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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회복 신청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더라도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만 35세이던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같은 해 한국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10월 A씨에게 요건 미비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 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적회복 한국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 국적회복 허가

2025-04-08

팰리세이즈 재건축 간소화…신속 ‘산불 재건’ 행정명령

팰리세이즈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캐런 배스 LA시장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산불로 집이 불에 탄 주민은 재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주택 재건축 인허가 심사 단축 ▶소화전 시설 및 전력시설 등 유틸리티 강화 ▶악천후 대비 안정적 전력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명령은 시 차원에서 소유주가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가스 시설 없이 전기만 사용하고, 불에 강한 내연성 건축 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지난 5일 팰리세이즈 이재민 3가구가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해당 지역 주택소유주 72명이 재건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배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주민들이 집과 사업체를 재건하도록 돕고, 사회기반 시설이 다가올 재난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6800채 이상이 불에 타거나 파손됐다. 현재 육군 공병대는 피해지역 잔해 제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 주민은 웹사이트(bit.ly/4iKGvr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LA 산불 피해 지원 신청서를 31일까지 받는다. FEMA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주 비용과 파손된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을 잃은 주민은 ▶긴급 주거 숙박비(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장애인 주택 접근 보조 시설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FEMA가 제공하는 최대 주택 지원금은 1가구당 최대 4만3600달러다.         신청은 ▶FEMA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 앱 ▶전화(800-621-3362) ▶재난복구센터(DRC)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재건축 주택 재건축 재건축 신청서 재건축 허가

2025-03-23

“부모 추방으로 생이별하는 아동 보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불법 체류 중인 부모가 추방될 경우, 남게 될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기 회의에서 결의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온라인 보도매체 보이스오브 OC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에 따라 향후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사미엔토, 덕 채피 수퍼바이저는 OC 소셜 서비스국에 부모가 추방되더라도 자녀가 위탁 양육(Foster Care)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위탁 양육 시스템에 속할 경우, 카운티 정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원인 돈 와그너, 재닛 우엔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OC에서 부모가 추방돼 위탁 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부모가 체포돼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민주당 소속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들은 자녀가 위탁 양육 가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홀로 남게 될 아동을 돌볼 성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호자 허가 선서 진술서(Caregiver Authorization Affidavit) 또는 공식 보호자(Official Guardianship) 지정,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트랜 소셜서비스 국장은 부모가 모두 추방될 경우, 아동의 친척을 찾아 보호자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면 오렌지우드의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위탁 양육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 변호사 니콜 월시는 선서 진술서 작성이 더 쉽지만,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시는 “보호자 선서 진술서를 통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결정도 대신 내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보호자 선서 진술서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불법 체류자인 OC 아동이 약 2만5000명에 달한다면서 보호자 선서 진술보다 법원이 관할하는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 보호에 효과적이란 정보를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OC엔 96만7000명의 외국 태생 거주자가 거주하며, 이는 전체 카운티 주민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민정책연구소는 OC의 불법 이민자를 약 23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회의에서 많은 교육구 관계자가 추방 가능성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카운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방에 따른 이별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수용 능력, 자원, 인력 등에 대한 모든 질문에 관해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생이별 부모 공식 보호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보호자 허가

2025-03-17

뉴욕시 옥외식당 허가 40곳에 불과

겨울이 끝나가며 뉴욕시 레스토랑들은 점차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옥외식당 프로그램 허가를 받은 레스토랑은 40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옥외식당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된 이후 뉴욕시 교통국(DOT)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레스토랑은 총 3500개지만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레스토랑은 40곳밖에 없다.     뉴욕시는 2020년 팬데믹으로 많은 식당이 타격을 입자 식당 앞 공간에 무료로 헛간(Shed) 형태의 아웃도어다이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임시로 설치된 시설이 미관을 해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는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낸 식당만 아웃도어다이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웃도어다이닝 설치를 원하는 식당은 ▶시설을 정해진 디자인 규격에 맞춰 운영해야 하고 ▶보도를 제외한 3면에 장벽을 설치해야 하며 ▶테이블과 의자는 가볍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하는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 차도에 설치한 아웃도어다이닝의 경우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랜더 감사원장은 “느린 허가 과정 때문에 레스토랑 주인들이 옥외식당 좌석을 디자인하고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며, DOT에 ▶명확한 허가 신청서 처리 기간을 약속할 것 ▶신청 절차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아웃도어다이닝 비계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 것 ▶차도에 설치한 아웃도어다이닝도 연중 내내 허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옥외식당 허가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프로그램 옥외식당 좌석

