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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H1B 비자 신청 시 비용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에 관련된 대부분의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등록 수수료 ($215), I-129 이민국 수수료 ($780 또는 $460), ACWIA 수수료 ($750 또는 $1,500), 사기 방지 수수료 ($500) 등을 부담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 청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일부 추가적인 비용 (예: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은 신청인 또는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문=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첫 번째로 고용주가 노동 조건 인증서 (LCA)를 신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초에 제출하며, 이때 H1B 비자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혹은 미국 밖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신청의 경우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H1B 비자 신청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정확한 절차와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자 신청이 승인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H1B 비자 신청자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전문 직종에 대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인 교육 기관에서 관련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 직무는 반드시 전문성과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신청 절차 이민국 수수료 최경규 변호사

2025-03-05

뱅크오브호프, 테리토리얼 뱅콥과 합병

미국 최대 한인 은행인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와이주 최대 지역은행인 테리토리얼뱅콥(Territorial Bancorp)의 전략적 합병이 성사 단계에 돌입했다. 뱅크오브호프와 테리토리얼뱅콥은 3일 양 사의 합병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특별한 변경 상황이 없는 한 4월 초에 모든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 사가 합병하면 뱅크오브호프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 총 46개 지점, 그리고 테리토리얼뱅콥이 하와이주에 2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최대 아시아계 은행 중 하나로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호프의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 170억5000만 달러, 그리고 테리토리얼 뱅콥은 1923년에 설립돼 하와이주 최대의 지역 은행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케빈 김 행장은 “감독국 승인을 받아 기쁘고, 합병을 통해 미국 내의 가장 선도적 아시아계 은행으로 더욱 발전하겠다”며 “저축과 모기지,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과 커뮤니티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회사가 합병을 마무리하면 현재 하와이 테리토리얼뱅콥 산하 지점들은 뱅크오브호프 산하의 한 부서로 ‘테리토리얼세이빙스(Territorial Savings)’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종원 기자테리토리얼 합병 합병 절차 전략적 합병 사의 합병

2025-03-03

제 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법적 분쟁 발생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가 선거 전부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정강민 예비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이하 선관위)의 선거 절차, 편향성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자 선관위는 26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강민 예비후보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TRO) 및 예비 금지 명령 발부, 현 선관위의 자격 박탈, 후보 등록 마감일 연기, 선관위 해체 및 새 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은 선관위가 26일 중앙일보에 보내온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다. ▶선거 절차의 정당성: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한인회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식 구성됐으며 한인회 정관 제34조에 근거해 선거 일정을 공정하게 설정했다. 모든 절차는 정관이 정한 일정(선거일 45일 전부터 활동 시작)을 따랐다. ▶후보 자격 논란: 허재은 예비후보가 한인회 임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 하지만 정관 제37조에 따르면 후보 등록일(2025년 2월 28일) 이후 직무 정지가 요구될 뿐, 후보자 등록 전 사퇴 의무는 없다. ▶위원장의 편향성 주장: 장기남 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정강민)를 “나이가 많아 회장직을 맡기에 부적절 하고 차기 회장은 50~60대여야 한다”고 발언했고 상대 후보(허재은)와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장 위원장은 단순히 "젊은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선관위의 권한 범위: 선거 일정 및 절차는 한인회 정관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며, 선관위가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일정은 정관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서약서 문제: 원고 측은 서약서의 "Oath(맹세)"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의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선거 결과 포함)을 따르겠다는 서약(Pledge)"이다. 선관위는 서약서 내용을 두 차례 조정하며 협의해왔으나, 최종 협의(2월 26일 예정) 하루 전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확대했다. 선관위는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서약서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사용된 문서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Luke Shin한인회장 시카고 정강민 예비후보측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절차

2025-02-26

"한미메디컬그룹 · 서울메디칼그룹 한 식구 된다"

