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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감축, 지역정부 실업급여 신청 늘어

2월 첫째주 이후 워싱턴 지역 연방공무원의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에 따르면, 지난달 16-22일 연방공무원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는 450건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직해임 상태인 행정휴직 중인 공무원과 법원 소송에 의해 해고가 보류된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신청 공무원 등은 집계에서 누락됐다.   테리 클로워 조지메이슨 대학 지역분석학센터 소장은 최근 버지니아의 구인 광고가 해고된 연방공무원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간기업 구인광고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해고 공무원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연방공무원 대부분은 일반행정직이지만, 구인광고는 다양한 직군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2월 버지니아 구인광고 중 일반행정직은 32건에 불과하지만 IT 직종은 매우 많았다.     버지니아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30만명 이상이며 이중 ⅔ 이상이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이다.   주앙 페레이라 버지니아 대학 웰던 쿠퍼 센터 교수는 “연방정부 고용으로 버지니아가 번영해 왔지만, 지금은 위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전했다.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말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은 모두 31만5천명이었다.   클라워 소장은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 일자리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전체 버지니아 일자리의 40%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웰던 쿠퍼 센터는 연방정부 감축정책으로 인해 버지니아의 공무원 3만9천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역정부 연방정부 감축정책 실업급여 신청 연방정부 공무원

2025-03-11

연방정부 부동산 매물 '관심' ...조지아 17건 이상 목록 올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 소유 부동산 400건 이상을 처분한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17곳에 달하는 대형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5일 연방 총무청(GSA) 발표를 인용해 조지아 내 연방정부 소유 건물 17곳이 처분 대상 목록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GSA는 보도자료를 통해 "처분 대상 건물 대부분은 쓸모없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며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민간 파트너십을 체결해 건물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의 경우 총 320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정부 부동산이 매각·폐쇄 검토 목록에 포함됐다. 대표적 건물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샘넌 센터(24층)와 마틴 루터 킹 빌딩(10층)이다. 이곳엔 연방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HUD) 등이 입주해 있다. 이외 챔블리의 국세청(IRS) 건물, 사바나의 줄리엣 고든 로우 박물관(교육부 소유), 토마스빌의 재난관리청(FEMA)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들 부동산 물건의 대다수는 행정부가 수십년 전 사들인 낡은 빌딩으로, 유지비가 많이 든다. 샘넌 센터만 하더라도 1924년부터 영업한 리치 백화점을 개조한 건물로 1997년 완공됐으며, 마틴 루터 킹 빌딩은 1933년 지어진 우체국을 재건축한 건물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샘넌 센터 내 쥐 퇴치에만 320만달러를 썼다.   다만 최근 애틀랜타 도심의 오피스 빌딩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기준 스퀘어피트(sqft)당 200달러에 거래됐던 오피스빌딩은 현재 127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전국 평균(174달러)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다. ABC는 "건물을 헐값에 팔면 정부 부채 해결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조지아 연방정부 소유 연방정부 지출 교육부 소유

2025-03-05

연방정부 소유 시카고 부동산 11곳 매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건물들을 포함, 연방정부 소유 전국 부동산을 대거 매각 또는 폐쇄한다.     연방 내무부(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4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전국 443동의 건물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건물은 핵심 자산이 아니라고 분류됐으며 이 중에는 시카고 다운타운 연방 플라자에 위치한 크루진스키와 멧캘프 연방 건물과 연방 우정국 건물도 포함됐다.     시카고서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곳이다. 이 중 230번지 사우스 디어본길에 위치한 크루진스키 건물은 110만 평방피트 규모의 건물로 이 곳에는 연방 노동국, 마약 단속국, 연방국세청, 연방내무국, 일리노이 연방 상원 의원실 등이 있다.     연방 내무부는 웹사이트에 “연방 정부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건물과 시설들을 분류하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물을 처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절반을 매각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매각 대상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사무실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 내무부는 3일 시카고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112개 사무실 중 30건의 임대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사용된 문서 등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 창고로 사용하던 샴버그의 구 가구점도 포함됐다. 이 건물 임대 계약은 당초 올해말 완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의원은 “적당한 크기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아무런 연구나 분석, 생각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과 중요한 일을 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비극적인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974년 완공된 크루진스키 연방 건물은 45층 높이로 독일계 유명 건축가인 미스 반 데 로우에 의해 설계됐다. 그의 전형적인 작품과 같이 검은색 철제 빔과 큰 유리창이 특징이다. 인근 멧캘프 연방 건물은 1991년에 28층 높이로 지어졌으며 크루진스키 건물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매각 결정에는 연방 플라자에 함께 속해 있는 덕슨 연방 법원은 제외됐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시카고 시카고 다운타운 시카고 지역 건물 임대

