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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중화장실 대폭 늘린다

뉴욕시가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5년까지 공중화장실을 2100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뉴욕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중화장실 접근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도시계획국(DCP)·공원레크리에이션국(DPR)·교통국(DOT) 등 기관이 시 전역 공중화장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Int. 694-A)이 통과됐다. 해당 기관들은 2035년까지 최소 2120개 공중화장실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4년마다 전략 계획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시의원은 “현재 뉴욕시의 공중화장실은 인구 7280명당 1개 존재하는 등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공중화장실 접근성 부족은 무주택자와 노인, 질병이 있는 사람 등 취약한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비상관리국(NYCEM)이 돌발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비상 대비 자료를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07-A)과 ▶고등학생과 최초 지원자의 시 공무원 시험 응시료를 면제해주는 조례안(Int. 671-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공중화장실 뉴욕 뉴욕시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접근성 전역 공중화장실

2025-04-10

[상법] 리스 계약과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공익소송이 증가하면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들도 장애인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되면, 원고는 건물주와 비즈니스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인 비즈니스 오너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법적 책임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체결된 리스 계약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수리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민법 1938조는 상업 리스 계약서에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가 검사 후 작성한 리포트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상업 건물주가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를 했을 경우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이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의 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졌고, 리포트 발행 이후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나 수리가 있었다면 건물주는 공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를 리스 계약서 서명 전에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하는 것 외에는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에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이지만, 리스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세입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를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리스 계약 서명 전 48시간 안에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리스 계약 서명 후 72시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또한, 리포트에 의해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 리스 계약서 서명 후 7일 안에 검사 확인서와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건물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원했을 때 이를 반대할 수 없으며, 검사를 진행하는 시기와 비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민법 1938조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에 적용되므로, 건물주는 모든 리스 서명 전에 리스 계약서에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했을 경우, 리포트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리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해야 한다. 추후에 리포트 제공에 관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 계약서에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와 건물주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시기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는 리스 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위반 사항이 세입자와 건물주 중 수리와 관리의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장애인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이 규정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접근성 장애 장애인 접근성 접근성 검사 접근성 전문가

2025-04-06

라과디아공항, 버스 접근성 높인다

뉴욕주가 라과디아공항의 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70번 버스 서비스를 강화한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뉴저지항만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라과디아공항과 잭슨하이츠, 우드사이드를 연결하는 Q70 버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억60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루스벨트애비뉴와 브로드웨이에서 Q70 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교통 신호가 설치된다.   또 잭슨하이츠와 라과디아공항 사이 버스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던불러바드와 아스토리아불러바드 사이 브루클린퀸즈익스프레스웨이(BQE)에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된다.     올여름 여행객 증가를 예상해 오는 6월 1일부터 피크 시간대(오전 10시~오후 4시)에 Q70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라과디아공항 인근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C 근처에 새로운 Q70 버스 전용 승·하차 구역을 만들고, Q70 버스 탑승 전후로 전철 및 통근열차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잭슨하이츠-루스벨트애비뉴/74스트리트(7·E·F·M·R라인 이용 가능) 및 61스트리트-우드사이드(7번 전철,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통근자 이용 가능) 전철역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라과디아공항 접근성 라과디아공항 버스 버스 접근성 라과디아공항 인근

2025-03-26

[상법] 공익 소송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한 공익소송은 매우 해결하기가 난처한 법률문제다.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한 장애인이 근처 상권을 돌면서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일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 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항소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 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사이트 접근성을 검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사를 받고 장애인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법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5-03-16

