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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가짜 학생' 사기로 1400만불 날렸다

가주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수년째 재정 지원금을 받아 챙겨가는 ‘가짜 학생’들의 사기 행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에 따르면, 2021년에는 신청자의 약 20%가 가짜로 추정됐으며, 2024년에는 약 25%, 2025년 현재는 약 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시스템에 의해 걸러진 수치이며, 걸러지지 않은 가짜 학생들은 수백만 달러의 연방 및 주정부 재정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가짜 학생에게 지급된 연방 학자금은 1100만 달러, 주정부 지원금은 300만 달러가 넘는다. 총 1400만 달러에 이른다.   대부분의 가짜 학생은 연방 정부의 펠 그랜트나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등록하며, 챗GPT 등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입학 시 주소나 신원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특히 가짜 학생들은 노숙 청소년, 포스터홈 출신 등은 신분 증명이 어려워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한다. AI를 이용해 신분을 위장해 등록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트(LACCD) 측은 작년 한 해만 25%의 수강 등록을 사기로 의심해 삭제했으며, 산불 피해가 있던 1월에는 사기 의심 등록이 갑자기 급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LA 하버칼리지와 LA시티칼리지 등 일부 캠퍼스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FBI와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기관으로서, 모든 학생을 환영하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열린 구조를 악용하는 가짜 학생들에 대응하기 위해, ID.Me, Socure 등 신원 인증 솔루션을 도입하고, 수상한 등록 내역에 대한 수동 검토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지원금 장학금 가짜 학생들 주정부 지원금 재정 지원금

2025-04-09

노스웨스턴대, 연방 지원금 7억9000만불 중단 위기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소재 노스웨스턴대학이 최대 7억90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즈는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노스웨스턴과 코넬 대학에 각각 배정되어 있던 7억9000만 달러와 1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연방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대학은 브라운, 컬럼비아,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프린스턴대 등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노스웨스턴대는 비(非)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처음 지원금이 끊긴 대학이 됐다.   백악관 측은 중단되는 보조금과 기금의 분야는 밝히지 않았다.     노스웨스턴 대학측은 9일 아직 연방 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했다며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노스웨스턴에서 진행 중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심장 박동 조절기부터 알츠하이머병 연구 등 혁신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연구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스웨스턴 대학은 지난 2월 다른 5곳의 대학과 함께 반(反)유대주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근절하겠다는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허용한 노스웨스턴 대학에 책임을 물었고, 이후 학교 측은 학생 행동 강령과 공공 안전에 대한 절차 등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는 노스웨스턴과 코넬 대학을 포함한 전국 60여개의 대학에 반유대주의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노스웨스턴대 지원금 중단 위기 노스웨스턴 대학측 아이비리그 대학

2025-04-09

초중고에 지원금 조건 DEI 폐지 요구…민권법 준수 서명 압박 공문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프로그램(DEI)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 교육부는 3일 각 주 및 교육청에 민권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에 서명하고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화당 행정부가 연방 기금을 무기로 DEI 정책을 제어하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시도로 해석된다.   크레이그 트레이너 교육부 민권국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연방 재정 지원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DEI 정책을 통해 한 인종을 희생시켜 다른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증서에는 단순한 서명 요청을 넘어서, 행정부가 작성한 수 페이지 분량의 법률 해석 자료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특정 DEI 관행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방 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인종이나 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 목적 ‘타이틀 I(Title I)’ 기금도 포함하고 있어, 소외 계층 학생이 많은 지역 학교들의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주 교육국에 인증서 서명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에도 인증서 수집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학생이나 교직원을 인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정책은 불법”이라는 지침의 연장선에 있다. 연방정부는 해당 지침을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내세우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집단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을 중시해온 주와 지역 교육청들, 대도시 학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DEI 프로그램은 학생 간 문화 이해 증진,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평한 채용 기준 정립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미 전역의 교육기관에서 확대돼 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초중고 지원금 민권법 준수 인증서 서명 민권법 위반