2025-02-13

LA 한인타운<10지구> 주택 건축 허가 절반 '뚝'

LA지역 주거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에서 주택 공급과 직결된 건축 허가가 1년 새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힐가드 애널리틱스가 최근 LA시 건물안전국(LADBS)의 자료를 분석, 발표한 2024년 LA시 건축 허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A 10지구에서 주거용 건설 허가 건수는 신축과 증축, 개축 등을 포함 전년 대비 49% 줄었다.   보고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허가를 조사했으며, 별채(ADU)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10지구에서의 주거용 건축 허가는 지난해 총 719건으로 2023년 1415건에서 절반 수준인 696건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LA지역 전반에 나타난 주택 공급 감소의 심각성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근 7%에 육박한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 매매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진 홍 회장은 “고금리 환경 탓에 모기지 이자율 부담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매매가 줄고 주택 신축과 개조 등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새 정부의 정책을 관망하면서 지난해 주택 신축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의회의 인센티브 프로그램(CHIP) 계획 등 현재 상황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지속적인 저소득층 대상 주택 부족, 제한적인 토지 이용 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선 단기간 해결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LA시 전체로는 지난 2023년 1만1311건의 건축 허가가 발급됐으나, 2024년에는 총 8706건으로 2605건이 줄어들어 23%의 감소율을 보였다.     15개 시의회 지역 중 10지구를 포함해 10곳에서 2024년 건축 허가 건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 건축 허가가 가장 급감한 LA시 지역은 할리우드와 에코파크, 실버레이크를 포함한 13지구였다. 13지구는 2023년 1976건에 달했던 퍼밋 수가 2024년 473건으로 무려 76%나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샌피드로와 왓츠를 포함한 15지구가 지난해 66% 감소율을 보였으며, 4지구(엔시노, 실버레이크 등)는 54%, 1지구(차이나타운, 웨스트레이크 등)는 53% 줄어서 10지구보다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일부 시의회 지역구에서는 주거용 허가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LA시 전체의 허가 건수를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6지구(밴 나이스, 노스 할리우드 등)와 7지구(실마, 파코이마 등)는 지난해 각각 244% 증가한 1139건과 539% 증가한 460건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엑스포지션 파크와 센트럴 알라메다를 포함한 9지구는 2024년 허가 건수가 1009건으로 28%, 베벌리 그로브와 피코-로버슨을 포함한 5지구는 지난해 499건으로 25% 개선됐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건축 허가 주택 신축 주택 매매 LA 10지구 박낙희 주거 아파트 주상복합

2025-01-14

메타플랜트 지하수 사용기간 대폭 단축

환경단체는 행정소송 취하 합의   사바나 공동개발국(JDA)이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공장의 지하수 취수 허가 기간을 10년 단축시켰다.   사바나 개발당국은 지자체가 대체 수원을 개발할 때까지 임시 허가했던 현대차 지하수 공업용수 이용 계획을 당초 25년에서 10년을 줄여 15년으로 단축한다. 또 6개월마다 지하수 표본을 채취해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추가 조건도 포함시켰다.   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농업 용수 부족과 식수 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한 결과다. 지하수 허가를 두고 작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비영리 환경단체 ‘오지치 리버키퍼’(ORK)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메타플랜트 지하수 취수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벤 커쉬 ORK 소속 변호사는 지난 본지 인터뷰에서 메타플랜트 지하수 사용 허가 기간을 10년 정도로 줄이고 카운티 정부가 매월 지하수 표본을 채취해 샘플 분석한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국과의 합의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던 행정소송 첫 심리 기일 직전에 발표됐다. 사바나 정부는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달 본격 가동되는 메타플랜트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립 톨리슨 사바나 경제개발청(SEDA) 청장은 "높은 급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모두 사바나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메타플랜트 메타플랜트 지하수 지하수 허가 허가 단축

