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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 시민권 확인·불체자 등록 의무화' 위헌 소송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리그 오브 라틴아메리칸(LULAC), 안전한 가족 이니셔티브, 애리조나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선거 규칙은 연방의회와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사기나 오류가 많고, 시민권이 아닌 이들의 투표도 많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투표일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들은 특히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지시해 사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정책에도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농장노동자연합과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등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체포될 위험을 안고 등록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 규칙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불체자 투표시 시민권 위헌 소송 시민권 증명

2025-04-01

이민자들 “신분 증명 요구 두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중 “일상생활에서 시민권이나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걱정이 극심하다는 비율은 13%, 다소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9%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 내의 신분 증명 우려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안은 24%, 흑인은 20%가 신분 증명 요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 중 신분 확인 요구를 걱정한 비율은 5%였다.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더라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신분 증명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12%는 “최근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느끼곤 있지만, 불체자 추방은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성인의 절반(51%)이 불체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도 32%는 ‘모든 불체자가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시안은 불체자 추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86%로 백인(87%)과 함께 가장 높았다.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추방을 강력히 지지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경우는 총 4만7892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비 1600명 늘었다. 구금된 이들 중 48.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난처 도시’ 재난 및 테러 방지 보조금 폐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매체 더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프로그램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테러 위험이 높은 도시를 위한 자금 삭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신분 신분 증명 불체자 추방 신분 확인

2025-03-30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 여부를 문서로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 선거의 진실성 보존 및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유권자가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불법 선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자신이 시민이며, 투표 자격이 있음을 선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넘버와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시민권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진 않는다. 다만 시민권자가 아닌데 투표에 참여한 경우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간주된다.   행정명령은 독립·초당적 위원회를 꾸려 연방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양식을 다시 만들도록 하고 있다. 각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여권과 같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비시민권자들이 대거 미국에서 투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에서도 선거 참여시 시민권 서류 증빙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NPR방송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런 변경을 할 권한이 없고, 기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외에는 리얼ID, 혹은 군인 신분증 등으로 시민권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는 시민권 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시민권 시민권 증명 시민권 서류 시민권 증빙

2025-03-26

트럼프 행정명령 “시민권 증명해야 투표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명 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 “앞으로 몇 주 안에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문에는 “미국은 기본적이고 긴요한 선거 보호 정책에 실패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모든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일까지 모든 투표용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부 발급 미국 시민권 증명을 첨부하고 연방법무부 장관이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해 선거 사기 또는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을 거부하는 주정부는 선거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민권 증명 서류에는 여권, 시민권 증서, 군인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문에는 “사기, 오류 또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확한 선거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화국의 기본”이며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의 개표를 금지하거나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연방 선거 요건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또한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된다.투표일 까지도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연방법무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는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주정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권자 수백만명의 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뉴욕대학교의 브레넌 정의 센터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결정하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월권적인 행정명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우편투표를 비롯한 각종 투표관행을 비판해 왔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시민권 증명 트럼프 대통령 이번 행정명령

2025-03-26

직장이나 수입 증명 없이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1-2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다운페이먼트도 꾸준히 모으고 있고 신용점수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이라 세금보고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 융자는 직장 경력과 수입을 2년 치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한 달 치의 월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을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서 검증을 거친 후 융자 승인을 해 주는데 이를 풀닥 융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고 또 IRS를 통하여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라고 합니다.   노닥 융자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이자율도 좋은 융자가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 융자입니다. 이는 렌더가 보낸 VOE 양식을 고용주가 완성하여 다시 렌더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렌더가 IRS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현찰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손님처럼 수입 보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아예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융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VOE는 커녕 직장 및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할 때처럼 수입 관련 서류의 첨부 없이 그냥 자신의 수입이 얼마라고 융자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SI(Stated Income), 혹은 수입에 대한 기재조차도 하지 않는 NI (No Income)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대상 주택을 렌트용으로 간주하여 임대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수입을 계산한 후 PITI (Payment, Tax, Insurance)와 비교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 승인을 해주는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SI, NI, DSCR 융자들은 대안 융자로 서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이자율과 비용이 풀닥이나 VOE 융자에 비해서도 많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2-3년 후 더 좋은 상품으로 재융자를 할 계획으로 이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Asset Dissipation도 수입 증명하지 않는 융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Asset Dissipation 융자란 은퇴 구좌나 금융기관의 구좌에 큰 금액의 자금이 있을 경우 이를 정해진 수익률로 융자 기간 동안 계산하여 산출되는 액수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승인을 해주는 융자를 말합니다.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노닥 융자라기 보다는 풀닥 융자에 가까우며 이자율이나 다른 기타 조건도 풀닥 융자와 동일합니다. 은퇴한 자산가나 일정한 수입은 없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융자상품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으면 현찰로 집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은퇴 구좌에 있어 큰 금액을 뺄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닥 융자는 위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므로 융자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손님들은 이러한 노닥 융자를 받은 후 페이먼트를 해도 안전한가를 걱정을 하는데 노닥 융자를 취급하는 많은 렌더와 브로커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및 금융 감독기관에 등록과 허가를 받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노닥 융자는 여러 렌다마다 상품의 특징과 심사 기준, 손님 자격요건, 융자조건 즉 이자율과 비용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많은 렌더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융자회사(브로커)를 통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주택융자 프로융자 대표 수입 증명 융자 신청서