[보험칼럼] 장애인법(ADA)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1)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법에 대한 규정 준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든, e-Commerce(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30년 이상 전에 도입된 법으로, 장애인이 고용, 교육, 공공 및 사적 공간 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규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업체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공간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계단만 있는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에는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 레이아웃은 장애를 가진 고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물리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떨까요?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점은 ADA가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시각 장애 (예: 실명, 저 시력)   ▶청각 장애 (예: 난청, 청각 손실)   ▶운동 장애 (예: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지 장애 (예: 난독증, 신경학적 장애)   웹사이트가 ADA를 준수하려면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호환성–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이 웹사이트 콘텐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Alt Text) 제공–모든 이미지에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여 스크린 리더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지원–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도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색상 대비–색맹이나 저 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도록 대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접근성–모든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자막 및 텍스트 변환(Transcr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레이아웃–복잡한 디자인을 피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회에서는 현재 한인사회에 접수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비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커버하는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장애인 전용 콘텐트 접근성 웹사이트 콘텐트

2025-03-13

[기자의 눈] 디지털 시대, 뉴스 객관성을 찾아서

21세기에 접어들며 뉴스 소비 방식은 빠르게 변화했다. 디지털 기기가 뉴스 소비의 중심이 되면서 정보 접근 경로와 형태가 더욱 다양해졌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6%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뉴스 소비를 더욱 개인화하며,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는 과거에도 객관적이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 언론사는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보도의 방향과 워딩을 조정하며 각 언론사들의 관점을 드러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강조점이 바뀌면서 독자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편향성은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지털 플랫폼은 뉴스 소비의 개인화를 가속화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4%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틱톡 사용자 중 52%는 뉴스를 소비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2020년의 2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춘 뉴스를 제공해 정보 소비를 편리하게는 하지만 더 편향적이고 선택의 폭 역시 제한한다. 짧고 빠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단편적 정보 소비를 부추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깊이 연결돼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루스 소셜과 럼블 같은 플랫폼 사용자중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왓츠앱(WhatsApp)을 주요 뉴스 소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플랫폼과 정치적 성향의 결합은 정보 소비에서 명확한 편향성을 드러낸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려면 출처와 의도를 세심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지만,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지만, 반대되는 관점을 접할 기회를 줄이며 정보 균형을 해칠 가능성을 높인다.   AI 기술은 뉴스 소비의 객관성을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I 역시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며, 이를 만든 개발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AI가 생성한 뉴스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객관성은 완벽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지 모르지만, 이를 향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뉴스 소비는 세대별로도 다른 경로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8~29세 연령층의 91%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86%는 TV를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별 정보 소비 경험이 크게 다르며, 각 세대가 접근하는 정보의 성격도 다름을 보여준다. 객관성을 추구하려면 디지털과 전통 매체의 뉴스들을 교차 검토하거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보의 편향성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객관성은 단순히 많은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정보를 소비하고 해석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지만, 동시에 정보 과부하와 신뢰성 문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객관성에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더라도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정보 소비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보의 편향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오늘날 뉴스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과제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디지털 객관성 정보 접근성 뉴스 소비 디지털 플랫폼

2025-01-23

뉴욕주 투표, 유권자 접근성 높아진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965년 투표권법 제정 59주년을 맞아 투표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6일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에는 ▶선거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전 등록 유권자가 부재자·조기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6735A/A.3250A)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후보자 순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S.9837/A.10541) ▶대부분의 뉴욕주 변호사들도 포함되도록 투표 참관인(poll watcher)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S.6130A/A.530A) ▶주 선거법이 연방 선거인수 개혁법(Federal Electoral Count Reform Act)에 규정된 요건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8464/A.9409) 등이 포함됐다.     이는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강화하고 투표 용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호컬 주지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모든 뉴욕 주민은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호컬 주지사는 ‘존 루이스 유권자 권리법(John Lewis Voting Rights Act)’을 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앴으며, 뉴욕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 기간 확대 법안을 제정해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선거일 10일 전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9월 호컬 주지사는 우편 사전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에 서명해 주민들이 우편으로 조기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윤지혜 기자유권자 접근성 뉴욕주 투표 투표 접근성 투표권법 제정

