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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하세월’과 ‘허세월’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하세월’.   위 예문은 신문 기사의 제목 등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어떤 사건·사고 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른 채 세월만 흐르고 있을 때,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에 주로 이런 제목을 단다.   이처럼 어떤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막연하기만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하세월’이다. 그런데 ‘하세월’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하세월’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부지하세월’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한을 알 수 없음’을 이르는 한자 성어다. 사람들의 입말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구조상 서술하는 부분인 ‘부지(不知)’를 빼면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인지 ‘하세월’만으로는 표준어가 되지 못했다.   “지난 2년간 허세월만 보냈다”에서와 같이 ‘헛되이 보내는 시간’을 나타낼 때 ‘허세월’이란 단어를 쓰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허세월’도 사전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하는 일 없이 세월만 헛되이 보내는 걸 일컬어 ‘허송세월(虛送歲月)’이라 하는데, 이를 줄여 ‘허세월’로 쓰는 듯하다. 비슷한 표현으로 ‘허도세월(虛度歲月)’도 있지만, 너무 길고 어렵다면 ‘헛세월’이라고 써도 된다. ‘헛세월’은 보람 없이 지내 온 세월을 의미하는 단어다.   ‘하세월’과 ‘허세월’ 모두 언중(言衆)의 사용이 많아지면 표준어로 등재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므로 공적인 문서 등에서 마구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우리말 바루기 신문 기사 제도적 장치

2025-03-10

간단한 장치 달면 기관총 변신

메릴랜드 검찰이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총기 제조업체인 글록(Gloc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당국은 글록이 제조한 권총에 ‘오토 시어즈(auto sears)’ 혹은  ‘글록 스위치(Glock switch)’로 불리는 간단한 장치를 부착하면 1분에 120발의 탄환이 발사될 수 있는 기관총으로 변경돼 수많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록은 1934년 이후 이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구조변경을 막을 수 있도록 고안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기관총으로 개조된 블록 총기는 심지어 대형 총기난사사건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메릴랜드는 작년 총기산업적용법률을 통과시키고 총기제조사에게 총기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메릴랜드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시카고, 미네소타, 뉴저지 등에서도 최근 유사 소송이 제기됐다.     메릴랜드 검찰은 글록이 권총을 불법 기관총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에 글록에 대해 이같은 권총 판매를 중지시킬 것과 거액의 배상 판결을 요구했다.   블록은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조지아 스미르나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블록 측은 “우리는 총을 만들 뿐, 글록 스위치는 만들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방지장치를 만들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20달러 안팎의 비용으로 글록 스위치를 구매하거나 3D 프린터로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볼티모어 경찰국은 2023년 한해 동안 범죄에 사용된 불법 개조 글록 기관총 50여정을 압류했다.   워싱턴DC에서는 이 총기 압류건수가 2021년 66건에서 2024년 2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기관총 장치 기관총 변신 불법 기관총 기관총 50여정

2025-03-09

MTA, 무임승차 방지 위한 새로운 슬리브 장치 설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무임승차 방지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개찰구 위에 반달 모양의 슬리브(sleeve) 장치를 설치해, 개찰구 위를 뛰어 넘어가는 방식의 무임승차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MTA는 4·5·6번 전철이 운행되는 맨해튼 브루클린브리지-시청역 플랫폼에 이 장치를 설치해 2주 동안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MTA는 지난달 일부 전철역에 개찰구 양쪽에 상단이 뾰족한 모양의 금속 난간을 설치하기도 했다. 개찰구 양쪽에 손을 짚고 뛰어 넘어가는 방식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역에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비무장 경비원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처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MTA는 “언제 모든 역에 새로운 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MTA에 따르면 전철 시스템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연간 약 2억8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무임승차 방지 장치에 대해 매일 전철을 이용하는 한인 이 모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저 정도로는 무임승차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무임승차 슬리브 슬리브 장치 무임승차 방지 개찰구 양쪽

