감, 더 나은 전력을 기대하는 팬들의 좌절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스포츠넷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담당기자 벤 니콜슨-스미스는 사사키 영입에 실패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 “물론 아직 오프시즌이 남아 있고, 사사키가 블루제이스를 고려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몇 년간 팬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블루제이스 팬들은 이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슬아슬한 실패와 그 결과로 만들어진 팀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라고 팬들의 허탈감을 대신 전했다.류현진을 영입한 2020년부터 2022~2023년 2년 연속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았다. 하지만 모두 첫 단계에서 떨어졌다. 그 이상으로 도약하지 못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 돈다발을 준비했다. 의지는 충만했다. 그런데 선수들이 토론토를 외면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 사이 유망주들은 FA 자격을 얻을 정도가 됐다. 게레로 주니어는 2025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데, 토론토는 총액 3억4000만 달러 규모의 연장계약을 제안했다고 퇴짜를 맞았다. 전력을 보강하고 싶어도 보강할 수 없는 토론토의 허망한 현실이다. /[email protected] 조형래([email protected])

2025-01-18

'대화' 강조한 트럼프-시진핑 통화, 미중 긴장 완화 실마리 될까

전쟁, 지정학 갈등 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 데에 양측이 뜻을 모으면서 트럼프 1기 때처럼 정상외교를 통한 '톱다운'식(하향식)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과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이뤄진 통화에서 이견보다는 대화와 소통, 협력에 무게중심을 뒀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가 미국 대통령 새 임기에서 좋은 출발을 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얻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윈윈으로, 대결과 충돌이 우리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시 주석과의 위대한 관계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며 계속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되도록 빨리 시 주석과 만나기를 기대한다. 미중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항구적 우호를 유지하면서 함께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중국과 미국에 모두 좋은 통화였다.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화통신은 또한 이번 전화 통화가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두 정상이 전략적 소통 채널을 수립해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통화에서 무역 균형과 마약 문제를 강조했고, 시 주석은 자국의 '핵심 이익'과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등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사흘 앞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양측이 일견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갈등 해소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첫 임기(2017∼2021년) 때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양국 간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집권 2기를 앞두고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대중 강경파들을 요직에 내정하며 한층 강한 압박을 예고했다. 미중 양국은 또한 원자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확대하고 제재를 추가하는 등 상호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하지만 시 주석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는 등 호의적인 발언을 주로 해왔다. 당선 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매우 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 나는 그와 아주 잘 어울렸다"고 언급했고, 한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는 시 주석에 대해 "14억명을 철권으로 통제하는 매우 효율적인 지도자로 명석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이런 점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점은 향후 양국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과 시 주석은 무역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던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약 80분간 담판하며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중국 담당 수석연구원은 "이와 같은 정상 간 통화는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의사소통은 경쟁에서 명확성을 보장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SNS에서 이번 통화 내용을 분석하면서 양국 정상의 소통 의지에 주목했다. 쑤샤오후이(蘇曉暉)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중앙TV(CCTV) 모회사 중앙방송총국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에 "트럼프 집권 1기 때부터 볼 때 그는 정상 간 직접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위안탄톈은 또한 미중 관계 전문가인 댜오다밍 인민대학 교수를 인용해 시 주석과 트럼프 당선인 통화 보도에서 언급된 '전략적 소통채널'이 "양국 간 고차원·고위급 대화와 소통을 의미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전략적 소통채널은 주로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소통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도 이번 "통화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며 "비록 다루기 곤란한 문제여도 솔직한 소통, 특히 최고 지도자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뉴탄친은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시 주석과 함께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발언을 들어 "이런 적극적 입장 표명은 바이든과 같은 이전 미국 대통령은 결코 할 수 없던 것"이라고 평했다. 미중 정상이 소통을 강조했지만 무역, 대만 등 전략적 문제에 대한 양측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 타결)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상상하는 바와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여러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는 다르며 양국 핵심 고문들의 견해는 다분히 매파적"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권수현