2025-01-07

[브리프] AT&T 유선전화 대체 허가

AT&T 유선전화 대체 허가 당국이 대형 통신업체 AT&T에 구리선으로 연결된 기존 집전화를 무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AT&T 측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이번 승인으로 해당 지역에서 기존 일반전화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AP-A)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오클라호마주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지만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전환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AT&T가 1년 반 전 도입한 이 기술은 소형 수신기를 집전화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AT&T는 지난 3일 2029년까지 구리 선 네트워크를 대부분 폐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FCC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70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여전히 유선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AT&T는 구리선 인프라 유지에 매년 6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포스코, 15년 연속 세계 1위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5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포스코는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WSD)’가 지난 22일 발표한 글로벌 철강사 평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WSD는 2002년부터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재무 건전성 등 23개 항목을 평가해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포스코는 기술 혁신,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합작투자, 후방·비철강 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해 총점 8.62점(10점 만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뉴코(Nucor)가 포스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의 일본제철, 다국적기업 아르셀로미탈, 중국의 바오우스틸 등이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는 지난 4월 3년 연속으로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멤버로 지정된 바 있다.브리프 유선전화 허가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글로벌 철강사 철강사 1위

2024-12-25

애틀랜타 주류 면허 수수료 한번만 낸다

매장별 면허 발급 변경   애틀랜타 시가 매장마다 부과하던 주류 면허 수수료를 사업주에 1회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시는 2025년 주류 면허 신청서 접수가 지난 1일 시작됨에 따라 면허 수수료 부과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21일 의결했다. 현행 조례상 주류판매업자는 각 매장당 수수료를 내고 행정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주류업자라도 1회만 허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이달 허가 발급 수수료를 이중으로 이미 납부한 업체의 경우 환불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기존 법은 1920~1930년대 술의 제조·판매·유통을 제한했던 금주법의 잔재로, 도시 내 술집 난립을 막고자 도입됐다. 마이클 줄리안 본드 시의원은 "주류 면허 수수료가 5000불임을 감안하면 분점 개업에 수 천 달러를 더 내게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애틀랜타 주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타 도시와의 차별점 부각을 위한 밤문화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해당 조례 개정을 권고한 시민 자문단은 주류취급 식당의 야외공간 소음 단속안도 함께 제시했다. 파티오 공간을 갖춘 주점은 소음 규정을 위반할 시 주류판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8일 논의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판매점 주류 판매점 주류판매 취급수수료 주류판매 허가

2024-10-22

‘집밥 판매’ 신청 접수…제약 많아 실효성 의문

LA카운티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규모 형태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카운티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소위 ‘미니 레스토랑’ 형태의 식당을 일반 주택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LA카운티보건국(LACDH)은 지난 7일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 프로그램(이하 MEHKO)을 발표하며, 이날부터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를 받게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음식 보관, 취급, 조리, 그리고 해당 요리를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몇 년간 가정 주방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지난 4월에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MEHKO 관련 조례를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다.   허가 승인 여부는 LACDH 산하 환경보건과에서 담당한다. 허가를 받게 되면 환경보건과 직원들이 매년 인스펙션을 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힐다 솔리스는 “MEHKO 프로그램은 가정 주방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MEHKO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제약 사항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영자는 우선 환경보건과에서 발급한 공중보건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인 식품 보호 관리자(Certified Food Protection Manager)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음식은 당일에 준비, 조리, 제공 혹은 배달되어야 한다. 생굴이나 생우유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남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시설에 음식을 재판매할 수 없고, 우버이츠 같은 제3자 배달 앱도 사용할 수 없다. 하루 30끼 이상, 주당 90끼 이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연간 수익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 외에 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가정 주방을 케이터링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할 수도 없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이커리 사업을 운영 중인 케일리 김 씨는 “거의 식당을 여는 수준의 규정이어서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며,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소규모로 판매하는데 굳이 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당국에 따르면 MEHKO 허가증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단, 자체적으로 보건국 등을 두고 있는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화(626-430-985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597달러, 연간 보건증 수수료는 347달러다.   보건국은 현재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건부 일회성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 웹사이트(publichealth.lacounty.gov/eh/business/microenterprise-home-kitchen-operation.htm)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EHKO 프로그램 런칭 설명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보건국 환경보건과 건물(5050 Commerce Drive, Baldwin Park)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실효성 판매 허가 신청 la카운티 수퍼바이저 공중보건 허가증