서울메디칼그룹(SMG)을 인수했던 투자 사모펀드 어센드 파트너스(이하 어센드)가 또 다른 한인 의료 그룹 한미메디컬그룹(KAMG)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가주 당국(OHCA)에 지난해 11월 20일 제출된 중요 변경 거래통지서(MCN)에 따르면, 어센드는 SMG를 소유하고 있는 스완프랙티스홀딩스(이하 스완)를 통해 KAMG 매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스완은 어센드 공동 설립자인 리처드 박 박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M&A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어센드가 SMG에 이어 KAMG를 모두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 거래 가치가 2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가주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어센드가 KAMG 인수 후 SMG와 통합 하나의 메디컬 그룹으로 통합할 지 개별 운영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KAMG 한 관계자는 “현재 에스크로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이사 역시 “현재 인수 협상 내용이 많이 정리됐지만, 일부 이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협상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센드 측은 “SMG 인수 당시처럼 모든 일이 다 끝난 뒤 공식 발표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인수 절차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리처드 박 어센드 공동 대표가 KAMG 인수 목적으로 세운 킹프랙티스홀딩스가 KAMG를 매입하고 이후 SMG를 소유한 스완이 다시 킹프랙티스홀딩스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일부 KAMG 이용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큰 변경이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제출한 MNC에서는 KAMG의 환자는 2만 명이며 합병 이후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김형재 기자한미메디컬그룹 매각 한미메디컬그룹 매각 인수 추진 인수 절차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2-25

하원 공화, ‘10년간 4조5000억불 감세 포함’ 예산안 추진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법적 상한선이며 이 선을 넘게 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000억 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단순 과반만 있으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하원에 동일한 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경우는 예산과 감세를 별도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국경, 보안, 에너지 등의 분야를 먼저 예산안에 담아 같이 처리하고 이후에 감세 문제를 논의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내달 시한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에서 감세 문제를 제외할 경우 추후 감세안 처리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에너지 및 상무위 관련 분야에서 최소 8800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폭 삭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중도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하원 의석은 전체 435석(2석 공석) 중 공화당이 218석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김은별 기자공화 하원 공화당 예산안 하원 공화당 예산조정 절차

2025-02-12

5월 7일부터 '리얼ID' 시행…DMV에서 발급

연방 정부 차원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ID(REAL ID)’가 법안 통과 20년 만에 시행된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5월 7일부터 리얼아이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등 50개주 주민은 주정부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리얼ID가 있어야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리얼ID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만으로는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 기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를 들어갈 때는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을 사용해야 한다.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차량등록국(DMV) 등 50개 주는 연방정부가 인증한 새 운전면허증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TSA는 리얼ID 전면 시행을 앞두고 웹사이트(TSA.gov/real-id)를 통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TSA청장은 “연방 의회는 9·11 테러 이후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 리얼ID법을 만들었다”면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기능을 겸한 리얼ID 발급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 DMV는 지난 6일 현재 1850만 명에게 리얼ID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리얼ID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휴대폰 고지서 등에서 선택)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이 필요하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 리얼ID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MV 유튜브(www.youtube.com/watch?v=ILbrTbz3uL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리얼id 시행 운전면허증 발급 전면 시행 발급 절차

