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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의 저울] 관세 전쟁사는 현재의 거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맞서 3개국 역시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나 높다고 지적했고, 이로 인해 한국 역시 관세 정책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국조차 예외가 아닌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주식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관세 전쟁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미국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주제다.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차법(Tea Act)’으로 촉발되었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차에 특별 세금이 부과되자, 미국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는 과세(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구호를 내걸며 영국이 자신들의 의회 동의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시민들이 동인도회사의 차 상자들을 바다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초기 미국 정부는 관세를 주요 세수원으로 활용했다. 당시 연방 정부 수입의 90% 이상이 관세에서 나왔으며,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노예제 폐지가 주요 이슈로 기억되는 남북전쟁에서도 관세 정책은 중요한 갈등 요소였다. 농업 중심의 남부는 자유무역을 지지한 반면, 공업이 발달한 북부는 유럽산 제품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원했다.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1890년 맥킨리 관세법과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로 인해 각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이 위축되었고,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작용이 심화되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 강화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GATT 체제’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렸다. 1947년 체결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최근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질서의 기본 틀이 되었다.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부터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다. 트럼프의 집권 2기에는 전통적인 우방들도 가리지 않는, 더욱 확실한 보호무역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따르면 의회가 무역 및 관세 관련 입법 권한을 갖지만, 국가안보나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러한 대통령의 예외적 권한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로 촉발된 미국독립전쟁을 통해 탄생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오가는 역사적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특히 2차 대전 직전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주도하며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한 만큼,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전쟁사 관세 보호무역 강화 홀리 관세법 보호무역 기조

2025-03-12

홀리 힐스 전국 87위, 체리 크릭 전국 381위

 작은 타운에 산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든, 사람이 많은 공간의 부족이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선택지든, 범죄율이 낮든, 덜 바쁜 일상의 속도든 간에 무언가 이유가 있다. 근래들어 미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더 조용하고 더디고 아마도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 큰 도시에서 작은 타운으로 이사하는 가정들이 점차 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가족들은 친척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가족들은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가족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적은 곳에 있기를 원해서 이사를 했다. ‘마이러브’(MYMOVE)가 연방우정국(USPS)에서 입수한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한해동안 2019년보다 약 4% 증가한 거의 1,600만명이 우편 주소 변경 요청을 제출했다. 많은 가정들이 가족들이 다시 모여 미래에 대한 그들의 선택을 고려하면서 좀 더 편안한 서버브의 분위기를 위해 도시를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개중에는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스태커(Stacker)는 모든 주에서 가족을 부양하기에 가장 좋은 작은 타운들(인구 4만명 이하 기준)의 포괄적인 명단을 작성했다. 공립학교, 일자리, 생활비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기는 니켓(Nicket)의 2020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전역에서 가족을 부양하기에 가장 좋은 작은 타운들의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콜로라도에서는 덴버 서버브인 홀리 힐스라는 타운이 87위로 전국 순위가 제일 높았다. 인구가 3천명이 채 안되는 그야말로 작은 타운인 홀리 힐스의 주택 중간 가격은 42만6,500 달러며 타운 거주 인구의 93%가 주택 소유자였다. 중간 렌트비는 2,634 달러였고 가구당 중간 소득은 13만6,176 달러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홀리 힐수를 좋아하는 이유로 훌륭한 공립학교, 덴버 시내와의 근접성, 그리고 친절한 이웃들을 꼽는다. 홀리 힐스 외에 콜로라도 주내 타운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체리 크릭 전국 381위, 슈페리어 652위, 캐슬 파인스 797위, 그린우드 빌리지 949위, 애스펜 2,150위, 라파옛 2,244위, 애버그린 2,440위, 론 트리 2,478위, 에리 2,663위, 콜럼바인 2,990위, 스팀보트 스프링스 3,038위, 골든 4,386위, 베일 4,817위, 듀랭고7,018위, 브렉큰리지 7,143위 등이다.   김경진 기자미국 전국 홀리 힐스 전국 순위 체리 크릭

2023-03-22

망명 감독·배우가 건드린 이란의 금기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은 프랑스에 망명 중인 이란 출신의 자흐라 아미르 에브라히미에게 돌아갔다. 송강호의 남우주연상 수상이 한국 국민들에게 낭보로 전해지는 동안 이란의 매체들은 에브라히미의 수상 소식에 대부분 침묵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2006년 불운의 ‘섹스비디오’ 스캔들에 휩싸여 결국 프랑스로 망명을 해야했던 에브라히미는 16년 후 칸영화제의 빛나는 주인공으로 감격의 순간을 맞는다.     에브라히미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은, 이란에서 금기시된 내용들을 영화로 만들다 활동이 힘들어지자 역시 덴마크로 망명한 알리 아바시 감독의 작품이다. 이란 정부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든 이 영화는 2000년대 초 이란의 성지 마샤드에서 실제 일어났던 연쇄살인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자국 출신 감독의 작품이 아닌데도 덴마크는 이 영화를 95회 아카데미상 국제영화 부문 출품작으로 선정했다.     ‘홀리 스파이더’는 이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여성의 섹스와 이슬람 사회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영화다. 그리고 이란 여성들이 수치를 느끼기에 충분한 매춘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홀리 스파이더’는 인권에 대한 외침이며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고국을 떠나 망명지에서 고독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에브라히미와 아바시 감독의 분노의 표출이며 조국 이란에 대한 애증과 불신의 표현이다.   거리의 매춘부들이 하나둘씩 살해된다. 범인은 매번 자신의 살인 행위를 언론에 통보한다. 킬러는 죄인들로 가득한 거리를 자신이 정화하고 있다는 신념에 차 있다. 그리고 이슬람 시민들도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의 다음 살인 행보를 기대한다. 정부와 경찰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알라신 앞에서 더러운 존재들인 매춘부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는 이슬람교도들의 열렬한 지지 때문이다.     여기자 라히미(에브라히미)가 마샤드로 파견되어 킬러의 행적을 추적한다. 그녀의 활약으로 이른바 ‘홀리 스파이더’가 검거되지만 법원은 선거철 시민들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정의와 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서로의 반대편에 서야 할 때가 있다. 종교가 인권을 앞서고 권력자들은 무지한 대중의 맹목적 신앙을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한다. 살인마가 자기의 살인 행위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고 대중을 선동한다. 아바시 감독은 살인이 신성시되는 극단의 부조리적 상황을 스릴러의 형식으로 그려냈다. 이란의 종교적 신성에 맞서 싸우는 여기자 라히미는 정의와 도덕은 어느 곳에서든 불변의 가치라는 아바시 감독의 메신저이다. 정작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존재는 종교를 앞세운 위선이다.    김정 영화평론가스파이더 온라인 영화 홀리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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