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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 달라스 한인들, 엇갈린 반응

 한국시각으로 지난 4월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달라스 한인들도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결과를 지켜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달라스 한인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일부는 파면 결정을 환호하며 반기는 한편, 다른 일부 한인들은 파면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을 석 달 넘게 흔들어 놓았던 탄핵 정국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한인 동포들 사이 큰 갈등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달라스 한인사회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몇몇 한인들의 의견을 취재했다. 〈편집자주〉   주재웅, 북텍사스 민주시민행동 상임고문 긴 어둠속에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는 대한의 위대한 민주 시민들에 의해 되찾아 왔음을 축하합니다. 암울했던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지요. 수많은 날을 그 추위속에서 우리 민주 시민 동지들은 승리의 오늘을 위해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여러 국내외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 12월3일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윤석열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재연되지 않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원관혁 장로,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겪는 일이 고국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헌법 재판관 8대 0으로 파면되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파면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 뿐이다. 대통령이 취임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 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을 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저들이 먼저 탄핵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와 사법부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올 6월3일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탄핵 세력들이 승리한다면 고국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 공산사회가 될 것이며, 그동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은 물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며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만 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수호 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이 일을 위해 250만 재미 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모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   김강, 전 달라스 호남향우회 회장 파면이 선고되고 난 후 한 숨도 못 잤다. 파면 선고에 너무 흥분이 돼, 유튜브 영상을 수 백번 다시 돌려봤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헌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반헌법 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질서 확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상처 난 국민의 자존심, 추락한 국격도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석시몬 목사, 텍사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4월 3일은 모든 국민이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이냐 각하를 두고 8:0 4:4 6:2 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 3일 밤 9시 현재에서 탄핵을 인용으로 선고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모두가 정신을 잃고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와 흐름을 보고 정상적인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세력에 의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당위성을 말하였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은 가장 중요한 부정 선거를 통한 입법 독재로 나라 살림을 할 수 없고 외세의 의한 국가 모든 기관에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잠식되어 좌경화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목적을 밝힘으로 온 국민이 알고 깨어나 아스팔트에 나와 국민 개몽 운동이 일어나고 젊은 10 20 30 세대가 목소리를 내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분야에 자리 잡은 세력은 잘못된 것을 바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정당화 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념과 종교의 싸움으로 지배해 왔으며 욕망 때문에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세계를 지배해 왔지만 제국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선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거듭난 자는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종으로 악을 행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며 악한 생각은 악령에 의해 조정을 받아 세상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면 백성이 악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됨으로 지금 한국은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고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로 불의의 재판을 하면 언젠가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항거를 하는 것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위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어 가난과 고난을 격어 왔지만 수많은 선교사의 피 흘림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해방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한 기독교 사회 변화로 독립하여 박정희 대통령으로 초가집과 보리 고개에서 경제 부흥으로 세계 6위에 설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중심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와 망해가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져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정치 집단을 분명하게 판단하여 세계를 복음으로 깨우고 경제를 통해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정치 안정을 위해 국민이 깨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정리 = 토니 채 기자〉헌법재판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탄핵

2025-04-11

[중앙칼럼] 붕괴의 질문, ‘넌 어느 쪽인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Civil War)’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화는 미국 사회의 불신과 대립을 극대화한다. 세 번째 임기에 성공한 대통령이 파시스트적 극단주의로 치닫고, 헌법 대신 군대를 앞세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습을 감행하고, 결국 내전을 촉발한다.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방 충성파(Loyalist States)는 이 정권을 옹호하며,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서부연합군(Western Forces)을 결성해 전쟁을 벌인다.   영화는 서부연합군이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진격하는 과정을 종군 기자의 시선을 통해 담아낸다. 관객들은 시종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이라고 자문하게 된다. “같은 미국인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때 즈음, 영화 속 대사 “어느 쪽 미국인이냐?(What Kind of an American Are You?)”라는 질문은 머리를 띵하게 만든다. 미국이라는 공고한 정치적 공동체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순간이다.     최근 한국에서 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헌법 1조와 2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무시한 사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계엄법 제2조)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반국가세력’을 주장해왔고 결국 선을 넘어섰다.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하고, 여야 대표의 체포까지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하에 둔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 조항들은 몇 번을 곱씹어도 믿기 어려울 만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행정이 마비될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검찰측의 기소를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에 비유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국민은 계엄 선포 긴급 담화, 특수작전 병사들의 국회 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10차 변론 동안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거의 심리적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쪼개졌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은 정권 교체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탄핵 정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아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심리적 내전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현실과 닮아있는 시빌 워 영화 속에서 “어느 쪽 미국인이냐”는 질문은 한인들에겐 가슴 철렁한 질문이다. “넌 어느 편이야, 진보? 보수?”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영화 속 극한의 장면들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저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데…”라는 불안감이 들다가 “우리도 저들처럼 하고 있진 않은가”하는 섬뜩한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 사실 어느 쪽도 진정한 승리자는 없다. 역사속에서 우린 이미 경험했지 않은가.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붕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 현재 윤석열

