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나우] 소비자·유권자가 알아야 할 ‘관세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서둘러 관세 부과에 나섰다. 관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왜곡하고 성장 속도를 늦춘다. 관세는 경제적 ‘사실’이자 정치적 목적을 지닌 ‘이야기’다. 관세의 언어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마치 중국이 관세라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 몫이다.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종종 과장된다. 관세는 어느 나라에 수입 상품이 도착할 때 부과되는 판매세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TV에 20%의 관세가 붙는다고 하자. 이 세금은 항구에서 책정된 수입 가격에 적용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운송비·광고비·창고보관료·유통마진이 추가된다. 이들 추가 비용은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의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20% 올리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 폭은 약 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3주 동안 네 가지 관세를 제안했다. 대상은 콜롬비아·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800달러 미만의 저가 수입품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빠르게 철회되었다. 해당 관세들이 시행되었다면, 소비자들은 즉시 가격 상승을 실감했을 것이다. 콜롬비아산 커피, 멕시코산 과일과 채소, 캐나다산 프로판 가스의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면, 즉각 그 변화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Temu)도 마찬가지다. 만약 테무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에 추가 세금이 붙는다면, 소비자는 결국 자신이 관세 부담을 지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 관세가 물가를 올린다는 사실도 빠르게 실감했을 것이다. 반면,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에 물리는 관세는 상황이 다르다. 소비자가 영향을 직접적·즉각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원자재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세는 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은 널리 분산되는 반면, 혜택은 특정 산업이나 그룹에 집중된다. 그 결과 피해 정도가 과소평가되기 쉽다. 예를 들어, 관세 덕분에 일부 철강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면, 이는 신문·방송 매체에 좋은 뉴스거리다. 반면, 자동차 가격이 200달러 오르는 것은 선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중요한 가격 인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스토리가 아니다. 폴 도너번 /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마켓 나우 소비자 유권자 관세 부과 소비자 물가 관세 덕분

2025-02-26

트럼프 “4월 1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상대국의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모두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율은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해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이나 수입 규제, 표준·인증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무역 제한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개별 협상은 4월 1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포함되면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로 전세계 국가 중 8위의 규모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고,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이후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

2025-02-13

버스 전용차로 주정차 단속…벌금 293불

오는 17일(월)부터 메트로 버스(사진)에 장착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적발 시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된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BLE)’은 60일간 주정차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장만 발부했을 뿐 벌금 고지서는 통지하지 않았다.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진다. LA메트로와 LA교통국(LADOT)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 구간은 메트로버스 212번(라브레아 애비뉴)과 720번(윌셔 불러바드) 노선이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선이나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다. 위반 시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추가돼 최대 406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LADOT는 버스에 장착된 AI 전방 카메라가 촬영한 위반 차량의 영상 및 사진 증거를 검토한 후, 차량 등록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속은 라브레아 애비뉴와 윌셔 불러바드에서 시행되지만, 향후 6가, 알리소 스트리트, 시저 차베스 애비뉴, 플라워 스트리트, 피게로아 스트리트, 그랜드 애비뉴, 올리브 스트리트, 스프링 스트리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재 기자전용차선 카메라 버스 전용차선 벌금 부과 단속 버스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뉴스 미주한인 한인 LA중앙일보

2025-02-12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당청구 ‘시티엠디’에 벌금 부과

뉴욕주검찰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환자들에게 검사비용을 부당 청구한 ‘시티엠디(City MD)’에 환불 조치와 함께 9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11일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뉴욕주 전역에 140개 이상 지점을 둔 응급의료서비스센터 시티엠디에 대한 부당 청구 불만을 접수한 2년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약 1400만 달러를 부당하게 청구한 시티엠디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연방 및 주법으로 금지됐으나, 이를 어기고 청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티엠디는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이미 지불한 21만5819명 이상의 환자에게 691만986달러를 환불했으며, 8만7334명의 환자에게 청구된 702만6668달러의 청구서를 취소 조치했다. 제임스 총장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뉴요커들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시티엠디는 팬데믹이 한창인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 앞으로도 사기성 의료비 청구가 의심되는 주민들은 주검찰총장실에 불만을 제기해달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검사비용 부당청구 검사비용 부당청구 벌금 부과 부당 청구

