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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의 IRS…세금보고 서둘러야 안전

최근 국세청(IRS) 폐지 계획과 예산 삭감, 직원 수천 명 감원 소식 등 새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올해 세금신고 시즌이 매우 어수선하다.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나 세금환급 지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평소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되 가급적 서두르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알리나 하바는 지난 20일 보수 성향의 콘퍼런스에서 “오늘 IRS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주요 매체들이 IRS 직원 6000~7000명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9일 폭스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폐지하고 외국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RS를 폐지하거나 2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세금 제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캐슬린 델라니 토마스 교수는 “연방 조세 제도 개정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계 의원들은 “IRS의 예산 삭감과 감원으로 세금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엄기욱 공인 회계사는 “현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세금보고는 제때 반드시 해야 하며 세금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들은 서두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IRS의 인력이 감축되면 우편 신고처리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재닛 홀츠블랫 수석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특히 전자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IRS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빠르게 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팁 6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서류 및 기록 준비   모든 세금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세금 공제나 크레딧을 놓칠 수 있으며, 환급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     ▶모든 소득 신고   세금보고 시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IRS로부터 추가 세금 고지서나 벌금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과 투자 수익 또한 보고 대상이다.   ▶전자 신고 권장     세금신고는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보고(e-file)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세금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환급 또한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무료 서비스 이용   IRS는 올해부터 가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신고 옵션인 다이렉트파일(Direct File)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명세서(W-2)를 포함해 소득 신고가 비교적 간단한 이들을 위한 무료 신고 시스템이다.   ▶전문가 고용   세금보고 대행 업체를 통한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이용, 또는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IRS는 웹사이트(IRS.gov)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인 세무 전문가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도구 활용   IRS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환급 상태 확인 및 세금 납부, 온라인 세금 계산기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세금보고 관련 도구도 제공된다. 우훈식 기자세금 존폐 올해 세금신고 세금환급 지연 세금 제도

2025-02-23

낙태권 폐기에도…낙태 오히려 증가

작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뒤 합법적 낙태시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욕타임스가 구트마허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낙태 사례는 약 51만1000건이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기 전인 2020년 상반기(46만5000건)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낙태를 불법화한 주와 근접한 주에서 낙태 건수가 늘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의 낙태 건수는 2020년 2만6390건에서 올해 4만469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등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주에 낙태 시술 의원이 증가하면서 인근 지역의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해석했다.   건수로만 놓고 보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8만9330건)와 뉴욕(6만5130건)주에서 낙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지역도 2020년보다 각각 1만건 이상 낙태가 증가했다.   반면 낙태에 대해 전면 불법화를 고려 중인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주 등에선 낙태 사례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낙태 시술 의원과 원격진료 의원 등을 토대로 표본을 설정해 설문한 결과다.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 불법인 주로 약품을 배송하는 등 공식 의료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사례는 배제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작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텍사스, 테네시, 사우스다코타, 켄터키 등 14개 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는 낙태가 전면 합법인 12개 주 중 하나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낙태권 증가 낙태권 폐기 낙태권 존폐 합법적 낙태시술

