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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도 예약도 마비”…사회보장국 개편에 시니어들 생활비 못 받아

사회보장국(SSA) 인력 축소로 인한 서비스 차질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DOGE)’의 자문하에 단행된 SSA 구조조정으로 행정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LA타임스는 약 15분이면 끝났던 전화 상담이 이제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아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9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니어와 장애인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SSA는 전체 인력의 12%에 해당하는 7000명을 감원하고, 10개 지역 본부를 4곳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SSA는 “과다한 조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후퇴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온라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오류가 잦고 QR 코드로 접속해도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LA에서 시니어를 위한 무료 진료·의료 지원 단체를 운영 중인 게보르크 아지안 대표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온라인 로그인조차 못 해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면 서비스는 사라졌고, 예약은 몇 달 후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9일 정오쯤 둘러본 LA 한인타운 내(윌셔 불러바드와 윌튼 플레이스) SSA 사무실 앞에도 30여 명이 길게 줄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SSA 사무실을 방문한 김모(LA·71) 씨는 “올해부터 SSA 방문이 예약제로 바뀌면서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며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인력 감축 탓인지 예약을 해도 대기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장애인 권익 단체 연합체인 AAPD(미국 장애인 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리랜드 두덱 SSA 국장 대행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불과 9주 만에 기관의 핵심 기능을 붕괴시켰으며, 수백만 명의 수혜자가 필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APD의 마리아 타운 대표는 “트럼프 취임 전에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2023년에는 약 3만 명이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승인을 기다리다가 숨졌다”며 “지금은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수혜자조차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SSA 홍보실 측은 X(구 트위터) 등을 통해 “전화 대기 시간이 길고, 웹사이트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이는 현 정부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슈”라며 “대면 서비스 직원들은 해고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비핵심 업무를 줄이고 직원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3월 SSA가 발표한 온라인 신분 확인 의무화 정책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SSA는 종이 수표 발급의 중단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실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만 강조해 벌어지고 있는 사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응급의학 전문의 스티븐 카니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에 낭비가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지만, 도려낼 땐 칼이 아니라 섬세한 메스를 써야 한다”며 “시니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편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협회 장애인 권익

2025-04-09

[상법] 리스 계약과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공익소송이 증가하면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들도 장애인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되면, 원고는 건물주와 비즈니스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인 비즈니스 오너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법적 책임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체결된 리스 계약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수리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민법 1938조는 상업 리스 계약서에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가 검사 후 작성한 리포트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상업 건물주가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를 했을 경우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이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의 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졌고, 리포트 발행 이후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나 수리가 있었다면 건물주는 공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를 리스 계약서 서명 전에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하는 것 외에는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에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이지만, 리스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세입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를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리스 계약 서명 전 48시간 안에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리스 계약 서명 후 72시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또한, 리포트에 의해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 리스 계약서 서명 후 7일 안에 검사 확인서와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건물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원했을 때 이를 반대할 수 없으며, 검사를 진행하는 시기와 비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민법 1938조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에 적용되므로, 건물주는 모든 리스 서명 전에 리스 계약서에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했을 경우, 리포트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리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해야 한다. 추후에 리포트 제공에 관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 계약서에 장애인 접근성 검사 리포트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와 건물주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시기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는 리스 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위반 사항이 세입자와 건물주 중 수리와 관리의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장애인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이 규정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접근성 장애 장애인 접근성 접근성 검사 접근성 전문가