2025-01-17

젤렌스키, '포로 교환' 제의…북한군 포로 2명 신병 어떻게 되나(종합)

전쟁 파병을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젤렌스키는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모습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SBU)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세, 26세의 병사로 부상을 입고 현재 수도 키이우로 이송돼 신문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생포된 두 북한군 포로들은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은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신병처리 문제에는 전쟁의 두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 아니라 파병국인 북한, 우크라이나의 간접 지원국인 한국 등 4개국을 비롯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걸려있어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면한 문제는 아직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 이상 포로들의 신분 확인과 송환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대국 사이의 교전 중 붙잡힌 이들은 원칙적으로 전쟁 포로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구나 러시아는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을 자국 국민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신분증을 주는 등 위장 전술까지 구사해왔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포로를 수용한 국가는 전투가 끝나면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 병사의 신분을 러시아인으로 위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송환 문제에서 추가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 병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북한으로의 송환은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들 북한군 포로 신문 영상을 보면,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최소 우크라이나에 남을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대답이 오자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물었고, 집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가라면 가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포로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특별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 끄덕이며 시선 다시 위쪽으로 돌렸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교환을 제의하면서도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도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북한 포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과 동일하게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이런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에 북한 포로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부여한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대한민국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포로 신문에 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신문에 직접 참여할지, 또는 이들의 한국 송환을 타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 여당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13일 국정원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다"며 "국정원은 북한군도 헌법적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귀순 요청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제네바 협약을 통해 전쟁포로와 민간인 보호 임무를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북한군 포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처우와 신병 처리와 관련해 국제인도법 준수를 당사국들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 ICRC 동아시아 대표부 나준 익발 공보실장은 지난 6일 RFA 인터뷰에서 "모든 전쟁포로는 국적과 관계없이 인도적 대우와 함께, 고문이나 모욕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전쟁 당사국들이 포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ICRC에 억류시설에 대한 정기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youtu.be/Bb207hm0vD4] (끝) 김용래

2025-01-12

젤렌스키, '포로 교환' 제의…북한군 포로 2명 신병 어떻게 되나

전쟁 파병을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젤렌스키는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모습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SBU)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세, 26세의 병사로 부상을 입고 현재 수도 키이우로 이송돼 신문을 받고 있다. 전시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은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신병처리 문제에는 전쟁의 두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 아니라 파병국인 북한, 우크라이나의 간접 지원국인 한국 등 4개국을 비롯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걸려있어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면한 문제는 아직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인정하지 않는 이상 포로들의 신분 확인과 송환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대국 사이의 교전 중 붙잡힌 이들은 원칙적으로 전쟁 포로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구나 러시아는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을 자국 국민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신분증을 주는 등 위장 전술까지 구사해왔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포로를 수용한 국가는 전투가 끝나면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 병사의 신분을 러시아인으로 위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송환 문제에서 추가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 병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북한으로의 송환은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들 북한군 포로 신문 영상을 보면,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최소 우크라이나에 남을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대답이 오자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물었고, 집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가라면 가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포로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특별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 끄덕이며 시선 다시 위쪽으로 돌렸다. 아울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도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북한 포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과 동일하게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이런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에 북한 포로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부여한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대한민국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포로 신문에 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신문에 직접 참여할지, 또는 이들의 한국 송환을 타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제네바 협약을 통해 전쟁포로와 민간인 보호 임무를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북한군 포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처우와 신병 처리와 관련해 국제인도법 준수를 당사국들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 ICRC 동아시아 대표부 나준 익발 공보실장은 지난 6일 RFA 인터뷰에서 "모든 전쟁포로는 국적과 관계없이 인도적 대우와 함께, 고문이나 모욕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전쟁 당사국들이 포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ICRC에 억류시설에 대한 정기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김용래