2025-02-13

한인 남성, 스토킹 혐의로 기소…여성 차에 위치추적기 3개 부착

법원의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피해 여성의 차에 위치추적 장치까지 부착한 한인 남성이 기소됐다.   지난 14일 아이오와주 지역 매체 더페리뉴스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댈러스 카운티 워키에 거주하는 김모(53.사진) 씨가 기술 장치를 이용한 스토킹 및 접근 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댈러스 카운티 당국은 김씨가 접근 금지명령을 3회 위반해 체포영장을 지난 10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1월부터 위치추적장치(GPS 트래커) 3개를 피해 여성의 차량에 설치했다. 소장은 김씨가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피해 여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려 했다고 명시했다.   김씨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한, 김씨는 3회에 걸친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 2024년 4월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접근 금지명령을 또다시 위반해, 지난 14일 다시 체포됐다. 결국 아이오와주 교정 당국은 김씨의 2년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그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다며 법원에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김씨는 현재 댈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보석금은 1만 달러로 책정됐다. 인정신문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위치추적 스토킹 스토킹 혐의 한인 남성 위치추적 장치

2025-01-15

배달앱이 배달원 안전 책임져야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이 뉴욕시 딜리버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플랫폼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및 노동자와 식당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003·00715·0737·0738·0762·0859·0972)들이 논의중이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음식 배달 서비스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빨리 배달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 탓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해묵은 문제인 불법 모페드(moped, 소형 엔진을 장착한 이동수단)로 인한 화재 방지나 처우 개선도 논의됐다.   조례안에는 뉴욕시 추산 배달원 6만5000명 중 절반 가량이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등 배달에 쓰이는 모든 형태의 모터 기반 이·삼륜 이동 수단(electric food delivery bicycle)에 대해 플랫폼사가 안전을 점검하거나 정품 모페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용은 플랫폼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사들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규칙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해, 교통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태료를 플랫폼사가 내게 하자는 내용도 있다.   뉴욕시립대(CUNY)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배달 노동자중 20%는 근무중 부상을 입었으며, 원인은 신속한 배달을 장려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탓이었다.   이같은 사고를 막는 방지책으로 ▶노동자가 플랫폼 회사에 신호 위반 혹은 과속 등의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 범법 행위 발생 사실을 알리는 방안 ▶정품 여부 알림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린 슐먼(민주·29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노동자들은 빠를 수록 인센티브를 얻는다”며 “여러 건의 배달을 빨리 하려 과속,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는 물론 자신도 위험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상승 후 숨겨진 팁 버튼을 복구해 10%의 옵션 등을 주문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본지 4월 3일자 A-3면〉     또 조례안에는 투명성을 위해 노동자의 ▶배달 출장 내역 ▶통화 시간 ▶팁 등을 공유하고, 상세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식당의 수수료 비율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그럽허브는 “여러 법안에 대해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도어대시는 “팁 관련 조례안이 추진될 경우 노동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배달원 안전 안전 문제 기준 노동자중 안전 장치

2024-06-23

[손영아의 열려라 클래식] 무대와 객석 소통이 될 때 감동

보통 한인 연주자의 무대를 찾아가면 객석 역시 한인들로 차기 마련이다. 그런데 아직도 프로그램 보다는 연주자의 인지도에 의존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 얘기했듯이 매스컴에 화제 인물로 떠오르면 음악을 알든 모르든 유명한 사람 구경하러 오는데, 마치 얼마나 잘하나 확인하러 오는 듯한 사람들은 많지만, 팬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     그래서인지 한국 내 공연 문화가 활발한 데 비해 일명 주류 연주회의 객석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새해 벽두부터 비올리니스트 용재 오닐이 수석 주자로 있던 권위있는 연주기획단체인 ‘카메라타 퍼시피카(Camerata Pacifica)’ 정기 연주회에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이 협연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갔다. 이 무대에 김유은이 서게 된 것은 팬이자 같은 한인으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d 단조는 유명해서 오히려 부담갈 수 있는 곡이지만, 이미 한인보다 주류 사회 팬을 더 많이 확보한 연주자답게 김유은은 진지한 해석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연주를 들려주었다.     이번 연주는 음악감독인 아드리안 스펜서가 그녀의 연주회에 몰래 가서 무대를 직접 확인한 후 초청하여 성사되었다고 한다. 스펜서 감독은 바흐 카메라타(Bach Camerata)에서 1994년 카메라타 퍼시피카(Camerata Pacifica)로, 무척 동료애가 느껴지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위한 탐구적 무대를 많이 선보이고 있다.     그는 음악가의 개성은 청중의 개성과 일치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편견을 깨는 무대를 선보이는 데 앞장 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꾸며진 대표적 무대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연주자를 만날 수 있었다.     퍼쿠셔니스트이자 마림바 연주자인 정지혜는 유니크한 퍼포먼스에 이어 생소하지만, 충격적일 만큼 뛰어난 연기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를 위해 무대 설치도 보통의 클래식 연주회와 다르게 꾸며져 퍼포먼스를 보기 전까진 모두 그 이유에 대해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긴 역사에 비해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독주곡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마림바의 연주는 그렇게 무대 장치부터 특이하고 신선했다.     김유은과 정지혜 모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등 명문 코스를 밟은 후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렇게 연주는 물론 퍼포먼스까지, 미국 주요 공연 무대에서 보여주는 한인들의 활약은 기대 이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어디를 가도 보이는 한인 예술가들의 활약은 감동적이다.     자, 이제 우리 청중의 차례이다. 인지도에 따라 다니고 무료 입장료에 기꺼이 가는 그런 청중은 필요 없다. 무대와 객석은 서로 소통이 될 때 감동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가의 개성이 청중의 개성과 일치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는 이유이다. 클래식 음악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지금의 연주자들이 수백 년 전의 음악이라고 해서 수백 년 전 사람들과 똑같이 연주하는 게 아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생각이 변화하듯이 연주자들 또한 발전하고 지금 청중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개성을 창출한다. 이러한 무대에 우리 한인 예술가들이 주류로 오른 만큼 우리 한인 청중들도 주류가 되는 날, 무대와 객석의 소통이 감동을 더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손영아 디렉터 / 비영리 공인기획사 YASMA7손영아의 열려라 클래식 무대 객석 한인 연주자 탐구적 무대 무대 장치

