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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도<道>는 신으로부터의 독립 선언

도(道)가 출현했다는 것은 신(神)으로부터 독립선언이다. 철학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 자체에 있다"라고 했다. 즉, 인간의 존재 이유를 신의 명령이 아닌 인간 자체로 해석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인(仁)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므로 도(道)를 인간의 '내면성'으로부터 구했다. 그러나 노자는 '도'의 근거를 '자연'에서 찾았다. 즉,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만드는 것이 노자의 꿈이었다. 공자와 노자는 둘 다 천명(天命)보다는 도(道)를 주장했다. 노자는 유무상생(有無相生)을 주장했다. 유(有)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고, 무(無)는 시작점을 알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즉, 언제나 무(無)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언제나 유(有)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나타내려 한다. 유(有)와 무(無)의 긴장과 공존이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을 긍정하지 않았다. 노자의 유무상생(有無相生)은 유와 무 사이의 경계에 서는 것으로, 만약 불안을 회피하고자 분명한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그 세계에 갇히게 된다. 모호함과 두려움이 있는 경계에 서서 양쪽을 모두 품을 때, 그것을 '통찰(洞察)'이라고 한다. 가령, 명(明)이란 한자는 해(日)와 달(月)을 동시에 포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고귀함은 비천함을 뿌리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 즉, 서로가 상대성을 지니기에 서로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의 '다언삭궁(多言數窮) 불여수중(不如守中)'이란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지니 가운데 지킴만 못하다"라는 뜻이다. '광이불요(光而不曜)'는 빛나되 눈부시지 않다는 것이고, '화광동진(和光同塵)'은 빛을 부드럽게 하여 속세의 티끌들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즉, 옥처럼 고귀해지려고 하지 말고, 돌처럼 소박하라는 의미다. 그래야 적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일종의 세상을 얻는 지혜의 '군주론'이다. 노자는 지인자지자지자명(知人者智自知者明)이라 했다. 이 말은 "남을 아는 사람은 슬기롭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밝다고 할 것"이라는 뜻이다. 즉,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고 할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이여야 명철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스의 현인 탈레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가 생각난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다. 공자는 '내가'보다 '우리가', '개별성'보다 '집단성'을 더 강조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인(仁)으로 보고, 예(禮)로써 보편화하려 했으며, 집단의 '동일성'(사회의 규칙이나 규범을 준수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을 배척했다. 그러나 노자는 바람직하기는 하나 모두 똑같이 수행하는 틀에 박힌 사회보다는 각자가 바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즉, 공자의 사상이 개인이 바라는 것을 버리고, 집단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라면, 노자는 그 반대의 개념을 주장했다. 노자의 사상은 '개별화'와 '자율화'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을 보는 것 같다. 노자의 사상은 유무상생(有無相生)의 관계를 중시하는 도(道)이며, 그 도는 텅 비어 있다고 했다. 즉, 본질이 없다는 것이다. 도충이용지(道沖而用之) 혹불영(或不盈) 연혜(淵兮) 사만물지종(似萬物之宗)은 도덕경에 있는 말로, 도(道)는 텅 비어 있으나, 그 작용(作用)함에 있어서는 괴이(怪異)하게도 넘치지 않는다. 깊고도 깊도다! 마치 만물(萬物)의 근원(根源)인 것 같구나. 즉, '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지만, 아무리 채우려고 하여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깊고도 넓으니, 이것이야말로 만물이 나오게 된 근원이며 절대세계(絶對世界)라는 것이다. 박검진 단국대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술경영학(MOT)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G반도체 특허협상팀 팀장, 하이닉스반도체 특허분석팀 차장, 호서대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거쳐 현재 콜라보기술경영연구소 대표.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독립 선언 독립 선언 포스트모더니즘 사상 하이닉스반도체 특허분석팀

2025-03-31

"출마 선언, 너무 이른 거 아냐?" 카 조지아 법무, 2026년 주지사 도전

조지아주 총선이 끝난 지 2주만에 주지사 레이스가 시작됐다. 크리스 카(사진) 주 법무장관이 2026년 주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AP통신은 지난 21일 크리스 카 법무장관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 출마 결정을 보도하며 2년 뒤로 예정된 선거의 첫 후보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19년 1월 처음 취임해 현재 재선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데 3연임 금지에 따라 2027년 새 주지사가 취임한다. 카 장관은 "근면한 조지아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 안전, 헌법 수호를 이어나갈 보수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카 장관의 출마 선언은 시기상 이례적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비정상적으로 이른 출마"라며 "이 소식은 공화당 진영까지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같은 공화당의 잠재적 후보인 버트 존스 부지사,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에 비해 선거캠프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오는 1월 시작될 2025년도 입법회기 이전부터 유세를 펼칠 전략이다. 조지아에서는 2002년 주 역사상 최초의 공화당 주지사(소니 퍼듀)가 당선된 이후, 6회 연속 공화당이 집권했다. 2026년에도 공화당 우위가 이어진다면 당내 경선이 본 선거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존스 부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동맹으로서 공식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우위를 점쳤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경쟁 출마 선언 공화당 주지사 주지사직 레이스

