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종교단체, 트럼프 정책에 소송전

종교 관련 단체와 백악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종교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두 달에만 백악관의 정책에 반발해 최소 다섯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행한 난민 지원과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해 종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난민 프로그램의 중단은 종교 단체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종교 단체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적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신앙 공동체와 정부 정책의 가치 충돌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난민 정착 기금 중단에 법적 대응   지난 17일 연방 정부가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에 4700만 달러 이상의 난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지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방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동결된 상태였다가 해제된 것이다.   댈러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는 2016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난민 프로그램을 철회한 이후 난민 정착 업무를 맡아왔다. 이 단체는 3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결해 대규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며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선단체가 승소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파시토 대 트럼프 소송도 난민 지원금 관련 소송이다. 전국적인 신앙 기반 난민 정착 지원기관인 '교회 세계 봉사회'와 난민 지원 비영리단체인 '히브리 이민자 지원협회(HIAS)'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지난 2월 말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다음 날, 연방 정부는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과 맺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발송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단체들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소송   같은 날 열린 법정 심리에서 연방 정부 측 변호인들은 계약 해지가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소송인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 대 연방 국무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USCCB는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을 정착시키는 주요 단체 중 하나로 행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USCCB는 이달 초 지원금 삭감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해당 사건이 연방 청구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결하며 요청을 기각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은 미국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90일 동안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오는 4월 23일까지는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USCCB는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USCCB의 치에코 노구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민과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단체, 불체자 단속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된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하지 않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종교 단체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책은 교회 등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한 이후 일부 교회에서 체포 사례가 발생하고 예배 참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첫 번째 소송인 필라델피아 연례회의 대 국토안보부 사건은 퀘이커교단과 협력침례교연맹, 새크라멘토 시크교사원 등이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2월 말 교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등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았다.   두 번째 소송은 미국성공회와 미국장로교(PCUSA), 개혁유대교연합 등 27개 종교 단체가 예배당 내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 법적 대응   종교 단체들은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HIAS는 행정부의 국제 원조 기금 중단에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정의 단체인 '페이스 인 플레이스(Faith in Place)'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자 이를 풀기 위한 소송에 참여했다. 루터교 목사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축소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에 원고로 나서기도 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단체 트럼프 난민 지원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소송

