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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의 출발점 로마 조약

프랑스의 외교관 장 모네(Jean Monnet)에게는 꿈이 있었다. 유럽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서로 뿔뿔이 나뉘어 반목하던 유럽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장 모네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는 끔찍한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유럽’이라는 꿈은 실현되어야 했다.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귀를 기울였다.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수립한 파리조약을 시작으로 유럽은 차근차근 통합을 향해 나아갔다.   195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로마조약(사진)은 그 기획의 정점이었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총 7조로 구성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은 독자적인 헌법하에 입법·행정·사법 기구를 지닌 정치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이후 유럽공동체(EC)로 명칭을 바꾸었고, 2007년 리스본협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U는 태생적으로 전쟁과 거리가 멀었다. ECSC는 무기의 재료와 연료의 생산·유통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EEC가 만들어질 때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함께 창설되어 원자력 에너지의 연구·개발·유통을 관리했다. 새로운 패권국인 미국이 국제 안보와 질서를 책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립된 기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럽은 스스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U는 앞으로 4년 동안 최대 8000억 유로를 국방비에 투입하는 ‘대비 태세 2030 로드맵’을 발표했다. 독일도 앞장서서 군수산업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과연 EU가 경제공동체를 넘어 독자적인 안보공동체로서 설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 노정태 /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유럽연합 출발점 출발점 로마 이탈리아 로마 이후 유럽공동체

2025-03-25

[마켓 나우] 유럽을 뒤흔드는 분노한 농심

예산 씀씀이를 보면 그 조직을 알 수 있다. 경제·정치블록 유럽연합(EU)은 예산의 70%를 농민과 회원국의 낙후지역 지원에 반반씩 쓴다. 그렇다면 EU는 왜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두 곳에 써야 할까? EU 27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의 기여분은 1.4%에 불과한데 말이다. 최초의 공동정책이 농민 지원이었기 때문이다.   1962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는 회원국 농민을 공동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농업정책에 합의했다. 1980년대 말까지 EEC 예산의 3분의 2를 농민을 위해 썼다. 이후 30여년간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낙후 지역 지원이 늘고 농민 몫은 줄게 됐다.   성난 농부들이 농민의 돈줄을 쥐고 있는 브뤼셀에 집결했다. 지난 1일 벨기에 수도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은 앞으로 4년간 500억 유로(약 70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장 바로 옆 룩셈부르크 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농부가 1000대가 넘는 트랙터를 세워두고 경적을 울렸다. 정상들과 EU 집행위원회에 분노를 표출하며 지원을 압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기후위기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했다. 농산물 가격이 지난 1년간 10% 하락해 농부들은 곤궁해졌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그린딜을 위해 농민들에게 각종 규제를 부과했다. 질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비료 사용량을 축소하게 했고 가축 사육도 줄이게 했다. 심상치 않은 농심에 화들짝 놀란 EU 집행위는 지원을 늘리겠다며 농민 단체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농민의 분노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전쟁이나 기후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농부들의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유럽 정치권도 농심을 차지하려고 바쁘다. 오는 6월 6~9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과 반기후위기를 앞세운 극우 정당의 지지도가 상승세다. 이들은 그린딜에 반대하며 분노한 농민에게 표를 호소한다.   EU는 중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하기 위해 20여년간 공들였고 2019년엔 체결에 원칙상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프랑스의 반대가 거세졌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산 값싼 농산물의 범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FTA는 유럽 공산물과 메르코수르의 농산물을 맞교환하는 셈이라 유럽의 이익도 크기에 결국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만 저성장에 신음 중인 유럽에선 이런 정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안병억 / 대구대 교수(국제관계)마켓 나우 유럽 분노 정치블록 유럽연합 유럽 정치권 유럽의회 선거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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