2024-11-22

“따뜻한 겨울 되도록”…온열매트 대명사 ‘일월’ 파격가

대한민국 9년 연속 브랜드대상과 산업대상을 수상한 '일월매트'가 미주 한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책임지고 있다. 일월매트는 한국은 물론 미국 전역을 석권하고 있는 대표적 온열매트 브랜드이다. 온열매트 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 전기 안전승인 UL인증을 받은 일월온열매트는 가장 안전하고 품질 대비 가성비가 월등한 온열매트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에서 누적 판매 1조억 원을 기록한 종전 대히트품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100% 순면 온열 매트' ▶'에어로 실버 건강온열매트'는 물론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텐셀그레이'와 '스타일리쉬' ▶담요처럼 실내 어디든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담요블랭킷 온열매트'도 올겨울 최초로 선보인다. 올해 출시한 일월 제품들은 종전 일월온열매트의 전자파 차단과 세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유지하면서 적외선이 방출되는 탄소발열체를 사용, 수면 중 건강도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불경기로 고생한 한인 동포들을 위해 일월은 중앙일보 '핫딜'을 통해 온열매트의 최저가 공급을 단행한다. 무전자파, 세탁 가능, 탄소 원적외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경쟁 제품에 비해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전체 수입량의 절반이 빠르게 판매되었다는 일월미주 총판 제임스 박 대표는 "일월 본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미국형 온열매트를 별도 생산해 입하했다. 온열 조절장치와 방수 원단에 세부 디자인도 조정했다. 한마디로 미국 생활에 딱 맞는 온열매트를 공급한 것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핫딜에서 판매되는 일월매트는 신상품인 텐셀그레이와 스타일리쉬를 필두로 종전 히트제품인 에어로실버 탄소매트,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100% 순면으로 만든 순면 매트, 100% 천연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한 텐셀 온열매트, 조용하고 편안한 숲속애 온수매트, 온돌 마루 카페트 온열매트, 기관지 및 천식, 알러지 환자에 좋은 알러크린 온열매트, 3인용 소파 온열매트, 개화몽 고급 황토매트, 가성비 좋은 초전절 1인용 70W 매트,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마루 매트, 거실에서 공부방까지 어디든지 사용 가능한 블랭킷 담요 온열매트 등 여러 가지다. 다가오는 겨울 가성비 좋은 일월과 함께 따뜻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핫딜에서 '일월온열매트'를 찾으면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문의:(213)368-2611 ▶상품 살펴보기:hotdeal.koreadaily.com핫딜 온열매트 대명사 온열매트 대명사 파격 선언

2024-11-17

라모스 주상원의원, 뉴욕시장 출마 선언

퀸즈 플러싱 씨티필드 일대와 잭슨하이츠·코로나 등을 관할하는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사진) 뉴욕주 상원의원이 차기 뉴욕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최근 연방수사국(FBI)이 에릭 아담스 행정부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가운데, 차기 뉴욕시장 선거 출마자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앞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스콧 스트링어 전 뉴욕시 감사원장, 젤너 마이리(민주·20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라모스 주상원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뉴요커를 대표하고, 뉴욕시 5개 보로 간가교 구실을 하겠다”며 “저렴한 주택 공급과 교육 등 현재 뉴요커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이민자의 딸인 그는 주택권리와 노조, 노동계층 주민에 초점을 맞추는 인물이다. 최근에는 씨티필드 일대에 카지노를 개발하는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주상원의원 뉴욕시장 라모스 주상원의원 차기 뉴욕시장 출마 선언