2025-02-18

[알아봤습니다] 신원확인·수입원 증명 필수…'붐메이트' 주택 공유 주의점

한인들 사이에서도 주택을 공유하는 ‘붐메이트’〈중앙경제 6일자 1면〉가 관심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낯선 사람과 주택 공유를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다.     ‘붐메이트’는 은퇴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담되는 주택 비용과 자녀가 떠난 빈 둥지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방을 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년에 타인과 주택 공유를 시도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은퇴자들 사이 주택 공유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렌트비 연체, 약속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 거주, 조기 계약 종료 등 다양하다.     부동산 업계는 일반 임대와 다르게 빈방 렌트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임대계약서 대신 개인 간에 구두 혹은 약식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식계약서 작성 때 하는 세입자 백그라운드 확인 과정도 생략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렌트를 줄 경우 크레딧점수, 직업, 백그라운드체크, W2 검토 등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계약 시 시큐리티 디파짓, 한 달 디파짓을 받는다. 에이전트에게는 1년 렌트비의 4~5%를 커미션으로 지급한다.     사실상 빈방 렌트 계약에서 에이전트 커미션도 작고 임대 기간도 길지 않아 일반 임대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반 주택 임대도 커미션이 많지 않아 에이전트들이 큰 흥미를 갖지 않는데 빈방 임대까지 정식 임대계약서를 쓰기 쉽지 않다”며 “베이비부머들이 빈방 임대 때 운전면허증 등 ID카드, W2 등 수입원 증명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빈 방 렌트하세요”…붐메이트 나선 베이비부머 이은영 기자알아봤습니다 신원확인 붐메이트 붐메이트 주택 주택 공유 수입원 증명

2024-08-15

[카운터어택] 경험하지 말고 증명하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와 브렌트포드의 2023~2024시즌 1라운드 경기가 지난 13일 브렌트포드의 홈인 영국 런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 경기는 손흥민의 토트넘 주장 데뷔전이었다.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 전 경기장 한쪽의 원정 응원석 앞으로 가 스크럼을 짜고 선전을 다짐했다. 그 전까지는 대개 센터서클 근처에서 했던 일이다. 원정 응원석의 토트넘 팬들은 바로 앞까지 찾아와준 선수들을 보며 크게 환호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 부주장인 제임스 메디슨의 인터뷰 기사에서 스크럼 위치를 옮긴 사연을 공개했다. 메디슨은 “어제(12일) 쏘니(손흥민)가 아이디어가 있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경기장 가운데 대신 관중석으로 가는 아이디어였다. 우리(선수들과 팬)가 모두 함께한다는 걸 보여줘 기뻐했다고 생각한다. 팬들은 우리 스크럼을 높게 평가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축구에서 주장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막상 경기에서 보이는 주장의 일이라는 게 선공과 진영을 정하는 동전 던지기에 참여하거나 팀의 대표로서 주심에게 항의하고, 틈틈이 선수들을 독려하는 정도다. 손흥민은 주장에 선임된 직후 인터뷰에서 수차례 “온더피치, 오프더피치” 즉 “경기장 안에서, 경기장 밖에서”라고 말했다. 주장 역할은 어쩌면 오프더피치, 즉 눈에 띄지 않는 경기장 밖에서 더 중요하다 하겠다. 손흥민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주장은 선수들을 대표해 구단과 코칭스태프를 상대한다. 동료의 신뢰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지명하면서 말한 것처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에 그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주장 몫이다. 팬들에게 무엇을 주고 어떻게 함께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주장의 숙제다. 그런 면에서 원정 응원석 앞으로 스크럼 위치를 옮긴 건 주장 손흥민의 첫 작품이라 할 만하다. 이제 남은 건 손흥민이 늘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승점 3점을 얻는 일”, 즉 이기는 일이다. 브렌트포드와 2대2로 비긴 토트넘은 19일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홍명보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하자, 당시 방송사 해설위원이었던 이영표가 “월드컵은 경험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다”라고 지적했다. 주장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다. 장혜수 / 한국 콘텐트제작에디터카운터어택 경험 증명 토트넘 주장 토트넘 선수들 경기장 한쪽