2024-08-07

스몰 비즈니스 노하우 공개…KYCC 워크숍 18~20일 개최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자영업자를 위한 워크숍을 오는 18~20일(오후 6~8시)까지 진행한다.   워크숍에서는 ▶자본 접근 방법과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 및 금융 옵션(18일·SBA 내셔널 마케팅 진 박 디렉터) ▶비즈니스 등록, 라이선스 획득, 회계 및 재무 관리 전략(19일·제임스 김 회계사) ▶근로자 권리 및 고용주 의무(20일·주찬호 변호사) 등의 정보를 나누게 된다.   ▶주소: 3727 W 6th St., #300, Los Angeles   ▶문의: (213)335-1756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비즈니스 게시판 스몰 비즈니스 비즈니스 등록 자본 접근성

2024-06-13

뉴욕시 공중화장실 늘어난다

“뉴욕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찾으려면 행운이 따라야 한다.”   뉴욕시가 공중화장실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5개 보로 전체에 공중화장실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유 알 인럭(Ur In Luck)’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원국은 향후 5년 동안 46개의 공중화장실을 신설하고 36개의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신설 화장실은 ▶퀸즈에 14개 ▶맨해튼에 28개 ▶브루클린에 23개 ▶브롱스에 10개 ▶스태튼아일랜드에 7개 배치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예정인 화장실 36개에는 변기 및 칸막이 추가 설치, 접근성 업그레이드,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행운’이 필요할 정도로 찾기 어려웠던 공중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 위치가 표시된 구글 지도(www.google.com/maps/d/u/0/viewer?hl=en&ll=40.714039572379214%2C-74.01470229249028&mid=15bUbaKsobajdGL6HLmUpmBuZ_6ILtVQ&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z=16)도 공개됐다. 해당 지도는 2년마다 업데이트되며, 주민들은 지도를 통해 ▶뉴욕시 공원 ▶전철역 ▶공공 도서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조치는 사소한 요구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공중화장실 접근성 향상은 그 사소한 요구들 중 최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   수 도노휴 시 공원국장은 “뉴욕 시민들은 접근이 용이하고 잘 관리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개선된 화장실을 제공해 공원 방문객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 공원국은 지난달 예정보다 3년 빨리 뉴욕시 공원의 모든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확장 작업을 완료했다.       또 향후 2년 내로 대중교통 플랫폼에 새로운 자동 공중화장실이 추가된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화장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4개의 새로운 자동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공중화장실 뉴욕 공중화장실 위치 뉴욕시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접근성

2024-06-04

연방정부 헬스센터 리더, 이웃케어 클리닉 선정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헬스센터 리더’로 선정됐다.   이웃케어 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은 연방 보건사회복지부(HHS)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주최한 ‘지역사회 건강개선 시상(Community Health Quality Recognition, CHQR)’에서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를 포함해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최 측은 이웃케어 클리닉이 지난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지난해에도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에 선정, 2017년부터 매해 수상했다.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는 골드·실버·브론즈 3종류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받은 실버는 미국 내 전체 의료기관 중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리닉 운영 및 진료 서비스를 개선한 상위 11~20%에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이웃케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역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한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웃케어 클리닉은 ‘의료 혜택 격차 감소, 사회적 위험요소 해결, 품질개선을 위한 의료정보기술 진전, 환자 중심 메디컬홈’ 서비스 부문도 수상했다.   애린 박 소장은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적, 언어적인 요인으로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자원서비스국은 전국 1300여 커뮤니티 헬스센터가 운영하는 클리닉 8000곳을 평가했다고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혜자 이웃케어 클리닉