2024-10-09

랜초팔로스버디스 주택 안정화 신청 접수

지반 침하 피해를 입은 랜초팔로스버디스 지역에 주택 안정화 허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계속된 지반 이동으로 위험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임시 주거지 수리 방편을 제공하기 위한 방침이다.     당국은 최근 침하 피해를 입은 기존 건물에 임시 안정화를 위한 공사와 보관소 및 임시 주택 이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르투기즈 벤드와 시뷰 지역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최근 몇 주 동안 가스, 전기 등의 서비스가 끊기고 지반 이동으로 주택을 완전히 잃을 위험에 처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도 지난 2일 이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봄 폭우 이후 랜초팔로스버디스 지역 약 680에이커에 걸친 지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도로 및 공공 설비에 큰 피해를 입혀왔다.     당국은 발표한 성명에서 “임시 해결책으로 주택을 화물 구조물이나 I 빔 등 평형 시스템에 설치하거나 대체 기초 시스템 설치, 그리고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모듈 주택과 보관소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고 전했다.   수리 및 임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시 웹사이트(rpvca.gov/build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 수수료는 면제된다.   지반 이동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32201 포레스터 드라이브에 위치한 라데라 린다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와이파이 등 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800-250-7339)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감독관 재니스 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10억 달러 이상의 정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롤링힐스시는 지난 13일 일부 주민들이 남가주에디슨으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롤링힐스는 랜초팔로스버디스와 맞닿은 지역이다.   롤링힐스시의 성명에 따르면 남가주에디슨은 해당 지역 일부 고객의 주택에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전기 공급을 무기한 차단할 예정이다.   당국은 전기와 가스 공급사들에 이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안정화 신청서 주택 안정화 허가 신청서 시작모듈식 주택

2024-09-15

뉴요커, 스캐폴딩 설치 업소 이용 꺼린다

공사가 끊이지 않는 뉴욕시에서 흔한 ‘비계’(Scaffolding·스캐폴딩) 때문에 소매업체 피해가 막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캐폴딩은 건물 수리공사 혹은 검사 기간 동안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자를 떨어지는 잔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가시설물이다. 뉴욕시 빌딩국(DOB)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설치된 비계가 9400개, 약 386마일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마스터카드와 함께 스캐폴딩이 소매업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크레딧카드 소지자는 스캐폴딩으로 가려져 있는 뉴욕시 사업체에서 매달 적게는 3900달러, 많게는 9500달러까지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아담스 시장은 “마스터카드 소지자만 조사했는데도 소기업이 받는 영향은 한 달에 1만 달러에 가까웠다”며 “불필요하게 오래 설치된 스캐폴딩은 꼭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소기업들은 스캐폴딩이 새롭게 설치되면 초반 6개월 간 매출이 약 3.5~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스토랑과 술집이 스캐폴딩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캐폴딩으로 답답한 느낌이 드는 공간에 소비자들이 선뜻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스캐폴딩 아래에 자리 잡은 홈리스가 많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꺼리는 이유다.   아담스 시장은 이어 “많은 건물주는 필요가 없는데도 스캐폴딩을 오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정부에서 스캐폴딩 설치 배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체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정부는 뉴욕시의회와 함께 과도한 스캐폴딩을 정리할 수 있는 패키지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어두운 스캐폴딩 아래 공간을 밝게 만들 수 있도록 조명 밝기 강화 ▶스캐폴딩 설치 허가 기간 단축 ▶허가 기간을 지나 오래 스캐폴딩을 유지하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조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외벽 공사와 스캐폴딩 재설치 비용이 장기 방치로 인한 벌금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건물주가 벌금을 내면서 스캐폴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시정부는 좀 더 깔끔하고 밝은색의 스캐폴딩 디자인 샘플도 마련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요커 설치 설치 업소 설치 허가 설치 배경