2024-02-04

[로컬 단신 브리핑] 노스웨스턴대, 장기이식 거부반응 감지 장치 개발 외

#. 노스웨스턴대, 장기이식 거부반응 감지 장치 개발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소재 노스웨스턴대학 연구팀이 장기 이식 수술 후 장기 거부 반응을 감지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최근 사이언스(Science)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노스웨스턴대학 팀이 개발한 소형 임플란트 감지 기계는 기존 방법보다 최대 3주 빨리 장기 거부 반응을 인식하고 경고 신호를 보낸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장기 이식 수술에 거부 반응을 보인 동물들이 혈액 검사나 생체 검사보다 최대 3주 일찍 신장 부분의 온도가 급등해 장기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설치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인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더 많은 동물 실험 이후 인체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스웨스턴대 로렌조 갤런 교수는 "신장의 역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며 "우리가 새롭게 만든 감지 장치가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   #. 밸리스 임시 카지노 문 열자마자 인근 지역 총격 사고     지난 9일 개장한 시카고 다운타운 첫 카지노인 밸리스 임시 카지노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밸리스 임시 카지노가 개장한 9일 아침부터 인파가 몰리며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고 주말 내내 방문자가 이어졌다.     하지만 카지노 인파가 다소 줄어든 11일 새벽 2시47분 경 인근 노스 스테이트 거리 600 블럭에서 20대 남성(21)이 은색 닷지 차량에서 날아온 총에 맞는 일이 벌어져 우려를 샀다.     다리를 다친 피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주말 시카고 지역에서는 모두 23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JW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노스웨스턴대 장기이식 노스웨스턴대 장기이식 노스웨스턴대 연구팀 장치 개발

2023-09-11

[우리말 바루기] ‘시건장치’

다음 중 ‘시건장치’가 뜻하는 것은?   ㉠ 전자담배 ㉡ 권총 ㉢ 자물쇠   우리 사전에 ‘시건’이란 말은 없다. 따라서 ‘시건장치’라 하면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영어 시가(cigar)가 연상돼 ㉠처럼 전자담배인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영어 건(gun)이 떠올라 ㉡과 같이 무슨 권총을 뜻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정답은 ‘㉢자물쇠’다.   ‘시건장치(施鍵裝置)’의 어원은 일본어의 ‘시정장치(施錠裝置)’로 알려져 있다. 원래 한자 ‘정(錠)’에는 자물쇠라는 뜻이 없으나 일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 의미를 추가해 ‘시정장치’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정(錠)’이 열쇠나 자물쇠를 뜻하는 ‘건(鍵)’으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시건장치’는 일본말이 교묘하게 우리말로 둔갑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시건장치’는 보통의 언어 감각으론 매우 기이하게 다가오는 낱말이다. 국립국어원도 ‘시건장치’가 일본어투 생활용어라고 해서 ‘잠금장치’ ‘자물쇠 장치’로 바꿔 쓸 것을 권하고 있다. 각 정부기관도 행정용어 순화어로 ‘시건장치’ 대신 ‘잠금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잠금’이나 ‘장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물쇠를 ‘잠금장치’ ‘자물쇠 장치’라 하는 것이 더욱 어색하다. 물론 자물쇠 규모가 엄청 크고 복잡하다면 모를까 그런 것은 흔치 않다. ‘시건장치’는 그냥 ‘자물쇠’라고 하면 된다. 좋은 순우리말을 두고 어색한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우리말 바루기 시건장치 자물쇠 장치 자물쇠 규모 행정용어 순화어로

