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미국 유학생 영주권, 걱정보다 기회에 주목하자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대해 강경한 정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저희는 오히려 걱정보다 기회에 주목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반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반면 고학력자 및 고 숙련노동자 같은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019년 첫 임기 당시에도 혈연 중심으로 한 미국 이민 제도를 개편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능력 기반'으로 관련 이민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미국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의학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팟캐스트에서 "대학 졸업자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발급해, 이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고급 인력 유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여준 것도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급 인력 이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의 승인 케이스는 전체 발급 수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고급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많은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은 우수 인력 유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대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우수한 인력 유입 정책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인력난과 산업 수요를 고려할 때, STEM 등 특정 분야의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반이민 정책 불법 이민자 이민 카테고리

2025-03-11

DMV, 견인 차 경매 수익금 몰래 챙긴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견인된 차량을 경매 처분하고 남는 돈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고가 차량의 경매 사례를 소개하며 규정의 허점과 DMV의 안일한 조치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차량이 토런스에서 견인된 후 5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견인업체는 차량을 경매에 부쳐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차량 매각 대금 중 1만1332달러는 견인·보관·경매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나머지 9만9668달러는 DMV로 넘어갔다. 즉, 람보르기니 차주가 경매 후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거의 10만 달러나 됐다는 의미다.   가주법에 따르면 견인업체·정비소·보관소 등은 체납 비용 회수 목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자동차 임의 매각(lien sale)을 할 수 있다. 특히 매각 사실과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 차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차량 등록 기간 만료, 불법 주차, 소유주의 벌금 체납, 운전자의 무면허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이유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런데 차주 중 일부는 높은 보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차를 되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나 견인업체 등은 비용 충당을 이유로 경매 처분한다.   차주는 경매 후 3년 이내에 초과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DMV는 이 같은 사실을 차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결국 경매 처분 3년이 지나면 이 돈은 DMV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DMV가 5300여대의 차량 경매 처분으로 얻은 수익금이 800만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DMV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6만 달러였던 수익금은 2023년 133만 달러로 76%나 급증했다. 수익금은 가주교통기금(motor vehicle account)으로 전입돼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등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과 DMV가 이를 통해 얻은 초과 수익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정부로 귀속시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LA법률보조재단 셰일라 마이어스 변호사는 “소유주가 초과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알 방법이 없어 정부가 권리를 빼앗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V 웹사이트에 차량 경매 절차는 안내돼 있지만, 차주가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다.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으려면 차주는 DMV 유치권 매각부서(916-657-7617)로 문의하거나, DMV 웹사이트에서 환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 소유주 경매 논란 자동차 견인 차량 경매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DMV 차량등록국 귀속 면허 정지 무면허 불법 주차

2025-03-09

간단한 장치 달면 기관총 변신

메릴랜드 검찰이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총기 제조업체인 글록(Gloc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당국은 글록이 제조한 권총에 ‘오토 시어즈(auto sears)’ 혹은  ‘글록 스위치(Glock switch)’로 불리는 간단한 장치를 부착하면 1분에 120발의 탄환이 발사될 수 있는 기관총으로 변경돼 수많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록은 1934년 이후 이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구조변경을 막을 수 있도록 고안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기관총으로 개조된 블록 총기는 심지어 대형 총기난사사건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메릴랜드는 작년 총기산업적용법률을 통과시키고 총기제조사에게 총기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메릴랜드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시카고, 미네소타, 뉴저지 등에서도 최근 유사 소송이 제기됐다.     메릴랜드 검찰은 글록이 권총을 불법 기관총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에 글록에 대해 이같은 권총 판매를 중지시킬 것과 거액의 배상 판결을 요구했다.   블록은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조지아 스미르나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블록 측은 “우리는 총을 만들 뿐, 글록 스위치는 만들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방지장치를 만들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20달러 안팎의 비용으로 글록 스위치를 구매하거나 3D 프린터로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볼티모어 경찰국은 2023년 한해 동안 범죄에 사용된 불법 개조 글록 기관총 50여정을 압류했다.   워싱턴DC에서는 이 총기 압류건수가 2021년 66건에서 2024년 2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기관총 장치 기관총 변신 불법 기관총 기관총 50여정