2025-04-06

[살며 생각하며] 거룩한 낭비

지난 토요일 Saddle Brook, 밀알 꿈터, 매주 토요일 열리는 장애인 사랑의 교실이 한창이다. 고등학교 때 자원봉사로 시작해 가정을 이루고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토요일마다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귀한 2세 봉사자가 그날도 열심히 찬양, 빙고 등을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다. 머리 깎아 주는 봉사자분도 와 계시다.     나는 대학 선배 두 분을 모시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한 고등어 세일을 한다기에 점심때 들렀다. 센터 밖에서는, 그동안 소금 약간 뿌려 잘 숙성시킨 싱싱한 고등어를, 먹기 좋게 미리 구워 진공팩을 하느라 고생들이시다. 점심 먹는 중, 장애우 엄마 한 분이 방에 뛰어들어오신다. 완전 흥분하셨다. 아들이 처음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하신다. 온 방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온다. 와도 건물에 들어가지도 않는 아이를 무려 2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신 이 엄마, 기어이 눈물을 터뜨린다.     밀알 단장 강원호 목사님도 기뻐하시며, 아이를 환영하러 식사하다 말고 나가신다. 강 목사님은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오래전 럿거스 대학원에서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사회복지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장애인과 장애인 프로그램을 인터뷰하는 숙제가 있었다. 목사님 소개로 포트리에 계신 남자 한 분을 만났다. 과거 한국과 중국을 어우르며 큰 사업을 했으나 중년에 중풍이 왔다. 그래서 아내도 떠나버리고 혼자 남게 된 이 분을 강 목사님이 매일 방문하여, 가파른 2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업고 한의원에 다니셨다는 그분의 말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돌아오는데 ‘거룩한 낭비’라는 강 목사님의 1월 선교편지를 주신다. 1981년 대학 2학년 때부터 시각장애인 시설에 다니며 두 시간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인원이 줄어 때로는 혼자 가기도 하셨다. 그런데,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 때문에 가끔 회의가 들기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한다. “매주 토요일 시각장애인 대린원 봉사 2시간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기 위해 길거리에 낭비하는 5시간도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 생각이 목사님을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봉사하게 하셨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도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좀 ‘낭비’해달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1년 반 전 큰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며,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고 했을 때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하셨다. 그곳에서 주일이면 지금 세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 아들이 개척한 Vibrance Church에서 성경공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커뮤니티 봉사가 있어, 3월 초 토요일 밀알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갔다. 그 날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신다. 매주 토요일 2시간 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목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마더홈(노인 세대와 장애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홈)이나 비영리 양로원 등을 추진하는 데 힘을 합해달라고.     이사로도 일해달라고 하시는데, 4개의 북클럽, 10~15시간의 상담, 운동, 각종 만남들 그리고 가족과의 스케줄들로 이미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 나의 카렌다가 쫘악 떠오른다. 그러나 내 입은 이미, 네, 목사님,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 있다. 강 목사님께는 아무리 바운더리를 공부해도 No가 나오지 않는다. 쓸데없는 일에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거룩한 낭비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 가슴이 벅차다! ([email protected]) 김선주 /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살며 생각하며 낭비 장애인 프로그램 시각장애인 시설 토요일 밀알