2023-08-18

발라스 시카고시장 후보 거주지 논란

시카고 시장 선거를 보름 가량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유력 후보의 주소 문제가 불거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과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은 작년 자신의 주소를 시 남부 브릿지포트의 한 아파트로 이전하고 이 곳에서 유권자 등록도 마쳤다.   하지만 WTTW의 보도에 따르면 발라스 후보는 시카고 서버브 팔로스 하이츠 주택을 자신의 주 거주지로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2009년 이후로는 서버브를 자신의 주소로 삼았으며 법적인 주소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같은 민주당 소속의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주총무처 장관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선거 자금을 기부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팔로스 하이츠로 기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또 자신의 컨설팅 업체의 주소 역시 팔로스 하이츠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발라스 선거 캠페인측은 발라스 부부의 부모가 팔로스 하이츠에 살고 있어서 이들을 보살필 목적으로 서버브를 주소지로 기재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즉 발라스 후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시카고가 맞으며 팔로스 하이츠 주소의 경우 발라스의 부인 샤론이 발라스의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라스 후보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링컨파크의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아파트는 발라스의 컨설팅 업체 직원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소유의 집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이 주소지를 자신의 주 거주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원 소유의 집에서 5년간 렌트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발라스 부부는 팔로스 하이츠 주택과 함께 윌 카운티의 모니에 주택이 한 채 더 있는데 이 두 채 모두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혀 세금 감면 혜택 역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쿡 카운티 사정관실은 30일 내로 주 거주지 증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 역시 시카고 거주 여부로 시장 선거에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지난 2010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워싱턴 DC에서 거주한 기간을 시카고 거주로 포함시켜야 하는 논란이 있었고 이는 법정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올해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도 윌리 윌슨 후보가 서버브 헤이젤 크레스트에 실제로 살면서 다운타운 웨커 드라이브로 주소만 변경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시장 후보 시카고 거주 거주지 증명 선거 캠페인측

2023-02-13

LA시 접종증명 폐지…업주들 "희소식" 반색

LA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을 해제했다.   LA시의회는 30일 실내 시설 및 야외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와 관련,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종 승인(찬성 13명·반대 1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긴급 조항으로 통과,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서명 절차만 마무리되면 접종 증명 정책은 곧바로 폐지된다.   LA시는 식당, 술집, 피트니스 등 실내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 정책을 지난해(11월8일)부터 시행해왔지만 4개월 만에 이를 종료하게 됐다.     또, 실내 업소뿐만 아니라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해제된다.   누리 마르티네스 LA시의장은 “최종 승인된 폐지 조례안이 얼마나 빠른 시일내로 시장실에 송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그러나 시의회가 폐지를 승인했기 때문에 접종 증명 정책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지역 한식당 업주 김모씨는 “검사를 하다 보면 접종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집에 두고 온 경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경기에 손님은 줄고, 규정은 지켜야 하고 여러모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식당 업주는 “코로나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정부가 시키는대로 다 했다. 그 가운데 피해는 전부 업주들의 몫이었다”며 “정치인들은 황당한 보건 규정과 실효성 없는 정책만 계속 시행했다. 그사이 문 닫는 업소들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LA시의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 해제는 지난 23일 잠정 통과됐지만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LA카운티는 내일(1일)부터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결과 요구 정책을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29일 가주 의회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직원, 독립 계약자를 상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법안(AB1993)을 상정되기 전에 폐기됐다. 장열 기자접종증명 희소식 폐지 조례안 식당 업주 접종 증명