2024-09-15

[사설] 존 이 시의원의 지지 선언에 유감

올 11월 선거에도 많은 한인 후보가 나선다. 이들은 당선을 위해 경쟁자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일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후원금 등 지지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인사들의 지지 선언은 득표에 큰 도움이 된다. 아직 지지자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한인 후보의 경쟁자를 공개 지지하는 사태가 벌어져 우려된다. 대표적인 것이 존 이 LA시의원(12지구) 사례다. 이 시의원은 LA한인타운이 포함된 가주 54지구 하원 선거에서 마크 곤잘레스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문제는 곤잘레스 후보와 맞붙는 상대가 이 시의원과 동명이인인 한인 존 이 후보라는 점이다. 이 시의원은 “경험과 능력을 갖춰 협력할 것이 많은 후보”라며 이유를 밝혔지만 지역구가 겹치는 것도 아니다. 소속 정당 문제와도 무관하다. 이 시의원은 무소속이고 두 후보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인 후보의 경쟁자를 위해 지지 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시의원 본인도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가. 2019년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데이비드 류 당시 LA시의원이 경쟁자를 지지하고 나섰던 일이다. 그나마 류 전 시의원은 명분이라도 있었다. 당시 이 시의원은 공화당, 류 전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류 전 시의원의 처신에 한인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어떻게 한인 후보의 경쟁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느냐는 이유였다. 소속 정당의 압박 때문이라면 면피성 입장만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이 시의원의 이번 발표는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인 정치인 배출’은 한인 정치력 신장의 핵심 아젠다다. 한인 사회가 한인 후보의 소속 정당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이유다. 이런 전통은 한인 사회가 한인 정치인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되는 토대가 됐다. 한인 2세 정치인들도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전통이다.사설 시의원 지지 당시 la시의원 지지 선언 시의원 본인

2024-08-07

래리 호건 전 MD 주지사, 연방상원 의원선거 출마 '전격 선언'

한인 유미 호건 여사를 아내로 둬 '한국 사위'라는 별칭으로 한인들에게 사랑 받았던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오는 11월 열리는 MD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9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2분 48초짜리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호건 전 주지사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서 메릴랜드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릴랜드 주민 여러분, 저를 아시죠?"라고 시작한 메시지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미국의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고 메릴랜드를 위해 싸우는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위해 상원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호건 전 주지사는 "지난 8년간 우리는 미국을 분열시키는 해로운 정치가 우리 주 메릴랜드까지 분열시킬 필요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지사로서 이룬 업적이며, 여러분을 위해 연방상원의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건 주지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재직했으며, 퇴임 이후에는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유력 인사'로 주요 언론의 각광을 받았다. 민주당 편향 주로 분류되는 메릴랜드 주에서 공화당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호건 전 주지사는 '중도주의'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까닭에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안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으며, 2024년 대선에 나설 '제3지대'의 '대선후보군'으로도 분류됐다. 한편 래리 호건 주지사는 2년 전 메릴랜드 주 연방상원의원 직에 뜻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다"고 발언 했다. 그래서 이번 그의 '상원 출마 선언'을 '깜짝 발표'라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전국공화당위원회(RNC) 측에서는 호건 전 주지사의 출마 선언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37년간 단 한차례도 배출되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로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았던 호건 전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와 겨뤄도 승산 있다는 것이 공화당 측의 분석이다. 한편 공석이 된 메릴랜드 연방상원의원을 다시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오는 11월 열리며 이를 위한 후보 경선이 오는 5월14일 열린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는 데이빗 트론 연방하원의원(MD 6 선거구)을 비롯 6명이 후보로 나섰다. 공화당 후보로는 이날 입후보 서류 일체를 제출한 호건 전 주지사와 로빈 피커, 존 테이처트 등 5명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편, 유미 호건 전 주지사 부인의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 내 입지가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호건 전 주지사의 공화당 경선 및 본선 캠페인을 위한 후원회 구성 및 모금운동 전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의원선거 연방상원 메릴랜드 연방상원의원 메릴랜드 주지사 출마 선언

2024-02-16

4분기만 175만불…앤디 김, 선거자금 모인다

뉴저지 연방상원에 출마한 앤디 김(사진) 하원의원이 지난해 4분기에 무려 175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뉴저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총 4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여기에는 9월 상원 출마 선언 직후 모아진 100만 달러, 4분기 동안 모금된 175만 달러가 포함된다. 김 의원 측은 현재 소진 비용을 제외하고 약 26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요 언론인 뉴저지 글로브는 관련 소식을 통해 김 의원이 기업이나 각종 로비용 정치위원회의 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전에 없는 큰 액수라고 평가했다. 현재 김 의원에 맞서 주지사의 아내인 태미 머피 후보가 지난 11월에 출마 선언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지지도 측면에서 김 의원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상원 현역인 밥 메넌데스 의원은 지난 주 카타르와 이집트 정부를 도운 추가 혐의가 발견된 바 있으며 아직 출마와 관련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선거자금 뉴저지 연방상원 출마 선언 상원 출마

2024-01-05

연방상원 출마 앤디 김, 뉴저지주 주지사 부인과 맞붙는다

앤디 김(41) 연방 하원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연방 상원 선거에 현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58.사진)가 출마를 선언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16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가 전날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머피 여사는 주지사 부인 자격으로 공립학교의 기후변화 교육 강화와 영아 사망률 감소 운동 등을 펼쳤지만,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정치 신인이다. 머피는 버지니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으며 다른 공직을 맡은 적도 없으나 남편인 필 머피의 캠페인에서 재정과 회계 업무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현역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앤디 김 의원이 42%, 머피 여사는 19%의 지지를 기록했다. 메넨데스 의원 기소 직후 상원 도전을 선언한 김 의원과 달리 머피 여사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 중반대 지지율을 내내 유지했다. 실제로 전날 머피 여사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뉴저지주의 인구 밀집 지역인 허드슨 카운티 내 11개 도시의 시장과 주의원 9명이 일제히 지지를 선언했다. 또한 뉴저지 중부 서머싯 카운티의 민주당 위원장도 지지를 선언했다. 다만 민주당 내 경쟁자들은 머피 여사가 40대까지 공화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상원 뉴저지주 뉴저지주 주지사 연방상원 출마 출마 선언