2025-04-02

[상법] 공익 소송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한 공익소송은 매우 해결하기가 난처한 법률문제다.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한 장애인이 근처 상권을 돌면서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일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 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항소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 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사이트 접근성을 검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사를 받고 장애인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법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5-03-16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볼링협회 선수권 대회 성료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회장 남정길) 선수권 대회 및 재미대한 장애인 볼링협회(회장 정성일) 선수권 대회가 지난 8일(토) 루이스빌과 콜로니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내년 6월5일(금)부터 7일(일)까지 달라스에서 열리는 제3회 전미주 장애인 체육대회를 겨냥한 예비 대회로, 달라스를 비롯해 경기도, 애틀랜타, 캔자스, 네브라스카, 시카고 등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합을 벌였다. 특히 일부 타 지역에서는 줌미팅(Zoom Meeting)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종합우승은 홈팀인 달라스에게 돌아갔다. 2위는 캔자스, 공동 3위는 애틀랜타와 시카고에게 돌아갔다. 경기 종목은 볼링을 비롯해 한궁, 콘홀, 탁구, 보치아 등으로 구성됐다. 볼링은 콜로니에 위치한 레익스 레인스 볼링장(Lakes Lanes Bowling)에서 치러졌고, 다른 종목들은 루이스빌 시온마켓 2층에서 치러졌다. 달라스의 이주희 선수는 볼링, 한궁, 콘홀, 보치아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해 4관왕을 달성했다. 8일 오후 4시 열린 폐막식에서 남정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달라스에서 열리는 제3회 전 미주 장애인 체육회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남정길 회장은 “이번 대회는 내년 달라스에서 제3회 전 미주 장애인 체육대회를 대비해 열린 것”이라며 “내년 대회에는 더 많은 종목의 경기가 도입될 예정으로, 달라스가 다시 한번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스 한인회 김성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을 환영했다. 김성한 회장은 “올해는 달라스에서 제23회 미주체전이 열리고, 내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린다”며 “앞으로 장애인 체육회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허범행 경영 본부장은 “더 많은 경기도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사정상 그러질 못했다”며 “내년 대회에는 더 많은 경기도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 우성철 회장은 “큰 행사를 준비한 남정길 회장과 임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고, 정성일 회장은 “볼링 선수들의 실력이 작년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 같다. 내년에는 달라스 장애인 체전에서 모두 우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전날인 7일(금)에는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총회를 통해 남정길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남정길 회장은 “달라스는 장애인 스포츠의 도시다. 내년 달라스에서 열리는 제3회 장애인 체전이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달라스는 지난해 6월14일과 15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2회 전미주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미주 전체 종합 우승과 입장상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당시 달라스 선수단은 임원 10명을 포함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달라스는 금메달 34, 은메달 24, 동메달 19개로 총 77개의 메달을 손에 거머쥐었다.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딴 박정호 선수와 양재영 선수가 MVP를 받았다. 제2회 대회는 선수 가족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이끄는 과정을 통해 한인장애인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터전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우성철 회장은 해단식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틀에 박히지 않은 단체를 만들고 싶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및 재미대한 장애인 볼링협회 선수권 대회 종목별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볼링 휠체어 부문: 금메달 숀리(달라스), 은메달 김대웅(달라스) ▲ 볼링 발달장애 남자 부문: 금메달 조셉 로드리게즈(달라스), 은메달 피터 안(애틀랜타), 동메달 성정(캔자스) ▲ 볼링 발달장애 여자 부문: 금메달 이주희(달라스), 은메달 임새은(달라스) ▲ 볼링 10대 청소년 부문: 금메달 백시우(달라스), 은메달 이재현(달라스), 동메달 이서희(달라스) ▲ 볼링 일반인 남자 부문: 금메달 김재국(시카고), 은메달 순박(캔자스), 동메달 천경태(애틀랜타) ▲ 볼링 일반인 여자 부문: 금메달 최서연(경기도), 은메달 상 박(캔자스), 석순화(캔자스) ▲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금메달 강병찬, 은메달 김기현, 동메달 조경연 ▲ 한궁 남자 부문: 금메달 양재영(달라스), 은메달 피터 안(애틀랜타), 동메달 정성덕(캔자스) ▲ 한궁 여자 부문: 금메달 이주희(달라스), 은메달 백서진(달라스), 동메달 앤드리아 김(달라스) ▲ 한궁 금메달 김재국(시카고), 은메달 박순현(캔자스), 동메달 우미르(달라스) ▲ 콘홀 남자 부문: 금메달 피터 안(애틀랜타), 은메달 모세스(캔자스), 동메달 오민준(달라스) ▲ 콘홀 여자 부문: 금메달 이주희(달라스), 은메달 김수민(달라스), 동메달 백서진(달라스) ▲ 콘홀 휠체어 부문: 금메달 김대웅(달라스), 은메달 숀리(달라스) ▲ 탁구: 금메달 로이 문(달라스), 은메달 박정호(달라스), 동메달 조셉 전(애틀랜타) ▲ 탁구 일반 부문: 금메달 석순화(네브라스카), 은메달 박선호(달라스), 은메달 스티브(네브라스카) ▲ 보치아 남자 부문: 금메달 조셉 로드리게즈(달라스), 은메달 이지혁(달라스), 동메달 오민준(달라스) ▲ 보치아 여자 부문: 금메달 이주희(달라스), 은메달 김수민(달라스), 동메달 백서진(달라스)과 앤드리아 김(달라스) ▲ 보치아 일반 부문: 금메달 리퍼스 트루 ▲ 보치아 휠체어 부문: 금메달 김대웅(달라스), 은메달 숀리(달라스) ▲ 종합우승: 1위 달라스, 2위 캔자스, 3위 애틀랜타와 시카고 등이다.                                       〈토니 채 기자〉볼링협회 재미대 장애인 볼링협회 장애인 체육대회 내년 달라스