2023-08-21

트럭 에어컨 고장으로 개 12마리 사망

지난 주말 트럭 에어컨이 고장나며 개 12마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애틀랜타의 유기견 보호소 '라이프라인 동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 행사로 개들을 운반하던 도중, 에어컨이 고장으로 인해 현장에서 개 11마리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라이프라인은 유기견들이 타주로입양 갈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데려가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운송 중 한 시간마다 개들의 상태를 살피며 주의를 기울였으나, 마지막 체크 후 에어컨 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호소는 설명했다.   운송팀은 현장에서 응급 구조 키트를 사용하여 개 22마리를 구할 수 있었으나, 현장에서 11마리가 사망했다. 두 마리는 즉시 인근 수의사에게 이송됐으며, 한 마리를 현재 안정을 찾은 상태이며, 다른 한 마리는 사망했다.     보호소는 이 사고를 알리며 "이 비극은 우리 모두를 뼛속까지 뒤흔들었다"며 "이 비극을 커뮤니티에 알리고 싶었다. 여러분이 우리 팀을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호소 측은 숨을 거둔 개들을 기리기 위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철야 기도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에어컨 트럭 트럭 에어컨 에어컨 장치 도중 에어컨

2023-08-01

"도청 장치 있는지 지금도 찾아본다"

북한에 최초로 설립된 미국 언론사인 AP통신 초대 평양 지국장인 진 이(Jean Lee.사진)씨는 북한에서 지낸 3년간의 기자 생활을 회고했다.   지난 2012년 1월 AP통신의 초대 평양 지국장으로 부임한 이씨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한 곳인 북한에서 지국을 운영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26일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에 머무는 이씨는 방에 들어갈 때면 첫 번째로 눈이 가는 곳은 천장 쪽 코너다. 북한에서 항상 도청 장치를 찾으며 생긴 습관이다.     이씨는 “북한을 떠난 후 편집증이 생겨 다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독립 언론은 없다. 모든 언론 매체들은 당이나 정부기관이 직영하며 오로지 국가 선전을 위한 수단이다.     북한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씨는 전 세계에 북한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수록 감시와 신변위협의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다. 이씨는 북한에 한번 갈 때마다 한 달씩 머물렀다.     그는 “북한은 접근이 어렵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정보원을 구축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며 “북한을 잘 다루려면 엄청나게 수완이 풍부하고 영리하며 창의적이고 개방적이며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감시의 정도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생활 조건이 북한 엘리트와 비슷할 것 같지만, 극한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음식과 물은 때론 오염돼 있었고, 겨울이면 지독한 추위에 몸을 떨어야 했다. 또 정전에 너무 익숙해져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녔다.     이씨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터뷰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과 녹음을 하지 않는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전했다.     그는 “평양에 있는 것은 외부에서 취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며 “북한에서 보는 것의 많은 부분이 연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가 마지막이라고 전하면서 그곳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도 전했다.     그는 “북한 동료들과 친밀한 우정을 쌓았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꼈고 그들도 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꼈다”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는 접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국경이 폐쇄된 상황에서 외국 언론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욱 알기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북한 도청 도청 장치 외국 언론인 초대 평양

2023-07-27

뉴욕시 상업용 시설 '안면인식기술 금지' 논란

뉴욕시의회가 상업 시설에서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좀도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월 말 발의된 안면인식기술 사용 금지 조례안(Int 1014-2023)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개인사업체와 주거용 건물에서 안면인식기술 장치를 사용하려면 고객들의 서면 동의를 먼저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매디슨스퀘어가든과 한 로펌의 분쟁이 작용했다. 매디슨스퀘어가든이 소송전에서 반대 입장 변호를 맡은 로펌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했고, 이 과정에서 안면 기술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티켓을 소지하고도 문전박대당한 로펌 직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시의회에서는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사실상 상업시설에서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일일이 선동의를 받긴 어렵기 때문이다. 식료품 업체들은 "좀도둑을 단속하기 위해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방문하면 얼굴을 인식, 알람이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반발하고, 경찰 등에서 안면인식기술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안면인식기술 상업용 안면인식기술 금지 안면인식기술 사용 안면인식기술 장치

