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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총리, 캐나다산 차량 GST 폐지

    지난 3일(목), 신민주당(NDP)과 보수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응해 캐나다와 노동자들이 보다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자그밋 싱 NDP 대표는 세금이 면제되는 '캐나다 승리 채권(Canada Victory Bonds)'을 제안했다. 연 3.5% 복리 이자를 제공하는 이 채권은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 100달러 투자 시 5년 후 118.77달러, 10년 후 141.06달러가 된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캐나다산 차량에 대한 연방 판매세(GST)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당의 마크 카니 총리는 이날 주총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캐나다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기 시작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 이후, 카니 총리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보복 관세로 걷힌 모든 세금은 전액 캐나다 자동차 노동자들과 피해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 카니 총리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보호, 노동자 재교육,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 기금에 더해지는 것이다.   투표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각당 대표들은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산 총리 총리 캐나다산 캐나다산 차량 보복 관세로

2025-04-08

“관세로 무역전쟁 촉발되면 공화당 중간선거 ‘피바다’”

 테드 크루즈(사진)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해 경제를 파괴할 경우,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더 나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호황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4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내년 중간선거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일 요인은 바로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연방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방어해야 한다. 크루즈는 만약 이 관세 조치가 여러 달 동안 유지되고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내 물가 급등과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특히 심각한 침체라면, 2026년은 정치적으로 피바다(bloodbath)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루즈는 공화당에게 보다 긍정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트럼프가 새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 더 낮은 관세의 더 나은 무역 협정을 빠르게 체결하고 그 결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지난 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계획을 환영하며 미국내 산업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언사를 되풀이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집착이 경제와 당에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루즈는 “나는 지금 백악관이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공화당 응원단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 나는 연방상원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다”라면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관세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즈는 “관세가 종종 외국이 수출품에 대해 지불하는 비율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그 상품을 구매하는 미국인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미국 소비자에게 세금 인상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관세의 팬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정부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목적에 대해 혼재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때로는 협상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때는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크루즈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나은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서 관세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백악관이 관세를 본질적으로 건전한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크루즈는 “나는 행정부내에 이런 관세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돼 걱정된다. 그들은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크루즈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상대의 머리를 2x4 각목으로 한 대 후려치고 나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 그 2x4 각목을 꺼냈고 지금 거의 모든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휘청이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그는 “중요한 쟁점은 다른 나라들이 이번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만약 그들이 자국의 관세를 대폭 낮추고 트럼프가 이에 따라 대응하여 관세를 내린다면 국제 무역 장벽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농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트럼프가 무역에 있어 전세계 소수만이 보았던 비전을 가졌으며 이번 조치는 완전한 홈런이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로 인해 북 텍사스의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텍사스의 경제 성장률은 이미 둔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슈퍼마켓에 있는 상품의 거의 절반이 이번 새로운 관세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해산물, 커피, 과일, 주류 등이 포함된다. 달라스시내 오크론 지역에서 ‘스카델로 아티산 치즈’를 운영하는 리치 로저스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가 판매하는 치즈의 약 절반과 와인의 70%는 수입품이다. 유럽산 제품에는 20%, 스위스산 치즈에는 31%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큰 가격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로저스는 “훌륭한 치즈는 원래 저렴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까지 얹히면 가격은 더 비싸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비싸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수입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유통업자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돈다. 그 비용은 나에게 전가되고 결국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무역전쟁 중간선거 관세 조치 트럼프 대통령 보복 관세

2025-04-08

[발언대] 관세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강대국 대통령들은 전쟁을 몰고 오는 것 같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무력전쟁을 일으키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푸틴의 머릿속에는 과거 웅대했던 소련연방의 재건에 대한 꿈이 서려있는 듯 하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대한 환상이 맴돌고 있는 듯하다.   관세란 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 지불의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다. 수입업자는 사업가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의 창출이다. 정부에 지불한 관세는 자연히 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 이익을 보는 것은 관세를 징수하는 정부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경제성장을 위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재건하고, 세수를 증대하고,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관세란 전가의 보도가 아닌 양날의 칼이란 것이다. 자국의 유익을 위해 적용한 관세가 오히려 자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는 관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보다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 역효과를 초래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세 징수 23년 전인 1789년이다. 당시 유럽에 비해 산업이 뒤처져있던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정책을 강화했다. 링컨 대통령도 관세에 긍정적이어서 “보호주의 관세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것” 이라고 할 정도였다.     일차대전 전까지 미국은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미국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관세는 소득세가 도입된 1913년에 이르러 그 비중이 30% 이하로 감소하며 현재(2024년기준)는 1.2%에 불과하다.   1930년 6월 미국 국회가 제정한 ‘스무트-홀리’라는 관세법은 관세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29년 10월 미국 주가의 대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1930년 중반, 당시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따라 2만여 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59%, 최고 400%까지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영국을 비릇한 20여 개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의 농산물 수출도 대폭 감소한 결과 농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 실업률도 세배로 치솟고, 전 세계 교역량이 1/3로 축소되어, 대공황의 피해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 자랑할 뿐만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다음날 취소하는 등 리얼리티 쇼가 아닌 ‘관세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오늘 날의 국제정세에서 관세는 타국에 영향을 미치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다. 또 자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이민이나 불법 약품을 통제하는 수단, 혹은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에 기초한 상거래에서는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여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많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주장하지만 미국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미국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미국내 소비자 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는 이웃처럼 연결되어 있다. 어느 나라도 독불장군처럼 자기 나라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수는 없다. 러시아가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침공하거나, 미국이 자국의 번영을 위해 관세정책을 무차별 사용하는 일은 지구촌 다른 나라에 공분을 일으켜 세계 평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19세기 발전도상에 있던 미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었던 관세정책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된 지금 21세기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발언대 만병통치약 관세 홀리 관세법 보호주의 관세 보복 관세

2025-03-24

트럼프 “유럽 와인 2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위스키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 않으면 EU 국가에서 제조된 주류에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해 유럽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경고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EU가 막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이 12일부로 전세계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1단계 보복 조치에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50% 관세를 포함했다.   미국의 주류 관세에 직격탄을 맞게 된 프랑스의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산업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촉발한 무역전쟁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U 무역정책 전권을 쥔 집행위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유럽 트럼프발 관세 보복 관세로 유럽 와인

2025-03-13

관세전쟁,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은?