2025-02-12

"25% 추가 관세 부과"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오늘)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프로풋볼 결승전인 수퍼보울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알루미늄 추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알루미늄 제품

2025-02-09

[주식 이야기] 딥시크의 출현

주식시장은 지난주를 엇갈린 주로 마무리했다. 7주 만이다. 다우지수만 3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다.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한 주로 돌아섰다. 장은 2025년 1월을 상승한 달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80년간 무려 85%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1월 바로미터는 올해 역시 상승한 해로 기록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다. 매그니피선트 7중 다섯 개가 실적을 발표했다. 희비는 엇갈렸다. 테슬라와 메타는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알파벳은 하락했다. 지난주부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건 바로 중국 AI 스타트 업 딥시크의 출현과 그에 따른 엔비디아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하락세였다. 또한 예상했던 금리동결과 함께 줄어든 향후 추가 금리 인하 횟수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역시 투자심리를 요동치게 만든 내러티브로 작용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겨냥한 25% 관세와 더불어 중국을 겨냥한 10% 관세부과도 발표됐다. 투자심리는 그야말로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널뛰듯 요동쳤고 장은 하락반전과 상승반전을 반복하는 롤로코스터 움직임을 반복했다. 딥시크가 갑작스럽게 주목받음과 동시에 엔비디아는 폭락했다. 여파는 만만치 않았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15.8% 폭락했다. 4년 10개월 만에 최악의 주를 기록했다. 이번 주 월요일 21주 최저치도 찍었다. 딥시크의 AI 개발 비용이 빅테크 기업들 대비 10분의 1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부었던 막대한 비용이 엄한 돈 낭비였다는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패닉 셀링을 몰고 왔다. AI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증폭됐다. 몇몇 투자사들은 이번 딥시크가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한 폭락세가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대로 딥시크 쇼크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할 확률은 높아졌다. 관세정책이 무역 전쟁을 악화시키고 GDP 성장률을 낮추게 되며 장을 폭락세로 이끌 거라는 시나리오가 부상했다. 지난 4일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전격 보류됐다. 멕시코가 북부 국경에 군대 1만명 배치를 합의하며 관세가 한 달간 중단된 것이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한 달간 연기됐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1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역 전쟁이 악화할 우려 속에서도 최근 팔자 쪽으로 쏠렸던 투자심리는 오히려 진정되는 조짐을 보였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선트 7은 지난 4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모양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미 알고 있는 소식들이 호재로 둔갑하거나 악재로 바뀌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호재나 악재로 작용할 때 두려움이 형성된다. 공포지수는 치솟고 매도세는 패닉 셀링 수준을 넘나들며 장을 압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작년 12월 27일부터 새해 1월 2일까지 3대 지수는 4일 연속 떨어졌다. 투자심리가 4일 연속 팔자 쪽으로 쏠렸다는 의미다. 무려 15개월 만에 목격된 상황이었다. 상승세가 4일 이상 연결된 적은 많아도 하락세가 지속한 적은 극히 드물었다. 그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장이 반복해서 보여줬던 모습이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재환 / 아티스 캐피탈 대표주식 이야기 출현 반도체 하락반전과 상승반전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