2025-02-23

[기고] 과연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밥 에드워드와 스콧 암스트롱은 저서『The Brethren』을 통해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연방 대법원의 내부를 조명했다. 한국어로는 『지혜의 아홉 기둥』으로 번역된 이 책은 12명의 대법관 중 11명의 사무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과 판사들 간의 관계,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법적 판단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에는 판사 간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법적 원칙과 정치적 압력이 얽힌 복잡한 과정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법적 판단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미국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달라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사한다. 보수는 전통적 가치와 자유를 중요시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나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책이 우선이다.     반면 진보는 변화와 평등,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며 정부의 개입과 복지 확대를 지지한다. 환경 보호나 인권 보호, 사회적 안전망 확장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 판사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최대치를 구하고 협력한다.   한국의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와는 다르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보 문제에서도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념적 차이가 좌우로 인한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국가로 남북 관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보수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호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고, 안보 강화와 UN의 결의를 준수함과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유지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반해 진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6·25 동란과 각종 군사 도발 그리고 미사일과 핵무기 등 북한의 대남전략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는 북한에 이용만 당한 정책이었다.요즈음 세계가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탄핵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특이한 것은 보수와 진보의 확연히 다른 주장이다.     진보는 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정과 국격을 실추시킨 내란 우두머리로 낙인찍고 탄핵 찬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이에 맞서 보수는 부정선거와 중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자를 지키려고 정부 관료 등 탄핵을 남발하고, 망국적 예산 폭거를 자행했다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탄핵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모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다. 문제는 어느 당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되었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재판관의 성향이 낱낱이 드러나고, 어느 쪽이냐에 타라 재판관에 대한 이념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판결의 내용은 다양한 법적, 사회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념적인 굴레에 덮여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엄동설한에도 길거리로 나와 찬반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재판관의 판결이 사상적 이념을 떠나 정치적인 압력과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사회적 통합이나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재판관 모두는 이념을 떠나 ‘The Brethren’의 재판관들처럼 공정하길 바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헌법재판소 선택 정치적 사회적 사회적 갈등 사회적 불평등

2025-02-11

인추협,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스승 추대 기념식 개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가 6월 2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역임했고 인추협 청강학당 훈장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온 힘을 기울여 봉사하고 있는 권성 재판관을 국민스승으로 추대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추협은 바른 인간성과 곧은 신념으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해 모두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 ‘국민스승’으로 추대함으로써 그 분들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날 국민스승 추대 기념식에는 주인공인 권성 전 헌법재판소재판관 청강학당 훈장을 비롯해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과 자문위원회 위원들, 임헌조 대통령비서실 시민소통비서관,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주훈지 경기물류고등학교 교장, 김숙희 사랑의일기연구회 회장 등 각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주범 서울시정무부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1941년 충남 조치원읍(현, 세종시)에서 태어난  권성은 196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는데, 퇴임 후 전관예우의 특별한 대우로 법무법인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전관예우를 부정하면서 법조일은 거의 멈추고 국민의 인성 함양에 큰 힘을 쏟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중재위원장을, 2008년부터 2010년 제1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7대 인추협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인추협 명예 이사장 및 청강학당 훈장이다. 또한 6.25전쟁 참전용사의 유해 발굴 사업도 후원하고 북한에 생존해 있는 6.25전쟁 국군포로 송환 사업에도 앞장섰다.     《청강근사록》, 《속임수의 역사》, 《청강해어》, 《청강수운 1권》, 《청강수운 2권》,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 읽기》, 로스쿨의 강의교재로《물권법》등의 책을 집필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청강학당을 개설해 많은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인추협은 향후에도 계속 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스승을 발굴해 ‘국민스승’으로 추대하고 ‘국민스승’을 상표권으로 특허 출원할 계획이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 국민스승 헌법재판소재판관 청강학당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성 재판관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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