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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세금까지…소비자들 ‘이중고’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정세법(TCJA)의 만료 가능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가구당 연평균 최대 5500달러에 달하는 실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에는 25%, 인도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등 대부분의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킴벌리 클라우징 수석 연구원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TCJA 감세 종료보다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필립 손 부회장은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많은 기업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1~2개월 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했던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CJA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 소득 8만 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중산층 가계에는 연간 5500달러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TCJA 연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와 국가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TCJA가 연장되어 세율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TF)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 디렉터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비용 증가는 TCJA의 세금 혜택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TCJA의 연장 여부가 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논의와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희 기자소비자 이중고 관세 정책 소비자 지출 중산층 세금 박낙희 관세 세금 TCJA

기후·물가 이중고 "내년 4인가족 연간 식비 800달러 더 들어"

캐나다의 식품 물가가 내년에 최대 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와 미국 대선이라는 이중 변수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 달하우지 대학교 등 4개 대학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제15차 연례 식품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식비는 1만6천834달러로 작년보다 최대 802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3개의 AI 모델을 활용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코로나19 시기의 두 자릿수 상승률에 비하면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육류 가격이 4~6%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소 사육두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캐나다 달러 약세로 수입 채소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졌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 수입품 관세 부과에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또는 트럼프가 공약한 미국 농민 지원책이 현실화될 경우 식품 가격에 추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중고 내년 물가 이중고 4인가족 연간 식품 물가

[중앙칼럼] 한인 홈리스들이 겪는 이중고

‘중앙일보-USC 공동기획, 힐링 캘리포니아’ 4번째 시리즈로 한인 홈리스 현장을 취재했다. 한인 홈리스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우리의 이야기다. 한 달 동안 LA한인타운에서 만난 한인 홈리스는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이 다양했다. 한인 홈리스 약 55명 중 여성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거리에서 생활한 지 1년 3개월째라는 전 모(64) 씨는 한인 여성 홈리스가 적은 이유에 대해 “여자에게 거리생활은 정글이다. 별꼴을 다 겪는다”며 한인 여성은 웬만해서는 거리로 나앉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도는 한인 여성 홈리스가 부쩍 늘었다. 팬데믹 이후 한인 홈리스는 빠르게 늘고 있다. 홈리스를 돕는 김요한 신부 등 봉사자들은 “한인은 홈리스 위기에 처해도 품위를 지키려는 자존심이 강하다. 가족, 친구, 지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거나 정 안 되면 차에서 생활한다. 텐트와 천막촌 생활은 마지막 단계”라고 전했다. 최근의 한인 홈리스 증가는 한인끼리 도와주던 손길마저 한계에 직면했다는 방증이다. 한인 홈리스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무료 쉼터와 재활센터에 들어가길 바랐다. 입주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인끼리 텐트나 천막촌을 만든다. 일반 셸터는 ‘아시아계에 대한 위협, 언어장벽, 열악한 환경, 외로움’ 등을 이유로 거부감을 보인다. 결국 한인 등 소수계 홈리스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LA시 등 정책 당국은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이들을 위한 현실적 도움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은 홈리스가 된 원인으로 ‘실직, 사업실패, 이혼 및 가족붕괴, 중독 및 정신건강’ 등을 꼽았다. 특히 수입이 끊겼을 때 LA 등 남가주 지역의 렌트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 1세대와 2세들의 홈리스 전락 원인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1세들은 주로 실직 및 사업실패, 이혼 등으로 홈리스가 됐다고 말했다. 알코올과 도박 등 각종 중독에 빠졌다가 홈리스가 된 경우도 많았다. 반면, 한인 2세는 약물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가 홈리스가 된 주요인이었다. 또 최근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에 왔던 중국동포나 탈북동포 가운데서도 홈리스로 전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한인 홈리스들은 재기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가 있기에 이들은 다른 홈리스들과 달리 옷차림이나 개인위생에도 나름 신경을 쓴다. 한인 홈리스들은 LA시 등 정부의 홈리스 정책에는 큰 신뢰감을 보이지 않았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들은 한인 사회에는 ‘선입견과 손가락질’ 대신 ‘연민과 공감’의 시선을 당부했다. LA에서 태어난 샘 이(40) 씨는 팬데믹 때부터 차에서 생활했다. 이 씨는 “도어대시 등 음식배달 일을 해도 경쟁이 심해 한 달 수입은 500달러 정도”라며 “그 벌이로는 방 하나 렌트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씨는 “주택가의 홈리스라도 말썽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 없지 않나”며 “주민들은 우릴 내쫓을 구실만 찾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한인 자원봉사자는 “한인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한 만큼 시와 정치인들에 소외된 한인 홈리스를 위한 조치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한인타운에서 아파트 매니저로 20년 동안 일하다 홈리스가 된 써니(46) 씨는 팬데믹 때 건물주에게 월급 좀 올려달라고 말했다가 쫓겨났다고 한다. 그는 “한인 식당에 가서 밥이랑 김치만 좀 달라고 해도 매몰차게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누구든 자신처럼 한순간에 홈리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써니 씨의 마지막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홈리스를 마약이나 하는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홈리스 이중고 한인 홈리스들 동안 la한인타운 한인 여성