2025-02-05

트럼프 관세 부과되면 휘발유값·전기요금 더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로 휘발유값과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4일 뉴욕타임스(NYT)와 경제 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에너지 제품에도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면 휘발유값과 전기요금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일괄 관세를 부과하되,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에너지에는 10%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비용 타격이 클 것이라며 에너지 제품에는 관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휘발유값의 경우 캐나다산 원유를 상당수 정제하고, 대체재가 없는 중서부 지역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정유 설비는 특정 원유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톰 클로자 오일프라이스정보서비스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대로 원유에도 관세를 적용한다면, 중서부 지역 휘발유값은 갤런당 15~20센트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일원의 경우 캐나다산 전기 수입량이 많은 탓에 전기요금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억 달러 상당, 20테라와트 규모의 캐나다산 전기를 수입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7.7테라와트를 할당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캐나다에서 수입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기준 뉴욕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약 25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약 45% 높았다. 여기서 전기요금이 더 인상되면 고물가 타격이 큰 뉴욕 일원 주민들의 지갑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와 전기, 원자력 발전소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라늄도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다. 환경적으로도 관세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산 전기에 관세가 부과돼 비싸진다면 결국 뉴욕주 등 캐나다산 전기 사용량이 높은 지역은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뉴욕주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전기요금 전기요금 타격 관세 부과 가정용 전기요금

2025-02-04

IL, 트럼프 관세 정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일리노이 경제 역시 큰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주요 무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농업 부문 등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이들 국가에 콩과 옥수수와 같은 농작물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와 목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을 수입했다. 일리노이 상무국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2023년 기준 캐나다에 205억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2019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캐나다는 일리노이의 제1의 수출국이다. 일리노이는 캐나다에서 656억달러를 수입해 역시 2019년 대비 75%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역시 일리노이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했다. 즉 일리노이는 캐나다와 가장 많은 수출과 수입을 한 무역 파트너인 셈이다. 멕시코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일리노이는 멕시코에 모두 129억달러를 수출했는데 4년 전과 비교하면 39% 증가한 금액이다. 멕시코로부터 수입 역시 182억달러로 43% 증가했고 멕시코는 일리노이 주에 세번째로 큰 수입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JB 프리츠커(사진)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소식이 알려진 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일하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이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면 식료품과 제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고 공공요금 역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 역시 “관세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특히 식품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했고 국민들은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 직격탄 트럼프 관세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2025-02-03

뉴욕주,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 규제

뉴욕주정부가 과도한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를 규제하고 나섰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더 이상 소액 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이 소비자에게 초과인출 수수료에 대해 적시에 통지해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갚도록 하는 제도다.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평균 27달러8센트로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뉴욕주에 등록된 모든 은행은 ▶20달러 미만의 초과인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초과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 ▶소비자 계좌당 1일 초과인출 수수료 3번 이상 부과 ▶즉시 거부된 전자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초과인출 금액이 상환되지 않은 날마다 연속적으로 일일 수수료 부과 ▶자동이체 수수료와 초과인출 수수료를 동시에 부과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모든 금지된다. 호컬 주지사는 주 금융서비스국(DFS)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으며, 에이드리언 해리스 DFS 국장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착취적이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금액 수수료 부과

2025-01-22

“혼잡완화구역 진입 안했는데도 요금 부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어가며 시행 관련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맨해튼과 퀸즈를 연결하는 퀸즈보로브리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부과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퀸즈보로브리지를 통해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 이후 혼잡완화구역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다리의 구조상 진입하면서 60스트리트를 스치게 된다. 이로 인해 맨해튼 진입 이후 북쪽으로 이동하더라도 9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진료 때문에 맨해튼 어퍼이스트 방향으로 자주 이동하는데,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며 “교통혼잡료는 60스트리트 남단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인데, 왜 그쪽으로 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마찬가지로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퀸즈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운전자들도 퀸즈보로브리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60스트리트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9달러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은 “관련 불만이 여러 건 제기됐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퀸즈보로브리지 주변 지역의 통행료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MTA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혼잡완화구역 설정은 이미 2019년 뉴욕주법을 통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0일 “교통혼잡료를 지불하고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뉴욕 소재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위치한 오피스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신 해당 기업들에 보조금 20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요청은 거부됐지만, 뉴저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교통혼잡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직후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에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혼잡완화구역 진입 혼잡완화구역 진입 혼잡완화구역 설정 요금 부과