2025-01-12

현빈 울면서 그려낸 '하얼빈' 안중근, 2025년 새해 첫날부터 곱씹는 이유 [연記者의 연예일기]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 그 사이 변절자이거나 외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영화는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담아내는 듯 하다.  공교롭게도 개봉마저 심란한 시기, '하얼빈'의 중심에 있는 안중근 장군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신념이 관객들에게 울림을 남기고 있다. '안중근 의사'로 너리 알려진 그이지만, 안중근은 영화내내 독립을 위해 싸운 대한의군 중장으로 스스로를 소개한다. 그 저변에는 단순히 군인, 독립군이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한 개인이 아닌 대한의 독립으로 동양평화를 실현하고 싶은 한 명의 사상가가 있다.  영화의 시작인 신아산 전투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대한의군은 기습으로 승리를 거두고 적장 모리 다쓰오(박훈 분)를 사로잡지만, 안중근은 그를 전쟁 포로 자격으로 석방한다. 비록 또 다른 독립군 이창섭(이동욱 분)이 말한 대로 "만국공법이 대포 한 발에 무너졌다"는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염원하는 당시의 고국 조선이 '야만'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침략자인 일본은 야만이고, 이에 맞서 주권을 회복하려는 조선의 독립군이 정의라는 신념은 나약해 보이지만 안중근이라는 동양평화 사상가를 지탱하는 가장 뜨거운 무기였다. 실제 안중근 장군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죄로 투옥 중인 가운데 동양평화론이라는 저서를 집필하기도 한 바. 적장을 놔주고 내부의 밀정에게도 기회를 주는 영화 '하얼빈' 속 안중근의 리더십은 2025년을 맞은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적군과 아군 모두가 진흙탕을 굴러 피아식별조차 어려운 진창을 굴러야 하는 제국주의가 창궐하던 야만의 시대, 침략자들이 우월주의에 빠져 살인과 고문마저 정당화하던 때에 '하얼빈'의 안중근은 평화를 울부짖었다. 군인으로서 전투를 이끌던 장수인 그가 대규모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전투가 아닌 일제의 당시 수괴였던 이토 히로부미 1명 만을 암살하기로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재판장에서 저격의 이유까지 직접 피력했다.  이에 '하얼빈'은 기대나 예측을 뛰어넘고 메말랐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잔잔한 감정선을 끌고 간다. 단순히 신파와 '국뽕'을 배제했다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안중근 장군의 사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단순히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 동양의 평화를 위해 독립을 꿈꾸는, 영화가 극적으로 담아낸 대자연 만큼이나 웅대한 포부와 그릇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얼빈'의 안중근이다.  이쯤 되면 배우 현빈이 아내인 손예진이 걱정할 정도로 눈물까지 보이며 연기를 위해 고뇌하고 부담감에 시달렸다는 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더불어 갈망하게 만든다. 납득하기 힘든 계엄령의 국민의 대표에게 총구를 겨누게 하고, 위로조차 사치인 듯한 참사가 발생한 2020년대의 중반. 이러한 소신과 신념을 가진 리더를 만나고 싶다고. 주권도 되찾았고 제국주의는 퇴장했지만 여전히 2025년의 안중근 장군을 찾게 만드는 '하얼빈'이다.  / [email protected] [사진] CJ ENM 제공. 연휘선([email protected])