2023-06-19

교통위반으로 잡고 보니 차 안에 '폭발물 장치'

    셰리프 대원이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멈춰 세운 차량 안에서 폭탄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 12시 50분경 1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라 메사 출구 바로 북쪽에서 녹색 혼다 어코드 차량이 이미 기간이 만료된 차량 등록 딱지를 붙이고 있다 순찰 중이던 셰리프 대원에게 적발됐다.   차량을 세운 셰리프 대원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올해 47세의 사우스 게이트 주민인 루이스 크레스포이며 그가 LA 카운티에서 체포돼 중범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운전석과 동승자석 사이에 있는 중앙 콘솔에 폭발물 장치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   셰리프 측은 "해당 장치에는 20만 밀리그램의 폭발성 가루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크레스포는 무기류 소지 혐의의 중범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스포는 공공 도로에서 부주의 또는 악의적으로 폭발물 장치를 소지한 혐의로 하이 데저트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에게는 6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크레스포는 LA 카운티 영장과 관련해서도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김병일 기자교통위반 폭발물 폭발물 장치 카운티 셰리프국 해당 장치

2023-06-05

[문화산책] 법은 물 흐르듯 순리대로

태평양을 건너 이민 와서 처음 미국생활을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신기하고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도 참 많았다. 미국 사람들의 지나친 ‘법(法) 사랑’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한 일 중의 하나였다. 사소한 시비에도 걸핏하면 ‘수(sue)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참 어리둥절했다. 미국 사람들은 모두 할리우드 영화처럼 평화롭게 사랑만 하면서 사는 줄로 알았는데, 현실은 생판 달랐다.   우리 같으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택하는 수단이 법에 의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것 없이 ‘고소’부터 하고 보는 것 같아서 이상했다. 세상일이 그렇게 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지만, 법은 만능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사회적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최소한의 상식적 약속….   그런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법 만능’ 세상이 되어가는 모양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법대로 하면 된다”는 절대적 기준을 솔선수범하는 모양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들려온다. ‘재미동포’ 주제에 뭐라고 어줍잖게 말을 보태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법이란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법(法)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물(水) 가는(去)대로’라는 뜻이 된다. 법이란 물 흐르듯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는 본질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1851~1911)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말했다. 법은 도덕을 기초로 형성된 윤리적 규범이며, 법이라는 사회적 장치는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법의 근본적 목적은 사회 질서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어느 나라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선현들이 남긴 명언만 잘 새겨 읽어도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명언 몇 가지….   △법률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 그물만 벗어나려 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의로써 다스리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나아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 한다.-공자   △부패한 사회일수록 많은 법률이 존재한다.-사무엘 존슨   △여론이 항상 법률을 앞선다.-고리키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자들은 법을 지배한다.-골드 스미스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루즈벨트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불경   △법의 그물은 하찮은 범죄자들만을 잡도록 짜여졌다.-칼릴 지브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완벽한 것으로 맹신하지 말라.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이드리스 샤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명언들과는 달리 법이라는 것의 정체가 참 모호하다. 해석하기 나름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판이니….   법 없이도, 물 흐르는 순리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그립다. 장소현 / 시인·극작가문화산책 순리 사회적 약속 사회적 장치 사회 질서