한인 업계 물가·공급대란 이중고

#. 퀸즈 칼리지포인트에 위치한 도매상 ‘제트로’는 이른 아침부터 델리와 그로서리 업주들로 분주하다. ‘크림치즈’가 드디어 입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업주들이 북새통을 이룬 탓에 제트로에선 ‘크림치즈는 1인당 3통씩만 구매할 수 있다’는 팻말을 내걸었다. #. 네일업체들의 필수품 젤 폴리시. 한 병당 11~12달러이던 제품가격은 15달러까지 올랐다. 업체마다 약 100~200개 폴리시를 항상 구비해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중국서 주로 생산되는 네일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한인 업주들이 높은 물가와 공급망 대란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팬데믹을 버텼지만, 최근엔 사업 필수물품 가격이 치솟는 데다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비용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고객들에게 비난을 듣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마음을 내려놨다”며 “부르는 게 값인데, 그마저도 못 구할까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21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델리 및 그로서리 업주들은 크림치즈와 버터·아메리칸 치즈 품귀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낙농가 인력이 확 줄어든 데다, 트럭 운전사도 부족해지는 등 공급망 문제가 장기화한 영향이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도매업체 주요 물품에 대부분 1인당 구매가능 개수 한도가 걸려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그룹채팅으로 한인 업주들끼리 정보공유를 하지만, 막상 가 보면 매진된 경우도 많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이 주문한 마스크는 3개월째 항구에 붙잡혀 있다. 그간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통에 돈을 들여 주문한 보람도 줄었다. 이 회장은 “최근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장이 멈춘 경우도 많아 각종 네일재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투고 용기 가격이 오르자 일부 한식당에선 투고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침도 고심 중이며, 수입업체들의 물류난도 현재진행형이다.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8000~1만 달러에 달한다. 조원형 미주뷰티서플라이총연합회 회장은 “4~5배 높아진 물류비를 뷰티업계 한인들이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지만, 팬데믹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급대란 이중고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 뷰티업계 한인들 한인 업주들