2025-04-03

“최대 200만 달러, 30년 상환”…산불 피해자 재난지원 대출

지난 1월 LA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사업체는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연방 재난관리청(FEMA)과 중소기업청(SBA)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 소상공인,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경제피해 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 신청을 받고 있다.     SBA에 따르면 EIDL은 자연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우선 세입자는 최대 10만 달러, 주택 소유주 최대 50만 달러까지 2.5%대 낮은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은 지원금 대출 후 1년 뒤부터 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달러까지 4% 이자율에 최대 30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해당 대출금을 부채 상환, 직원 급여, 미지급금, 재해로 인한 소득감소 충당 등에 사용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먼저 FEMA 웹사이트(www.fema.gov/disaster/4856)에서 캘리포니아 산불피해 지원 내용을 숙지한 뒤, SBA 웹사이트(sba.gov/disaster)와 재난구호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문의(SBA: 800-659-2955, FEMA: 800-621-3362)도 가능하다. SBA 측은 대출 신청자 일대일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EIDL 신청시 주의 사항 숙지도 중요하다. 신청자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고 재난구호 지원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FEMA 재난구호 지원금과 EIDL 허위 신청 등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연방 검찰은 사기범은 최고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인 업체는 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한 한인은 “EIDL을 신청하면 200만 달러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단을 봤다”면서 “산불피해를 보지 않은 사업주도 혹할 내용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체에 전화로 EIDL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알아본 뒤 연락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켈리 장 변호사는 “EIDL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재난사태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라며 “대출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을 부추기는 제안은 항상 ‘사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 신청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업체 정보가 유출되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재난지원 사업주 대출 신청자 경제피해 재난대출 지원금 대출

2025-03-27

MTA,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금 요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추가 연방 지원금을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MTA를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연방 기금 지원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MTA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의 43%를 이동시키지만, MTA 예산에서 연방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MTA는 더 많은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 등도 24일 연방정부에 서한을 보내 “뉴욕시 대중교통 수리 및 건설을 위해 300억 달러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MTA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MTA는 2023년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654억 달러 규모의 5개년(2025~2029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초 호컬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연방정부에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에 연방 기금 14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4일 호컬 주지사 및 뉴욕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서한에 따르면,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이보다 더 많은 MTA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통부가 MTA에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 MTA 측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철 범죄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원금 추가 지원금 뉴욕주 하원의장 대중교통 시스템

2025-03-26

미주복음방송, 산불 구호기금 전달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이하 GBC)은 지난 18일 패서디나 커뮤니티 재단(PCF)을 방문해 이튼 화재 피해 복구 지원금 5만 달러를 전달했다.   GBC는 최근 ‘2025 나눔On 자선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한 17만5000달러 중 5만 달러를 화재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할당했다. GBC 측은 화재 복구 지원금 5만 달러 중 오렌지카운티의 6개 교회와 개인 등이 모금한 금액이 약 4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영선 사장은 제니퍼 드볼 PCF 최고경영자(CEO)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많은 가정과 이웃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CF는 기부금을 알타데나, 패서디나 지역 이재민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GBC 측은 70여 년 전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PCF가 이튼 화재 피해 지역을 위해 지금까지 약 19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화재 복구 지원금 5만 달러 중 오렌지카운티의 6개 교회와 개인 등이 모금한 금액이 약 4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GBC는 나눔On 프로젝트를 통해 6년째 한인 사회와 지역 사회, 전 세계 재난, 전쟁 난민 등을 돕고 있다.미주복음방송 구호기금 미주복음방송 산불 복구 지원금 화재 복구