2023-02-22

[문화산책] 법은 물 흐르듯 순리대로

태평양을 건너 이민 와서 처음 미국생활을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신기하고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도 참 많았다. 미국 사람들의 지나친 ‘법(法) 사랑’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한 일 중의 하나였다. 사소한 시비에도 걸핏하면 ‘수(sue)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참 어리둥절했다. 미국 사람들은 모두 할리우드 영화처럼 평화롭게 사랑만 하면서 사는 줄로 알았는데, 현실은 생판 달랐다.   우리 같으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택하는 수단이 법에 의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것 없이 ‘고소’부터 하고 보는 것 같아서 이상했다. 세상일이 그렇게 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지만, 법은 만능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사회적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최소한의 상식적 약속….   그런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법 만능’ 세상이 되어가는 모양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법대로 하면 된다”는 절대적 기준을 솔선수범하는 모양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들려온다. ‘재미동포’ 주제에 뭐라고 어줍잖게 말을 보태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법이란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법(法)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물(水) 가는(去)대로’라는 뜻이 된다. 법이란 물 흐르듯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는 본질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1851~1911)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말했다. 법은 도덕을 기초로 형성된 윤리적 규범이며, 법이라는 사회적 장치는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법의 근본적 목적은 사회 질서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어느 나라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선현들이 남긴 명언만 잘 새겨 읽어도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명언 몇 가지….   △법률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 그물만 벗어나려 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의로써 다스리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나아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 한다.-공자   △부패한 사회일수록 많은 법률이 존재한다.-사무엘 존슨   △여론이 항상 법률을 앞선다.-고리키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자들은 법을 지배한다.-골드 스미스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루즈벨트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불경   △법의 그물은 하찮은 범죄자들만을 잡도록 짜여졌다.-칼릴 지브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완벽한 것으로 맹신하지 말라.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이드리스 샤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명언들과는 달리 법이라는 것의 정체가 참 모호하다. 해석하기 나름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판이니….   법 없이도, 물 흐르는 순리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그립다. 장소현 / 시인·극작가문화산책 순리 사회적 약속 사회적 장치 사회 질서