2025-01-16

KAIFPA “보상 청구 빨리 서둘러야 처리 기간 단축”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회장 써니 권)가 LA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산불 피해와 관련된 보험 정보를 전달했다. 15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한 KAIFPA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리키 최 부회장과 마크 정 부회장이 각각 산불 피해에 대한 향후 보험 전망과 보험 가입 유형별 청구 절차를 설명했다. ▶산불 피해 향후 보험 전망 향후 보험 전망은 일반 보험과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 본지에서 다룬 내용〈1월 14일 자 중앙경제 3면〉과 일치했다. 최 부회장은 “조사에 따르면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피해 규모만 58억 달러를 넘어선다”며, “이 같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나면 보험사들의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고 산불 위험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보험료가 최소 30% 이상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지난 7일 가주보험국(DOI)이 향후 1년간 산불 위험 지역 주택보험 해지 및 갱신 거부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을 언급했고 “보험사들은 해지나 갱신 거부를 하기 90일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만약 모라토리엄 선언 90일 전인 10월 9일 이후에 해지나 갱신 거부를 당했다면 이런 결정에 대해 보험사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청구 절차 마크 정 부회장은 보험 청구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사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DOI에서도 손해 사정인 부족 문제를 인정하며 인력 수급에 나서는 등 이미 보험 처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처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DOI에서 배포한 산불 관련 공지사항을 인용해 “주택 전소로 인해 개인 소장품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물품을 하나하나 정확히 적지 않고도 의류, 신발 등으로 크게 분류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피해로 대피한 경우 ‘부분 청구’를 즉시 진행하면 추가생활비(ALE)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DOI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된 경우 긴급 지원의 목적으로 4개월 치 주거비와 개인 소장품 보험가액의 1/3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정 부회장은 “보험사들은 모든 청구에 필요한 서류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보험사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면 보상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민들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전했다. KAIFPA 측은 웹사이트(kaifpa.org)를 통해 보험 청구 정보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금 활동과 자원봉사를 통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 조원희 기자청구 단축 보험 청구 향후 보험료 청구 절차

2025-01-15

주택보험 청구 숙지 사항들…산불 피해 보상까지 ‘시간과의 싸움’

남가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보험, 가주페어플랜, 무보험 등 상황별로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일반 보험 일반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산불 피해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특히 산불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보험 청구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는 손해 사정인 고용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손해사정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지나친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절대 이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에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지만 10~20%가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30%가 넘는 비율은 '불합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했다. ▶가주페어플랜 가주페어플랜은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이다. 최근 일반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많은 가입자가 가주페어플랜이 충분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가주페어플랜은 먼저 유보금을 사용해 보상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빅토리아 로치 가주페어플랜 회장은 유보금이 3억8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보금이 소진되면 재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한다. 리키 최 가주 보험협회 부회장은 “재보험사에 청구할 금액이 23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보험 자금도 부족할 경우, 가주 내 모든 보험사에 시장 점유율에 따라 자금 분담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1994년 노스리지 대지진 당시에도 적용된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구조 덕분에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가주페어플랜에 보상을 받을 때는 주택의 경우 300만 달러,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00만 달러의 보상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무보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비영리단체나 연방재난청(FEMA)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활용해야 한다. FEMA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며, 비영리단체들도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지원금에 관심을 두고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보험이나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라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피해자의 청구가 몰리는 만큼,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 부회장은 “보험 가입자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결국에는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주택보험 시간 주택보험 청구 보험 가입자들 청구 절차

2025-01-13

상속된 빚 정리 끝난 줄 알았는데..어떻게 하죠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B는 20년 전 미국에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상속 처리 과정에서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는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무사히 처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미 한정승인이 끝난 상황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미국에 거주 중이라 직접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답=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한정승인 이후 발견된 추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3.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에 따라 기존 채권자 정보와 배당 내역을 재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4. 채무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 변경된 채권자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최신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구체적인 채무 청산 방법으로는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법원)을 활용할 수 있다. 6.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원격으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주는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 문= 한정승인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려면 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까? ▶ 답= 한정승인 이후 발견된 추가 재산은 기존 절차와는 별도의 과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 및 채무 조회, 평가, 채권자 정보 확인, 채권자 배당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하고, 한정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보기를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상속 절차 한국 상속