2025-03-09

불법 시위 허용 대학…연방 자금 지원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에 관한 대학생들의 시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불법 시위 참여 외국인 유학생 추방〈본지 3월 4일자 A-4면〉에 이어 나온 것이다.     뉴스맥스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캠퍼스 내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 및 학교의 모든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위 선동자들은 감옥에 가거나 그들이 온 나라로 추방될 것이며, 내국인 학생은 영구 퇴학 조처되거나 체포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 전국의 대학가에서 이어져 온 자신의 친러, 친이스라엘 정책과 반대되는 시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모든 연방 기관이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민·형사 권한을 구분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더불어 법무부는 지난달 여러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반유대주의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불법 시위 불법 시위 자금 지원 시위 선동자들

2025-03-04

'회원제 성매매 업소' 한인 유죄 인정…토런스 출신 제임스 이

보스턴과 워싱턴DC 등에서 의사, 기업인, 군인, 변호사 등을 상대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일당〈본지 2023년 11월 9일 A-5면〉 중 한 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매춘 조직 운영 및 코로나 재난지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가주 토런스 출신 제임스 이(70)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줄리아 코빅 판사는 이씨의 형량 선고일을 4월 29일로 정했다.   검찰 측은 이씨에게 적용된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대 25만 달러라고 밝혔다. 돈세탁 공모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 벌금 50만 달러다. 전신사기(wire fraud)의 경우는 징역 20년, 벌금 25만 달러다.   이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한 이(42·케임브리지)씨 및 이준명(31·데덤)씨 등과 함께 공모해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데덤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타이슨스 등에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세탁을 통해 수익을 몰래 챙겨왔다.   또, 팬데믹 사태 당시 연방중소기업청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및 직원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신청서를 제출한 뒤 타인의 정보를 사용해 지원금을 수령하고 세금 신고 서류 및 임대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최소 58만 달러 이상의 재난 지원 대출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밝혔다.공범인 한 이씨와 이준명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본지 9월 30일자 A-3면〉   한편, 이들은 전문직 남성들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이름, 요일, 시간대별 고객 접대 내용, 성매매 대금 등이 한국어로 작성된 장부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영남 기자회원제 성매매 성매매 조직 성매매 알선 불법 성매매

2025-02-27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등록 시스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자들

2025-02-26

미국 유학생 영주권, 걱정보다 기회에 주목하자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대해 강경한 정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 등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강경한 이민 정책 뉴스 때문에 많은 미국 유학생과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의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걱정보다 기회에 주목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반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반면 고학력자 및 고숙련 노동자 같은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019년 첫 임기 당시에도 혈연 중심으로 한 미국 이민 제도를 개편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능력 기반'으로 관련 이민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미국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의학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팟캐스트에서 "대학 졸업자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발급해, 이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고급 인력 유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여준 것도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급 인력 이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세계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의 승인 케이스는 전체 발급 수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고급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많은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은 우수 인력 유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대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우수한 인력 유입 정책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인력난과 산업 수요를 고려할 때, STEM 등 특정 분야의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반이민 정책 불법 이민자 이민 카테고리