2025-03-14

16일 LA마라톤…주요 도로 통제 미리 확인해야

오는 16일(일) 제40회 ‘2025 LA 마라톤’이 열린다. 주최 측에 따르면 2만6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등록은 이미 마감됐다.   참가자들은 예년과 유사하게 다저스타디움에서 출발해 센추리시티까지 총 26.2마일 구간을 달린다.     코스는 다저스타디움→LA다운타운→차이나타운→할리우드→베벌리힐스→센추리시티다.     대회는 당일 오전 6시30분 휠체어 및 장애인 참가자가 가장 먼저 출발한다. 이후 오전 6시40분부터는 프로 및 엘리트 여성그룹, 오전 7시 프로 및 엘리트 남성과 전 구간 참가자가 달린다. 오전 8시15분에는 기부금 마련을 위한 하프 마라톤도 진행된다.   본 대회에 앞서 3월 15일(토)에는 다저스타디움에서 LA 5K 및 LA 키즈 런도 개최된다. LA 5K는 마라톤 전날 가볍게 뛰고 싶은 참가자 및 가족·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다. LA 키즈 런은 3~8세 어린이를 위한 단거리(0.5km)  경주다.     이번 대회는 맥코트 재단이 주최하며, 수익금 일부는 신경계 질환 치료 연구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LA다운타운, 차이나타운, 에코파크 등 주요 명소를 지나며 도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회는 KTLA와 페이스북(Facebook.com/LAMarathon)에서 오전 6시30분부터 11시까지 생중계된다.       한편, LA 마라톤 당일 주요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다저스타디움 및 주요 도심 도로는 새벽 4시부터 차단되며, 센추리시티까지 이어지는 구간별 통행 제한이 최대 6시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LA경찰국(LAPD)과 교통국(DOT)은 마라톤 당일 차량 이용객들에게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자세한 코스 및 통제 구간은 웹사이트(lamarat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다저스타디움 센추리시티 구간 참가자 장애인 참가자 la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마라톤

2025-03-13

[보험칼럼] 장애인법(ADA)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1)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법에 대한 규정 준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든, e-Commerce(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30년 이상 전에 도입된 법으로, 장애인이 고용, 교육, 공공 및 사적 공간 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규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업체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공간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계단만 있는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에는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 레이아웃은 장애를 가진 고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물리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떨까요?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점은 ADA가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시각 장애 (예: 실명, 저 시력)   ▶청각 장애 (예: 난청, 청각 손실)   ▶운동 장애 (예: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지 장애 (예: 난독증, 신경학적 장애)   웹사이트가 ADA를 준수하려면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호환성–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이 웹사이트 콘텐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Alt Text) 제공–모든 이미지에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여 스크린 리더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지원–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도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색상 대비–색맹이나 저 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도록 대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접근성–모든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자막 및 텍스트 변환(Transcr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레이아웃–복잡한 디자인을 피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회에서는 현재 한인사회에 접수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비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커버하는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장애인 전용 콘텐트 접근성 웹사이트 콘텐트