2024-08-15

식당 야외 영업 허가 신청, 연말까지 5개월 연장 접수

LA시 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Al Fresco) 허가 신청 마감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시정부는 팬데믹 시기에 허용했던 야외 테이블의 영구 영업 허가 신청 마감일을 기존 7월 31일에서 5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받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동시에 시정부는 해당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관내 3000여 개 식당에 설명 자료를 보냈으며, 대부분의 업소가 야외 영업이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 마감 연장을 결정했다. 동시에 시청 측은 허가 신청서 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치고 운영 방식과 고충 해결을 돕기 위한 웨비나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과 자료는 시 비즈니스리소스센터(ewddlacity.com/index.php/local-business/businesssource-centers/businesssource-loc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식당 야외 신청 마감일 허가 신청 야외 영업

2024-07-31

복수국적 허가 때까지 해외 체류 가능…65세 이상이 신청 때 허용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한국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7일(한국시간) 한국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 내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고, 복수국적 신청 후 허가(심사결정) 때까지 해외 체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국적 심사결정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은 시민권자 등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를 위해 마련됐다. LA 등 미국에 거주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복수국적 신청자가 국적 심사결정 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통상 복수국적 신청부터 심사결정까지 7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 동포들과 문답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복수국적 인정)하려는 사람은 영주 목적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소신고 및 심사결정 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신청 복수국적 신청자 복수국적 허가 복수국적 심사결정

2024-06-18

[부동산 이야기] 마릴린 먼로의 집은 철거가 될까?

LA지역에는 역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주택들이 많다.   지난 1월, 배우 마릴린 먼로의 브렌트우드 집 철거를 막기 위해 ‘LA 문화유산 위원회’가 랜드마크 지정을 추천했다. 이는 랜드마크 지위를 위한 ‘역사문화 기념물’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추천은 팬들과 환경 보호론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 부부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들은 이 집을 랜드마크로 지정하려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집을 철거할 권리를 달라고 LA시를 고소했다. 이 부부는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스페인 식민지 시대 양식의 집을 835만 달러에 구입한 후 즉시 철거 계획을 세우고 소유한 두 부동산을 합하여 주택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이 집의 역사를 보면, 마릴린 먼로가 1962년에 이 집을 7만5000달러에 구입했으나, 6개월 후 36세의 나이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곳에서 사망했다. 60년 만에 가격이 100배 이상이 올랐다.   지금도 라틴어로 ‘나는 여행을 마쳤다(CursumPerficio)’라는 문구가 현관 타일에 장식되어 있다고 한다. 그녀의 팬들과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 거주지가 할리우드 역사의 일부이자 먼로의 유산을 물리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의 소유주 부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먼로가 사망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14명이었으며, 지난 60년 동안 다양한 리모델링에 대해 12개 이상의 허가가 발급되는 등 실질적으로 배우가 소유했을 때와는 많이 변경되어 본래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소송에서 가구, 카펫, 심지어 페인트까지 모두 바꿨다며 마릴린 먼로가 집에서 생활했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주택은 거리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관광 명소가 되어 팬과 관광버스가 해당 건물로 모여들어 이웃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하다.   주택을 둘러싼 싸움은 LA시가 2023년 9월 7일 철거 허가를 발부한 때부터 시작됐다. 철거 허가가 나자 대중들은 바로 수없이 많은 이메일과 전화로 항의를 계속해 왔고 결국 시의회는 철거 허가를 무효로 하는 랜드마크 고려 절차를 시작했다. 결국 시의회는 올여름 이 집을 역사문화 기념물로 지정할지를 공식적으로 투표할 예정이다.   이에 주택소유주는 소송을 통해 해당 투표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철거할 권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소유주인 밀스타인은 지난 1월 문화재 위원회에서 이 집을 랜드마크로 지정하기보다는,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옆집에 살던 8년 동안 부동산 소유자가 두 번이 바뀌었고,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역사적 문화 기념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잠재적으로 역사적인 주택을 보호하는 과정은, 최근 몇 주 동안 뜨거운 주제가 되는데, 가장 최근에는 유명 건축가인 크레이그 엘우드가 디자인한 1950년에 지어진 현대적 스타일의 주택인 ‘지멀맨 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현대적인 맨션을 지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 철거 허가 배우 마릴린

