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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SBA 애틀랜타 사무소 폐쇄 왜?

작년 조지아선 고강도 이민단속법 시행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애틀랜타 사무소가 폐쇄된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정책과 상반되는 친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유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알려진 전국 6곳 도시의 지역 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피난처 도시는 주로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적극 돕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시카고, 뉴욕, 보스턴 등에 더해 애틀랜타도 포함됐다.   폐쇄된 SBA 지역 사무소들은 다른 도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켈리 레플러 청장은 "불법체류자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이들의 범죄를 방치하는 도시에서 사무소를 이전해 주민들의 세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A 측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6월 불체자가 지분 49%를 소유한 한 중소기업이 78만 3000달러의 대출을 승인받은 사례를 세금 남용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케플러 청장은 대출 신청시 시민권 여부를 묻는 조항을 추가해 불체자 사업주를 적극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제이슨 도지어 애틀랜타 시의원은 "SBA 지역사무소는 사업비 대출과 공공조달, IT지원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인력부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지역 방송매체 폭스5 뉴스 역시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한 이민단속강화법으로 조지아는 피난처 도시로 보기 어려워졌다"며 "SBA가 구체적으로 애틀랜타의 어떤 조치를 놓고 피난처 도시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친이민정책 중소기업청 지역 사무소들 애틀랜타 친이민정책 중소기업청 사무소

2025-03-11

친이민정책 시장들 서류미비자 EAD<노동허가증> 연장 촉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포함한 전국 시장 및 카운티 간부 43명이 망명신청자와 서류미비 이민자 200만 여명의 취업허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4일 친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시장들과 카운티 간부로 구성된 ‘시티즈포액션(C4A)’ 소속 40여 명과 함께 국토안보부(DHS)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망명신청자와 오랜 기간 서류미비 이민자로 지내온 이들의 노동허가증(EAD) 자동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EAD 연장 처리가 지연되며, 여러 이민 근로자들이 잠재적 실직에 직면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EAD에는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만료 후 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처리 지연이 심각해져 2022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기간을 540일로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정(TFR)을 발표했다.     다만 이 규정이 지난해 10월 26일에 만료되며 또다시 수많은 이민자들이 EAD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C4A는 DHS가 EAD 연장 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연장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제안했다. 수십만 명의 이민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잃을 경우 기업과 지역사회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라며 “여러 세대의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자들의 EAD 연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착취 감소로 이어져 직장 내 안전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셸터 시스템이 겪고 있는 재정적·물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4A는 연방정부가 이들의 노동허가를 확대한다면, 전국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시장 역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는 32만 명의 서류미비 멕시칸과 과테말라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개의 긴급 셸터를 개설하고, 망명신청자 지원 센터를 개설해 5만 건이 넘는 망명·노동허가 등을 지원해왔다.   윤지혜 기자친이민정책 서류미비자 연장 기간 아담스 시장 전국 시장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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