2024-03-18

뉴욕주, 어린이 수영교육 접근성 확대

뉴욕주가 자금을 투입해 로컬 수영장을 늘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문제인 인명구조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 맨해튼 할렘 던레비 밀뱅크 아동지원센터에서 ‘뉴욕주 전역의 더 많은 수영 관련 투자’(NY SWIMS)를 발표했다. 주 전역에서 수영장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자금을 투입해 수영장을 건설하고, 기존 주립공원 등에 마련된 수영장 시설도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2024년 신년연설에 포함될 네 번째 제안이다.     호컬 주지사는 “수영장에 대한 접근성은 단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보건은 물론 기후 탄력성까지 연관된 문제”라며 “소외된 지역사회의 수영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뉴욕 전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주정부는 수영장이 부족한 지역 10곳을 선정해 새로운 랜드마크 공공 수영장을 건설하고, 폭염에 대비해 팝업(pop-up) 형식의 지상 수영장도 배치할 방침이다. 수영장 추가 건설에만 로컬정부에 약 1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외에 주정부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가동해 인명구조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각 주립공원 등에서 무료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익사 사고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2021년 기준 연간 230명의 뉴요커가 익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4세 어린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익사, 5~14세 어린이의 사망원인 2위가 익사일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수영교육 뉴욕주 뉴욕주 어린이 수영장 접근성 접근성 확대

2024-01-05

온라인 구매 취소·환불 쉬워진다… 올해 달라지는 조지아 ‘민생 경제’

올해부터 조지아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보험 가입자는 부당하게 의료 접근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보험사 지정 의료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보편화함에 따라, 구매 취소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 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 밖에 주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소수계 및 여성, 퇴역 군인 소유 기업을 우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소득세 인하   2022년 통과된 감세 법안(HB 1437)은 주 소득세율을 작년 기준 5.75%에서 오는 2029년까지 4.9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율은 지난해 대비 0.26%포인트 낮아진 5.49%이다.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4일 버트 존스 부지사 등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올해 소득세율을 5.39%로 0.1%포인트 더 낮추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올해 소득세율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주 예산국(OPB)은 조지아 납세자들이 올해만 10억 달러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 권한 강화   민간 보험 소비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원 법안 SB20이 올해 발효됐다. 이는 보험사가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케이 커크패트릭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CATCH(Consumer Access to Contracted Healthcare)법안은 각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보험 가입자 주거지로부터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대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진 않은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부분의 보험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병동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자동 결제 상품   주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 계약 시, 자동 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당한 취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체험 상품이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용 내용이 없는데도 환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스턴 게인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528)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구독서비스 등 자동 결제 승인 요청을 자사의 사이트에 명확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임의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소수계 우대 정책   소수계 운영 기업에 주 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도 시행된다. 한국계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 12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조달 사업을 발주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계 등 소수 인종 및 여성, 퇴역 군인이 소유한 기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 시 세금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문을 통해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경제 시스템은 소수계 기업의 역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성장해왔다”며 “자유 경쟁만큼이나 대의를 위한 소수계 기업 장려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소수기업 접근성 보험사 지정 보험금 환급 보험 가입자

2024-01-02

KCS·뉴욕주 언어접근성 담당실, 주민 언어 접근 서비스 설명회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뉴욕주 언어 접근성 담당실(Office of Language Access, OLA)과 공동으로 지난 7일 베이사이드 KCS에서 ‘뉴욕 주민 모두를 위한 언어 접근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뉴욕주 통역 서비스 ▶한국어 등 12개 언어 번역 서비스 ▶언어 서비스 제공 기관 검색(anguageaccess.ny.gov)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뉴욕한인봉사센터 뉴욕주 언어접근성 담당실 뉴욕 주민 모두를 위한 언어 접근 서비스 설명회 뉴욕주 언어 접근성

2023-12-12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매년 연방 법원에 1만 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소장이 제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에 제출되므로 캘리포니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수천 건의 장애인 공식 소송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소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된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지만,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법이 현재의 법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장애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는 장애인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일부 법을 악용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첫째,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법원에서 합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사전에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보호법