2025-03-24

종교단체, 트럼프 정책에 소송전

종교 관련 단체와 백악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종교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두 달에만 백악관의 정책에 반발해 최소 다섯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행한 난민 지원과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해 종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난민 프로그램의 중단은 종교 단체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종교 단체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적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신앙 공동체와 정부 정책의 가치 충돌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난민 정착 기금 중단에 법적 대응   지난 17일 연방 정부가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에 4700만 달러 이상의 난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지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방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동결된 상태였다가 해제된 것이다.   댈러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는 2016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난민 프로그램을 철회한 이후 난민 정착 업무를 맡아왔다. 이 단체는 3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결해 대규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며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선단체가 승소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파시토 대 트럼프 소송도 난민 지원금 관련 소송이다. 전국적인 신앙 기반 난민 정착 지원기관인 '교회 세계 봉사회'와 난민 지원 비영리단체인 '히브리 이민자 지원협회(HIAS)'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지난 2월 말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다음 날, 연방 정부는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과 맺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발송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단체들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소송   같은 날 열린 법정 심리에서 연방 정부 측 변호인들은 계약 해지가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소송인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 대 연방 국무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USCCB는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을 정착시키는 주요 단체 중 하나로 행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USCCB는 이달 초 지원금 삭감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해당 사건이 연방 청구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결하며 요청을 기각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은 미국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90일 동안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오는 4월 23일까지는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USCCB는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USCCB의 치에코 노구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민과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단체, 불체자 단속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된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하지 않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종교 단체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책은 교회 등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한 이후 일부 교회에서 체포 사례가 발생하고 예배 참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첫 번째 소송인 필라델피아 연례회의 대 국토안보부 사건은 퀘이커교단과 협력침례교연맹, 새크라멘토 시크교사원 등이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2월 말 교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등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았다.   두 번째 소송은 미국성공회와 미국장로교(PCUSA), 개혁유대교연합 등 27개 종교 단체가 예배당 내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 법적 대응   종교 단체들은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HIAS는 행정부의 국제 원조 기금 중단에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정의 단체인 '페이스 인 플레이스(Faith in Place)'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자 이를 풀기 위한 소송에 참여했다. 루터교 목사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축소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에 원고로 나서기도 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단체 트럼프 난민 지원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소송

2025-03-24

“전철 안전강화 계획 없으면 연방 지원금 삭감”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연방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18일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중교통 시스템 직원에 대한 폭행, 무임승차, 전철 서핑 등을 포함해 전철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 보류를 포함해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MTA는 연방정부로부터 약 13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미 적자에 허덕이는 MTA에 연방 지원금까지 끊기면 각종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MTA 측은 “교통부와 데이터를 공유할 의향이 있으며, 뉴욕시 대중교통 범죄가 2020년에 비해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MTA는 “올해 주요범죄 건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며, 무임승차 건수는 2020년 대비 25% 줄었다”고 강조했다.     더피 장관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교육, 의료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대중교통 안전과 뉴욕시의 정신 건강 문제를 연결시켜 “뉴욕 시민들은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 대한 치료 확대를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ABNY)’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 88%가 ‘본인을 돌보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복할 수 없는 개인이 비자발적 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공공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뉴욕이 받는 지원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안전강화 지원금 지원금 보류 뉴욕시 대중교통 대중교통 시스템

2025-03-19

산불 재난기금 허위 신청 3명 체포…최고 징역 30년형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피해자라고 속여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지원금을 챙긴 사기꾼들이 체포됐다.   연방 검찰은 FEMA 재난구호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가짜 서류를 제출한 LA카운티 주민 2명과 텍사스 주민 1명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만5000달러씩 지원금을 챙겼다 덜미가 잡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지역 주민인 척 신청서에 주소를 적고, 부동산 피해 서류 등을 꾸며 지원금을 타냈다.     파라마운트 거주자인 타이론 반스 주니어(38)의 경우 알타데나 주택 소유주인 척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타내려 했다. 하지만 FEMA는 같은 주소에 서로 다른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 그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레이크우드 거주자인 헤데시아 로버트슨(36) 역시 퍼시픽 팰리세이즈 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었다며 지원금을 허위 신청해 2만5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샌프란시스코 지역 FEMA 재난구호 지원금 허위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텍사스 거주자인 조이스 터너(55)라는 인물은 이튼 산불 피해자인 척 허위 서류를 제출해 2만5000달러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주에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FEMA 재난구호 지원금 허위 신청 사기의 경우 최고 징역 30년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LA 대형산불 재난구호 지원금 신청은 31일까지 가능하다. FEMA는 피해지역 주택 소유자, 세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생필품 지원금 가구당 770달러, 긴급 주거 숙박비· 주택 수리 또는 교체 등 주택지원금 가구당 최대 4만3600달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SBA)의 재난 지원 및 실업 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FEMA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 앱 ▶전화(800-621-3362)▶재난복구센터(DRC) 방문 등을 통해 로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피해자인척 재난기금 주택지원금 가구당 재난구호 지원금 가짜 서류