2025-03-05

[학자금 칼럼] 급변하는 재정보조 신청 절차 준비 대학별 변경 상황 파악 후 대처 중요

작년에 전국에 걸쳐 연방정부 재정보조 폴뮬라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데이터 오류와 심각한 지연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보조 신청 정보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의 검증 방식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고, 그 결과 많은 학생이 재정보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올해에도 이러한 여파는 대학 전반에 걸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보조금 지원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자체적인 기금(School Endowment Fund)과 장학금 비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지연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 대학은 지원금 산출을 비율(%)로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나 지연으로 인해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보조 시스템과 진행 방식을 마련하여 연방정부의 지연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 가정에서 인기가 높은 대학들인 밴더빌트대,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등은 각자 재정보조 신청 절차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입학 원서 제출 후 지원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자체적인 신청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사항, 별도의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검증을 위한 서류도 자녀와 학부모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서류등록서비스(IDOC)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대학 웹사이트에 직접 서류를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각 대학이 연방정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연 사태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절차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각 대학의 서류 제출 절차가 표준화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게 되면 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합격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원자가 여러 대학에 합격할 경우 최종적으로 한 곳만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대학에서는 Pre-registration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학은 선호하지 않는 합격자들에게 재정보조 지원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특정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정보조 불이익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진행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경우,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마감일 초과 등의 사유를 들어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모든 신청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달러의 재정보조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재정보조 신청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대학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변경된 규정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 연방정부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지원

2025-03-02

연방공무원은 무능하고 게으를까

워싱턴지역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근거없이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과거부터 줄곧 공무원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이들이 무능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로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방센서스국  연속 업데이트 보고서 〈미국인 커뮤니티 서베이〉가 13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연방공무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민간회사 근로자보다 오히려 많았다   근로시간이 긴 계층으로 알려진 소규모 자영업자(42.5시간)보다 더 길었다.     이 통계에 포함된 군인(48.4시간)을 뺀 민간인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41.6시간으로 민간 평균 39.4시간보다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회사 근로자 중 상당수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인 공무원 중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비율은 91.7%였으나, 민간 회사 근로자는 74.4%였다.     이같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방정부 공무원이 민간 회사 풀타임 직원보다 더 적게 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위 소득 미만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동일 직종 민간회사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비교하면 연방정부 공무원(군인 포함)의 임금 수준은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선택은 근무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연방공무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직군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연방공무원은 원격 근무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났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공무원은 민간 부문 근로자보다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원격근무가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니콜라스 블룸 교수는 “원격 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원격 근무 처리 방식에 따라 생산성이 바뀔 수 있다”고 단언했다.   블룸 교수는 “원격근무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약간 감소하지만, 비용 절감을 원하는 고용주는 원격 근무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다른 비용 절감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 근무를 할 경우 사무실 공간을 절약하는 등 일반적으로 약 1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효과를 감안하면 연방공무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무능 연방정부 공무원들 그동안 연방공무원 민간회사 근로자

2025-02-26

“기금 8000만불 돌려줘”<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뉴욕시, 연방정부 제소