2023-09-17

뉴욕시 공립교 시설 3분의 2 장애 학생 접근 어렵다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뉴욕시 공립교 내에서 장애 학생이 접근 가능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아동권익 옹호자(Advocates for Children New York)' 단체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학생이 공립교 내에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발표된 결과인 18%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장애 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교내 시설에 완전히 접근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뉴욕시에는 1400개 넘는 공립교 건물이 있고 대부분은 10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노후된 건물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 학생들은 계단을 올라가야 출입 가능한 교실에 접근하기 어렵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를 다닐 경우 층간 이동이 어려워 과학실 등 특별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학교 강당에서 공연이 열릴 경우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3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한 장애 학생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해야 하는데, 다음 학년 교실이 3층에 있었고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학년 친구들과 함께 진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 학생의 부모는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이 확립된 사립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켰다.     2018년 연구 결과가 나온 후 뉴욕시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 계획에 7억5000만 달러를 할당해 뉴욕시 전체 건물의 3분의 1과 초등학교 건물 절반 이상에 장애인들이 100%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접근성 탓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9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12억5000만 달러를 할당해 뉴욕시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에 장애인들의 완전한 시설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시설 뉴욕 장애 학생들 시설 접근성 초등학교 건물

2023-08-23

아시안아메리칸, 작아도 각종 인프라 가까운 집 선호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가까운 인프라보다는 넓은 집을 선호하는 반면, 아시안들은 크기가 작아도 인프라에 가까운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성인 5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인 57%는 ‘학교, 가게, 식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집 사이 간격이 넓고 크기가 큰 집 커뮤니티’를 선호하는 반면 42%는 ‘크기가 작아도 학교, 가게, 식당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선호도는 인종, 학력 수준, 연령, 공동체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 성인의 62%는 ‘크기가 작아도 인프라에 가까운 집’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도 크기가 크고 분산된 집 커뮤니티’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이는 분산된 커뮤니티를 더 선호한다고 답한 인종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백인 60%, 흑인 54%, 히스패닉 51%가 인프라가 멀어도 넓고 분산된 집을 선호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학사 학위가 없는 성인의 경우 학사 학위를 받은 성인보다 ‘크기가 크고 분산된 집 커뮤니티’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대학 경험이 없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의 61%, 학사 학위 소지자의 53%,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45%가 분산된 집 커뮤니티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에 따른 선호도 차이도 존재했다. 30세 이상 성인의 대부분은 크기가 넓고 분산된 집 커뮤니티를 선호하는 반면 30세 미만 성인은 반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분산된 집 커뮤니티에 대한 선호도는 50~64세(63%), 30~49세(61%), 65세 이상(55%), 18~29세(45%) 순이었다.     또 성인 대다수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비슷한 집 유형을 선호했다. 시골 지역 성인의 74%, 교외 지역에 사는 주민의 56%, 도시 지역에 사는 주민의 42%가 인프라와 멀어도 크고 분산된 집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아시안아메리칸 인프라 접근성 선호도 차이 각종 인프라