2024-06-12

퀸즈지역 주택 개발붐 주춤하나

퀸즈 플러싱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급증했었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주택 건설 붐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뉴욕시 도시개발국(DCP)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퀸즈에서 발급된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총 3834건을 기록했다. 퀸즈 지역의 주택건축 허가 건수는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퀸즈 지역의 신규 주택건설 허가 건수는 2016년 2328채를 기록한 뒤 2017년 5869건, 2018년 3973건, 2019년 6940건, 2022년엔 1만3921건까지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주택건축 허가 건수가 직전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뉴욕시의 전체 주택건축 허가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뉴욕시 전역의 주택건축 허가 건수는 1만6359건으로, 2022년(6만9263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전체적인 신규 주택건축 허가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퀸즈 지역에서 받은 주택건축 허가 비중은 적은 편이었다. 브루클린의 신규 주택허가 건수가 연간 신규주택 건축 허가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브롱스가 29%로 그 뒤를 이었다. 퀸즈는 23%를 차지했다.   시 도시개발국은 “일반적으로 허가된 주택 프로젝트의 80~90%가 4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몇 년간 뉴욕시에서 주택건축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택건축 둔화세의 원인 중 하나는 대규모 건물 개발자에게 제공됐던 세금 감면 혜택(421-a)이 만료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발급된 신규 주택건설 허가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재산세 감면 혜택이 만료되기 전 마지막 혜택을 누리기 위한 개발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이미 승인받은 주택개발허가는 퀸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 인근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뉴욕시 소규모 지역별로 발급된 신규주택 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플러싱-윌레츠포인트 지역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1136채로 가장 많았다. 윌레츠포인트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개발을 포함해야 한다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 도시개발국은 “2022년 이전에 이미 승인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퀸즈 개발이 아예 멈추진 않고, 속도만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퀸즈지역 개발붐 주택건축 허가 신규 주택건축 신규 주택허가

2024-05-13

패티오 영업허가 새로 신청해야 한다

LA지역 식당에서 실외 음식 판매를 허용하는 ‘패티오 영업(Al Fresco)’이 영구화됐지만 관련 규정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당국은 지난해 식당 외부인 인도, 주차장, 기타 사유지 등에서 추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에 허용됐던 규정을 영구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은 식당들도 오는 8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롭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LA에서는 3000개가 넘는 식당이 패티오 영업을 신청했다.     오는 8월부터는 시청 웹사이트(https://buildla.lacity.org/alfresco)에서 계정을 만들어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규정도 상당수 달라져 혼돈이 예상된다. 시청 측은 기존에 허용했던 큰 텐트는 불허하는 대신 차양이나 파라솔 등만 허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차장 여유 공간에 설치한 일부 게임, 장식 등은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추가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시에 길거리(교통과), 인도(엔지니어국), 사유지(빌딩안전과) 등 테이블이 놓여질 공간에 따라 허가 신청부서도 다르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도 올랐다. 기존 허가를 갖고 있는 업소는 갱신에 1200달러, 신규 허가에는 신청 비용이 1500달러로 책정됐다. 자세한 규정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시청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알프레스코 신청 규정 변경 허가 신청부 신청 비용

2024-05-13

뉴욕시 공식 나무는 비계?