2025-01-20

LA시 아파트 등에 새 수수료…1979년 이후 건축물 대상

LA시가 1979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닛 당 연간 31.0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는 세입자 보호 활동 기금으로 사용된다. LA 시의회는 7일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LA주택국(LAHD)의 세입자 보호 조치거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등 렌트 안정화 조례(RSO) 적용 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적용된다. 주택국에 따르면, 이 기금은 ‘무과실(no-fault)’ 퇴거 이주 지원, 반려동물이 있는 세입자의 주거 편의, RSO 대상 외 건물의 퇴거 규제 강화 등에 사용된다. 관내 대상 유닛은 약 38만 개에 이르며 확보된 수수료는 2024~2025년 회계연도에 LAHD의 관련 업무에 투입될 63명의 인력 채용에 사용하게 된다. LA시 측은 연간 수수료 수입이 1170만 달러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2027년까지 시행되며, 추후 세입자 보호 상황을 지켜본 뒤 조정할 예정이다.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렌탈 유닛에는 연간 38.75달러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약 65만1000개 유닛이 해당된다. 건물주는 해당 수수료의 50%(월 1.61달러)를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아파트 수수료 la시 아파트 수수료 부과 수수료 수입

2025-01-08

트럼프 관세 땐 랩톱 45%·셀폰 26% 가격 폭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하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관세 폭탄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할러데이 시즌에 미리 사두면 좋은 제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CNN은 2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물론 신발 등의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폰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스마트폰 중 78%는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가격이 26%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트럼프가 최근 발언한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상승 폭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가전제품 전국소매업연맹(NRF)은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9.4%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500달러의 세탁기를 관세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려면 600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경제무역부문 부사장은 “2018년에 트럼프는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다”며 “지금 사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용 전자기기 랩톱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의 가격은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품이다. CTA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가격이 평균 4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일 랩톱을 관세 부과 후 구매하려면 평균 357달러, 태블릿 PC는 201달러를 더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바이의 코리 베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실적발표를 통해 “전자제품 중에서 수입품이 아닌 것이 거의 없고 관세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의 가격도 4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게 CTA의 예측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게임기의 87%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컴퓨터 모니터 또한 30%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신발과 장난감 소비재 중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신발과 장난감이라고 NRF는 밝혔다. 국내 유통되는 장난감 중 중국산의 비율은 77%에 달한다. 신발은 18%, 장난감은 36%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관세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매체 측은 트럼프 관세 공약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입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관세는 트럼프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였으며 당선 이후에도 취임 첫날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등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기 전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중국 트럼프 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 관세 부과

2024-12-02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법적 쟁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2021년 미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사망 당시(2009년)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를 46억원(한화 약 345만 달러)으로 평가하며, 그에 따른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초상권과 성명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유산 관리에 있어 이러한 비재산적 권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잭슨의 유산에 대한 평가액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7년 이상의 소송 끝에 마무리되었으며, 가장 큰 쟁점은 초상권 및 성명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잭슨 측은 그의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그 가치가 훨씬 높다고 평가하여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잭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잭슨의 이름값을 약 46억원으로 평가하여 국세청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평가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초상권(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등 개인적 요소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가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예인과 같은 대중적 인물에게는 중요한 재산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초상권은 사망 후 유산의 일환으로 상속될 수 있으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명권(Name and Likeness) 또한 개인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특성에 대한 권리로, 초상권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유명인의 경우 성명권 역시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는 사망 후에도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례에서 논쟁이 된 것은 바로 이 초상권과 성명권의 사망 당시 가치 평가였습니다. 잭슨은 생전에도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인물로, 그의 초상권은 사후에도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의 사망 당시 여러 논란과 법적 문제들, 그리고 개인적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재산적 자산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자산, 즉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 자산의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많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초상권과 성명권을 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가치를 크게 낮게 산정함으로써 잭슨의 유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세 소송에서 무형 자산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 마이클 잭슨 사례는 상속세 부과 및 재산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 유산 관리 및 평가의 중요성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자산의 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사전에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초상권 및 성명권의 상속 초상권과 성명권은 물리적 자산이 아니지만, 상속세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생전에 자신의 무형 자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 후에도 자산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및 전략 수립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분쟁은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유산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상속세 소송은 초상권 및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가 상속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변호사로서 이러한 사례는 상속 계획과 유산 관리에서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계획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초상권 가치 비재산적 자산 상속세 부과