2023-08-03

강남 접근성 향상 가져올 GTX-A…수혜단지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관심

          최근 주택수요자들의 발길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지나는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및 주요 도심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의 판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GTX 노선 가운데 GTX-A 노선은 실제 공사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인근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얻고 있다.     현재 분당·과천 등 강남으로 30분 이내로 출퇴근 가능한 인기 주거지역의 경우 집값이 대부분 비싸 매입이 수월하지 않다. 하지만 GTX-A 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시처럼 집값이 합리적이고 강남까지 20~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관련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역 사이를 운행하게 된다. 이 노선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경유하는 것이 강점으로, 개통 시 운정역과 동탄역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강남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신도시는 주거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아 풍부한 주거수요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GTX-A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될 신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합리적 가격에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가 매수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와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가 화제다. 최근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 단지는 파주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 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아파트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얻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20분대에 강남 삼성역까지 도착 가능한 GTX-A 노선 '운정역(2024년 6월 개통 예정)'을 가까이 두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3호선 연장선 착공도 예정돼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강남 접근성 강화로 인해 운정신도시 아파트 값이 과천·성남 수준으로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장점인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며 GTX-A 노선 개통의 최대 수혜단지 중 한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546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분양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초대형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건립되는 만큼 파주 남부지역 랜드마크 단지로의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이 단지는 운정신도시 남쪽 인근에 계획돼 파주시를 비롯해 인근 고양시에 갖춰진 주거 인프라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실제 이마트 운정점 · 롯데백화점 · 킨텍스 ·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가까이 자리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탄탄한 교육 인프라도 눈여겨볼 점이다. 단지 인근으로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각급 학교가 풍부하게 포진해 있고 운정신도시에 학원가가 형성돼 자녀 교육 및 진학지도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공원인 '일산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 다양한 휴식 명소가 인근에 풍부하게 조성돼 있고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가까운 거리다. 친환경 녹지공간이 풍부해 도심 속 힐링 라이프가 예고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 단지를 주목하게 한다. 운정신도시에서 공급된 한 단지는 최근 1순위 청약에만 4만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45:1 이상을 기록했으며,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계약이 완료됐다. 지역 내 분양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도 급격히 줄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가 조합원 선착순 모집을 통한 공급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청약통장 접수를 통한 가점제 공급이 아닌 만큼,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30~40대 소비자들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으며 낮은 가점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전용 84㎡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의 조합원 가입도 가능해 주거지 이전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다.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도 이 단지의 경쟁력이다. 국내 1군 건설사들 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최다 실적을 보유한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총 수주액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를 보유 중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플랫폼 '서희GO집'을 론칭해 운영할 만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관계자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역량이 조화를 이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약적으로 향상될 강남 접근성에 주목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파주는 물론 강남과 강남 출퇴근 인구가 모여있는 성남·과천·하남시 등지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수혜단지 접근성 아파트 값 강남 접근성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2023-07-28

뉴욕 일원 공항 접근성 좋아진다

뉴욕 일원 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이하 항만청)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은 공항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 확대와 셔틀버스 신설 ▶에어트레인 교체 ▶주요 도로 확장 등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과디아공항은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추진했던 에어트레인 신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었으나 이를 버스 노선 확대로 보완하기로 했다.   항만청은 MTA와 협력해 2022년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아스토리아 전철역과 공항 사이를 오가는 Q70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셔틀버스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MTA는 Q70 버스 중 일부는 브루클린-퀸즈익스프레스웨이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청은 Q70 버스 노선이 확대되고 셔틀버스가 신설되면 현재 190만 명 수준인 1년 이용객 수가 3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뉴욕을 대표하는 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은 핵심 진입로인 밴 윅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를 현재 양방향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린다. 총 공사비는 1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데, 도로 확장과 함께 진입로와 출구, 중간에 있는 교량 보수 공사 등도 함께 진행된다.   항만청은 밴 윅 익스프레스웨이 확장 공사가 2025년 완공되면 큐가든과 공항 사이를 오가는 하루 17만 대의 차량 운행 시간이 평균 8~15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뉴왁공항은 지난 1996년 만들어진 에어트레인을 ‘21세기 열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항만청이 발주한 에어트레인 교체 사업은 현재 알스톰·도플메여·미쓰비시 아메리카 등이 공사 입찰에 참가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2026년(예정)에 뉴왁 등으로 연결되는 첨단 에어트레인이 개통되면 1년에 1000만 명 정도가 뉴저지트랜짓·앰트랙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접근성 공항 뉴욕 일원 공항 이용객들 케네디 공항