2025-01-10

올해 기업들 줄줄이 파산보호 신청

올해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가 이어졌지만, 소비재 업종 등에서는 유명 기업이 다수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CNBC 방송은 22일 재취업 컨설팅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를 인용해 올해 적어도 19개 기업에서 파산 때문에 1만4000명을 감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1∼11월 문을 닫은 점포 수가 7100여곳으로 작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는 리서치업체 코어사이트 자료도 있다. 소매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2022년 가구·전자제품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는데,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재량적 지출을 줄이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따라잡지 못해 문을 닫은 기업도 있다. 최대 파티용품 소매업체인 파티시티는 지난 21일 최근 2년 사이 2번째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티시티는 아마존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고전해왔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감소도 악재로 작용했다. 파티시티의 부채는 8억 달러에 이른다. 파티시티는 직원들에게 내년 2월 말 점포 약 700곳의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통지한 상태다. 수납 및 정리 용품 전문 소매업체인 컨테이너 스토어(The Container Store)도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인해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34개 주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산보호 절차를 통해 재무 구조를 재조정하고 재정적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체는 매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한때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였던 TGI 프라이데이스(TGIF)가 경영난으로 법인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치폴레 등 건강식을 내세운 경쟁업체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고물가와 음식 배달 서비스 발달로 집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바닷가재·새우 등 메뉴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며 세계 최대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성장했던 레드랍스터도 지난 5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음식 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후퇴했다.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항공은 재무구조 약화와 경쟁 격화 속에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스피릿항공은 올해 초 제트블루와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경쟁 저해를 우려한 법무부의 제동으로 불발됐고, 이후 매출 감소 속에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했지만 파산보호 신청을 피하지 못했다.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대명사였던 타파웨어는 지난 9월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타파웨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으나, 이후 다시 밀폐용기 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밖에 할인 소매업체 빅롯츠, 주류업체 스톨리 등도 올해 파산보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훈식 기자. [연합뉴스] 파산보호 신청 파산보호 절차 다수 파산보호 리서치업체 코어사이트

2024-12-23

프랜차이즈 법률 세미나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KFA)가 공동주관하는 프랜차이즈 법률 세미나가 지난 5일 열렸다. 부에나파크 힐튼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80여 명이 참가했다. 피터 손 CPA와 이요한 변호사를 비롯한 강사진이 2025년에 변경되는 회계 및 세법, 미국 상표 등록 절차, 프랜차이즈 등록 및 운영 시 유의 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 [KFA 제공] 프랜차이즈 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회 절차 프랜차이즈

2024-12-08

"한인회장 절차대로 뽑아야"…OC 한인회 전직 회장 9명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전직 회장들이 OC한인회 차기 회장을 선거 없이 추대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므로 이를 바로잡고 절차에 맞게 회장을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노명수, 안영대, 존 안, 오득재, 김종대 전 회장은 지난 3일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OC한인회 전직 회장 모임을 갖고 한인회 비상사태 수습위원회(위원장 대행 타이거 양, 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조봉남 현 28대 회장을 차기 29대 회장으로 추대한 것은 한인회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박진방 전 회장은 전화로 회의에 참가했으며, 김태수, 웬디 유, 정재준 전 회장은 카톡으로 위임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회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토의, 결의된 내용을 요약해 보도자료를 냈다. 결의 내용은 ▶29대 한인회장 추대는 한인회 정관 1장 12조, 4장 24조 위배되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OC 동포에게 선포한다 ▶OC한인회의 불법적인 회장 선출은 한인사회의 신뢰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법적 절차에 맞는 정당한 선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대위는 자동 해체돼야 하며 조봉남 회장은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부로 물러나야 한다 등이다. 전직 회장들은 이날 모임을 계기로 전직 한인회장들의 모임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모임의 명칭은 오한회다. 오한회 측은 “회장은 안영대, 총무는 오득재 전 회장이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오한회는 오는 12일(목) 정오에 다음 모임을 열 예정이다. 오한회의 결의 사항은 지난달 22일 OC한인단체장과 관계자 등 21명의 모임(가칭 OC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하 한추위)에서 결의된 내용과 같다. 〈본지 11월 27일자 A-13면〉 관련기사 "한인회 차기회장 추대는 비대위 월권" 한추위는 한인회에 조 회장의 연말 퇴임과 비대위 자동 해산을 요구하고 이달 5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 회장 퇴진 요구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상환 기자한인회장 절차 전직 한인회장들 한인회장 추대 오한회의 결의