2024-09-24

뉴섬, 홈리스 셸터 건설 안하면 지방 정부에 벌금 부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매달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ABC 뉴스는 뉴섬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과 홈리스 보호소 건설을 막는 지방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총 32개의 주택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법안들은 시, 카운티 정부 등이 저소득층 주택을 계획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또, 주택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주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지방 정부에 벌금 등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수 년간 주택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해 왔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노워크 시가 홈리스 보호소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임시 금지령을 연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들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로저 니엘로(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들은 과도하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원이 주택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건설 지방 지방 정부 벌금 부과 저소득층 주택

2024-09-20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3)- 내 수입은 얼마인가요?

소득세 보고를 마치면 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 보고서의 어떤 금액이 자신의 정확한 소득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1040양식이라고 부른다. 이 양식은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이 두 페이지에 붙는 보충자료들이다. 첫번째 페이지는 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보고서 양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Taxable Income을 구하는 일이 첫번째 페이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첫번째 페이지의 맨아래에 표시된 금액이 바로 Taxable Income이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소득세, 즉 세금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 보고서 첫페이지의 중간쯤을 살펴보면 왼쪽에 크게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수입을 전부 나열하라는 것이다. 이 항목의 아랫줄에 보면 Total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총소득이다. 이 금액이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려주는 금액이다. 총소득에는 급여, 이자, 임대, 양도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벌어들인 돈은 모두 이 총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생명보험금, 증여 받은 금액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Benefit과 은퇴연금 중에 일부는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나기는 하되, 총소득에 더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까지 더하면 된다. 그런데, 주택구입 융자를 신청할 때나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은행 같은 기관들은 우리에게 총소득 대신에 AGI가 얼마인지를 묻는다. AGI란 Adjusted Gross Income이란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조정된 총소득” 정도로 부를 수 있다. AGI는 Total Income에서 몇가지 항목들을 조정한 금액이다. 무슨 조정을 한 것일까?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사가 자기 돈으로 교재나 학용품을 구입한 금액, Health Saving Account나 Traditional IRS에 납부한 금액,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한 의료보험료, 군인들의 이사 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액, 올림픽 등에서 받은 메달과 같은 상과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AGI는 과세대상수입을 계산하는데 중간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AGI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교육비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AGI가 일정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Roth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AGI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된다. 요즘은 기초공제금액이 커져서 많은 납세자들이 기초공제를 받지만 아직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GI 금액이 중요하다. AGI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룬다. 정부입장에서는 총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세수는 똑같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득조정을 통해서 교육을 장려하고, 군인이나, 운동선수, 교육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수입 소득세 보고서 소득세 부과 개인 소득세

2024-08-29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19일 뉴욕시 전역에서 버스전용차료 침범 차량 단속을 본격화한다. MTA는 15일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DOT)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카메라단속(ACE)’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는 위반 차량에 벌금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이미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14개 버스 노선 및 623대의 버스에 ‘자동카메라단속(ACE)’ 시스템이 장착된 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스태튼아일랜드에서도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3개 노선, 버스 1023대로 확대된다. MTA는 ACE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속도가 5% 개선되고 사고 우려는 20%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배출량은 5~10%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전체 운전자의 9%만이 벌금 부과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 전역 버스 차로 위반 억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DOT가 발부한 위반장은 43만8660건에 달한다. MTA의 예산 확보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기존보다 할인된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뉴욕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호컬 주지사가 맨해튼 59스트리트 이남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뉴욕시 경관·소방관·구급대원·교원에 대한 면제 및 기본료는 낮추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버스전용차로 뉴욕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벌금 부과 버스전용차료 침범