2025-02-26

'견인비 바가지' 무더기로 기소…CHP 직원이 정보 제공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 18일 LA 등 남가주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견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량을 ‘인질(hostage)’에 비유했다. 〈본지 2월 20일자 A-4면〉   차량을 볼모로 삼아 금전적 이득을 꾀한 것은 사실상 견인 업체들이 인질극을 벌인 것과 같다고 꼬집은 셈이다.   최근 LA 한인타운 등에서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 요금 횡포〈본지 2월 6일자 A-1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가주보험국을 비롯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 가주세무국(FTB) 등은 합동 수사팀을 꾸려 불법 견인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다. 수사는 2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정부 직원이 사기 행각의 중심에 있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CHP 직원인 로사 산티스테반(56)이 남가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관련 보고서 또는 신고 내용 등을 견인 업체 브로커에게 판매해왔다. 운전자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알아서 올 수 있었던 이유다.   CHP 직원이 넘긴 교통사고 자료는 브로커인 안드레 안젤로 레예스(37)를 통해 견인 업체에 전달됐다.   라라 국장은 “견인 업체 브로커인 레예스는 각종 CHP 행사 등에 참석해 기부 등을 하면서 직원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결탁한 용의자들은 결국 차량을 인질로 잡고 보험사에 부당 청구를 하거나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수사팀이 기소자 중 한 명인 에스메랄다 파르가(27·포모나)의 집을 수색했을 때 무려 3500장 이상의 CHP 교통사고 보고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에 기소된 불법 견인 업체 관계자들은 파르가를 비롯한 총 16명이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LA, 부에나파크, 어바인, 애너하임, 위티어 등 곳곳의 견인 업체 관계자들이 기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보험사를 통해 온 것”이라며 거짓말까지 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운전자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다.   라라 국장도 기소 명단을 발표하면서 “운전자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과 차량을 되찾고 싶어 하는 심리를 악용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불법 견인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합동수사팀은 여전히 불법 견인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기소된 16명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라 국장은 “불법 견인이 의심되는 사례만 있더라도 즉시 신고해달라”며 “모두가 함께하면 이런 약탈적 관행을 종식시키고, 범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견인 피해 신고는 전화(800-927-4357) 또는 가주보험국 웹사이트(insurance.ca.   gov)에서 가능하다. 장열 기자견인비 바가지 기소자 명단 불법 견인 견인 업체 CHP 가주고속도로순찰대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미주중앙일보 가주 캘리포니아 불법견인

2025-02-20

추방 공포에 떨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   원문은 LA타임스 2월17일자 “among Asians, a new fear of ICE” 제목의 기사입니다.     LA 카운티 내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가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행정 명령을 통해 강력한 이민 단속을 예고하면서,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 사회는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 기관과 직장 등에서는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알 권리(Know Your Rights)’ 교육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벵골어, 중국어, 힌디어, 펀자브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연방 요원과 마주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South Asian Network)의 샤킬 사이드(Shaqeel Syed)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아시안들조차도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불법 체류자의 약 79%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지만, 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도 1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인도 출신이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즉시 추방 대상으로 간주하고, 미-멕시코 국경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많은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망명 심사를 기다리던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100여 명의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으며, 아프가니스탄·중국·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출신 119명의 이민자들은 파나마로 이송되어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만8000명의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LA 지역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취업 비자나 관광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착해왔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의 사이드는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도 더 나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일부는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Manjusha Kulkarni) 사무총장은 “서류 미비 아시안 이민자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베트남계 이민자들은 네일 살롱에서, 캄보디아계 이민자들은 도넛 가게에서, 인도계 이민자들은 호텔 및 모텔 업계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며 “몬터레이 파크와 같은 중국계 밀집 지역에서는 무비자 노동자들이 창고, 식당, 마리화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안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아메리카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미-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과 캐나다 국경에서 적발된 중국 국적자는 7만8701명으로, 2022년 2만7756명에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도 국적자의 적발 건수도 6만3927명에서 9만415명으로 증가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의 카니 정 조(Connie Chung Joe) 사무총장은 “최근 아시안 이민자들이 병원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이 추방 사유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던 무료 음식 배급 행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에도 이제는 50명도 채 오지 않는다”며 “이민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파키스탄계 여성은 자신의 가족이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는 DACA(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는 여전히 서류 미비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단속 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가족은 운전조차 꺼리고 있다”며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이슬람협회(Islamic Society of Orange County)의 아미르 메르타반(Amir Mertaban) 사무총장은 “라마단을 앞두고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스크를 찾을 예정인데, 단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해도 괜찮은지, 비자나 임시 체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시설까지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신도들은 모스크 방문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타반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영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모스크를 방문하는데, 단속이 들어올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커뮤니티가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글=멜리사 고메즈중국 아시안 아시안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 추방 가능성