“뉴욕의 공식 나무는 ‘비계(Scaffolding)’다”   블록마다 건물을 감싸고 있는 비계가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관련 농담이 생길 정도로 뉴욕시의 비계 방치 문제는 심각해진 상태다.     뉴욕시 빌딩국(DOB)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는 5개 보로에 걸쳐 8807개에 달하는 비계가 설치돼 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뉴욕시에 설치된 비계는 약 8300개였는데, 두 달 새 약 500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들의 평균 설치 기간은 490일로, 시 허가 기간인 1년(365일)을 훌쩍 넘겼다.   ‘비계’는 건물 수리 공사 및 검사 기간 동안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자를 떨어지는 잔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가시설물이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달리 현재 뉴욕시에는 3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984개 있으며, 5년 넘게 방치된 비계 역시 282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비계 방치의 원인에 대해 “외벽 공사 비용보다 비계 설치 비용이 저렴해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방치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1979년 버나드칼리지 신입생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뉴욕시는 6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건물 외벽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벽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검사 때 또 비계를 설치해야 하니 한 번 검사 후 이를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고, 외벽 공사에는 비계 설치 및 유지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드니 비계를 유지하는 건물주들이 많아 방치되는 비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시는 비계 장기 방치에 대한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외벽 공사 및 비계 재설치 비용이 벌금 액수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계를 철거할 이유가 부족하다. 이에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비계 설치 후 6개월 내로 공사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계 장기 방치를 금지하고, 드론을 활용해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철거 속도를 높이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뉴욕시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비계 허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0일로 단축, 공사와 무관한 비계 설치 건물주에 벌금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장 정리(Get Sheds Down)’ 시범 사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5년 이상 방치된 250개 이상 비계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거 속도가 새로 설치되는 비계의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뉴욕 공식 비계 방치 비계 설치 비계 허가

2024-04-25

작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전년 대비 82%나 증가

지난해 샌디에이고시의 신규 주택건축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정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총 9700여채의 신규주택 건축허가가 발급됐는데 이는 2022년 대비 무려 82%나 늘어난 수치이며 2005년 이후 최다 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주택건설 허가 1000여건 발급돼 이 또한 기록을 세웠다.신규주택 건축 신규주택 건축허가 허가 전년 작년 신규주택

2024-03-26

코리아타운플라자, 술 판매 업소 개업 갈등

LA한인타운의 대표 쇼핑몰 중 하나인 ‘코리아타운플라자(이하 코타플)’에서 건물주와 기존 테넌트 및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 중인 코타플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빚어지고 있다.     코타플에 따르면 현재 쇼핑몰 내 최소 4곳의 업소 오픈을 준비 중이다. 1층 입구 쪽에 빙수집·카페를 그리고 2층에는 식당, 3층에는 식당(샤부샤부)과 스크린 골프 등이다.   LA도시계획국을 조회한 결과 영 김 대표는 지난 1월 코타플 2층의 Unit 237(구 바우하우스) 자리에 주류 판매를 위한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신청했다. 총 5064sqf의 식당에 실내 185석, 야외 패티오 28석의 식당에는 ‘비어 앤 와인’ 면허와 오전 2시까지 심야 영업 허가 등이 내용에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일부 테넌트 업주 및 주민 60여명은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장소(Unit 237)의 주류 면허를 반대한다며 지난 4일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해 CUP를 일차적으로 심의하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에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어린 자녀들도 함께 방문하는 곳인데 취객들이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 코타플이 유흥지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코타플 측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받기 위해 기존에 있던 업주들의 계약을 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40년에 가까운 전통을 가진 쇼핑몰과 역사를 함께한 업주들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반면, 해당 유닛의 CUP 대행을 맡은 GSD 스티브 김 대표는 “하드리커를 파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맥주, 와인 정도를 파는 것. 더구나 노래방 기계나 댄스플로어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일반 식당인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현재 코타플 3층에 스크린 골프방(구 ABC 플라자 자리)이 개업을 준비 중이다.     1만1320sqf의 대규모 자리에 프라이빗룸 10개가 들어서는 이 스크린 골프방은 하드리커가 포함되는 ‘풀 라인(full-line)’ 주류 면허와 함께 주 7일 오전 7시~오전 2시까지 심야 영업을 신청했다.     스티브 김 대표는 “해당 스크린 골프방을 유흥업소로 착각한 주민들이 쇼핑몰에 이같은 술집이 대거 들어오는 거로 알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승인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며 반대가 심한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영 김 대표는 스크린 골프방에 관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퇴폐업소가 아니다”라며 “요즘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사업 모델로, 멤버십을 받아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는 실내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퇴폐업소를 운영할 생각이었으면 렌트비도 싸고 구석진 데서 하려고 하지 않겠나"며 “요즘 젊은 층들이 갈 곳이 없다. 젊은 사람들과 타인종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 김 대표는 테넌트 업주 계약 연장 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재계약을 한 상태”라며 “재계약이 안 된 일부 테넌트들은 렌트비가 최대 10만 달러까지 밀린 경우다. 체납 렌트비의 50%만 납부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못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작성 대표 쇼핑몰 조건부 영업허가 심야영업 허가