2025-03-13

[이아침에] 가까이 있는 작은 천국

어두움이 거리에 깔리기 시작했다. 오래간만에 장애인 선교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몰았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낮 익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의자에 드문드문 앉아 있었고 휠체어에 있는 사람도 있었다. 오랫동안 알아온 청각장애인 친구가 누구보다도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부엌에서는 자원 봉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밥 한끼를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정성이 보인다. 아는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장애인들은 이곳에 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작은 행복을 느낀다.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할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학창시절에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때 나의 짝은 소아마비였다. 그는 목발 두 개로 학교를 나왔다. 매일 경사진 교정을 두 목발로 의지해서 힘들게 올라와야 했다. 그의 얼굴은 가끔 고뇌에 찬 모습이었다. 수업시간에 그는 시를 자주 썼으며 쓴 다음에 구겨서 버리곤 했다. 아마도 시를 통해 그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음식 준비가 다 되었다. 만든 음식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자원 봉사자들이 테이블 뒤로 서서 밥과 반찬을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에 퍼서 주었다. 그들의 손길은 정성이 가득 찼다. 마지막에 김치찌개가 있었다. 그 찌게 안에는 도미 맛이 나는 생선이 들어 있어 훌륭한 맛을 내었다. 그 생선은 누군가 기부한 것이라고 한다.   내 옆에 청각장애인 친구가 앉았다. 그는 나와 나이가 비슷하다. 아기였을 때 사고로 뒤로 넘어졌고 그 이후로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오랫동안 한인타운에 있는 시계보석상에서 일해 왔었다. 청각장애인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웠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잊어버렸다.     주먹 진 두 손을 어깨 쪽으로 두 번 당기면 ‘건강’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모르는 단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그와 대화하려고 했다.   다른 테이블에는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과 지팡이를 짚고 불편하게 다니는 연로하신 분이 보였다. 예전에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녔지만 상태가 더 안 좋아져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어렸을 때부터 당뇨와 다른 병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낙천적이다.     정신 장애인도 보였다. 가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주의 기울여 듣는다.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 처음에는 놀랠 수 있지만 곧 그 분위기에 익숙해진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담아서 가져다 준다.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로도 말하고 통역도 해주면서 어울린다.   그들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우리를 반기는가를 안다. 그들의 웃음으로부터 그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안다. 불편한 몸이라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도 서로 어울리고 식사를 같이하면서 교제한다.     그들은 직접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벗이 되어 주며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따뜻한 모임에서 나는 작은 천국을 느꼈다. 천국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정호 / 수필가이아침에 천국 청각장애인 친구 장애인 선교모임 정신 장애인

2025-02-20

장애인 체육회, 볼링협회장배 및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배 선수권 대회 연다

 내년 여름 제3회 미주 장애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회장 우성철)가 오는 3월8일(토)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배 및 볼링협회장배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종목은 볼링, 한궁, 콘홀, 탁구, 사격, 보치아 등이다. 볼링은 콜로니에 위치한 레익스 레인스 볼링장(Lakes Lanes Bowling)에서 열리고 나머지 경기는 루이스빌 소재 iCompete에서 열린다. 레익스 레인스 볼링장 주소는 5000 Main St., The Colony, TX 75056이며, iCompete 주소는 2405 S. Stemmons Frwy., Lewisville, TX 75067이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장배 및 볼링협회장배 선수권대회 참가 및 후원에 관한 문의는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 우성철 회장(214.218.2246) 또는 정성일 수석부회장(469.231.5148)에게 하면 된다. 한편, 달라스에서 열리는 제3회 미주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최 시기는 2026년 6월 또는 7월로 예상된다. 육상, 수영, 볼링, 골프, 한국, 보치아, 테니스, 탁구, 스크린 사격, 족구 등의 종목에서 전국 장애인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으로,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필요로 한다.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는 달라스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 장애인들을 포함한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체육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많은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된 진정한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개인의 건강 증진, 그리고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니 채 기자〉장애인 볼링협회장배 장애인 체육회장배 볼링협회장배 선수권대회 달라스 장애인

