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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17

[독자 마당] 에스텔라와 호세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기억에 남는 이름들도 있다.     딸이 큰 아이를 프리스쿨에 데려다주고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했다. 전문직 일을 하는 딸은 6개월의 산후 휴가가 끝나자마자 아기를 매일 데이케어에  보냈다. 어느새 자라 다섯살이 되어간다.     딸의 문자를 보며 이민 와서 딸을 유치원에 처음 보냈던 날이 생각난다. 우리 가족은 34년 전 2월 시카고에 이민을 왔다. 시카고의 2월은 몹시 추웠다. 딸은 한국에서 유치원을 마치고 왔으나 나이 때문에 다시 유치원에 갔다. 입학 수속을 마치고 교실로 갔다. 선생님은 체격이 큰 흑인 여성이었다. 교실 입구에서 그 선생님이 딸의 손을 잡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어린 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처음 보는 선생님은 한국 선생님과는 생김새부터 달랐다. 게다가 영어는 한마디도 몰랐다. 영어로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유치원이 끝나는 12시 30분까지가 어찌  그리도 긴지 안절부절못하다 시간에 맞춰 유치원으로 갔다. 이윽고 벨이 울리고 교실 문이 활짝 열렸다.  딸이 웃으며 “엄마” 하고 뛰어와 품에 안겼다. “오늘 어떻게 했어? 힘들었지?” 하고 물었더니, “아니, 옆에 있는 아이 하는 대로 했어. 그 애가 노랑 크레용 칠하면, 나도 노랑 크레용 칠하고 그 애가 화장실 가면 나도 화장실 갔어.”     내 걱정과 달리 딸은 똑똑하게 첫날을 잘 보냈다. 눈이 동그랗게  크고 머리를 길게 땋았던 ‘에스텔라’는 딸의 짝이었고 친절했다. 늘 웃는 얼굴의 ‘호세’는 길 건너편에서도 우리를 보면 손을 흔들며 반가워했다.     딸은 착한 유치원 친구들 덕에 미국 생활에 힘들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다. 지금쯤 그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되었겠지만 그들의 이름과 어릴 적 모습은 내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박영혜·리버사이드독자 마당 에스텔 호세 유치원 친구들 한국 선생님 노랑 크레용

2023-09-12

또 시의회 부패…부끄러운 민낯…커렌 프라이스 횡령 등 기소

LA시의회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72·9지구)이 횡령과 위증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주하원과 상원을 거쳐 2013년 시의회에 입성한 3선의 프라이스는 현재 시의회 부의장직도 맡고 있는 중진이다.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시 안팎으로 행사해온 인물이다.   LA카운티 검찰(검사장 조지 개스콘)은 프라이스가 2019년 자신의 배우자가 일하는 회사의 고객이던 ‘델 리처드슨 & 어소시에이츠’에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도록 의회 내 투표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유부남이었던 프라이스는 시 정부의 돈으로 한 여성의 의료 비용 3만3800달러를 지불했다고 검찰은 기소 내용을 공개했다. 이 여성은 프라이스의 현재 아내다.   또한 그는 2019~2021년 사이 15만 달러 이상을 받고 표결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5건의 배임에 의한 중절도, 3건의 위증, 2건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은 “이번 혐의는 오랜 시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준비된 것이며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프라이스 의원실은 “현직 의원에게 아무런 조사나 문의 없이 혐의를 부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19년 당시 해당 기업은 프라이스 의원의 표결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기업에 영향을 줄 안건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동시에 “LA를 위해 인생을 바친 정치인이다. 모든 부과 혐의가 공개되면 최선을 다해 방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패의 긴 터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LA 시의회는 최근 6년 간 총 7명의 소속 시의원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 또는 경찰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구로는 1·6·9·10·12·14지구 등 6곳의 시의원들이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LA한인타운 지역구(10지구) 마크 리들리-토머스 전 시의원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초 유죄 평결을 받았다.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태로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지만 시의회는 헤더 허트 대행을 시의원으로 임명하면서 10지구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지난해 말 시의장으로 일하던 누리 마르티네즈(6지구), 길 세디요(1지구) 전 시의원과 케빈 드레온(14지구) 시의원의 인종 비하 발언이 녹취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비난 속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미치 잉글랜더(12지구)와 호세 후이자(14지구·드레온 전임) 전 의원은 각각 2017년과 2020년 업자로부터 라스 베이거스에서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잉글랜더는 지난해 만기 출소했으며 후이자는 올해 초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사설 la시의회 온상 la시의회 시의원 호세 시의원 케빈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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