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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눈엣가시' 멀베리와 또 티격태격

지방세·조닝변경 권한 부여에 귀넷은 못마땅 카운티 "별도 계약 체결하고 비용 내야" 반발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시를 상대로 신도시 설립 취소를 압박하자 주 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귀넷은 시 독립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우려해 멀베리 시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주 하원 행정위원회는 26일 멀베리 시가 독립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향후 2년동안 카운티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을 명시한 신도시 지원법안(SB 138)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멀베리 시 신설법안을 처음 대표 발의한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신도시의 원활한 자립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시의회에 지방세와 조닝 변경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지난 20일 상원 통과 후 하원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멀베리 시 출범은 작년 5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주민투표에서 57% 과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됐다. 하지만 귀넷 카운티가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시 조례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운티 정부는 멀베리 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출범한 시 정부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이클 코커 멀베리 신임 시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카운티가 소송을 남발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신도시 설립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새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운티 측은 멀베리 시가 독립도시를 선포한 만큼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멀베리 시 독립으로 인한 귀넷의 세수 손실액은 6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마이클 루드비작 카운티 검사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할 문제를 입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지원사격 법안 지원사격 조지아주 의회 신도시 지원법안

2025-02-27

IL 주의회 주립대학 지원법안 마련

일리노이 주의 주립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 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일리노이 주립대학들에 주는 주정부 보조금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할 때 약 절반 가량 줄었다.     이전에는 정부 보조금이 대학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립 대학들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립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또 거주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학비를 내야 하는 유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됐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주립대학 지원법안을 마련했는데 이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립 대학이 재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기금을 필요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즉 이민자나 저소득층, 소수 인종 학생이 많은 주립대학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UIUC)과 같은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재학 중인 대형 주립 대학 뿐만 아니라 재학생 10명 중 일곱 명은 흑인이거나 절반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이 재학 중인 시카고 스테이트 대학과 같은 소규모 주립대학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억3500만달러, 향후 10년 간 14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곧 주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여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투자에 맞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이 같은 지원을 통해 3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게 되면 이들이 향후 6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가 된다는 계산에서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세금 납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athan Park 기자주립대학 지원법안 주립대학 지원법안 주의회 주립대학 소규모 주립대학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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