2024-08-18

‘해변 쓰레기 투기’ 벌금 부과…라구나비치 홍보 캠페인 나서

여름철 방문객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라구나비치 시가 쓰레기 투기를 비롯한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ABC7 방송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시 당국은 해변과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주,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티켓을 발부 받게 될 것이란 내용을 담은 동영상 여러 편을 SNS에 올리는 한편,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 켐프 시장은 한 동영상에서 “방문객들이 우리 해변을 즐기길 바라지만, 우리 시에 올 때는 우리 규칙을 준수할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라구나비치 경찰국은 해변과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하는 것은 물론 데려온 개의 목줄을 풀어놓는 행위에도 사전 경고 없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위반 적발 시 벌금은 최소 100달러다. 시 당국은 이달 말까지 지속될 캠페인을 통해 DUI 적발 건수도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쓰레기 해변 해변 쓰레기 쓰레기 투기 벌금 부과

2024-08-08

LA카운티 골프장도 10달러 예약비 부과

LA카운티 소유 골프코스 이용자들에 대한 10달러 예약비용 부과가 8월 1일부터 시작됐다. 남가주 지역 골프장 티타임과 관련해 한인 브로커들의 불법 예약 논란〈본지 3월7일자 A-3면〉으로 LA시 소유 시설에 해당 비용 부과 정책이 시행되자 카운티 차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적용 내용은 LA시와 동일하다. 온라인 예약 시 1인당 10달러의 예약비가 부과되고 추후 예약일에 전체 이용비용에 포함된다. 하지만 48시간 내 취소하지 않거나 노쇼(no show) 상황에서는 해당 예약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4명 예약에 2명만 치게 되면 빠진 인원당 추가로 10달러가 부과된다. 다만 카운티 측은 당일 전화 예약이나 직접 방문해 바로 코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해당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카운티 소유 골프코스의 예약 사이트와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규정을 고지한 상태다. 한편 LA시와 카운티가 예약비 부과가 시작되면서 각급 시 단위 소유 골프코스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당신은 지금 골프 티타임을 훔치고 있다" 최인성 기자골프 la카운티 예약비용 부과 예약비 부과 la카운티 소유

2024-08-01

패스트푸드점 종이백도 요금 부과

LA시 일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종이봉투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5일, NBC 뉴스는 LA시 일부 맥도날드와 칙필레 매장에서 종이봉투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금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앱 주문에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2023년 7월에 발효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식당에서도 종이봉투를 제공할 경우 봉투 하나당 10센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13년에 제정된 봉투 금지 조례를 수정한 것이다. 한편, 모든 지점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매장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요금을 부과하는 매장 중에서도 봉투를 선택하지 않아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칙필레 관계자는 요금 부과 여부는 각 프랜차이즈 점주가 결정한다고 전했다. 정윤재 기자패스트푸드점 종이백도 패스트푸드점 종이백도 요금 부과 종이봉투 요금

2024-07-26

귀넷 재산세율 5년째 동결 확정

"집값 오른 만큼 세율 낮춰야" 반대도 귀넷 카운티의 재산세율이 5년 연속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귀넷 카운티 커미션은 올해 재산세 일반기금 세율을 6.95밀(mills)로 5년 연속 동결하는 방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일반기금 외 소방·경찰·경제개발 등의 기타 항목을 포함한 총 재산세율은 14.71밀이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카운티 커미션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 재산세율을 동결해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율이 확정됨에 따라 카운티 당국은 내달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 시한은 10월까지다. 고지서에는 귀넷 교육위원회(GCPS)가 지난 10일 의결한 교육세 부문 세율 20.55밀이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율은 부동산 평가액 1달러마다 부과되는 금액을 나타난 것으로 1밀은 0.001센트다. 이번 재산세 동결 조치를 두고 커미션 의원은 제각기 의견이 갈렸다. 반대표를 던진 커클랜드 카든 커미셔너(1지역구)는 "집값이 오른 만큼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크로스 시가 포함된 1지역구의 주민은 대부분 히스패닉계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 선거 공약으로 재산세 인하를 내세운 매튜 홀트캠프 커미셔너(4지역구)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피치트리코너스 주민 팀 리씨 역시 16일 재산세율 공청회에서 "(재산세율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이 크게 오름에 따라 높은 임대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재산세율 고지서 재산세율 부과 재산세율 공청회 고려 재산세율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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