2025-02-19

가주 ‘차량 인질’ 견인 사기 기승

LA 등에서 일부 차량 견인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요금 횡포〈본지 2월 6일자 A-1면〉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가주보험국도 불법 견인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관련기사 무료라더니 600불 내라…견인 업체 막무가내 횡포 가주보험국은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차량 견인업체들이 막무가내식 견인을 통해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이 만연하고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18일 “보험 사기 태스크포스팀이 남가주 지역의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16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21만6392달러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무료 견인을 미끼로 접근해 특정 수리업체를 소개하고 차량을 견인한 뒤, 운전자에게 보험 청구액 이상의 금액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라라 국장은 “이 같은 수법은 운전자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과 차량을 되찾고 싶어하는 심리를 악용한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불법 견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국은 불법 견인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견인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나타난 경우 ▶견인차 운전자가 특정 수리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서류 서명을 강요하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주보험국은 이날 불법 견인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 광고 영상도 공개했다. 장열 기자견인 사기 차량 인질 사기 특별수사팀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 미주 한인 한인뉴스 LA뉴스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미국 장열 불법 토잉 프레데토리 토잉 마구잡이식 토잉 가주보험국 견인 횡포

2025-02-19

연방정부 불법이민 단속…뒤숭숭한 오렌지카운티

연방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고강도 불법 이민 단속을 펴나감에 따라 오렌지카운티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풀러턴 지역 매체 ‘풀러턴 옵서버’는 지난달 말, 풀러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최소 한 쌍의 불법 체류 커플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멕시코로 추방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풀러턴 경찰국 측은 최근 ICE의 단속에 관해 사전 통보를 받은 일은 없다며, 경찰국은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버트 플렛카 풀러턴 교육구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교육구는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학교들은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러턴과 이웃한 부에나파크는 잠잠한 편이다. 조이스 안 시장은 “아직 부에나파크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장은 ICE의 요청이 있더라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것이란 입장을 시의회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돈 반스 OC셰리프 국장도 최근 이민 단속은 연방 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셰리프국은 로컬과 가주법 집행에 집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본지 1월 29일자 A-11면〉     OC 34개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피난처 도시’임을 천명한 샌타애나 시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시 로페스 시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던 5년 전 발족했지만, 이후 피난처 정책 자문 그룹을 30일 이내에 부활시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샌타애나 주민 31만여 명 가운데 77%는 라티노다. 아시아계와 백인 비율은 각각 12%, 9%다. 연방 센서스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주민의 약 41%는 외국 태생이다.   샌타애나의 불법 체류자 수는 미지수다.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OC의 불체자 수를 약 23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를로스 페레아 하버이민경제연구소장은 3일 온라인 매체 보이스오브OC와 가진 인터뷰에서 샌타애나 시 당국이 아시아계 커뮤니티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레아 소장은 시가 추방 위기에 놓인 주민을 돕기 위해 법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미그레이션 디펜더’는 복잡한 케이스 또는 아시아계 주민 케이스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타애나 시장을 지낸 비센테 사미엔토 OC수퍼바이저는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커뮤니티 단체,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CE의 단속에 협조하는 도시도 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달 경찰국에 ICE와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가주 피난처 법에 따라 연방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임상환 기자연방정부 불법이민 불법 체류자 아시아계 주민 아시아계 커뮤니티

2025-02-05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지지”