2025-01-16

장애인 주차증, 이제 온라인으로 갱신…대상자 26만 명에 안내 발송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장애인 주차증 온라인 갱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주 DMV는 장애인 주차증(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지역 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DMV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갱신은 웹사이트(www.dmv.   ca.gov/portal/dmv-virtual-office/dpp-renewal)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 DMV는 장애인 주차증 소유 운전자 중 26만 명에게 ‘갱신 안내서(Renewal Notice)’를 보냈다며 내용 숙지를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증 갱신 대상자는 6년 이상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운전자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 중 현재 유효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면 갱신 신청 대상자다. 해당 주차증 소유자는 갱신 여부를 결정한 뒤, 갱신 안내서에 따라 우편, 사무소 방문,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차증 온라인 갱신을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갱신 ID번호(RIN)를 확인해야 한다. DMV 측은 장애인 주차증 갱신에 별도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장애인 주차증 사용 중단 또는 주소를 옮겼을 경우 DMV에 통보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담긴 주차증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2~4주 안에 새 주차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주 의회는 2017년 장애인 주차증 발급 법안(SB611)을 제정,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는 2년마다 직접 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6년마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주차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장애인 주차증 갱신자 중 무작위로 뽑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단속을 강화했다. 당시 DMV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 또는 허위 신청자와 소유자를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DMV는 가주 보건국과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 등 사망자 여부를 확인해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장애인 주차증 장애인 주차증 갱신 신청서 주차증 갱신

2025-01-07

“전철, 휠체어 탄 장애인 이용 힘들어”

