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최대 수혜액 논란
최근 워싱턴 지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작년 12월 첫째 주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 정책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업수당 수혜액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의 주당 실업급여는 최저 60달러, 최대 387달러다. 최저 수혜액은 2014년 54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됐지만 최대 수혜액은 20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최대 수혜액은 700달러를 넘어야 한다. 현재 수혜액으로는 4인 가족 연방빈곤선(FPL) 3만달러와 버지니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소득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수혜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혜액은 해고 이전 최대 임금을 받던 분기 소득의 26/1로 책정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인색한 수준이다. 메릴랜드는 최저 50달러, 최대 430달러, 워싱턴DC는 최대 444달러로 책정돼 있다. 최대 금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계산식을 통해 고액 수혜액이 나오더라도 최대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버지니아 의회는 이번 회기에 실업급여 최대 수혜액을 100달러 인상해 487달러를 지급하는 법안(House Bill 1766)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실업급여를 관할하는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가 정책 검토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상향조정하면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카고 대학 등의 연구에 의하면, SSI 등 저소득층 공적부조 시스템과 실업급여가 수혜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등 각종 사회안전망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 감축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지원 실업급여 등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버지니아 등의 최대 26주 수혜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실업수당 수혜액 수혜액 산정 고액 수혜액 현재 수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