뉴욕시가 8000만 달러 넘는 연방 기금을 회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칼을 빼들었다.     21일 뉴욕시장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회수한 뉴욕시 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 8000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FEMA는 "지원금이 불법이민자들을 고급 호텔에 머물게 하는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돼왔다"며 '불법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8000만 달러 넘는 보조금을 회수했고, 뉴욕시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     뉴욕시가 제기한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트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피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2025년 2월 2일 오후 4시 3분, 연방정부가 뉴욕시 중앙은행 계좌에 접근해 8048만 달러를 회수했다"며 "회수에 대한 사전 통지도 없었고, 뉴욕시에 어떠한 근거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 뉴욕시 행정부는 전례 없는 망명신청자 위기를 능숙하게 관리해 왔으며, 23만1000명 넘는 사람들이 셸터를 요청하며 우리 도시로 들어왔다. 지난 3년 동안 망명신청자 지원금으로 뉴욕시 예산 7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FEMA가 철회한 8000만 달러는 우리 납세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지원금"이라며 "이 소송은     납세자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FEMA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이 기관의 일처리가 매우 느려서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해임 위기에 놓인 아담스 시장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는 법무부(DOJ)의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며 기존 4월로 예정됐던 아담스 시장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호 판사는 "3월 중순까지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9월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법무부는 연방검찰에 기소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소 취하 약속을 받는 대신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뉴욕 내에서는 아담스 시장을 해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연방정부 뉴욕시 망명신청자 뉴욕시 연방정부 망명신청자 위기

2025-02-23

공무원 구조조정 칼바람, 트럼프 “더욱 공격적으로 임하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연방정부 구조조정 칼바람을 예고했다.   연방정부효율성부(DOGE)를 이끌고 있는 머스크는  연방 공무원 230만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미 수만명이 해고된 가운데 해고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셈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SNS 엑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이메일을 수신할 것”이라며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자신의 현재 업무가 정부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겁박한 셈이다.   머스크는 이메일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답신을 토대로 더 많은 공무원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을 ‘적폐(swamp)’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머스크에게 더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머스크는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임하길 원한다”고 밝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소 12개 기관에서 20만 명 이상이 해고되거나 자진사퇴,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당했다.     연방국세청(IRS)도 7천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제개발처(USAID)는 전체 1만명 인력 중 대부분을 해고했고,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도 전체 인력의 약 10%를 감축했다.   최근 AP-NORC 공공업무연구센터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대량해고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 계층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통 공화당 지지 계층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이 심각한 연방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메쉬 카바나흐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연방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조와 제2조는 연방의회가 정부기관 설립과 폐지를 결정하는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부기관을 폐지하는 건 명백히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구조조정 공무원 공무원 구조조정 연방정부 구조조정 연방정부 공무원들

2025-02-23

트럼프 “불체자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 중단”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연방정부 자금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파악해 시정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불체자들의 연방정부 혜택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이용한 국경개방 종료'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에 따라 불체자가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이 원칙과 제한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은 불체자 혜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면(Parole)을 받으면 자격이 있다고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지원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 이민옹호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FEMA)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불체자 현금·비현금 혜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PRWORA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 현황을 파악한 뒤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불법이민 단속 중 하나다. 백악관은 이민개혁연합(FAIR) 수치를 인용해 "납세자들은 2000만명의 불체자와 그들의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최소 182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체자에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꼽지는 않았지만, 불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학비지원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교육, 의료 등 분야는 물론 로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복지 수혜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조치(공적부조 규정)를 내렸다. 뉴욕주 등 불체자와 난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피난처 도시'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불체자 지원과 연방정부 행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불체자 불체자 혜택 불체자 지원 연방정부 혜택

