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ICE에 납세자 정보 넘긴다…국장 대행 등 고위직 사임
국세청(IRS)이 불법체류 및 서류미비자들의 납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IRS의 멜라니 크라우스 국장 대행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 지난 8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등 주류 언론은 IRS가 국토안보부(DHS), 재무부 등과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자 크라우스 IRS 국장 대행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재무 관리 책임자 등 일부 고위직 인사들이 잇따라 사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범죄자 등 불법체류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 ICE가 IRS 측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만약 납세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은 본인이 원할 경우 납세자 번호(ITIN)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었다. 로이터는 고위 인사들의 사임이 “정부 효율부(DOGE)의 조치로 최근 인력을 감축하고 납세자 데이터 공유 등으로 인해 IRS가 겪는 혼란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일부터 각종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토, 하마스를 지지하는 등 반유대주의적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승인 등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USCIS와 DHS에 따르면 검토 대상인 콘텐츠는 반유대주의적 게시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을 지지하는 내용 등이다. 크리스티 노엠 DHS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뒤에 숨어서 반유대주의적 폭력과 테러리즘을 옹호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환영하거나 이곳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SNBC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시민권자라도 엘살바도르 등으로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단, 레빗 대변인은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major crimes)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강간, 살인, 마약 거래, 중폭행 등 각종 중범죄를 저지른 갱단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인 ‘테러범 수용센터(CECOT)’로 추방시킨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공유합의 하마스 검토 하마스 반유대주의적 콘텐츠 납세자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