2023-09-07

한미노인회, 상조회 존폐 여부 내달 결정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회장 김가등)가 32년 넘게 운영해 온 상조회 존폐 여부를 내달 결정한다.   노인회는 지난 9일 이사회에서 회원 감소로 운영 한계에 다다른 상조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조금을 약 50% 감축하거나 상조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상조위원회 안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인회는 상조위원회와 이사회를 통과한 안을 담은 편지를 10일부터 상조회원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 편지엔 상조금을 덜 받더라도 상조회를 지속하는 안과 상조회를 해산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서명한 뒤, 오는 30일까지 반송용 봉투를 이용해 노인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회 측은 이 편지에 “고문 변호사는 상조회 해산을 권고했으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며, 답변을 보내지 않을 경우엔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회원 다수가 상조금 감축안을 선택하면 현재 9500달러인 상조금이 5200달러로 줄어든다. 상조회는 199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회원 사망 시 1인당 20달러를 걷은 뒤, 500달러 중 업무 처리 비용을 제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9500달러를 상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9500달러는 설립 당시 회원 수 500명을 기준으로 책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노인회 측은 이후 신규 가입 회원이 점차 준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사망 회원이 늘어 현재 회원 수는 260명이라고 밝혔다. 260명에게 20달러를 걷어 전액 지급할 경우의 상조금이 5200달러다.   상조금 감축안이 채택되면 향후 회원 수가 감소할 경우, 그에 따라 상조금 규모도 줄어든다. 회원 수가 150명이 되면 3000달러, 100명이 되면 2000달러가 되는 것이다.   지난 1일 취임한 김가등 회장은 “역대 노인회가 상조회 해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다. 상조회가 노인회 자체 운영비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상조금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상조회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회는 내달 상조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회원 다수가 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회 측은 상조회원들에게 질문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한미노인회 상조회 상조회 존폐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 상조회 해산

2023-01-10

일리노이 현금 보석금제 유지된다

일리노이 주 보석금제 폐지가 일단 중단된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서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보석금제 폐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지난 31일 일부 카운티에서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보석금제 폐지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8일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은 보석금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SAFE-T 법이 주 헌법의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65개 카운티에서 보석금제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현금 보석금 제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은 피해자 권리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쿡 카운티 등 37개 카운티에서는 1월 1일부터 보석금제가 폐지될 수순이었다.     이후 일리노이 주 검찰이 이를 주 대법원에 즉각 항소했는데 대법원은 일부 카운티에서 보석금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카운티에서만 폐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주 전체가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보석금제 존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심리 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 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이것이 곧 법정 다툼의 끝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리노이 주가 보석금 제도를 없애는 최초의 주라는 점에서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석금 폐지 여부는 또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보석금제 존폐 일리노이 현금

2023-01-03

일리노이 남부에 첫 이동식 낙태시술소 개설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 낙태 기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각 주에 넘긴 후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가 '낙태 희망자들의 오아시스'를 자처하고 나섰다.   3일 AP통신과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협회(PP)는 일리노이주 남부에 첫 번째 이동식 낙태 시술소를 열고 미주리, 켄터키, 테네시 등 규제가 강한 인근 주에서 낙태 기회를 찾는 여성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P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남서 지부의 야멜시 로드리게스 지부장은 "이동식 낙태 시술소는 일리노이주로 낙태를 받으러 오는 타주 여성들의 이동 거리를 단축하고 대기 시간을 줄여주며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류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은 후 100일이 지났다. 많은 여성이 도전에 직면해있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정치적 성향이 어떤 곳에 살든지 누구나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식 낙태 시술소는 11m 길이의 개조된 캠핑카(RV)에 차려지게 되며 우선은 임신 11주 이전의 환자에게 먹는 낙태약을 제공해 유산을 유도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외과적 수술을 통한 낙태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1973)를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을 각 주가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주리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낙태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반면 일리노이 주는 낙태권이 가장 잘 확립된 주 가운데 하나다. 지난 1월 1일에는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까지 발효했으며, 원격 진료를 통해서도 낙태약을 제공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지부장은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주 경계만 넘으면 있는 일리노이주 페어뷰 하이츠 낙태 시술소의 환자 대기시간은 나흘에서 두 주 반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보건부가 공개한 지난 2020년의 낙태 시술 건수는 총 4만6243건, 이 가운데 최소 9686건이 타 주에서 원정 낙태를 온 여성에게 실시됐다.   PP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소멸로 일리노이 주 원정 낙태 사례가 2~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정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PP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남서 지부 최고의료책임자(CMO) 콜린 맥니콜라스는 일리노이주의 이동식 낙태 시술소가 수요 분산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미국 낙태시술소 일리노이주 남부 이동식 낙태 낙태권 존폐

