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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가입 후 3개월마다 600불 지급" 믿어도 되나

# 김성태(가명·81)씨는 얼마 전 ‘H헬스’ 마케터 말에 속아 메디케어·메디캘 보험을 옮기는 소동을 벌였다. 김씨는 “아는 사람이 홈케어 서비스에 가입하면 3개월에 600달러씩 현금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부부가 가입해 1200달러를 받았는데 보험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해 불안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가입한다”고 전했다.     # 이은애(가명·83)씨는 양로보건센터 친구들이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현금을 받는다는 말에 혹했다. 이씨는 “한 친구는 5년 넘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현금을 받는다고 자랑한다”면서 “양로보건센터, 간병인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까지 한 번에 다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니어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홈케어 또는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업자들은 교회, 양로보건센터, 노인아파트 등을 돌며 ‘가입 동의 시 3개월에 500~600달러 현금 리베이트’ 등을 내세워 가입을 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과 가주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캘 전문 한 에이전트는 “김씨의 경우 현금을 받은 뒤 겁이 나서 상담을 요청한 경우”라며 “홈케어 신청을 받아 간 쪽에서는 김씨 이름으로 각종 검사와 의료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씨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는다는 것에만 혹했다”고 말했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현금 리베이트를 명목으로 홈케어 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등록하게 한 뒤, 사실상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인은 물론 타인종 마케터들까지 한인 시니어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시니어가 제공한 개인정보로 불필요한 의료행위 및 보험을 청구해 거액의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조직은 한인 시니어에게 3개월에 600달러 현금을 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만 달러를 정부에 청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시니어 당사자는 이런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호스피스 서비스 등록을 유도할 때 시니어 본인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상 호스피스 서비스는 건강이 악화해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한 번 등록되면 일반 질병 진료, 치료, 처방 등이 제한된다고 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다 일반 메디케어나 메디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익명을 원한 호스피스 업계 관계자는  “시니어 호스피스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보험 지원”이라며 “우선 환자의 건강상태가 손쓸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치의의 ‘말기질환 진단서(Certification of terminal illness)’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시니어가 등록했다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 마케터, 의사 모두 불법을 저지른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속이면서 불필요한 메디케어·메디캘 서비스에 등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사실이 적발되면 건강보험 혜택과 웰페어까지 다 중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포커스 의료사기 리베이트 현금 리베이트 호스피스 서비스 한인 시니어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3-11

한인 물리치료사, 의료사기 유죄…윤창구씨, 전국에 클리닉 운영

지난 2021년 의료사기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물리치료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은 지난 7일간 배심원단 재판 끝에 워싱턴DC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했던 윤창구(61)씨의 의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의료보험 사기를 벌여 왔다.     그는 2007년 콜로라도, 2010년 뉴욕, 20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탈당했으나 2014~2018년 사이 올스턴, 윌섬, 브루클린 등 여러 곳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약 23만 달러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2021년 2월 의료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윤씨는 같은 달 23일 뉴욕 JFK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연방수사국(FBI)에 붙잡혔다.     윤씨가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우편물을 조사한 우편조사국 케티라코-워드 책임자는 “윤씨는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며 “이 밖에도 윤씨가 직원 중 한 명을 서비스 물리치료사로 허위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조슈아 레비 연방 변호사는 “윤씨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의료 시스템을 이용했다”며 “휴가 도중에도 그의 의료사기는 계속됐다. 이번 사건은 모두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사기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3년 보호 감찰에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된다. 윤씨는 오는 5월 8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김예진 기자물리치료사 의료사기 한인 물리치료사 서비스 물리치료사 의료사기 혐의

2024-01-18

[오픈 업] 의사, 돌팔이, 사기꾼

코로나를 핑계로 진료 일선에서 물러나니 좋은 점이 많다. 예전에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다. 오락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거의 꼴찌에 자리했다. 나뿐 아니라 활동하는 연령대의 많은 여성이 그랬을 것이다.     이젠 크고 작은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사회봉사에 신경과 시간을 쓴다. 좋은 친구도 생겼다. TV다. 컴퓨터로 글을 쓰고, 일 처리를 하지만 TV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세상과 연결해준다.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를 통해 보았다. 데스게임이 소재인 드라마는 폭력과 욕설 장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빚에 쫓기는 신용불량자와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노인 등 소수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드라마에는 빚을 지고 게임에 합류한 의사가 살인과 장기 매매의 하수인으로 나온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는 의사들을 정의롭고 박애심이 많게 그린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기 밀매에 협조하는 의사에 관한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슬프지만 전혀 없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의료 사고는 의도적이 아니고, 진단이나 치료과정 중에 생긴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정신적·육체적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뜻한다. 한국말로 의인병(醫因症), 영어로는 ‘iatrogenic disorder’라고 한다. ‘iatro’는 의사처럼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1920년대에 생긴 단어이다. ‘-genic’은 단어의 끝에 붙어 의미를 부여하는 말로 ‘생기다’, ‘발생하다’의 뜻이다. 합치면 ‘치료에 관련된 사람으로 인해 생긴’이라는 뜻이 된다.     이와 달리, 실력 없는 의사가 능력의 한계를 넘는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모으고 부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는 돌팔이, 후자는 사기꾼이라 부른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환자를 속이거나 악용해서 상처를 주는 불법행위를 하는 부류는 의사의 탈을 쓴 사기꾼이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소셜워커도 종종 법망을 피해 사기 행각을 한다. 최근에 개봉돼 호평을 받은 ‘퍼펙트 케어(I Care a Lot)’가 이 같은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의료 범죄를 다룬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재미있기보다는 불쾌했다.     며칠 전에 CNN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유명 의사 4명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들이 퍼뜨리던 거짓 뉴스는 무서운 속도로 퍼졌다. 의료사기는 연방수사국(FBI)이 주와 지방 경찰, 사설 기관, 의료사기 예방단체, 보험회사 의료사기 적발 부서 등과 협력해서 수사한다. 올해 10월 한 달 동안 11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사기꾼에게 병원도 메디컬 그룹도 환자도 쉽게 속는 세상이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과학사회 사무실(Office for Science and Society)’은 이러한 거짓 과학·의학 정보를 분석해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이미 올해 1월에 코로나 백신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의 모토는 ‘난센스에서 센스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개인들도 ‘난센스’를 구별하고 ‘센스’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모니카 류 / 종양방사선학 전문의·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오픈 업 돌팔이 사기꾼 의료사기 적발 의료사기 예방단체 유명 의사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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