   콜로라도주 더글러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Board of Douglas County Commissioners/BDCC)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BDCC는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연방 이민 계획을 지지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3명의 커미셔너로 구성된 BDCC는 트럼프가 연방 이민국 및 세관국 소속 요원들을 동원해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주민을 추방하려는 계획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3명의 커미셔너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콜로라도에서 범죄와 학대 등 특별한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BDCC의 에이브 레이든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 우리는 합법적 이민을 지지한다. 우리는 종종 합법적 이민자 커뮤니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불법 이민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결의안은 적절한 합법적 채널을 통해 더글러스 카운티에서 삶의 질을 누리게 된 사람들을 포함해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BDCC가 콜로라도의 이민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에도 BDCC는 연방 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경찰 등 지역 법 집행 기관과 로컬 정부가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막고, 이민국 및 세관국의 요청에 의해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이 개인을 구금하는 것을 막는 두 가지 주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기각됐다. 조지 틸 커미셔너는 “우리는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통령 당선자에게 콜로라도에서 더글러스 카운티가 그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미국내 불법 이민자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BDCC는 지난 1년 동안 수천명의 이민자를 태운 버스가 텍사스에서 덴버에 도착한 후, 계획되고 예약되고 문서화된 장소가 아닌 더글러스 카운티에 승객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지난 3월에 채택했으며 덴버에 제정된 것과 같은 ‘피난처’(sanctuary) 지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 용어는 법률로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BDCC는 “이 결의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반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글러스 카운티는 이민자를 더욱 착취하고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는 법률, 공무원 및 기관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BDCC는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더글러스 카운티를 포함한 콜로라도에서도 시행돼야 한다. 트럼프 차기 정부는 콜로라도를 포함한 미전역의 주 및 타운 정부의 피난처 정책과 법률을 종식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선거 캠페인 동안 베네수엘라 갱단이 오로라의 한 아파트 단지를 점거해 범죄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한 후 불법 이민자의 대량 추방을 보다 노골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이은혜 기자트럼프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 합법적 이민자 트럼프 대통령

2025-01-30

불체단속 소문이 불안 키웠나…LA 아직 평온

찻잔 속 태풍일까, 폭풍 전야의 정적일까. 그것도 아니면 언론의 호들갑일까.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미국 전역에 긴장감이 커졌다는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LA에선 우려 속에서도 아직 큰 요동이 없다. 자바 시장,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현장 등이 그렇다. 〈관계기사 3면〉   28일 오전 9시, LA 다운타운 피코 불러바드와 메이플 애비뉴 인근의 자바 시장 앞. 한인들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이 밀집된 곳이다.   이곳에서 매점을 20년째 운영해온 마리아 전 사장의 고객은 대부분 봉제 공장의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이다. 전 사장은 “이민단속국(ICE) 차량을 봤다는 이도 있고, 단속 소문도 무성하지만 실제 무서워서 일을 안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뉴스를 보면 단속 때문에 난리 난 것 같은데 이곳은 평소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봉제업계 관계자 역시 “히스패닉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지만 평상시보다 크게 동요하는 건 없다”고 전했다.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역시 “히스패닉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했다.     꽃 가게가 즐비한 거리부터 자바 시장 주변 지역을 차를 타고 돌아다녀봤다. 업소마다 손님을 부르는 업주와 박스를 나르는 히스패닉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바 시장에서 도매상을 운영하는 앤젤라 하 매니저는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고 주변 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한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며 “트럼프의 이민 정책 때문에 특별히 영향을 받았거나 변화가 생긴 것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바 시장 등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이 주로 강간, 살인, 갱단 등의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felony)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 단속은 단순히 체류 신분 적발이 아니라 중범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주요 대상이라는 점을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ICE에 따르면 28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은 ▶음주운전 및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과테말라인(샌프란시스코) ▶기소 전력이 있는 볼리비아 갱단원(볼티모어) ▶불법 체류를 하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법원 소환 명령에 응하지 않은 볼리비아인(버지니아) ▶강도 및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온두라스인(보스턴) 등 주로 중범죄자들이다.   사업주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이들이 주로 모이는 윌셔 불러바드와 유니온 애비뉴 인근 홈디포 앞에는 100여 명의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몰려 있었다. 대부분 오전 7~9시 사이 이곳에 형성되는 일용직 시장에서 일거리를 찾는다. 하지만 정오가 다가오는 시간인데도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   히스패닉계 안토니오 코즈는 자신을 “불법 체류자”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건 잘 모르겠다”며 “친구들도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하지 않고, 평소대로 여기에 나와 일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곳곳에서 ICE의 단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 소문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 소셜미디어에는 한인들도 많이 찾는 부에나파크 지역 소스몰에 ICE 요원들이 다수의 불체자를 체포했다는 게시물이 게재됐지만, 본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민 당국의 단속이 소문과 함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이었던 길 컬리코스키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단속은 예상 가능한 일이며 강도가 세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역대 행정부가 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ICE 추방단속팀(ERO)은 지난해 총 14만6039명을 체포하고, 27만1484명을 추방했다. 체포는 하루 평균 400명, 추방은 743명꼴이었다. 강한길 기자소문 불안 불법 체류자들 단속 소문 히스패닉 직원들