2024-03-10

[커뮤니티 액션] 플러싱 카지노가 다가온다

플러싱 카지노가 많은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플러싱 메도코로나파크에 있는 메츠 야구팀 주차장에 세우려는 카지노는 계획대로라면 35만 스퀘어피트 규모다. ‘메트로폴리탄파크’라고 불리는 대형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메츠 구단주는 왜 플러싱에 카지노를 세울 생각을 했을까?   10년 전 2014년 뉴욕주 안에 카지노 허가를 늘리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현재 10개 카지노 업체가 뉴욕 남부의 3개 지역 허가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메츠 구단주의 영향력 때문에 플러싱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뉴욕주지사, 뉴욕시장, 퀸즈보로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선임한 지역사회 자문단 6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시안 이민사회가 형성돼 있는 플러싱의 앞날을 결정하는 일에 커뮤니티의 목소리는 없다. 자문단 6명 가운데 아시안은 한 사람도 없다.   여전히 플러싱에 카지노를 세우려면 넘어야 할 문턱들이 있다. 카지노를 지으려는 땅은 공공 부지인 공원이다. 시민들의 땅을 메츠가 주차장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법을 만들어 이 부지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야 한다. 법 제정에는 이 지역 뉴욕주 상원과 하원의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제시카 라모스 상원의원과 제프 어브리 하원의원이 그들이다. 어브리 의원은 이미 지난해 부지 사용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데이빗웨프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현재 주의회 도시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주법 제정 뒤에는 또 다른 문턱이 있다. 뉴욕시의회와 정부가 주정부의 토지 용도 변경에 동의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턱들이 있기에 카지노가 우리 삶의 터전에 들어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아직 남아있다. 플러싱은 서민계층 아시안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우리 커뮤니티에 치명적인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커뮤니티의 권익을 위해 카지노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법 제정을 포기할 것이다.   물론 거대한 자본을 가진 카지노 개발 업체와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미 카지노는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겁해서는 안 된다. 커뮤니티에 미칠 악영향을 뻔히 알면서도 못된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퀸즈 한인사회가 정치인들에게 카지노를 막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사는 터전에 도박장이 들어서면 커뮤니티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도 애써 카지노는 외면하고 다른 부대 시설이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박수를 치는 창피한 꼴이 펼쳐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카지노 건립은 받아들이며 이제는 도박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카지노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최선의 정신건강 대책이 아닐까?   모두가 지금부터 반대하지 않으면 결국 카지노가 들어서 커뮤니티가 망가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돼도 나중에 할 말이 없다. 반대하지 않았기에 ‘공범’이 돼 버린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플러싱 카지노 플러싱 카지노 카지노 허가 카지노 업체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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