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멕시코 열외"… 한국 등 아시아에 관세 폭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조치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무역 공세가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로 확장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에는 차등을 두어 최대 34%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6%, 중국엔 34%, 일본은 24%, 대만 32%, 베트남은 무려 46%가 책정됐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를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대상에서 열외됐다. 캐나다산 자동차는 일부 부품에만 관세가 적용되며, 에너지와 농산물도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사실상 북미만 보호하고 나머지 국가엔 전면 관세 폭격을 가한 셈이다. 관세 체계는 세 단계로 이뤄졌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 대상 고율 보복 관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적용되는 ‘국가안보 관세’ △국경 관련 이유로 부과되는 특수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의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제시한 수치는 실제 관세율이 아닌 비관세 장벽, 보조금, 통화정책 등을 임의로 환산한 수치였다. 한국의 경우 FTA로 관세가 없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50%의 효과를 냈다”며 26%의 보복 관세를 정당화했다. 이번 발표는 5일부터 기본관세, 9일부터 개별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자동차 25% 관세는 이미 3일부터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캐나다는 ‘국경세’ 형태의 관세가 유지되며, 기본 관세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마크 카니 총리는 발표 직후 내각을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는 “향후 자동차 외에도 제약, 반도체, 목재 등 산업 전반으로 관세가 확산될 수 있다”며 미국과 새로운 경제·안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반발도 거세다. 마르케트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58%의 미국 소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35%까지 상향 조정했다. 캐나다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여행 취소, 국가 제창 거부 등 반미 감정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북미 양국의 관계는 트럼프 취임 이후 급격히 냉각됐으며, 이번 조치가 각국의 반격과 맞물리며 세계 무역 판도에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중국 캐나다 캐나다산 자동차 국가안보 관세 트럼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