2025-02-20

교육부 “DEI 프로그램 모두 폐지” 통보

연방정부가 각급 교육구와 대학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민권국은 각급 학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대학 입학 시 인종 고려 금지(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판결을 넘어, 연방 차원의 반차별법 집행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수계 우대를 통해 다른 인종과 그룹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입학 및 직원 채용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장학금, 학생 생활, 캠퍼스 활동 전반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법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연방정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프로그램들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가주 내 각급 교육 기관들은 해당 정책이 영향을 줄 규모를 파악하며 대응에 나섰다.       가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내 공립학교는 약 163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았으며, 대학생을 위한 펠그랜트 장학금도 매년 15억 달러 이상 지원된다.     교육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입학 및 채용 과정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장학금, 문화 관련 프로그램, 특정 인종을 위한 졸업식 등 캠퍼스 전반의 DEI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는 이미 1996년 발의안 209를 통해 공립 교육 기관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을 금지했으나, 사립 대학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조치로 사립 대학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교육구 각급 각급 학교 각급 교육구 연방정부 지원금

2025-02-17

뉴욕시, ICE<이민세관단속국> 대응지침 변경

뉴욕시정부가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의 신분증이나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ICE 요원과 물리적, 언어적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여전히 포함됐다. 다만 앞서 논란이 됐던 ‘연방정부 이민단속 요원으로부터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면 단속을 허용하라’는 내용은 빠졌다.     1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시정부에서 업데이트한 ‘연방 이민법 집행관을 만날 경우 대응 방안’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입수한 대응방안 차트는 ‘피난처 도시’ 공무원으로서 합법적이지 않은 이민 단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속 요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건물에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점 ▶이민단속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대응방안 차트에는 ‘이민단속 요원과 물리적, 언어적 충돌을 빚어선 안 된다’는 문구가 여전히 포함돼 있다. 또한 이민단속 요원이 거부권을 무시하고 건물에 들어설 경우, 뉴욕시경(NYPD)에 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시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만나기 위해 뉴욕시를  방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세관단속국 대응지침 이민단속 요원 뉴욕시정부가 연방정부 대응지침 변경

2025-02-12

뉴욕시 교육감 “학교 이민단속 허용지침 받은 적 없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직원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허용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뉴욕시 교육국(DOE)은 이와 같은 메모를 받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본지 2월10일자 A-1면〉   10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시 교육감은 지난 7일 일부 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시정부로부터 학교 불체자 단속 허용을 암시하는 메모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은 시정부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시 교육국은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뉴욕시 교사노조(UFT) 역시 "시 교육감은 뉴욕시정부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며 "시 교육국의 기존 정책(학교에선 불체자 단속 금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다만 교육감은 "기존 정책대로 학교에서 불체자 단속을 금지한다"고 구두로만 언급했을 뿐, 이 부분을 확인하는 문서는 내놓지 않아 불체자 단속에 대한 부분은 아직 문서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시 교사노조는 교육국이 학부모들에게 성명을 보내 학교는 안전하다고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관련한 메모나 성명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리타 조셉(민주·40선거구) 뉴욕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시정부가 보낸 내부 메모는 연방정부 이민 단속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분명하고 불안한 지침을 제공했다"며 "교육자와 학생,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허용지침 이민단속 학교 이민단속 연방정부 이민단속반 뉴욕시 교육감

2025-02-10

뉴욕시 학교·병원도 불체자 단속 허용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으로 한인을 비롯한 이민 사회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뉴욕시장이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학교·병원에서도 이민 단속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뉴욕타임스(NYT), 데일리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정부 법무팀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민단속 지침에는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또한 지침에선 “불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방 범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NYT는 “이 문구는 학교나 병원, 셸터 등 보호받아야 하는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단속반이 영장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시의회에서 결정한 피난처 도시 지위를 뉴욕시장이 마음대로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메모가 논란이 되자 시정부는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과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기소 취하를 얻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불체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불체자 급습 정보가 난무하면서 이민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위치한 한 식당은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졌고, 고객이 80%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한식당에서도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확실치 않은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졌다.     이민 커뮤니티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1기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날 CBS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47%로 집계됐다.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 기록한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불체자 추방에 대해선 59%가 지지하고, 41%가 반대했다. 국경 통제를 위해 미군을 배치한 결정은 64%가 긍정 평가했으며 36%가 반대했다. 다만 조사 대상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뉴욕 연방정부 이민단속반 불체자 단속 불체자 급습

