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등 25개주 갱단 불체자 허용 청원

버지니아 등 25개주 검찰총장이 연방대법원에 갱단 소속 불체자를 계속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하귀 위해서는 잔악한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없이 해외 구금 시설로 긴급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며 행정처분 중단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민감한 외교적 협상 등에 연방법원이 간섭할 수 없다”면서 긴급 청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3월27일 연방정부의 노력으로 버지니아 웃브릿지에서 MS-13 갱단 두목 헨리 호세 빌라토로(24세)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엘살바도르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지 않고 추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갱단 허용 청원 소속 불체자 갱단 두목

"양용씨 피살 진실규명은 재발방지 첫걸음"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씨 총격 사건과 관련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했다.〈본지 3월18일자 A-1면〉 법원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법집행기관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본지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다뤄봤다.   -정보공개 청구로 모든 기록이 공개되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착용한 보디캠 영상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촬영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911 신고 전화 녹취록이 포함된다. 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경찰의 보디캠 영상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LAPD는 왜 공개를 거부했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정치적 부담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개했던 총격 장면 영상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무엇을 기대하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환자를 대하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경관들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사건에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며 대응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의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점검할 기회다.”   -유가족과 한인사회는 경관 기소 등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진행중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점은 명확하다.”     -검시국은 세 발의 총상에 의한 살인(homicide)이라고 했다.   “사인은 이미 명확하다고 판단했기에 따로 부검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찰의 현장 대응 실패와 정신건강국의 부실한 대처, 두 가지 모두 문제다. 전문가가 있었지만 사실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과실은 무엇이라 보나.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다. 경찰 개인의 판단 문제인지, LAPD 시스템 문제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칼을 든 양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비슷한 사건이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치명적인 대응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문제다.”   -정보공개 청구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다. 공공기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커뮤니티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강한길 기자재발방지 진실규명 정보공개 청구 본지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원 LA시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메넨데즈, 무소속 출마 무게

각종 부패 혐의에 연루된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사진) 연방상원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5일 NBC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메넨데즈 의원이 11월 무소속으로 재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인들을 중심으로 출마 청원을 수집 중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집트 등 외국 정부로부터 뇌물 수수, 사법 방해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인 점을 이용해 면책권을 요청했지만,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했다. 첫 심리는 오는 5월 6일 열린다.   애초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여론이 컸던 만큼 공천 가능성은 희박했다.무소속 출마는 뉴저지주 예비선거일인 6월 4일까지 800명의 서명만 모으면 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머스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 유권자 75%가 메넨데즈 의원은 유죄라고 생각했다. 이하은 기자무소속 출마 무소속 출마 출마 청원 당선 가능성

뉴욕한국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 행사 결과 보고·승인

 뉴욕한국라이온스클럽 무료 의료봉사 행사 결과 보고와 승인 그레이스 유 청원 서명

'100년형'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 이번에는 석방될까

열아홉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 받고 30년째 복역 중인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49•한국명 서승모)씨의 사면 청원이 이번엔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5일, 지난 1993년 9월 시카고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 서씨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라며 "서씨는 교도소에서 30년을 살며 보인 모범적 모습이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쿡 카운티 검찰 역시 서씨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사면 대상자를 언제 최종 결정할 지 불투명하지만 서씨 후원자들은 그가 지난 3월, 수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안등급이 낮은 교도소로 이감된 것을 고무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리뷴은 "서씨의 사면 청원이 이번에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1993년 제정된 법에 따라 그가 모범수로서 쌓은 신용, 교도소 내 노동 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인정받아 약 6년 후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씨는 트리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이감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표현하며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트리뷴은 서씨가 청원서를 통해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했다며 당시 서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은퇴한 담당 판사는 "서씨는 누나의 사주가 없었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서씨는 두살 때인 1976년 군 장교 출신 아버지, 약사 출신 어머니를 따라 시카고로 이민했다.   그러나 이민 9년 만에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세탁소를 운영하며 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마저 2년 후 강도에 살해당한 후 서씨는 다섯살 위인 누나 캐서린에 의지해 살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도 유명 사립고등학교 로욜라 아카데미에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한 그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 새로운 꿈을 꾸던 대학 2학년 때 누나 지시로 집 차고에 숨어있다가 누나의 동거인 로버트 오두베인(당시 31세)에게 총을 쐈다. 캐서린은 서씨에게 "오두베인이 엄마를 죽였다. 상속 받은 재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고 누나를 학대한다"며 권총과 도주용 항공권을 건넸다.   서씨는 2010년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하우스 오브 서'(House of Suh)에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2017년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누나 캐서린이 80만 달러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곧 체포됐고 누나 캐서린은 하와이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당시 검찰은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의 생명보험금 25만 달러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서씨는 1995년 재판에서 100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0년형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2002년, 2017년, 2020년 세차례에 걸친 사면 청원은 모두 거부됐다.   서씨가 올해 넣은 사면 청원은 지난 4월 교정 당국의 심의를 거쳐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서씨의 변론을 맡은 '일리노이 교도소 프로젝트'(IPP) 캔디스 캠블리스 변호사는 "2019년 발효된 법을 적용하면 서씨는 2015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을 것"이라며 "청소년은 두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을 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서씨가 살인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늘 짊어지고 살겠지만 그는 더 이상 겁 많고 상처 많은 19세 소년이 아니다. 수감 기간 자신과 타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주 하원의원, 교정국 직원 포함 50여 명으로부터 서씨 사면 지지 서명을 받아 주지사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카고 북서 서버브 윌링의 그레이스 교회 교인들이 서씨 사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뷴은 교정국 기록을 인용, "서씨의 수감생활 기록은 완벽에 가깝다"며 "공인 안경사 자격증 취득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장애 수감자 돕기, 호스피스 병동 자원 봉사 등을 했으며 현재는 재소자 소식지를 제작하고 청소년 범죄자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교도소를 나가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변화를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시카고 장기수 특별사면 청원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 한인

출소 후 추방 위기 한인, “사면 청원 도와달라”

학창 시절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한인이 한국으로의 추방을 취소해달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LA타임스는 19일 출소 후 팟캐스트, 틱톡 등을 통해 출소 후 자신의 삶을 나누는 저스틴 정(33)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정씨는 16세때 한인 갱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6년 에릭 솅 황(당시 21세)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82년형~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이후 모범수로 인정받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로부터 15년형~종신형으로 감형을 받은 끝에 가석방됐다.   출소 후 법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한국 추방 절차가 시작됐지만 주 정부 등에 사면을 청원하고 있다는 소식은 본지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26일 자 A-12면〉   LA타임스는 정씨가 출소 후 추방 사면을 위해 벌이는 활동과 소회, 피해자 유가족이 느끼는 감정 등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유가족과 피해자 친구들에게 아픔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위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추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씨가 추방 명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것은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할머니, 어머니 등 가족과 떨어져 언어, 문화 등이 완전히 다른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현재 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과거의 일을 뉘우치고,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이들에게 경험담 등을 나누며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미용 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의 일을 돕는 중이다.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해 현재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A타임스는 “정씨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는 것도 생각했지만, 법 규정상 정씨가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의 바람과 달리 유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한 유가족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추방당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현재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한 청원 캠페인(change.org/letjustinstay)도 진행 중이다. 현재 5730명이 정씨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내용에 서명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출소 추방 추방 사면 사면 청원 추방 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결의안 통과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