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양극화 우려…다음 대통령이 중요"

미국의 한인 정치인과 한국 문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와 관련 한국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차기 대통령 선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이 균형과 정도를 보여준 만큼, 이후 과정에도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미 관계와 동북아 외교를 연구해 온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는 “백악관이 국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의 새 정부와 본격적으로 외교와 통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그 시기는 가을쯤이 유력하지 않나 싶다”며 “한국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미국이 제시한 관세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북미 관계에서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며, 미국은 트럼프 1기의 접근 방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가진 대북 정책의 기조가 변수로 남아 있다”며 “다만 하노이 회담과 같은 급박하고 급진적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내 정치적 양극화와 리더십 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기고문을 통해 “‘리더 없는 동맹’을 이유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 패싱이 가시화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 상황은 관세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민감 국가 지정, 핵무장론으로 확대되면서 동맹 관계에 균열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가 시속 100마일로 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기어가 중립 상태라는 외교가의 지적이 과장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한인 정치인들은 한국 사회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고 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에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과정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계엄령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과 조치가 안정과 안보는 물론 추후 한미 관계 강화를 가져오는 과정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도 “한국 내 여러 정당과 정파에 대해서 특별한 호불호가 없지만, 의회 활동을 방해한 것은 민주 공화국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만약 조 바이든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우리 모두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민 의원은 “한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리더십 부재로 겪었던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부 구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파면은 당연" "정파적 결정" 엇갈려도 통합 한 목소리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탄핵과 전문가 전문가들 반응 한인 정치인들 한국 새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