오늘(3일)은 유엔이 지정한 제32회 ‘국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국제 장애인의 날 목표에 맞춰 장애인들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취재하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휠체어 인생 25년차라는 한인 장애인 박 모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플러싱에 거주 중인 77년생 박 씨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 “내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인 장애인 전부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 그리고 취재 당일, 그는 “기사를 통해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겼으면 한다”며 용기를 내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박 씨의 조금 특별한 하루를 함께해봤다.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온 박 씨는 아이스하키와 배구를 즐기는 활발한 성격의 청년이었다. 적어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사고를 겪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1999년 겨울, 모든 것이 변했다. 사고가 나던 해의 12월 18일, 퀸즈 키세나파크 인근 도로를 운전 중이던 그는 차량 전복 사고를 겪게 된다. 박 씨는 “순식간에 차량이 뒤집혔고, 열려 있던 썬루프로 몸이 튕겨 나갔다”며 “이후 내 차가 내 다리 위를 밟고 지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17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그는 깨어난 후에도 2년 동안 사고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을 경험했다.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사고 후 이전과는 180도 다른 하반신 마비자의 삶을 살게 된 그는 “지금도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철은 20년 만에 타봅니다”   지난해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약 7%의 뉴욕 시민은 보행 장애를 가졌지만, 뉴욕시 전철역 472개 중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역은 27%뿐이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씨는 “비록 나는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지만, 내가 전철을 이용하던 수십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전철을 타고 단골 식당을 찾기로 한 그의 여정은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전철역 엘리베이터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빨리 찾을 수 있었지만,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다고 해도, 노숙자 단속이 잘 되지 않아 전철역 엘리베이터에서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열차와 플랫폼 사이 넓은 간격 때문에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열차에 탑승한 박 씨는 “기자님, 지하철에서 휠체어 탄 사람 자주 보셨어요?”라고 물었다. 생각해보니 많지 않았던 기억이다. 박 씨는 그 이유에 대해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휠리(Wheelie·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틈새에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이동하는 행위)’를 통해 열차 탑승이 가능하지만,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열차와 플랫폼 사이 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DA에 따르면 플랫폼과 열차 사이 가로 간격은 2인치, 세로 간격은 4인치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 승객을 고려하지 않았던 100여년전 건설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에서는 이 법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   “정책보다는,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휠체어 이용 어려운 건물들  식당도 가던 곳만 가게 돼   ‘억세스-어-라이드’ 불러도   지연 심해 결국 자차 구입 택시들, 장애인엔 추가 요금도     ◆“캔 유 헬프 미?”   7번 전철이 지나는 퀸즈 전철역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역은 5개. 이중 하나인 우드사이드역에 도착해 식당으로 향하던 길,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을 건너던 박 씨가 빨리 달리는 차량을 피하고자 급하게 이동하다가 보도 턱에 걸려 넘어진 것. 휠체어는 반쯤 뒤집어졌고, 상체가 앞으로 고꾸라진 박 씨는 큰 소리로 “캔 유 헬프 미?”를 외치기 시작했다. 성인 5명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으로 옮겼고, 박 씨가 직접 휠체어 장비를 체크한 후에 다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탑승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신호등이 없는 거리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급한 마음에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이래서 처음 가는 동네는 잘 안 가려고 하고, 가더라도 차를 갖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방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휠체어를 갑자기 컨트롤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더 불편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식당, 도전해보고는 싶은데요     식당으로 들어선 박 씨는 익숙한 듯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박 씨는 “휠체어가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식당을 가보고 싶어도 가던 곳만 가게 된다”며 “전에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한식당을 갔는데, 정문으로는 휠체어가 입장할 수 없어 쓰레기 버리는 주방 쪽 통로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금 특별한 그의 운전법   식사 후 플러싱 쪽으로 돌아온 그는 ‘조금 특별한’ 차량 운전법도 보여주겠다고 했다. 차량 문을 열고, 팔 힘을 이용해 운전석에 탑승한 그는 휠체어를 분해해 차량 옆좌석에 싣고는 운전 방법을 설명했다. 하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대 좌측에 설치된 손잡이를 활용해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아야만 했다.       ◆장애인은 요금 더 받습니다   박 씨도 사고 이후 바로 차량을 운전한 건 아니었다. 브루클린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억세스-어-라이드(Access-A-Ride)’를 이용했으나,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전까지 예약을 해야 했고, 예약에 성공해도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30분 이상 차량이 안 올 경우 일반 택시나 다른 차량을 이용한 뒤 뉴욕시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박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급히 가야 하는 곳이 생겨 한인 택시업체에 연락했는데, 장애인은 요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그는 “장애인을 태울 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요금을 더 받겠다고 했다”며 “그래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책보다는,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마트에 가면 장애인 지정 주차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된 일반 차량을 많이 보게 된다”며 “정책보다는,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앞바퀴 장애인 승객 국제 장애인