2023-02-16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소서   김건흡 MDC시니어센터 회원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복수심’만큼 강한 동력도 없다. 마음속 사무치는 원한이 자신을 담금질하고 기나긴 고통과 시련을 인내하게 해준다. 복수를 완수할 때까지 절치부심,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춘추시대 오나라의 전략가 오자서(伍子胥)처럼 말이다. 본래 초나라 사람이었던 오자서는 아버지 오사와 형 오상을 억울하게 잃었다. 간신의 꾐에 넘어간 초나라 임금 평왕은 태자의 정혼자를 가로챘는데, 그 과정에 태자를 폐위하고 태자의 후견인인 오사 일가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평왕은 오사에게 말했다. “당장 네 두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렇지 못하면 그대를 죽일 것이다.”이 말을 들은 오사가 말했다. “큰 아이 상은 사람됨이 어질어서 내가 부르면 반드시 올 것이나, 원(오자서의 자)은 모질고 패려하여 능히 큰일을 할 것입니다.” 평왕은 오사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그의 두 아들에게 말했다. “내 명령대로 너희가 오면 네 아비를 살려줄 것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비를 죽일 것이다.”자서의 형 오상이 가고자 하니 오자서가 만류했다. “초나라가 우리 형제를 부르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뒷날의 근심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도착하면 부자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를 갚지 못할 뿐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로 달아나서 힘을 빌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죽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상은 말했다. “만약 내가 가더라도 아버지의 목숨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살기를 구하는데 가지 않고 뒤에 아버지의 원수도 갚지 못한다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그리고 오사에게 말했다. “나는 가는 것이 좋겠다. 너는 능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돌아가 죽을 것이다.”오상이 나아가니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자들이 달려들어 오상을 붙들고 오자서 또한 체포하려 하였다. 오자서는 잽싸게 활시위에 오늬를 메워 사자를 겨누니 사자가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 그 길로 오자서는 초나라로 도망쳤다. 오사는 자서가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장치 초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전쟁에 시달림을 받겠구나.”하고 한탄했다. 오상이 초나라에 오자 그들의 예언대로 그의 아버지 오서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뒤로하고 오자서는 홀로 초나라를 탈출했다. 심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다 하얗게 세어버렸다고 한다. 그 후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도착한 곳이 오나라. 이곳에서 오자서는 보위를 노리고 있던 공자 광(光)을 만난다. 훗날 ‘오왕 합려’라고 불린 사람이다. 오자서와 공자 광은 서로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봤다. 광은 그의 복수를 도와주겠다며 대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오자서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오자서는 갖은 책략을 동원해 광을 보위에 올렸고 불철주야 나랏일에 매진하며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는 무섭게 스스로 다그치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아마도 초나라에 복수하겠다는 집념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오나라로 망명한 뒤 오왕 합려(闔廬)의 쿠데타에 가담해 실권을 장악했다. 오자서는 이제 초나라로 쳐들어가 복수를 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때마침 오왕 합려를 찾아온 제(齊)나라 나그네가, 하필이면 훗날 세계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로 추앙받게 될 인물이었던 것이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孫武)였다. 기원전 506년, 마침내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오자서는 손무와 함께 오나라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 수도 영으로 쳐들어갔다. 오나라의 군대가 수도 영에 입성했을 때 이리저리 초나라의 소왕을 찾았으나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다. 오자서는 잔혹했다. 초 평왕의 무덤을 파 그의 시체를 꺼내어 구리 채찍으로 3백번 채찍질을 했다. 그의 친구 신포서(申包胥)는 산중으로 도망가서 사람을 오자서에게 보내어 말했다.“그대의 원수 갚는 짓이  어찌 그다지도 가혹한가. 내 들으니 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늘이 정하면 또한 사람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대는 옛날 평왕의 신하로서 그를 섬겼는데 지금 죽은 사람에게 치욕을 가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천도의 극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전해들은 오자서는 “나를 위하여 신포서에게 사과의 말을 전해 달라. 내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日莫途遠 ) 그 때문에 천리에 따르지 않고 역으로 시행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조선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내던 백강 이경여는 효종 8년(1657)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자 이완·송시열과 함께 청나라를 쳐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왕은 “경의 뜻이 타당하고 마땅하지만 진실로 마음이 아프나 뜻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늦다”라는 답장을 내렸다. 청나라는 그를 벼슬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경여는 부여로 낙향했다. 송시열이 이런 사정과 내용을 여덟 자로 써서 아들에게 전했으니, 이후 손자에 의해 숙종 26년(1700) 부여 규암면 백마강 암벽에 이렇게 새겨졌다고 한다.‘지통재심 일모도원(至痛在心 日暮途遠)’극심한 비통함과 치욕이 가슴에 서려 있으나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사용될 수도 있는 일모도원을 ‘나중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탓하지 말고 절치부심하여 과업을 이루어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명언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사욕과 탐욕으로 일그러지고 망가진 국가 정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나라를 망가뜨린 정책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범, 공범, 부역자들이 모두 지통(至痛)이다. 김훈의 소설 『하얼빈』에서 안중근과 동료 우덕순의 대화는 건조하다. 블라디보스토크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대의명분 따윈 입에 올리지 않는다. 서로 뜻을 확인한 뒤 이틀 뒤 하얼빈행 열차를 탈 뿐이다. 하얼빈에서의 거사 준비도 일상적 업무처리마냥 담담하다. 동선과 역할을 점검하고, 새 옷을 사입고, 기념사진을 찍는다. 비장하지 않아 더 비장하다. 작가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평한 대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의 반응이 사뭇 비장하다. 탄압 보복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김대중 납치사건’ 비유까지 등장했다. 마음 같아선 독재 시절 야당의 고초에 빗대고 싶었을 터다. 그러나 요샛말로 ‘오버’다. ‘저들은 무엇이 그리도 두려울까. 이 대표 의혹은 새로운 게 아니다. 검경이 선거를 의식해 미뤄놨던 사건들이다. 담담해서 더 비장한 일이 있듯이, 비장해서 더 남루해지는 일도 있다.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명하면 된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과 경찰은 법 앞에선 그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의견이 다르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한비자는 “법은 귀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고(法不阿貴 )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繩不撓曲)”라고 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이 말을 인용하며 ‘권력비리 수사에 성역 없음’을 강조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 아닌가. 지금 한국의 미래는 번영과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존망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다들 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벽을 더듬고 있다. 부패는 망국의 뿌리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김지민 기자김근 칼럼 오상이 초나라 초나라 임금 장치 초나라