라이선스 반납, 변호사 또 고용해야…

플러싱 ‘ABC 리커 라이선스’를 통해 리커 라이선스를 신청했던 일부 한인 업소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맨해튼검찰은 지난 2일 ABC를 운영해 온 엘렌 이(39)씨가 170개 이상의 허위 리커 라이선스 서류를 뉴욕주 주류국(SLA)에 접수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7월10일자 1면> ABC를 통해 라이선스를 받아 지난 3월부터 맨해튼에서 영업중인 한 술집의 임모 매니저는 검찰 조사를 받고, 라이선스까지 자진 반납해 현재 업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 매니저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보통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저렴하고 빨리 라이선스를 받게 해주겠다는 ABC에 라이선스 취득을 맡겼다”면서 “한달반만에 라이선스가 나와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난 4월 주류국에서 연락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5월에 검찰 조사를 받고, 우리가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일단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surrender)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라이선스를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라이선스를 다시 신청하는데 또 변호사를 고용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소측은 라이선스가 없지만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 월 2만달러에 달하는 렌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ABC를 통해 맥주, 담배, 좌대 라이선스를 신청한 이모씨도 “우리가 신청한 라이선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본지는 ABC 리커 라이선스 엘렌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메시지를 남겼으나 이날 오후 5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맨해튼검찰 제니퍼 쿠시너 대변인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5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현재 보석금 없이 풀려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됐으며, 1급 공문서 위조(a False Instrument for Filing in the First Degree, a class E Felony)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쿠시너 대변인은 또 “ABC를 통해 라이선스를 신청한 사람들은 주류국에 관련 문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플러싱 한인여성 유죄 인정…주류면허 170여건 허위신청

30대 한인 여성이 170개 이상의 리커라이선스를 허위로 신청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맨해튼검찰은 플러싱에서 ‘ABC 리커 라이언스’를 운영해 온 엘렌 이(39)씨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1급 서류 위조(E급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고객인 이민자들을 상대로 리커 라이선스 취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씨는 이와 관련, 뉴욕주 주류국에 제출한 170건 이상의 리커 라이선스 신청 서류 내용과 서명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리커 라이선스 신청시 신청자가 미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변호사에 의해 공증돼 제출되야 한다. 그러나 이씨가 접수시킨 서류 70건 이상에서 변호사 2명의 허락 없이 관련 정보가 기입되고 변호사들의 사인이 들어갔다. 이씨는 또 자신이 접수시킨 100건의 신청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음을 시인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이직 잦고 무면허 영업 늘고…콜택시업계 ‘산 너머 산’

뉴욕 한인 콜택시업계가 여러가지 이유로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뉴욕을 기준으로 크고 작은 한인 콜택시 회사가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일부 메이저 회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규모면에서도 영세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최근 콜택시업계에 대한 개선, 지원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백도현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뉴욕시 콜택시 기사의 50% 이상이 택시리무진위원회(TLC)로부터 정식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콜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원천적으로 TLC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영주권자도 비싼 TLC 보험료 등을 이유로 TLC 면허를 받지 않기 때문에 TLC 면허를 가진 기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불경기 탓에 대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로 뛰어들면서 불법 영업이 늘고 있다는 것. TLC 규정에 따르면 콜택시 회사는 ‘베이스 라이선스(base license)’를 받아 회사 영업을 해야 한다. 베이스 라이선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콜택시 기사에게 고객을 연결시킬 수 없으며 영업 광고도 할 수 없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도 TLC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에게 고객을 소개하면 불법이다. 한인 콜택시업계 관계자들은 TLC 베이스 라이선스를 받아 영업하는 회사는 절반도 안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이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뉴욕의 한 중견 콜택시 업체 대표는 “라이선스 없이 기사 10여명으로 영업하는 영세 회사가 부지기수”라면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회사가 TLC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등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한인 콜택시 95% 무면허'…백도현 변호사 사무실 조사

한인 콜택시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무면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백도현 변호사 사무실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뉴욕 일원에서 콜택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1000여명 가운데 면허 소지자는 불과 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95%가 무면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턴 정신섭, 필립 김 씨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인단체들이 나서서 합법적으로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불법체류자들도 운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로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섭씨는 불법 콜택시가 난무하는 이유가 ＾TLC 면허 취득이 어렵고 ＾택시 보험료 부담이 크며 ＾언어장벽 등이 면허 취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필립 김씨는 “면허를 취득하려면 보험료 등 연 6840~1만1000달러 가량이 들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고 지적했다. 김 씨는 그러나 적발시 벌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