2022-10-04

"사이버 공격, 비즈니스 존폐 위협"…KITA 온라인 대응 세미나

“사이버 보안 위협은 기술적 위험이 아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입니다”   지난 21일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가  ‘신종 사이버 위협 관점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사이버 보안이 취약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은 물론 비즈니스 존폐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S2W’ 한성원 미주법인장이 강사로 나섰다. 그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는 2015년 3조 달러에서 6년 만인 2021년에는 약 7조 달러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최근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피해를 보는 기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으로 80억 달러였던 게 불과 2년 만에 200억 달러로 2.5배나 늘었다.   더욱이 새로운 기술이 사이버 범죄에 사용되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공격자가 우위를 점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종합적인 위협 인텔리전스를 구축해야 하며 딥과 다크웹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인터넷(Web·웹)은 정보 액세스 가능성에 따라 3가지 ▶표면 웹(Surface Web) ▶딥 웹(Deep Web) ▶다크웹(Dark Web)으로 나뉜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표면 웹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누구에게나 정보가 열려있는 데 반해 딥 웹은 은행 웹사이트처럼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그 안의 정보를 볼 수 없게 되어있다. 해커는 기업 웹을 멀웨어로 감염시켜 통제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로 공격한다. 딥웹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일종이다. 다크 웹은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추적이 불가능한 웹으로 마약, 성범죄 영상, 위조 백신 카드 증명서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암시장이다. 다크 웹은 특히 암호 화폐 등장으로 사이버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해 줬다.     한 법인장은 “예전에는 개인을 위협하던 사이버 범죄가 기업과 국가 기관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보안을 강화해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격을 차단하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부터 기업에 위협 요소들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2W는 2018년 한국에 설립된 이래 인터폴과 한국 유명 기업에 디지털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비즈니스 사이버 사이버 범죄 비즈니스 존폐 위협 인텔리전스

2022-07-21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24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6대 3으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은 이를 재확인한 내용이다.     이번 판결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 및 주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50년 가까이 보장됐던 낙태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을 통해 “로(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추론이 약했을 뿐더러 그 결정이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국가적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 권리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 내용의 다수안을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각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뉴욕·뉴저지·워싱턴DC 등 16개주의 경우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트럼트 전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래전에 줬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장은주 기자연방대법원 웨이드 판결문 초안 낙태권 보장 낙태권 존폐

2022-06-24

LA 등 전국서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LA를 포함한 전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LA타임스 등 주요 언론매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이날 시위에 낙태를 옹호하는 수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미국가족계획연맹, 여성의행진과 다른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조직했으며, LA, 시카고, 뉴욕 등 400곳이 넘는 장소에서 시위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LA에선 시청 인근 그랜드 센트럴 파크에서 1만여 명의 시위대가 낙태권 옹호 메시지가 담긴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DC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회 후 연방대법원으로 행진했고, 뉴욕 브루클린 법원 광장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또 다른 집회가 예정된 맨해튼으로 향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할 수 있다는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조직적으로 이뤄진 첫 집회다.   주최 측은 시위에 수십만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의행진 대표인 레이철 카모나는 “이 나라의 여성들에겐 분노의 여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 협력하고, 낙태권이 법으로 성문화할 때까지 제어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일 대법관들의 다수의견 초안을 입수해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로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판결이 기존 판례를 뒤엎을 경우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와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간다. 미 언론은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 이념 쟁점이자 정치권에서도 수십 년 넘게 논쟁을 벌여온 사안으로,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이 보도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인사들은 다수 의견에 동조한 대법관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낙태권 보장 판결의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폴리티코 보도 후 시위가 끊이지 않는 연방대법원은 두 겹의 보안 장벽으로 둘러싸인 상태다.   연방 상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관련 절차 투표가 공화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는 바람에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낙태권 전국 낙태권 옹호론자들 낙태권 보장 낙태권 존폐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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