2023-11-16

[J네트워크] 전술의 시간

“히로시마 선언은 어떻게 중국과 관계 맺을 것인가를 ‘파트너’ 국가들과 깊이 상의한 결과다.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통해 핵심 이슈에서 일치된 결론을 얻었다. 간단한 일차원적인 정책이 아니다. 진정 중요한 나라(중국)와 복잡한 관계를 맺기 위한 다차원의 복잡한 정책이다.” 지난달 20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히로시마에서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의 키워드다. G7,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한·미·일까지 중국을 견제할 합종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설리번이 중국 다루기의 복잡함을 인정했다. 과거 진(秦)의 굴기(?起)를 저지했던 외교가 소진(蘇秦)의 마음가짐 역시 비슷했다. G7이 중국에 노회한 접근법으로 무장했다. 지난해 독일 엘마우 G7 선언과 일본 히로시마 선언은 ‘글로벌 웨스트’의 중국 전략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성명 분량. 영문 28페이지에서 40페이지로 늘었다. ‘중국’은 14회에서 20회로 늘었다. ‘민주주의·민주국가·민주적’이란 단어는 23회에서 18회로 줄었다. ‘법의 지배’는 4회에서 6회로, 유엔헌장이 1회에서 5회로 늘며 규칙 기반을 강조했다. 1년 전 36회 등장했던 ‘파트너’가 66회로 대폭 늘었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브라질·베트남 등 ‘동반자’ 국가와 연대가 필수인 다차원의 시대로 이행했다는 방증이다. G2만의 시대가 아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방식도 입체화됐다. 지난해 없던 ‘하나의 중국’이 포함됐다. 중국을 배려했다.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명시했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제거)이라고 못 박았다. 미·중의 행보도 달라졌다. 지난달 8일 중국의 외교부장과 상무부장이 함께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를 만났다. 이어 미·중 외교 사령탑인 설리번과 왕이(王毅)가 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8시간 회동했다.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해빙(thaw)’을 말했다. 같은 날 번스 대사는 청두(成都)에 도착했다고 트위터에 알렸다. 2020년 휴스턴과 함께 총영사관을 상호 폐쇄했던 도시다. 미국 총영사관 재개관설이 나온다. 중국 역시 변했다. 지나달 23일 5개월여 공석이던 주미 대사에 셰펑(謝峰) 부부장(차관)이 부임했다. 류젠차오(劉建超) 대외연락부장은 이날 미·중 정당 대화에 참석했다. 번스 대사는 셰 대사와 지난 14개월 동안 23번 만났다고 공개했다. 한국 내 담론은 여전히 친미·친중, 공중증(恐中症)에 머문다. 이제 전술이 절실한 시간이다. 중국을 상대할 필드 매뉴얼부터 축적하자. 신경진 / 베이징 총국장J네트워크 전술 시간 히로시마 선언 번스 대사 주미 대사

2023-06-02

[J네트워크] ‘즉시 핵보복’과 ‘핵공유’, 워싱턴 선언 복기해보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기자들 사이에선 대통령실이 운을 띄운 ‘한국식 핵공유 방안’이 뭘지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의 즉각적인 핵 보복”이 특별문서에 담길 거라고도 했는데, 거기 들어갈 최종 문구를 놓고 양측이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즉시(Immediate)’라는 단어였다.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즉시’ 대응해 달라는 게 한국 측 요구였지만, 미국에선 난색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다음날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이 단어 대신 ‘Swift’가 들어갔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즉시’보다 ‘신속한’의 의미가 더 강하다. 당장 하기보다 내 차례가 됐을 때 빨리한다는 뉘앙스란 부연 설명도 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 한글본에선 이를 ‘즉각적 대응’이라고 해석해 썼다. 일각에선 과연 이번에 ‘핵 보복’이 명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워싱턴 선언에선 ‘핵을 포함한(including nuclear)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한다’고 적었다. 미 정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미국인 입장에서 핵보다 다른 방안을 통한 해결이 먼저 떠오르는 문구라고 했다. 획기적인 확장억제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한국과, 다른 동맹의 눈치를 봐 어떻게든 포장을 최소화하고 싶은 미국의 입장이 엇갈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정황은 정상회담 이튿날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의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회담 성과를 되돌아보는 가벼운 자리로 알고 참석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측 반응에 관해 묻자 케이건은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를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작정한 듯 말했다. 다른 기자가 “내일 당장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케이건의 입장은 단호했다.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정의에 따르면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과적으로 방미 전부터 회자했던 ‘즉시 핵 보복’이나 ‘핵 공유’는 이번 회담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빈방문의 흥분을 거둬내고 워싱턴 선언을 복기하면, 가속기를 누르는 한국과 브레이크를 밟는 미국이 곳곳에 보인다. 안심할만한 수준의 확장억제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핵보복 핵공유 워싱턴 선언 한국식 핵공유 워싱턴 외교소식통