2025-01-28

애틀랜타 등 조지아 10여개 도시서 대대적 이민자 합동 단속

CNN, "동남부서 일주일 2~3회 합동 단속 벌일 것" 게인스빌 중남미 커뮤니티, 도로시위 벌이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대적 불법 이민자 단속이 지난 26일 조지아주에서 시행됐다. 복수의 연방 기관이 주내 10곳의 도시에서 단속을 벌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화기·폭발물단속국(BATFE) 등 5개의 연방기관들은 합동으로 이날 주내 최소 10곳의 도시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단속이 벌어진 도시는 애틀랜타, 브룩헤이븐, 터커, 도라빌, 릴번, 챔블리, 스머나, 채터스빌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과 사바나 등이다.   체포 장소도 다양하다. 애틀랜타에서는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비롯해 자택, 교회 등에서 체포된 사례가 확인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국경순찰대가 지난 2014년부터 임시 체류 신분을 받은 밀입국자에게 채우기 시작한 위치추적장치(GPS) 발찌를 이용해 이민당국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복귀 이후 조지아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단속은 ICE뿐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 동원된 대대적 합동작전이다. ICE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FBI, DEA, BATTE 등 연방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표적 단속을 벌여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이민자 체포 과정과 단속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이민자들의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날 ICE 단속이 벌어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경우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자메이카,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가정폭력, 음주운전, 총기 불법소지, 마약 소지 등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그중엔 중범죄가 아닌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도 포함됐다.   이날 조지아에서 체포, 구금된 이민자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ICE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국적으로 26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26일에만 전국적으로 956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554명이 구금됐다. 국무부는 이민자 추방에 동원된 항공편이 멕시코행 4편, 과테말라행 2편 등 총 6편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내 불체자 단속은 당초 27일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불시에 하루 앞당겨졌다. 매체는 "며칠간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ICE가 동남부 전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기관은 동시다발적 체포 작전에 대해 '표적 단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양계산업 중심지로 남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인즈빌에서는 멕시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도로 시위가 일어났다.   클레이튼 카운티와 포레스트 파크 시 경찰은 단속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ICE와 협력해 주민 신원을 조회한다는 소문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엑스에 "합법 이민을 지지하고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약속이 지켜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기관 조지아주 폭발물 단속국 불법 이민자 불체자 단속

2025-01-27

연방항소법원 “DACA는 불법” 1심 판결 유지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텍사스주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2023년 텍사스 연방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가 제기됐지만 항소심 역시 1심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단 항소심은 연방대법원 등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계속 허용했다. 신규 DACA 신청은 할 수 없지만, 기존에 등록한 이들의 갱신은 가능한 현 상태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DACA 수혜자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결국 DACA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DACA 수혜자에 대해선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취임 후 아직까지 행정명령 등 DAC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항소법원 불법 불법 판결 불법체류 청년 판결 유지

2025-01-2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