2025-03-13

저소득 장애아동 보조금 대폭 삭감 위기

연방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보조금(SSI)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에 따르면 공화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에 SSI를 받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 이상이면 지원금을 차등 감액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이 SSI 혜택을 받으면, 해당 가정의 장애아동 지원금이 38~66% 줄어들게 된다. 감액 규모는 SSI 수혜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삭감안이 통과되면 약 25만 명의 장애아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SI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 보조 프로그램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에게는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다. CBPP는 사회보장국(SSA) 데이터를 분석, 현재 국내 100만여 가정이 매달 평균 800달러의 SSI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식비, 주거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비용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은 장애 아동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싱크탱크의 지적이다. 현재 SSI 수혜 아동이 있는 가정의 약 3분의 1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더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감면 정책도 포함돼 있어, 저소득층 복지를 줄이는 대신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조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장애아동 저소득 저소득 장애아동 장애아동 지원금 삭감 위기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2025-03-13

망명신청자 셸터 지원금 8000만불 뉴욕시 반환 요청 법원이 기각

뉴욕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 회수 중단 요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시에서 회수한 80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니퍼 리어든 판사는 6일 뉴욕시가 연방재난관리청(FEMA)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즉각적인 반환 명령을 내릴 근거는 부족하다며 뉴욕시의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8000만 달러는 지난 3년간 도시에 들어온 23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를 위한 셸터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뉴욕시가 FEMA로부터 받은 2억 달러의 일부다.   지난달 뉴욕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지원 예산(망명신청자 셸터 운영자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본지 2025년 2월 24일자 A1면〉     관련기사 “기금 8000만불 돌려줘”<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뉴욕시, 연방정부 제소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뉴욕시가 이민자 호텔 숙박에 5억9000만 달러를 낭비했다"며 연방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뉴욕시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미국 납세자의 돈이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호텔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연방 정부도 뉴욕시가 연방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맨해튼 미드타운의 루스벨트 호텔이 베네수엘라 갱단의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뉴욕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쉬 루빈 변호사는 "연방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뉴욕시를 압박하고 있다"며 "법원이 우리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지원금 뉴욕시 반환 지원금 회수 맨해튼 연방법원

2025-03-06

LA평통 탈북난민과 간담회…정착 지원 대책 토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회장 이용태,이하 LA평통)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직접 망명한 탈북 난민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간담회를 지난달 25일 LA 한인타운 소재 한 식당에서 가졌다.     LA평통은 미국 정부가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 자격으로 탈북민의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현재 LA에 거주하는 미국 망명 탈북민의 수는 약 15명 내외로, 한국을 거쳐 온 탈북민까지 포함하면 약 50~60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국 전역의 북한 이탈 주민 수는 약 25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LA평통 관계자는 “탈북 난민들은 한국을 거쳐 오는 탈북민들과는 삶의 정착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한국에서는 하나원 등을 통해 남한의 생활 방식이나 역사 교육을 받으며 정착 지원금을 받아 사회에 진출하는 탈북민과 달리 난민들은 신분 해결 외에는 정착 지원이나 특별한 교육이 없고,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정착이 오래 걸리고 안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LA평통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한국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교육 및 생활 지원금 등의 대책이나 지원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탈북민 탈북민 간담회 망명 탈북민 정착 지원금

2025-03-02

“소상인·비영리단체 지원금 신청하세요” 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AAVA)이 소상인·비영리단체 지원금 신청 설명회를 실시했다.     테렌스 박 AAVA 대표는 20일 21희망재단 이사회에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으로부터 받은 소상인 비영리단체 지원금 설명과,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장로병원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지원금 신청 설명회를 열었다.     먼저 소상인 지원금의 경우, 플러싱·포레스트힐·베이사이드·머레이힐 등 멩 의원의 지역구에서 비영리단체 및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www.wkf.ms/45FrIrw)으로 간단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퀸즈상공회의소에서 사업체 주소를 확인하고, 이후 상담 및 교육을 받으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내달 7일이다.     뉴욕장로병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중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단계별로 5000달러와 7000달러, 1만 달러 등이다. 마감일은 내달 10일이며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를 요청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전화((917-440-8020)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지원금 소상인 비영리단체 소상인 지원금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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