2023-05-21

[노동법] 엔데믹과 직장 내 보건수칙

지난 11일 미국의 코로나19 국가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는 더이상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아닌 지속적인 건강 문제의 장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때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가이드라인은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러한 비상사태 종료가 고용주와 직장 보건 수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시 연방 정부가 코로나19를 무료로 테스트, 치료 및 백신을 제공해왔으나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다. 보험 회사 또한 더이상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면제하거나 백신 및 테스트를 무료 제송할 필요가 없고 팍스로비드(Paxlovid) 같은 중증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또한 무료 제공이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만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은 2021년 이후 아직 업데이트가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여전히 OSHA 300 로그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질병에 해당되며, 이 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이 업무 중 감염되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이 여전히 남아있다.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관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직장 내 코로나 감염 직원에 대한 방역 수칙 등을 웹사이트에 사례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다.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5일 후 발열이나 다른 증상 등이 없을 때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직원에게 감염 후 10일간은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하며 고용주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LA카운티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감염된 직원에 관해서는 ‘requirement’로 의무화 하고있는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strongly recommended’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고 3-5일 안에 테스트를 하는 것을 ‘recommend’ 하고 있다. 이 때, 고용주가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여전히 의무화되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에 대한 의무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클랜드를 제외하고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도시는 없다. 따라서 직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가 없을 경우 무급 병가를 사용하던가 장기적 병가가 될 경우 EDD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기관에서 각각의 법을 각각의 타임라인대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카운티나 관할 정부 기관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하고, 직장 내 수칙 및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보건수칙 직장 비상사태 종료가 코로나 감염 비상사태 선언

2023-05-17

[뉴스 포커스] 대선 전초전 된 ‘부채상한선’ 논란

‘‘부채상한선(debt ceiling)’ 상향 문제를 두고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바이든 정부는 신속히 부채상한선을 올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채무불이행(default)’ 선언까지 갈 수 있다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선 부채 축소 방안을 제시해야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급해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그나마 오늘(12일)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 백악관 측이 협상 지연 시 바이든 대통령의 G-7 회담 불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엄포를 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부채상한선이 그야말로 목까지 찾기 때문이다. 현재 부채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 규모다. 지난 2021년 2조5000억 달러를 추가한 결과다. 그런데 계속된 재정적자로 상한선을 더 높이지 않을 경우 6월1일 채무불이행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주장이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은 사실 최대 채무국이기도 하다. 미국의 부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부채시계(USdebtclock.org)’에 따르면 2023년 5월11일 현재 미국의 부채액은 31조7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34%나 되는 규모다. 이를 시민권자 숫자로 나누면 1인당 9만48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개인이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실감은 나지 않지만 미국인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란 분위기다 보니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분석도 쏟아진다. 당연히 국제적 망신에 미국은 대혼란에 빠진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채무불이행이 발표되면 당장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국내총생산(GDP)은 4%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채 신용도 하락으로 금리부담도 커진다. 현재 AAA 급인 미국 국채 신용도가 한 단계 아래인 AA+로만 떨어져도 연간 75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도 초래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메디케어, 식료품 보조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연방 공무원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채무불이행’ 선언까지 갈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대부분 막판 극적 합의로 위기를 넘겼다. 결국 합의로 귀결될 일에 이처럼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기본 이념이 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 확대를,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재정적자가 생기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려 하고, 공화당 정부는 세금 적게 걷고 적게 쓰자는 입장이다.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미 지난 4월 ‘제한,절약,성장법(Limit, Save, Grow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 향후 10년간 4조800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의 67%인 3조2000억 달러를 정부의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줄여 맞추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지혜택과 그린에너지, 전기차 보조금 축소, 학자금 대출 탕감 폐지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요구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 정부는 일단 부채상한선을 높여 급한 불 부터 끈 후 지출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카시 하원의장도 의장 당선 후 첫 정치력 시험무대인 만큼 쉽게 양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오늘 만남에서 양측이 어떤 것을 주고받을지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사족 한 가지. 미국처럼 강력한 대통령제에 역시 거대 정당 두 곳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언제나 이런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볼 수 있을까.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부채상한선 전초전 현재 부채상한선 공화당 정부 채무불이행 선언