2024-12-05

[부동산 이야기] 첫 주택 장만 절차 2

한두달 전에 비해 매물은 다소 늘어나고 있어 집을 구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이자가 5%대인 것을 감안하면 집을 구매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오퍼부터 컨틴전시 리무브가 되기까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퍼 작성 및 발송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했다면 오퍼를 셀러에게 보냅니다. 오퍼는 일종의 계약서 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셀러가 오퍼를 수락하면 본격적으로 계약 협상이 시작됩니다.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하여 카운터 오퍼를 통해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오픈 오퍼가 수락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합니다. 에스크로란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해주는 제삼자 중개 회사를 의미합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주택 구입 가격의 약 3~5% 정도를 계약금으로 보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금을 선입금하는 것을 EMD라고 합니다. 모든 송금은 바이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와이어 트랜스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오픈 후 3일 안에 계약금을 송금(deposit) 하지 않으면 에스크로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에스크로 캔슬에 대한 기간이나 규정은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클로징 될 때가지의 기간은 보통 30~4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홈 인스펙션 바이어는 셀러가 보내온 디스클로저 내용을 포함해서 홈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에 더 있을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인데요. 인스펙션은 대략 15일 이내 정도 소요되며 바이어도 직접 참관할 수 있습니다.셀러 디스크로저에는 셀러만 알고 있던 집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조 주택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터마이트 인스펙션입니다. 인스펙션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셀러에게 수리나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셀러와 협상해야 하며 보통 셀러가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합니다. ▶주택 감정 어프레이절은 은행에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융자 승인 전에 이루어지며 주택 구입 가격에 비해 감정 가격이 너무 낮게 측정되면 에스크로 캔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컨틴전시 리무브 컨틴전시란 에스크로 오픈 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셀러와 바이어가 각각 컨틴전시를 걸 수 있으며 보통 바이어의 컨틴전시 조건이 더 많습니다. 컨틴전시 리무브는 바이어가 100% 집 구입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컨틴전시 리무브 이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 바이어의 책임(금전적 손실 포함)이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매매 철차와 서류가 복잡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리얼터들도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문의: (714)909-4433 애니 윤 / 콜드웰 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 절차 에스크로 오픈 에스크로 캔슬 주택 구입

2024-10-30

“가입 절차 간소화로 차세대 늘릴 것”…LA상의 정동완 회장 제안

LA한인상공회의소(이하 LA상의)가 8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10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여성분과 모임, 구글 AI 솔루션에 대한 세미나, 회장단 활동 사항 등의 사업결과 보고와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골프 토너먼트, LA시장 간담회, 연말 파티 등의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지난 달 의결을 통과한 5명의 신임 이사가 선서를 했고 3명의 신임이사가 의결을 통과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동완 회장은 “이사 수를 200명까지 늘리려고 영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젊은 상공인들은 여러 이유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젊은 상공인들이 기존 이사 심의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LA상의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위원회 신설 취지라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절차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 신설과 이사 수를 증원하는 게 현재 정관에 부합하는 지를 이사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회장단은 이후 좀 더 세심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원회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사진=조원희 기자간소화 차세대 la상의 정동완 정동완 회장 가입 절차

2024-10-09

[부동산 이야기] 첫 주택 장만 절차

2024년이 어느덧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규정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9월에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오렌지카운티의 집값은 여전히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최근 바뀐 커미션 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구입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및 주택 형태 결정하기 먼저 주택 구입을 고려할 때,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거리를, 자녀가 있다면 학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우자와 가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택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싱글하우스, 아파트, 콘도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존재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활 스타일에 맞는 주택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선정하기 한국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듯, 미국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지역에 경험이 풍부한 리얼터를 선택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의 경우, 에이전트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예산 범위 확인하기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는 모기지론을 이용합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현시점에서는 모기지 계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기지 대출의 승인 여부는 다운페이먼트, 소득, 그리고 신용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이 요소들을 점검하고 모기지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집 구입 1년 전에는 자동차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융자 승인받기 (Pre-approval) 사전 융자 승인(Pre-approval)은 모기지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승인 금액이 실제 대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융자 승인을 받지 않고 집부터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전 융자 승인이 없으면 오퍼를 넣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찾기 전에 사전 융자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 찾기 및 에이전트 계약 사전 융자 승인을 받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주택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부동산 법에 따르면, 바이어는 집을 보기 전에 바이어 에이전트와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에 서명해야만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하우스에 참석할 경우에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서류에 에이전트 도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 (714)909-4433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 절차 주택 구입 부동산 에이전트 주택 형태