2024-12-02

시니어 메디캘 가입 조건 완화 주장 커져

소셜 시큐리티 등 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은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있어 메디캘 혜택은 못 받고,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일정 소득을 갖춰 메디캘 가입 자격이 없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share of cost)’을 지불하면 메디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입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27일 보도했다.   해당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나이 들어 간병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은퇴 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 지불을 조건으로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 지 30년 이상 지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 기준으로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인정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0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가치로 15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1인 기준 연 소득 2만783달러 이상인 시니어가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 달 2900달러를 받는다면,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의료 분담금을 2200달러나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일정 소득을 의료 분담금에 다 쓰면 공과금, 식비 등에는 600달러만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로 인해 의료 분담금을 감당하고 메디캘에 가입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시니어 및 장애인 중 의료 분담금 선택 비율은 약 8%다.   반면 메디캘에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는 가정 방문 간병인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은 가정 방문 간병 비용 보장 등이 약하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니어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메디캘 가입 의료 분담금 규정을 완화해 생활비를 월 1700달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이 정책은 가주 예산 부족으로 폐기됐다. 관련 단체들은 가주 정부가 2026년부터라도 달라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 빈곤선 138%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 시설 입주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장애인 의료비 감당의료분담금 기준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2024-11-27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빚은 하모니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빚어낸 하모니가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 산하 하모니아 앙상블(지휘 라이언 전)은 지난 20일 애너하임의 구세군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모니 오브 하트(Harmony of Hearts)’란 주제의 기금 모금 콘서트를 가졌다.   재외동포청과 가주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콘서트에서 하모니아 앙상블 단원들은 제임스 본드 테마를 비롯한 영화 음악, 뮤지컬,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해 청중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하모니 오브 하트 콘서트는 내년에 25주년을 맞는 한미특수교육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 생애 지원 프로젝트 기금 모금에 착수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 생애 지원 프로젝트는 발달장애인이 유아기부터 학령기를 거쳐 성인이 됐을 때,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 소장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선 전용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kasecc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562-926-2040)로 하면 된다.하모니 장애인 하모니 오브 장애 비장애 생애 지원

2024-11-26

[디지털 세상 읽기] 룰 브레이커의 세상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6개월 마다 바꾸는 버릇으로 유명했다. 그가 싫증을 잘 내거나 자동차광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교통법에 따르면 새로 구입한 차는 6개월까지 임시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곤 했는데, 남들이 차를 알아보지 못하게 그랬다는 것.   이런 태도는 스티브 잡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많은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법에 허술한 구멍을 이용하거나,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면 내놓고 법을 어기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을 확장한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법을 어기기로 유독 악명이 높은 우버의 경우 경찰이 영장을 들고 사무실을 급습할 경우 범법 사실을 빨리 삭제할 수 있는 ‘킬 스위치’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번 미국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가 퍼뜨린 무수한 거짓말 외에도, 그의 당선을 도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선거 운동 막바지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권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 달러 상금을 주는 이벤트를 매일 진행했다. 명목상으로는 총기 소지권과 관련한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이었지만, 누가 보기에도 돈으로 유권자를 사는 행동이었다.   결국 그 주의 복권법에 저촉되어 불법 지적을 받자, 사실은 추첨이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선정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법을 무시하거나 허점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괜찮다는 그의 바람대로 트럼프는 당선되었고, 트럼프는 그 보답으로 머스크를 정부에서 중용할 계획이다. 법을 무시하는 실리콘밸리의 마인드가 앞으로 4년 동안 워싱턴에 빠르게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브레이커 도널드 트럼프 장애인 주차공간 일론 머스크

2024-11-18

패스트레인, 장애인도 반값 할인 추진

뉴저지주와 맨해튼을 잇는 패스트레인(PATH) 할인 대상에 내년 여름 장애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크레딧카드나 스마트폰 터치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TAPP’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빠르면 내년 봄 신청을 목표로 한다.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포트오소리티는 현재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 요금 인하 프로그램 대상자에 장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음달 네 차례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다음달 3일 오후 7시 뉴저지주 해스브룩 헤이츠 힐튼에서 먼저 열린다. 이어 ▶4일 오전 9시와 5일 오후 7시 뉴욕주 그리니치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2회 ▶5일 오전 9시 뉴저지주 저지시티 몽고메리스트리트에서 1회 진행된다.   주지사실 등은 장애인 커뮤니티와 연계해 할인을 보다 쉽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시니어가 홈페이지(pathsmartlinkcard.com/seniorcard.html)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듯 동일한 시스템으로 꾸릴 계획이다. 구체안은 향후 발표된다.   호컬 주지사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고, 머피 주지사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것에서 나아가 학교에 가거나 일상생활을 하며 편안한 공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패스트레인 스마트링크에 따르면, 시니어의 할인요금은 1달러25센트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홈페이지(pathsmartlinkcard.com/fare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패스트레인 장애인 패스트레인 장애인 장애인 커뮤니티 반값 할인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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