2025-03-24

'그리스도의 군사들' 채찍질에 수천불 갈취...이씨 어머니 추가 체포

지난달 12일 둘루스 유명 사우나 주차장 차 트렁크에서 한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며 젊은 한인 여섯 명이 체포된 가운데, 당초 용의자로 지목됐던 에릭 현(26) 씨가 자신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11일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책정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또 다른 용의자인 이준호(26)씨의 보석심리(bond hearing)도 있었으나, 이 씨의 보석은 기각됐다. 또 같은 날 이 씨의 어머니인 이미희(54) 씨도 추가 용의자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미희 씨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이준호, 이준현(22), 이준영(15) 삼형제의 어머니로, 귀넷 경찰은 그를 살인, 감금, 사망 은폐, 증거 조작,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체포,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   경찰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들이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 조세희(33) 씨에게 종교단체 가입을 권유해 미국으로 오게 했으며, 조 씨를 굶기고 구타하는 등의 폭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귀넷 검찰의 정한성 검사는 이날 보석심리에서 용의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준호 씨는 조 씨가 ‘입단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했다. 그녀가 자의로 ‘10일간의 트레이닝’을 거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준호 씨는 경찰 인터뷰에서 조 씨가 물건을 훔치는 등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준호 씨의 남동생인 이준영 씨는 “조씨가 입단 과정을 중단하고 싶어했지만 중단이란 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용의자의 휴대폰 검색 기록을 통해 조 씨가 8월 23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한성 검사에 따르면 8월 26일경에는 ‘구더기 죽이는 법’과 같은 내용을 검색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이 종교단체로 추정되는 ‘그리스도의 군대'(Soldiers of Christ)’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으며, 이들에게 살인(felony murder), 불법 감금, 증거 변조, 시신 은닉, ‘크리미널스트리트 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나도 피해자"   11일 오후 에릭 현은 왜소한 모습으로 보행 보조기를 끌고 보석심리에 나타났다. 현 씨는 걷거나 앉는 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에릭 현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보일 변호사는 “에릭 현씨도 이씨 가족과 그들의 종교적 극단주의의 피해자”라며 이준호 씨로부터 모집되어 여러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일 변호사는 또 “다른 용의자들은 가족 관계인데, 현 씨만 아니다. 구치소에서는 그가 필요한 의료 케어를 받을 수 없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씨는 조지아대학(UGA)에서 학부 졸업 후 올해 UGA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준호 씨와 현 씨는 1년간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일 변호사는 현 씨가 대학원 과정을 마칠 때 쯤 이준호 씨와 재회해 이 씨의 ‘종교단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씨 변호사는 현 씨 또한 이준호 씨 등의 용의자들로 인해 굶주리며 조 씨보다 더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용의자들의 휴대폰에서 이준호 씨 등이 현 씨를 폭행하는 비디오를 입수했다. 보일 변호사는 다른 용의자들이 이준호씨의 가슴 부위를 샌딩블럭으로 갈아 피부를 벗기고, 사타구니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며 판사에서 증거 사진을 제출했다.   보일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현 씨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에어소프트 총(비비탄 총)을 쏘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런 상흔은 조세희 씨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드 도용   에릭 현 씨 측은 이 씨 가족이 그에게 신체적 폭력과 가함과 더불어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다고 주장했다. 보일 변호사에 따르면 이 씨 가족은 현 씨가 지하실에 감금돼 있는 동안 그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 등에 약 6700달러를 지출했다. 또 그들 ‘교회’를 위해 현 씨가 본인 명의로 스와니에 주택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보일 변호사는 “현 씨는 한번도 스와니 집에 산 적이 없다”며 “그 집에서 여성용 화장품, 안티에이징 화장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준호 씨의 엄마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심리에서 말했다.   이날 귀넷수피리어 코트의 타멜라 앳킨스 판사는 현 씨가 목격자 및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여권을 반납한다는 등의 조건 하에 10만 달러 보석금을 책정했다.   ▶추가 피해자 의혹   용의자 휴대폰 감식에 따르면 사망한 조 씨는 용의자들 사이에서 ‘넘버 파이브,’ 현 씨는 ‘넘버 포’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다.   이에 대해 보일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3명 더 있을 지도 모른다”라는 의혹을 내비쳤다.   또 용의자인 이준호 씨와 그 아내 이현지(25) 씨가 2000년대 초반 태생의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을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시키려 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이들은 조지아주립대(GSU)에서 조지아텍으로 편입하려는 한 여학생을  도와주면서 그 과정에서 이들 단체에 가입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 윤지아 기자살인사건 용의자 추가 용의자 종교단체 가입 이준호 이준현

2023-10-11

온타리오주 "증오범죄 예방"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

 온타리오주 정부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2천5백만달러의 예산을 조성하고 문화, 종교단체에 지원한다.   팜 길 온주 다문화 및 시민권부 장관은 "정부는 온주 전역에 걸쳐 종교 및 문화 단체가 증오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증오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온주 내 종교 및 문화단체는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보안강화에 사용된 금액(1회, 최대 1만달러)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단체가 온주 내 건물을 임대 혹은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달에 1번 이상 종교적, 문화적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선단체일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비영리 법인일 경우도 동일하다.   환급되는 금액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오는 3월 3일 사이에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지출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 온주정부 관계자는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문, 창문 등의 보안 필름 설치, 경보시스템, 낙서방지 처리 및 제거, 동작감지센서, CCTV 설치 및 보안 관련 공사 비용이 환급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증오 범죄와 관련 없는 차량 및 건물 수리비용, 직원의 급여, 교육 및 여행비, 증오 범죄 예방과 관련 없는 장비 및 보안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온주정부는 스포츠 및 교육, 의료 관련 단체의 경우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온주 정부는 "스포츠팀을 비롯해 신학교, 문화학교와 같은 교육 및 훈련이 주 목적인 기관, 요양원과 수녀원, 푸드뱅크와 같은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환급 신청 전 지급 대상 단체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보조금은 아래 온타리오주 정부 증오범죄 보조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및 처리,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app.grants.gov.on.ca/fbcog/#/home 김원홍 기자온타리오 증오범죄 증오범죄 예방 문화 종교단체 해당 보조금

2022-02-1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