2025-02-09

연방정부 용역사업도 대규모 구조조정

연방정부 예산 감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해고 리스트에 오른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부 용역 하청업체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씽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750만명 이상이 연방정부 지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연방정부 하청용역업체 직원이거나 직접 계약 당사자로,  750만명 중 30% 이상이 워싱턴 지역 주민으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간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   워싱턴 메트로지역 경제의 40%가 연방정부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연방공무원과 하청용역업체 직원은 워싱턴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주춧돌인데, 이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연방정부 지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던 버지니아의 커뮤니티 헬스센터 수십곳이 당장 문을 닫게 생겼다.   전국적으로 공립학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절반 이상이 타격을 받게 됐으며, 관련 교사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해리 홀저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이 사태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워싱턴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1%이지만,사태가 장기화되고 연방정부 지출규모가 커질 경우 앞자리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정부용역업체 체모닉스 인터내셔널은 연방국제개발처(USAID) 용역사업 발주가 중단되면서 900여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명령했다.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위치한 DAI 글로벌은 미국내 인력의 70%인 400명에 대해 무급휴가 조치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공무원과 하청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의 실직 규모가 워낙 커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국제개발이나 환경 및 기후 관련 직종 공무원의 대량해고로 이들 사이의 구직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국방부 용역업체 다수도 흔들리고 있다.   버지니아의 한 기업은 직원의 70%를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고 열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4월 말을 연방정부 발 해고 정점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자진사퇴하는 공무원은 9월말까지 임금이 보장되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구인업체 짚리쿠르터의 줄리아 폴락 선임연구원은 “해고되는 용역업체 직원이 주로 일반행정, 관리, 정보통신 등에 집중돼 있는데, 해고바람이 거셀 경우 이 분야 일자리의 임금하락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용역사업 연방정부 지출규모 하청용역업체 직원들 연방정부 공무원

2025-02-09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되면 조지아 3개 지역 보험료 배 이상 오를 듯

연소득 3만불 1인가구 58→153불 연소득 8만·60세 이상 부부 581불→2240달러   올 연말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조지아주 주민들의 건보료 비용이 최대 2배 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국 435개 지역(선거구 기준) 중 39곳에서 평균 건보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텍사스(20곳), 플로리다(7곳), 조지아(3곳) 등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모두 연방 보조금 발표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주들이다. 단체는 현재 연방 보조금을 통한 1인당 연보험료 평균 절감액이 70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지, 연령, 가족구성원, 연소득 등 가입자 특성별로 예상 보험료 인상폭은 각각 다르다. 소득이 오바마케어 수혜 상한선을 넘는 고령층의 보험료가 가장 크게 오른다.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4배(2025년 2인 가구 기준 연 8만 1760달러) 이상인 조지아주 60세 부부라면 지원 혜택이 사라져 연간 보험료는 581달러에서 최대 2240달러로 2.86배(1659달러) 늘어난다. 연소득 3만달러선의 1인 가구는 일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지만 역시 보험료가 58달러에서 153달러로 1.65배 오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등을 통과시키며 정부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42%가 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감면과 정부 지출 축소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오바마케어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ACA 보조금 중단시 335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연방정부 보조금 인당 연보험료