2025-01-01

[K-문학] ‘제 2의 한강’ 나올까…차세대 한인 작가들 주목

일본에서는 2018년 출간 이후 2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13개 언어권에서 16만부 이상 판매됐고 손원평의 '아몬드'는 일본에서 9만부 이상, 정유정의 '종의 기원'은 브라질에서 2만부 이상 판매됐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작가들의 활약상도 눈에 띈다. 한인 아버지를 둔 소설가 수전 최(한국명 최인자)는 작품 '트러스트 엑서사이즈(Trust Exercise)'로 2019년도 전미도서상(National Book Award) 소설 부문 상을 받았다. 전미도서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서 상으로 꼽힌다.      드라마로 제작돼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이끌었던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도 2017년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이민진 작가는 올해 10월 스캇 앤 젤다 피츠제럴드 뮤지엄이 시상하는 문학상을 수상했다.     한인 작가인 캐시 박 홍은 2020년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라는 소설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인 작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무렵으로 되돌아간다. 현재 스탠퍼드대 교수인 이창래 작가는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내용을 담은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라는 작품으로 헤밍웨이 재단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6·25 한국전쟁의 참혹성을 그린 '생존자(The Surrendered)'로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홍영옥 미주 한국소설가협회 회장은 “한국 문학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협회에 노년 작가들이 대다수였지만 최근 들어 (영어에 더 익숙한) 1.5세 등 젊은 한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디아스포라라는 특수성을 가진 우리는 더 다양한 문학 소재를 갖고 있다”며 “한국 등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는 한인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이현숙 회장은 “K-팝을 비롯한 K-컨텐트에 대한 관심으로 젊은 세대가 한국 문학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한인 1.5세와 2세 작가들에게도 많은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 작가 김주혜(37)가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올해 10월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문학상을 받기도 했다”며 “한국 문학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이 실감 난다”고 덧붙였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아직 번역의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은 “결국 얼마나 더 많은 번역 도서가 출판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는 타인종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역량 확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무적인 통계가 있다. 미국현대언어협회(MLA)는 2023년에 발표한 ‘2021년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외국어 수업 수강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외국어 수강생 비율은 16.6% 감소했다”며 “조사 대상인 15개 언어 중 수강생이 증가한 것은 한국어(38.3%), 히브리어(9.1%), 미국식 수화(0.8%)뿐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2016년 1만3936명에서 2021년 1만9270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어는 약 14.3% 감소한 4만6492명, 일본어는 4.6% 줄어든 6만5661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통계에는 총 2455곳의 대학이 참여했다.     류 이사장은 “1만 명 대에서의 변화와 5만 명이 넘는 표본을 단순 퍼센트로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이사장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번역 작품도 더 나오는 것은 물론 타인종 독자가 한국어로 한국 문학을 접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남 기자K-문학 미국 차세대 노벨문학상 심사위원 한국 문학 비영어권 문학

2024-12-31

통화 방어 나설까…'매파적' 연준에 아시아 중앙은행 딜레마

선택지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3.9%로, 지난 9월 전망(3.4%)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내년에 금리인하가 두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연준의 의제로 올라왔다는 이날 신호는 달러화 강세, 아시아 통화의 약세를 이끌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40분 현재 인도 루피화는 달러 대비 0.14%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화는 0.77% 급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위안화는 0.17% 내렸고,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 지수는 0.4% 하락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중앙은행이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의지가 있는지, 또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을 재차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봤다. BNY멜론의 전략가 위 쿤 콩은 "주로 달러화가 주도하는 아시아 통화 대비 달러 강세 움직임에 맞서기 어렵다"며 "이는 아시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에 나서고 통화 하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달러 강세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 반면 인도 중앙은행은 아무런 설명 없이 물밑에서 역외 및 역내 거래를 통해 루피화를 지지해왔다. 다른 중앙은행들은 외환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전장 대비 0.04% 올린 7.1999위안에 고시했는데 이는 위안화를 지지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RBC 캐피털 마켓의 아시아 외환 투자전략가 엘빈 탄은 "인민은행은 당분간 위안-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계속 억제할 것"이라며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내년에는 위안-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행이 지난 7월 금리를 0.25% 인상한 뒤 10월까지 2회 연속 동결한 가운데 이날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애 쏠렸다. 일본은행이 금리동결을 결정하면서 일본 엔/달러 환율은 0.23% 오르며 한 달여 만에 다시 155엔대로 올라섰다. [email protected] (끝) 황정우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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