2023-05-11

한미양국 ‘사실상 엔데믹’ 선언…비상사태 오늘로 공식 종료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늘(11일)로 공식 종료된다. 2020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년 100여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로 마감하는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역시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치료받게 된다. 〈관계기사 4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19 무료 테스트와 백신 접종 서비스도 중단된다. 단,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당분간 무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더는 코로나19 감염률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CDC는 그러나 폐수 검사나 병원 입원 데이터는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주 정부도 코로나19 사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 일 또는 주별로 발표한 관련 통계 집계도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다. 따라서 한인들의 한국 입국 절차도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즉,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한미 한미 코로나 선언 비상선포 공중보건 비상사태

2023-05-10

MRT, 재판과정 결함 주장…평결 무효화·새 재판 요청

수뢰 및 비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 전 LA 시의원이 평결 무효화와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3일 가주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MRT 변론팀은 관할 법원에 이번 재판이 진행상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평결을 무효로 하고 피고에게 새로운 재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론팀은 지난 3월 기소와 평결 작업에서 오류가 있었으며, 배심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검찰이 유죄 평결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증인으로 나선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증언도 잘못된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이번 MRT 측의 주장에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6월 26일 법정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MRT는 지난해 9월 기소가 확정되자 LA 시의회(10지구)에서 퇴출당했으며 올해 3월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선고 재판은 8월 21일 열린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무효화 재판 평결 무효화 재판 평결 선언 요청

2023-05-03

연방공무원 노조 파업 - 소득신고나 여권 발급 어떻게!

연방공무원노조(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SAC)는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근무하는 연방노조원 15만 5000명이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18일 선언했다. 그리고 19일부터 쟁의활동에 들어갔다. PSAC는 우선 노동쟁의 활동으로 전국의 250개 연방 기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서비스캐나다 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 앞에서 연방공무원노조원들이 19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캐나다 연방공무원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에 따라 4월 말로 되어 있는 전년도 소득신고를 비롯해, 고용보험, 이민, 여권신청, 공급체인망, 국제항의 국제교역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국경에서의 출입국 업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PSAC는 2021년 6월부터 연방재정위원회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2년 5월까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이 불발되면서 올해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결국 파업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PSAC의 크리 에일와드(Chris Aylward) 전국 노조위원장은 "아직도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열어 놓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공종한 제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연방공무원노조의 협상 불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작년에 크게 오른 물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에 대해 양쪽이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재택근무(remote work)에 대한 양측 입장차이다. PSAC와 협성을 진행하는 재정위원회는 파업에 들어간 약 12만 명의 노조원 중에 4만 6000명의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 풀타임 직원은 연봉이 5만 달러에서 7만 5000달러이고 3% 정도만 5만 달러 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PSAC와 협성 중인 국세청은 18일 파업 선언이 나오기 하루 전인 17일에 협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파업에 들어가면 CRA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업무가 정상 운영되고 어떤 업무는 차질이 있는 지에 대해 안내를 했다. 우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캐나다자녀혜택(Canada child benefit, CCB) 지급 등 관련 업무다. 여기에는 CCB 접수와 지급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전보다 대기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GST/HST, 기후행동인센티브지급(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CAIP) 등 세금환급도 정상적으로 지불될 예정이다. 그런데 소득신고의 경우 온라인이나 소득신고 앱으로 할 경우 별 문제 없이 소득신고가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파업으로 인해 4월 말로 되어 있는 소득신고 마감일을 연기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업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는 종이나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요청하는 것들이다. 우선 정부 지원금과 개인 소득의 전화 신고의 경우 인원 부족으로 크게 지연될 수 있다. 비즈니스 세금 문의(Business Tax Enquiries) 전화나 부채관리 전화센터(Debt Management Call Centre)는 운영중단 된다. CRA 에이전트와 온라인 쳇도 중단된다. 표영태 기자연방공무원 소득신고 전년도 소득신고 소득신고 마감일 파업 선언