2025-02-06

연방정부 불법이민 단속…뒤숭숭한 오렌지카운티

연방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고강도 불법 이민 단속을 펴나감에 따라 오렌지카운티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풀러턴 지역 매체 ‘풀러턴 옵서버’는 지난달 말, 풀러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최소 한 쌍의 불법 체류 커플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멕시코로 추방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풀러턴 경찰국 측은 최근 ICE의 단속에 관해 사전 통보를 받은 일은 없다며, 경찰국은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버트 플렛카 풀러턴 교육구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교육구는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학교들은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러턴과 이웃한 부에나파크는 잠잠한 편이다. 조이스 안 시장은 “아직 부에나파크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장은 ICE의 요청이 있더라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것이란 입장을 시의회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돈 반스 OC셰리프 국장도 최근 이민 단속은 연방 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셰리프국은 로컬과 가주법 집행에 집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본지 1월 29일자 A-11면〉     OC 34개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피난처 도시’임을 천명한 샌타애나 시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시 로페스 시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던 5년 전 발족했지만, 이후 피난처 정책 자문 그룹을 30일 이내에 부활시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샌타애나 주민 31만여 명 가운데 77%는 라티노다. 아시아계와 백인 비율은 각각 12%, 9%다. 연방 센서스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주민의 약 41%는 외국 태생이다.   샌타애나의 불법 체류자 수는 미지수다.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OC의 불체자 수를 약 23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를로스 페레아 하버이민경제연구소장은 3일 온라인 매체 보이스오브OC와 가진 인터뷰에서 샌타애나 시 당국이 아시아계 커뮤니티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레아 소장은 시가 추방 위기에 놓인 주민을 돕기 위해 법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미그레이션 디펜더’는 복잡한 케이스 또는 아시아계 주민 케이스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타애나 시장을 지낸 비센테 사미엔토 OC수퍼바이저는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커뮤니티 단체,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CE의 단속에 협조하는 도시도 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달 경찰국에 ICE와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가주 피난처 법에 따라 연방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임상환 기자연방정부 불법이민 불법 체류자 아시아계 주민 아시아계 커뮤니티

2025-02-05

연방정부 건물 절반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소유 건물을 절반 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조달청(GSA) 공공건물서비스국의 마이클 피터스 국장은 “수년 내에 연방정부 소유건물 포트폴리오를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터스 국장은 “이제 막 정책 입안 단계이긴 하지만  초기 검토 결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년 내에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줄여나갈 연방정부 건물의 대부분은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위치해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GSA의 워싱턴DC 본부 건물(1800 F St. NW)도 매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GSA는 30%의 건물을 줄여 향후 10년간 600억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율이 50%로 늘고 감축 예산도 1천억달러가 넘는다.   GSA는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자체 건물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재검토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정부가 건물을 매각하려면 GSA는 산하의 공공건물개혁위원회(PBRB)의 조언을 얻어야 한다.     PBRB가 매각을 건의하면 GSA는 매각 실무작업을 실행한다.   PBRB는 통폐합 또는 매각 대상 연방정부 건물로  GSA, 국세청, 상무부, 보건복지부, 인사관리처, 에너지부, 농무부, 내무부 산하 산림청 본부 등을 꼽고 있다.   PBRB는 이들 리스트는 매각 예상 건물 중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전했다.   PBRB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워싱턴DC의 연방정부 건물 내 수용인원 비율은  예상 수용 인원의 12%에 불과했다.   GSA는 작년에도 600만 스퀘어피트 상당의 건물을 매각했으며, 앞으로는 매각 속도가 더 빨라질 뿐이라고 전했다.     GSA는 국민 세금으로 매입하고 관리비를 지출하는 건물 구성을 과감하게 개혁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GSA는 현재 연방정부 소유 건물의 평균 연식은  51년이다.   한해 이들 건물 관리비만 56억달러에 이른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건물 연방정부 소유건물 연방정부 건물 본부 건물

2025-01-29

뉴욕증시·연방정부 기관, 9일 휴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거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월 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함에 따라, 9일 연방정부 기관 등이 문을 닫는다.     지난달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카터 전 대통령의 공식 국장은 9일 워싱턴DC의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각자의 예배 장소에 모여 카터 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우정국(USPS) 등 연방정부 기관이 운영하지 않으며, USPS 배달 역시 하루 동안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우선 취급 속달 우편(Priority Mail Express)’은 제외.     뉴욕증시 역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9일 휴장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국가 애도의 날에 시장을 닫음으로써 카터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봉사를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뉴욕증시 연방정부 기관 카터 대통령 국가 애도