2022-03-30

대규모 실내행사 접종 증명 해제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규정이 완화된다.     가주 공중보건국은 “4월1일부터  콘서트, 컨벤션 행사, 스포츠 경기 등 1000명 이상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 19 예방 접종증명서나 음성 테스트 요구를 해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정부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주부터는 학생과 교사도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LA 통합교육구(LAUSD)는 23일부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전환한다.     주전역에서는 의료시설, 요양원, 노숙자보호소, 교도소 등 일부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내와 공공장소에서는 권장된다.     비행기와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연방 명령도 4월 18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가주 정부의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 규정 완화가 모든 카운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 정부의 코로나 19 안전지침 규정은 카운티별 안전 기준이 되지만 각 지역 공중보건당국이 더 엄격한 규정을 부과할 수 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주정부의 대규모 실내행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규정 완화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버러 페러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장은 “특정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또는 백신 접종 검증 등을 강력히 권장한다”며 “바이러스 감염 수치가 더 감소할 때까지 합리적인 안전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가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400건으로 2주 전보다 41%나 감소했다. 19일 LA카운티 신규 확진자수는 3269명, 사망자수는 25명이 보고됐다.   이은영 기자실내행사 대규모 대규모 실내행사 예방접종 증명 예방 접종증명

2022-03-20

뉴욕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간다

뉴욕시가 실내 시설 백신 접종 증명·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주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정상화를 추진한다.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는 7일부터 뉴욕시의 핵심 방역지침인 ‘Key to NYC’(백신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식당·체육관·영화관 등 실내시설 입장 시 더 이상 백신 접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기존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에 영향을 받던 매장·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는 있다.   또 이날부터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돼 공립교(K-12) 학생들도 더 이상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학생들의 선택에 달렸으며, 기존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 유지 ▶환기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보고 ▶무작위 진단 검사 등은 유지된다.   한편, 교육국에 따르면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만 5세 미만 프리K 이하 학생들은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방역 규정 완화를 결정한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보건국 통계(4일 기준)에 따르면 뉴욕시의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532명, 감염률은 1.65%를 기록 중이다. 14일 내 신규 병원 입원환자도 25명에 그쳤다.   아담스 시장은 “코로나19 지표가 꾸준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제 다시 뉴욕시의 문을 열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뉴욕시 내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등 다른 방역 규정들은 여전히 유지된다.   전철·버스·통근열차 등 대중교통과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물, 병원과 요양원, 교도소와 노숙자 셸터 등 집단수용시설 등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장의 이번 조치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뉴욕시의 성인 백신 접종률은 약 87%로 높지만 만 5~17세의 백신 접종률은 56%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아담스 시장은 공립교 내 “코로나19 감염률은 0.18%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는 과학적 접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뉴욕 백신접종 증명 뉴욕시 코로나 마스크 착용

2022-03-04

뉴욕주 이르면 내주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르면 다음 주에 뉴욕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 감염률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방역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주 전역에서 시행중인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현재 오는 1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 학교의 경우 오는 21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일부터 기업과 소매점 등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이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지와 해제가 나뉘어질 가능성도 있다.     단, 뉴욕시의 경우 별도로 자체 마스크 의무화와 식당·체육관·엔터테인먼트 등 실내업소 입장시 백신 증명 의무화가 시행중인데, 이는 주정부와 별개로 시정부 결정에 따라 유지 또는 해제 여부가 정해진다.     4일 발표된 주 전역 하루 코로나19 감염률은 4.4%로 지난 1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염률이 30%까지 치솟은 데서 급격히 하락했다.     주 전역 입원은 5811명으로 전날보다 366명이 감소해 역시 하락세며, 하루 사망자는 110명이다. 일반적으로 입원과 사망 지표는 감염률에 후행하기 때문에 추후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공립교 출석률도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국(DOE)에 따르면 공립교 출석률은 지난달 초 67%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서서히 올라 지난 2일 88%를 나타냈다.       한편, 뉴욕시 하수에서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변이가 무더기로 검출돼 그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연구진이 1년 반 넘게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추적하다가 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2020년 6월부터 뉴욕시 하수 표본을 정기적으로 채취해 유전자 시퀀싱을 진행했는데, 새로운 돌연변이 형태를 보인 바이러스가 일부 폐수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바이러스의 출처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폐수로 바이러스를 실시간 추적한다고 공개했다.     이는 미 전역 19개주 400개 장소에서 폐수를 채취해 검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검출을 파악하는 것이다. 초기 자료에 따르면 최근 추출한 바이러스의 양이 15일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를 통한 바이러스 검사는 PCR 비강면봉 검사와 동일하며, 새로운 변이의 출현도 알아낼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마스크 내주 마스크 증명 의무화 마스크 착용