2022-09-21

[내 자산 지키는 방법] 법인·역외 계좌 등으로 재산 방어벽 구축

자산보호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기 쉬운 재정설계 분야다. 상속계획, 절세플랜, 보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들을 아무리 잘 해놓아도 재산보호 장치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자산보호 플래닝(planning)이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   ▶자산보호의 정의= 자산보호라고 하면 교통사고나 의사 등 전문가의 과실사고로 인한 소송과 이 소송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기는 하지만 이는 협의의 자산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넓고 정확한 의미의 자산보호는 ‘모든 재산을 알려진,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은 단지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종류의 채권자=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자는 사실 네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 과실로 인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패소할 경우, 패소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다. 한마디로 소송이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정부와 국세청(IRS)을 채권자로 보는 것은 새로운 발상일 수는 있지만 내용상은 사실이다. 그것도 매년 반드시 내게서 돈을 징수해가는 채권자다. 자산보호는 그래서 절세플랜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 번째는 증시다. 이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시장 리스크(risk)는 언제나 내 재산을 몰수해갈 수 있다. 지난 2007~9년의 베어마켓으로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시장은 채권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앞으로 더 거둬 가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롱텀케어(long-term care)를 들 수 있다. 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은 의료비용, 건강관리 비용이다. 특히 롱텀케어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재산을 조기 소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다.   ▶누가 어떤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자산보호 장치가 필요한 직업군 중에는 전문인력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재정설계사, 건축설계사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꼭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비전문직 종사자들도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보호장치들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재산에는 먼저 거주하고 있는 집이 포함될 것이다. 이에 임대료가 나오는 인컴 프라퍼티, 기타 부동산, IRA,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 은행 CD, 보트, 자동차, 사업체, AR, 상속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자산이 해당된다.     ▶자산보호의 여러 방법들= 자산보호는 그래서 소송과 세금, 증시의 투자손실, 건강관리 비용 등이 내 재산을 축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의 정해진 법적 보호 영역 안에서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법인체나 트러스트, 역외(offshore) 계좌 등을 활용, 재산을 분리 및 개별 소유하는 방식을 적극 강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법이 제공하는 자산보호 장치는 주거지, 생명보험, 연금, 급여 등이 해당된다. 기존 법규가 제공하는 보호 혜택은 사실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에 따라 그 금액이 크거나 무제한 보호받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그냥 기존 법에 기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자산보호 장치= 간혹 자산보호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숨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다. 자산보호는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장벽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합법적인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비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면 물론  역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좋은 자산보호 설계라고 해도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전문가 인력인 의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이 사실 ‘메릿’이 없거나 약한 사례들이다. 이럴 경우 소송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소송비용 부담 등을 대신하는 플랜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소송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채권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소송의지를 꺾는 것이 포인트다.     한편,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브로커리지 계좌를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고칠 필요가 있다. 자산보호가 중요하다면 FLP나 LLC를 셋업해 소유권을 이들 법인으로 옮겨 놓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내 자산 지키는 방법 방어벽 법인 자산보호 장치 자산보호 플래닝 재산보호 장치

2022-08-16

뉴욕시, 말하는 신호등 9000개 설치해야

뉴욕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 장치 9000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7일 폴 엥겔메이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판사는 “뉴욕시 대부분 횡단보도 신호는 시각적 방법으로만 전달되고 있어 장애인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리와 진동을 활용해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판사는 뉴욕시가 향후 10년간 9000개의 장치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10월 엥겔메이어 판사가 ‘뉴욕시가 장애인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뒤 1년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2018년 미국시각장애인협회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교통량도 많은 뉴욕시 건널목에 시각장애인용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판결 당시 엥겔메이어 판사는 신호가 설치된 뉴욕시 1만3200개 교차로 중 97%에 시각장애인용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 거주자 중 시각장애인은 2.4% 정도로 추산된다.   그 후 협회 측은 10년 내 모든 교차로에 시각장애인용 신호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뉴욕시에선 예산 등을 이유로 연간 500개만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엥겔메이어 판사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모자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신호등 설치 시각장애인용 장치 시각장애인용 신호 뉴욕시 건널목

2021-12-28

보호 장치 준비하면 스트레스 없이 암 치료만 전념

보험 플랜 정보 잘 알아야 환자의 재정적 부담 적어 다양한 의료 서비스 가능해 미국암협회(ACS) 통계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암이 발병된 횟수가 190만 건에 달한다.     반면 증가하는 암 발병횟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1~2018년 사이 31%가 하락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루앵커 마이클 김 대표는 "이처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고가의 신기술 적용에 따른 환자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료에 따르는 노동력 상실은 이러한 재정부담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암이 발병할 경우 치료에 따른 육체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된다.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 치료로 인해 육체적으로 지치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많은 한인이 암 등의 중병 발병시 의료보험 이용에 대한 오해가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부담금의 최대치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보험 상품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보험의 역할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에 용이한 대처를 도와주듯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치료에 집중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 보조보험상품들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다.   암과 관련한 상품으로는 암 진단시 일시불로 가입 약정금액에 대해 전액 현금 지급을 하게 되는 플랜이다.     암 진단과 치료 그리고 회복과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암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의료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가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가입한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거주비 식료품비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치료나 약을 사는 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주변에 흔한 질환인 암에 대한 보호장치를 미리 준비해 둔다면 만일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료에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213) 905-9004 michael@blueanchorins.com스트레스 보호 보호 장치 건강보험 체계 보험 상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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