2025-01-08

캐나다, 이민 정책 기준 대폭 강화

    새해를 맞아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구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작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정부의 이민 정책 운영과 관련한 "실수"를 인정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작년 11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요했던 노동력을 공급했으나, 경제가 안정된 뒤에는 이를 조정하는 속도가 느렸다”고 밝혔다.   영주권 발급 기준 강화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국제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영주권 발급 및 이민자 수를 축소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목표였던 연간 50만 명의 영주권자 유입을 2025년에는 39만5천 명으로,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임시 거주자 수를 2026년까지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2025년에는 44만5,901명, 2026년에는 44만5,662명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학생 비자 발급 제한 지난해  9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국제학생 신규 학업비자 발급 목표치를 2024년 목표치인 48만5천 건보다 10% 낮은 43만7천 건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졸업 후 취업비자 프로그램(PGWP)도 변경됐다. 지원자는 영어 또는 불어로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도 부족한 직업군과 연관된 공립대학 졸업생만 최대 3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에는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생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도 종료되었으며, 국제학생의 취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도 시행되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축소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고위험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필요 시 LMIA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랜디 보아소노 전 고용부 장관은 “TFW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강력한 감독 방침을 강조했다.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 변경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방문객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이 변경됐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지난해 11월 "10년 복수비자가 더 이상 표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심사관이 단수 또는 복수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했다.   방문자 취업허가 신청 종료 방문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정책도 지난해 8월부로 종료됐다. 이 정책은 원래 2025년 2월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를 조정하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캐나다의 이민자와 방문객 유입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 이민 정책

2025-01-08

우정국 등 연방정부 9일 휴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위한 국가 애도일인 9일 우정국을 포함한 연방 정부와 LA카운티 정부 기관이 휴무에 돌입한다.   7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8일 애도일은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와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며 뉴욕 증시도 휴장한다. 우정국(USPS)도 이날 쉰다.   다만,  ‘우선 취급 속달 우편(Priority Mail Express)’은 제외.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도 휴무에 들어간다. 단, 나스닥 채권 거래는 서부 시간 기준 오전 11시까지만 문을 연다. 대부분의 은행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LA 카운티도 연방 정부의 조치에 동참해, 응급 및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은 지난 4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국장은 국회의사당에서 이틀간 안치되며, 9일 워싱턴 DC. 내셔널 대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된다. 정윤재 기자연방정부 우정국 la카운티 정부 국가 애도일인 뉴욕 증권거래소

2025-01-07

'출생 시민권' 불인정 여부 시험대에

조지아주 터커시의 온두라스 난민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강제추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임시 추방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온두라스 출신 여성 M씨(22)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3년 전 불법 추방 행위에 대해 지난달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씨는 2021년 7월 임신 8개월 차에 망명 절차를 밟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월경했다가 체포됐다. 그녀는 CBP 감시 하에 텍사스주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출산 이틀 뒤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이후 불법입국 혐의로 추방당했으나,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인도주의적 가석방 지위를 부여받은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현재 친인척이 사는 조지아주에 임시 체류 중이다. AAAJ는 "원고는 출산 직후 어떤 의료적 도움도 없이 위생 환경이 열악한 구금시설로 보내졌다"며 "출생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한 채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강제 불법추방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가 서명한 공중보건법 ‘타이틀 42’(42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체류 이민자를 법원 판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020~2021년 해당 법이 시행된 뒤, 법원의 난민 인정을 몇 달씩 기다리는 대신 CBP가 자의적으로 미국 출생 아이와 부모를 강제 추방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CBP의 불법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지만, 배상 요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이민법상 미국 영토 출생 시민권자는 강제 추방당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는 대통령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의 원정 출산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AJC는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입국 연방정부 이후 불법입국 조지아주 터커시 불법 추방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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