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외교 무대서 ‘을’의 생존 전략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이번 회담에서 거친 고성이 오간 것은 미.우크라이나 관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는국가 간 외교 전략과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보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치 외교’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향후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전략적 조건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교적 가치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50%를 요구하고, 협정 관할권을 뉴욕 소재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협정안에 포함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해야 하지만, 광물 협정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조하는 가치 외교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젤렌스키가 말하는 가치 외교란 경제적 이익과 국가 주권을 우선하면서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그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핵심 산업과 경제적 주권을 미국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외교 무대에서 ‘을’의 입장에 놓인 우크라이나는 이를 관철하기 어려웠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에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우크라이나처럼 필수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그의 강경한 관세 정책, 주한미군 철수 시사, 한국의 대중 경제 협력 축소 요구 등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자강 안보를 실현해야 한다. 강한 국방력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은 유지하되, 한국 자체의 방위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국방비 증액과 첨단 무기 개발을 지속해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AI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다자 협력 체제를 활용해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수출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무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명분보다는 전략적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유럽, 동남아, 남미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 다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의 파행은 국가 이익과 외교 전략이 충돌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강한 안보와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을’의 자리는 피할 수 없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외교 무대 외교 전략 외교 무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