2023-04-20

"2번 도전은 연습, 이번엔 승리"…그레이스 유 LA 10지구 출마

“현역이 없는 이번 선거에서 당당한 대결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LA 10지구 시의원직에 세 번째 도전한다. 유 후보팀은 21일 오전 올림픽 불러바드 사무실에서 캠페인팀 공식 출범 회견을 갖고 시정부 개혁에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30여명의 측근과 지지자들이 함께한 이날 회견에는 버나드 팍스 전 시의원, 이승우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임혜빈 FACE 회장 등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팍스 전 시의원은 “유 후보와 10년 동안 다양한 이슈로 함께 일해 왔다. 시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며 “정직과 명예의 상징인 유 후보가 당선돼 시에 만연한 부끄러운 비리를 일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부터 5년 동안 LA경찰국(LAPD) 국장, 2003년부터 12년 동안 8지구를 대표해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민주평통 LA 회장인 이승우 변호사도 “진실과 정의감으로 무장한 유 후보는 여러 활동을 통해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훌륭한 시의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는 “지금까지 두 번의 도전이 연습이 됐으며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100만 달러를 모금해 다른 후보들을 반드시 제압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전략을 묻는 질문에 유 후보는 “흑인계 후보로는 대리를 맡은 헤더 허트를 포함해 3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 주민들의 이해 요구를 반영하는 캠페인을 통해 압도적인 득표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10지구 주민은 라틴계 30%, 흑인계 29%, 백인계 27%, 아시안 13%(한인 1만여 명 포함)로 구성됐으며 최근 수년 동안 백인계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10지구는 1963년 톰 브래들리 시의원 당선 이후 줄곧 흑인계가 의원직을 지켜왔다. 최인성 기자사설 그레이스 출마 선언 la10지구 출마 버나드 팍스

2023-03-21

시카고 시장 결선투표, 유력 정치인 지지 확보전

폴 발라스와 브랜든 존슨 후보간 시카고 시장 결선투표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두 후보는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에게 갔던 표심을 되찾아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4월4일 실시되는 결선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는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진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해야 한다. 이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 선언이다. 시카고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주지사 등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을 경우 득표 활동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발라스 후보는 지난주 최장수 일리노이 주 총무처 장관을 역임한 제시 화이트 전 장관과 시카고교육청장을 역임한 게리 치코로부터 지지 선언을 이끌어 냈다. 존슨 후보는 쿡 카운티 의장 토니 프렉윙클, 대니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보다 더 큰 파급력은 주지사로부터 나올 수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일리노이 민주당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가 한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무시하지 못할 파급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예비선거 때까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지사가 예비선거 직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는 어느 후보를 지지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지지 선언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딕 더빈과 태미 덕워스 연방 상원의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더빈 의원의 경우 발라스 후보측과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덕워스 의원은 로리 라이트풋 시장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대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예비선거에서 낙선한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의 결정도 결선투표 득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티노 주민들의 표심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연방 의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의원으로 분류되기에 존슨 후보 지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발라스 후보는 리차드 데일리 시장의 예산 디렉터로 일했던 인연이 있어 데일리 가문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 데일리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내려온 후 지역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지만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진 리의 딸인 니콜 리가 시카고 시의원 후보로 나서자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Kevin Rho 기자결선투표 시카고 시카고 시장 지지 선언 결선투표 득표

2023-03-06

포터·쉬프 등 주요 후보만 3~4명

이제 2023년의 첫 달이 지났지만, 내년 가을 선거 열기가 가주 정가를 달구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종신직’으로 불리는 연방 상원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5선으로 이미 21년째 봉직해온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은퇴 수순에 들어가면서 후배 정치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89세의 고령에 후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줄곧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중 한명인 애덤 쉬프 의원에게 ‘후보로 나서보라’고 전한 이야기를 파인스타인 측 대변인이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지난 10일 출마를 공식화한 OC 출신 케이티 포터 연방 하원의원은 40대 후반의 재선 의원(47지구)이다. 출마 때부터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강성 발언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예일과 하버드 법대를 나왔으며, 지역구에는 어바인, 터스틴, 레이크 포레스트가 포함된다. 두 번째로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애덤 쉬프(30지구) 하원의원이다. 스탠포드와 하버드 법대를 나온 그는 1996년 가주 상원에 당선됐고 2001년에 연방 하원에 진출해 10선의 중진이다. 하원 정보위원장으로 트럼프 탄핵 조사를 주도했다. 9·11테러 직후에는 이라크 전쟁을 승인하고 애국법에 찬성표를 던진 경력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출마 선언은 북가주 오클랜드 출신 연방하원의원 바버러 리(12지구)가 했다. 밀스칼리지와 UC버클리 소셜워커 석사과정을 마친 그는 세 후보 중에 가장 진보적인 인물로 구분된다. 하원 내 흑인계 코커스 의장을 지낸 그는 1990년 가주 하원으로 시작해 주 상원을 거쳐 1998년에 연방 의회에 입성했다. 세 후보가 예선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민주당 표심’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냐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표는 리 의원이 가장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참신함’과 ‘젊은 혈기’를 강조하는 포터 의원이 20~30대의 표를 더욱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온건 성향 또는 일부 보수 표심은 쉬프 의원이 가져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이런 표심은 내년 가을 펼쳐질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출마 여부와 맞물릴 수 있으며, 국제 정세로 인한 미국의 경기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인도계인 로 칸나(17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 예일법대 출신인 그는 2016년 선거에서 친한파 중진 마이크 혼다 의원을 꺾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주요 후보 3~4명을 제외하고도 50~60대 중진 의원들과 주상원, 카운티 수퍼바이저 출신들이 줄이어 출사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후보도 변수다. 연방하원 출신 공화당 중진들도 ‘교통정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다만 유력 민주당 후보에 맞설 최적의 대항마를 내놓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포터 후보 포터 의원 출마 선언 다이앤 파인스타인