2024-09-18

[택스클리닉] IRS 압류 직전 통지서

Q) 국세청(IRS)으로부터 압류 관련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 실제 압류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IRS 압류 직전 통지서라고 할 수 있는 Letter 11 또는 CP90는 IRS가 압류를 시작하기 전 최종 단계에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과부화된 IRS는 의회의 결정으로 자동으로 보내졌던 징수 통지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말, IRS는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낼 것을 예고했고 2024년 1월부터는 새로운 특별 알림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는 IRS가 대량으로 압류 의도와 청문회 권리에 대한 최종 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로서 저는 IRS의 대대적인 징수 집행 활동이 몰려올 파도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이 중요한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과 수입원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황을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tter 11 통지서는 IRS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즉각적인 계획 (Final Notices of Intent to Levy)을 밝히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이 편지가 IRS에게 추가 대기 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압류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통지서에 대해 IRS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이나 압류 절차를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임금 차압, 은행 계좌 압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무시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면 IRS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는 집행 정지 절차 청구 양식인 Form 12153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 양식은 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 항소가 세무법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항소를 선택하든,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체납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 등 가능한 해결 옵션 자격을 알아보고, 기한 내에 조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납세자의 상황은 독특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징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각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압류 통지 징수 통지서 압류 절차 압류 의도

2024-09-15

[취재일기] 인종차별, 스스로 씌운 굴레

“인종차별이라 몰아가는 건 이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만 편들어주는 꼴입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든 겪을 수 있는 공공안전 문젭니다. 이 논리로 모든 세력을 모아야 해요.” “이 문제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갈 겁니다. 포트리 한인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한인 시장 하나가 안 나와요. 이번 일을 한인 영향력 확장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수많은 말의 진원지가 된 인물은, 도와달라 신고한 가족의 요청에 응한 한 경관의 총격에 결국 숨을 거둔 한 조울증 환자다. 이들이 요구하는 의제 중 하나도 정신질환자 1차 대응 프로토콜의 적절성을 검토해달란 것이다. 지역 정치인 및 타민족 비영리단체 대표들은 이미 조치는 있으니,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있는 교육 시스템을 지키도록 경관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는 게 급선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사건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다는 일부 한인의 목소리는 여러 의문이 들게 한다. 유족 변호인 측 관계자는 유족이 이 사건을 알리길 바라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기자에게 귀띔했지만, 유족은 어쨌든 사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현장마다 등장하고 있다. 2차 랠리서 진입한 포트리타운홀 미팅에선 유족 측 변호인이 모친을 일으켜 세웠지만, 누구도 따라 일어나지 않았다며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을 위한 전략인가. 포트리경찰서가 절차대로 하겠다고 답하는 게 답답하다며, 한인의 심정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가해 경관으로 지목된 토니 피켄슨 주니어를 포트리경찰서에서 퇴출시켜달라는 공허한 요구도 이어진다. “이제 곧 선거철이니 사건 이야기를 더 하도록 만들 겁니다.” 한 취재원이 이 같이 말했다. 한인 밀집지역의 장점을 살려 정치인을 불러모아 펀딩 조건으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도록 만들겠다는 각오가 뒤이었다. 사건 초기, 진상 파악 없이 규탄 성명을 내고 사진 한 번 찍으려는 뉴저지 일대 인사들이 줄을 섰다. 뭐라도 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좁은 동네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간 사람은 말이 없고, 오직 주관만 남은 현장에서 남은 이들만 떠든다. 그 속에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기반으로 한인사회의 다음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유족 의도와는 다른 의미의 ‘넥스트 레벨’이 필요하다 말하는 이들의 얼굴만 여기저기 떠돈다. 강민혜 / 취재팀 기자취재일기 인종차별 굴레 한인 커뮤니티 한인 밀집지역 포트리경찰서가 절차