2022-02-04

말뿐인 '백신 접종 증명' 단속…신고 200건에 티켓은 0

LA시가 시행중인 백신 접종 카드 증명 정책을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26일 “LA는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시행했다”며 “그럼에도 접종 증명 정책을 위반한 어떠한 사업체에도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LA시에서 접종 카드 증명 규정과 관련해 단속, 티켓 발부 등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빌딩안전국(DBS)이다.   DBS에 따르면 1월 현재 접종 증명 규정 위반과 관련해 200건 이상의 제보, 고발 등이 접수됐다. 고발은 대부분 식당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위반 사항에 대해 실제 티켓이 발부된 사례는 없다.   LA시 샤론 초우 입법 분석가는 “DBS는 1월 말까지 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보류하고 규정 준수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시의회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도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사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2월1일까지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허용되겠지만 티켓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체는 고객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비판은 곳곳에서 일고 있다.     연예계 종사자 앤드류 루딕(할리우드)씨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정책을 시행한 당국이 단속도 안 하고 정작 공공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정책 시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볼멘소리는 높다.   LA지역 한식당 업주 김모씨는 “검사를 하다 보면 접종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집에 두고 온 경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경기에 손님은 줄고, 규정은 지켜야 하고, 접종률은 높은데 오미크론 확진자는 더 늘어나니까 정말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식당 업주는 “이미 오미크론 사태가 정점이 지나가는데 이제 와서 단속을 하려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정치인들은 황당한 보건 정책만 내놓고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업주들의 몫이었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정책만 계속 시행하다가는 문 닫는 업소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UCLA 전염병 전문가인 티모시 브루어 박사는 “강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교육하고 권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만약 사람들이 정책만 시행하고 정작 단속 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사설 접종증명기사첨부 증명 확인 갤러리아 올림픽지점 점종 증명

2022-01-27

시카고 요식업계 '접종 증명 의무화' 연기 요청

시카고 시가 내달 초부터 식당 등 실내 업소 이용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한 데 대해 요식업주들이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시행 연기 등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카고 레스토랑 연합'(CRC)은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에게 백신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 시행일을 최소 2주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시카고 지역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라이트풋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공중보건 행정명령에 따라 시카고 시내 요식업소와 체육관, 음식을 취급하는 공연장 등 실내 업소는 내달 3일부터 이용객의 백신 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문 음식 픽업 등 10분 이내 용무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업소 직원들은 주 1회 코로나19 검사 결과로 접종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또 종교시설, 푸드코트 없는 식료품점, 공항, 사무실, 무료급식소 등은 예외다.   이와 관련 CRC는 "막대한 법적 책임과 비용이 필요한 운영체제 전환을 단 13일 만에 완벽히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업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떠안겨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요식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불공정한 표적이 됐고, 각종 규제로 인한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카고 시내 식당만 7천여 곳이다. 이들 업소가 한꺼번에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위한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그들을 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접종 증명서 제시 요구에 반발하는 고객과 마찰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보안 카메라도 설치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경찰의 역할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라이트풋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에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서면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일제히 시행해야 한다"며 "관공서에도 같은 조치를 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 정부는 요식업소가 코로나19 확산의 '핫스팟'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요식업소만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실내 요식업소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 시장실은 이와 관련 "새로운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업주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요식업계 시카고 백신접종 증명 시카고 시장 시카고 시내

2021-12-29

1월3일 시카고 실내업소 접종 증명 의무화 어떻게 하나

다음달 3일부터 시카고 시내의 식당과 주점, 피트니스 클럽 등 실내 영업 업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 한다.     시카고 시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증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한 흰색의 백신 접종 카드를 지참하거나 이를 사본으로 만드는 방법, 아니면 디지털로 저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CDC 카드를 평상시 지참하고 다니는 것은 분실의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     사본의 경우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휴대폰에 디지털 저장 후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백신 증명을 해야 업소 입장이 가능한 뉴욕이나 L.A., 한국에서도 휴대폰에 저장된 백신 패스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저장을 위해서는 우선 백신을 맞은 의료 시설로부터 링크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월그린이나 CVS 약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기록을 조회하면 링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링크를 받으면 이후 과정은 쉽다. 아이폰의 경우 최신 운영체계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면 본인 전자지갑에 다운로드 하고 안면 인식이나 패스코드 입력 후 필요할 때 신속하게 꺼낼 수 있다.     안드로이드용 휴대폰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 보건국은 자체 웹사이트(idphportal.illinois.gov)를 통해 주민들이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주법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기록을 보건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종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COVID SMART Health Card를 통해서 디지털로 저장할 수도 있다.     Nathan Park 기자실내업소 시카고 시카고 실내업소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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