2023-01-31

“지역구 조정 독점 깨고 의회 사유화 저지”…마르티네즈 사퇴 6지구 출마 아이작 김

“직접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리더’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인종 비하 발언으로 사퇴한 누리 마르티네즈 전의원의 지역구인 LA시 6지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아이작 김(34) 후보의 포부다. 6지구는 LA 북부지역 알레타, 레이크 발보아, 노스할리우드, 노스힐스, 파노라마시티, 밴나이스, 선밸리를 포함한다. 북가주 쿠퍼티노 출생인 김 후보는 LA 아고라고교를 졸업한 뒤 콜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와 철학을 전공했다. 그는 “정치와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대통령 토론회와 선거를 가족이 함께 보며 토론했던 기억이 있다”며 “동시에 펜싱선수로 다른 주와 국가들을 방문했던 경험이 대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현재 아내 에이미 김씨와 밴나이스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남성용 비누와 샴푸 제품을 회원제로 판매하는 ‘파일럿 멘스 그루밍’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비즈니스와 연계해 홈리스들이 정기적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비품을 기부하고 있다. 보궐선거의 배경이 된 ‘시의회 인종비하 파문 사태’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은 단호했다. “욕설과 비하도 문제지만 핵심은 ‘제리 맨더링’ 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조정 권한을 독점하고 온갖 이권을 좌지우지하는 행태가 바로 부패의 핵심인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시의회를 사유화하는 행태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홈리스 문제 이외에도 김 후보는 밴나이스 지역 정화작업, 밴나이 공항 소음 및 오염 해결, 공중 와이파이 제공 등도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한인사회 어른과 선배들의 연락과 지지를 받고 있다”며 “한인사회의 바람대로 좋은 정책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6지구 보궐선거 우편투표용지는 3월 6일부터 발송되며 투표일은 4월 4일이다. 50%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엔 6월 27일 결선투표가 이뤄진다. 김 후보의 캠페인은 공식사이트(isaacforthevalle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시의회 6지구는... 라틴계 표심이 강한 6지구는 2003년에 토니 카데나스가 당선됐으며, 2013년부터는 누리 마르티네즈가 당선돼 시의장직까지 오른 바 있다. 유권자의 70%는 라틴계, 아시안은 10% 가량이며 한인 유권자는 600여 명이다. 주민들 대부분이 라틴계 저소득층이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총 7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라틴계 4명, 흑인 1명, 아르메니안 1명이 후보로 나섰다. 김 후보가 유일한 아시안 후보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아이작 제리 6지구 보궐선거 출마 선언 시의회 인종비하

2023-01-29

[상 법] 파산신청과 채무면제

파산이란 것은 연방법에 의해서 과도한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 또는 청산을 해주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면 파산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선언한다. 채무면제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채무면제 선언은 매우 강력한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가 파산 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면제 판결을 어기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 활동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채권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파산한다고 모든 빚이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행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조차도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다. 따라서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면제의 대상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주는 대신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채무종류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먼저,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숨기거나 양도했을 경우다.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피하기 파산 신청하기 전 1년 안에 발생한 채무자의 자산 이동과 양도가 해당한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는 상관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숨겼을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 면제가 거부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사기 양도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예가 본인이 소유한 집을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매매 대금을 받지 않고 명의를 양도하는 경우다. 둘째, 파산 신청서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했을 때, 채무면제가 거부될 수 있다. 파산 신청서에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신청서에 고의로 거짓된 중요한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에 해당한다. 셋째, 파산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에 해당한다. 다음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면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채무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세금, 배우자에 대한 지원금, 정부에 지불한 벌금, 형사 배상금, 학자금 융자, 파산 전 발생한 종업원에 대한 임금, 파산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등이다. 정부나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채무면제에서 제외되나, 채무자가 학자금에 대한 채무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채무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채무는 파산 후에도 채무면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자동으로 채무면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파산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다. 사기 또는 거짓에 의해 발생한 채무일 경우, 채권자는 채무면제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받은 은행 융자일 경우, 은행에서는 채무 면제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때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 사유가 된다. 또한 채무 관계가 사기행위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파산 법원에 채무자의 채무면제 반대 소송을 신청해서 사기에 의한 것이 확정되면 채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더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채무면제가 가능한 것에 대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채무면제 파산신청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은 채무면제 채무면제 선언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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