2024-09-10

불체자에 첫 집 지원 최종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논란 커질듯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표결을 통해 AB1840을 최종 통과(찬성 45명·반대 15명)시켰다. 이 법안은 가주의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불법 체류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톰 래키가주하원의원(공화·팜데일)은 “그동안 살면서 모든 규칙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 법이 위험한 것은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케이트 산체스 가주하원의원(공화·랜초샌타마가리타) 역시 “이 법안은 앞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고 반발했다. 반면, 이 법안은 민주당 진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불라가주하원의원(민주)은 ”가주를 비롯한 미국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잭 브라이언 가주하원의원(민주·LA) 역시 ”한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아이티, 나이지리아 이민자 등이 이 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주지사 주지사 서명 주지사 사무실 서명 절차

2024-08-29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 지가 궁금합니다. ▶답=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전략입니다. 개인 명의가 아닌 LLC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LLC 지분을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 (Living Revocable Trust)에 포함시키는 것의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통해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LLC는 개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자자를 부채와 법적 판결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테넌트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테넌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집주인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송의 여파가 개인 자산에까지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면, 법적 책임은 LLC의 자산에 한정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소유한 다른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구조를 제공합니다. 반면, 생전 취소 가능 신탁(Living Revocable Trust)은 상속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트러스트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양도인은 생전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인(Probate) 절차는 고인의 유산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분배하는 과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신속하게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검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유산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결합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제공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LLC를 통해 소유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동시에 LLC 지분을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포함시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생전에는 자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후에는 검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전략은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는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속인들에게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상속 계획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통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생전 취소 상속 절차 상속 계획

2024-08-20

LA올림픽<2028년>에 밀려난 '거북선'…한인들 반발

지난달 2일 LA시가 시청 내 전시해온 거북선 모형을 컨벤션 센터로 이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한인들이 해당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해당 모형은 자매도시인 부산광역시가 지난 1982년 선물해 42년간 시청 안에 전시됐다. LA시는 거북선 모형과 함께 일본, 멕시코 자매도시 전시물을 모두 컨벤션 센터 공간으로 이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본지 7월 29일 A-3면〉 관련기사 LA시청 내 거북선 42년 만에 이전 LA시 조치에 반발하며 조직된 ‘거북선철거원상복구추진위원회’(위원장 스캇 서)는 7일 거북선 모형 이전 결정을 내린 캐런 배스 LA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모형 이전을 두고 “한인 커뮤니티를 무시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모형을 기증한 자매도시 부산과의 외교 및 우정 관계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LA시 측에 거북선 모형을 기존 자리에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LA시는 지난 1967년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982년 거북선 모형을 선물 받아 시청 건물 내 전시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2일 LA시의회가 2028년 LA 올림픽 홍보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자매도시 전시물들을 컨벤션 센터로 옮기는 동의안을 채택하고 50만 달러의 비용을 승인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1984년 LA 올림픽 때도 홍보를 위해 거북선 모형을 이전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LA시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올림픽 홍보 공간 마련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십년 동안 전시된 자매도시 기증품의 복원 작업과 넓은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LA시장실 공보 보좌관은 “기증품들을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컨벤션 센터라는 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거북선 모형을 비롯한 기증품을 보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LA시 측은 재전시 일정이 확정되면 커뮤니티와 연계해 축하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A시가 거북선 모형 이전과 관련해 LA 총영사관과 부산광역시에 양해를 구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LA시 측은 지난달 2일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된 이후 내용을 총영사관에 안내했으며 부산과도 관련 계획에 대해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기증품 이전 동의안이 LA시의회를 통과한 지 4주가 지난 7월 말에서야 이전 양해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 주말 LA시장실로부터 거북선 이전에 대한 양해를 전화 연락으로 받았으며 이후 부산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 윤통환 주무관도 "7월 마지막주에 이전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전시물을 옮긴 후에 해당 내용을 영사관에 알렸다면 자매도시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김경준 기자자매도시 la시 자매도시 패싱 la시 절차 la시청 3층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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