2023-07-12

[법 상식]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공익소송 대처법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위반일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므로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합의금이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빌딩과 비즈니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다.   2016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공익소송 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런 경우 실제 소송의 법적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인 정한 벌금 액수가 감액되고 소송을 일시 정지 및 공동 조사 또는 판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문제가 된 시설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기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CASp)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다. 이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생긴 제도인데,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건물주는 CASp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까지 건물 시설을 변경하면 안 된다.   둘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빌딩을 신축 또는 개축한 퍼밋이 있고, 검사에 통과되었으며 건물 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나 새로 지적된 위반 사항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소송이 제기된 후 60일 안에 위반사항을 수정했거나 수정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금 액수가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된다.   셋째, 장애인법을 위반한 비즈니스의 종업원이 25명 이하이고 고소장에 명시된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니면서 30일 안에 수정할 경우, 벌금 액수가 2000달러로 줄어든다.   넷째,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다반사로 제출하는 원고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되는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공익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는 콘퍼런스를 스케줄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콘퍼런스 15일 전까지 CASp의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위반사항이 수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피할 수 없다. CASp에게 검사를 받은 후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CASp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대처법 장애인 접근성

2023-06-18

강남 접근성 높아진다! GTX-A 노선 수혜 누리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총 1,546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이 운정역 인근에 조성된다.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와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가 그 주인공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아파트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의 발길이 수혜가 예고된 지역에 몰리고 있다. 노선 개통 시 서울 및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판도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GTX-A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공사 진척 속도 역시 가장 빨라 인근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재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연결되는 분당·과천 등 인기 주거지역은 집값 대부분이 비싸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GTX-A 노선 개통에 따라 파주시처럼 집값이 합리적이나 강남까지 20~30분대에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 빠른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 수집에 벌써부터 공을 들이는 이유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운정역~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역 사이를 오가는 GTX-A 노선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경유하게 된다. 따라서 노선 개통 시 운정역과 동탄역 인근 단지에 거주 중인 수요자들의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들 신도시에 풍부한 주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주거수요를 확보하기도 유리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GTX-A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될 신규 아파트들이 급부상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단지라는 평을 받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총 1,546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계획돼 있다.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들 사이에 최근 선호되고 있는 전용 59㎡~84㎡, 지하 3층~지상 25층의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강남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GTX-A 노선 '운정역(2024년 6월 개통 예정)'이 가깝다는 점이다. 게다가 2025년에는 3호선 연장선 착공이 예정돼 개통 시 강남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게 된다. 이처럼 강남 접근성이 강화됨에 따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가격이 과천·성남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당 사업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장점인 합리적 가격이 책정된 만큼 GTX-A 노선 개통의 최대 수혜단지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지가 파주시는 물론 인접한 고양시 주거 인프라까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운정신도시 남쪽 인근에 계획된 것도 경쟁력이다. 단지 가까이 이마트 운정점 · 롯데백화점 · 킨텍스 ·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갖춰져 생활의 편리함이 예고된다.     교육 여건도 탄탄하다.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다양한 학교가 단지 인근에 밀집돼 있고 운정신도시 내 학원가도 이용이 편리해 자녀교육이나 진학지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주변으로 지역 휴식 명소가 풍부하게 자리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공원인 '일산호수공원'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이 가까운 거리다. 인근에는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다양해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기대하게 한다.     다양한 장점을 합리적인 조건에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을 주목하게 한다. 청약통장 접수를 통한 가점제 공급이 아니라 조합원 선착순 모집을 통한 공급 방식으로 진행돼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 등 30~40대 소비자들의 경우 낮은 가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용 84㎡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것도 특징으로, 주거지 이전에 대한 고민도 적다.     최근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이 국내 1군 건설사들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야에서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신뢰성도 높이 평가된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총 수주액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플랫폼 '서희GO집'을 론칭해 운영할 정도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 같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으로 이끈 사업이 상당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관계자는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췄으며,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역량이 어우러져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약적으로 강화될 강남 접근성에 주목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파주를 비롯해 강남과 강남 출퇴근 인구가 모여있는 성남·과천·하남시 등지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접근성 운정역 강남 접근성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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