항공우주·차· 가금류·목재 등 수출 타격 한국 수출 2위...절반 이상이 부품·중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4일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한달간 관세 인상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인상 위협이 협상 수단이 아닌 무역전쟁을 실제로 초래할 경우 조지아 주민들은 식료품, 의류, 전자제품, 가솔린 등 여러 가지 품목에서 가격 인상을 체감할 수 있다.   또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취하는 보복 조치에 따라 조지아의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조지아에서 생산되는 민간 항공기, 항공우주 부품, 자동차, 가금류, 목재 펄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가장 먼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자동차 개스. 캐나다산 석유에 대해 관세가 인상되면 개스비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수개월간 개스비는 하락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3일 기준 조지아의 평균 개스비는 갤런당 2.93달러로, 전국 평균인 3.09달러보다 낮았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지만, 캐나다 등에서 석유를 수입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대부분 미국에서 정제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조지아산 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해서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지아의 최대 수입원은 중국이다. 주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조지아는 중국으로부터 약 175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했으며, 한국이 2위로 약 148억 상당을 수입했다. 하지만 한국 수입액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부품 등 현지 생산을 위한 중간재다. 멕시코가 137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캐나다는 약 65억 달러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기준 조지아의 3대 수출 시장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 집계됐다. 조지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민간 항공기, 자동차, 터보젯, 터보 프로펠러, 가스터빈, 가금류, 화학 목재 펄프 등이다. 윤지아 기자트럼프 개스비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캐나다산 보복 관세

2025-02-03

트럼프 관세총성에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자 캐나다·멕시코 등 국가들이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보편적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2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 달러(CAD)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크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으며, 3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관세부과 행정명령 철회'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실질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라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EU는 "EU 상품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며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캐나다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 400만 배럴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멕시코도 하루 45만 배럴가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 휘발유 등 최종 제품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업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노조,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미국 관세부과 행정명령 보복 관세 멕시코 대통령

2025-02-02

[영상] 벤츠 vs 자전거 집단의 아찔한 추격전...주차장서 보복 폭행까지

 영상 자전거 추격전 자전거 집단 보복 폭행

2025-01-07

710번 프리웨이 차량간 총격 2명 부상...보복운전이 원인인 듯

27일 새벽 이스트 LA 인근 710번 프리웨이에서 두 명이 총에 맞아 경찰이 용의자를 찾고 있다.     정확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난폭 운전, 혹은 보복 운전이 이날 총격 사건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이른 새벽 두 명이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에 타고 올림픽 불러바드에 위치한 LA 커뮤니티 병원에 도착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710번 프리웨이에서 5번 프리웨이로 빠지는 길에서 운전하던 중 총격을 받았다고 수사 당국에 진술했다. 용의자 차에서 피해자 차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KTLA 방송에 두 명 모두 안정을 되찾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CHP는 난폭 운전, 혹은 보복 운전이 이날 사건에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동기는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사로 인해 710번 프리웨이에서 5번 프리웨이로 빠지는 길이 몇 시간 동안 폐쇄되기도 했다.   총격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나 용의 차량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온라인 뉴스팀프리웨이 총격 프리웨이 총격 난폭 운전 보복 운전

2024-11-27

글렌데일서 칼부림 사건으로 3명 부상…난폭운전 연루 가능성

17일 밤 글렌데일 지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세 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난폭 운전, 혹은 보복 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사건은 오후 7시 44분 드라이덴 스트리트와 산 라파엘 애비뉴 지역에서 일어났다. 수사당국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경미한 자상을 입은 세 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발생한 얼마 후인 오후 8시 3분쯤에는 100 윈저 로드 지역에서 또 한 차례의 칼부림 사건이 신고됐다. 두 사건 현장은 차로 약 10분 거리다.    경찰은 무언가에 취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서성거리다 논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무리의 일행은 용의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용의자는 이를 거부하고 한 사람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용의자가 현재 체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미한 상처를 입었으나 구급차로 이송되는 것은 반대했다고 한다.   온라인 뉴스팀난폭운전 칼부림 난폭운전 연루 칼부림 사건 보복 운전과

2024-11-18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강 교수 성폭행 피소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강(59·사진·한국명 강찬웅)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학생은 강 교수의 성희롱 발언과 행동 등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연구 조교직에서 사실상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LA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인 김모씨는 최근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괴롭힘 ▶인권 침해 ▶정신적 고통 유발 ▶성희롱 및 성폭행 방지 실패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물론 국제관계·정치학 대학원에서 종신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2021년 11월 김씨에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이후 김씨를 자신의 연구 조교로 채용했고, 본격적으로 성추행이 시작됐다.   소장에서 김씨는 “연구 조교 업무로 (강 교수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김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나도 당신처럼 칠흑 같은 머리를 가졌었다’고 말했고 ▶종이를 말아 김씨의 엉덩이를 때리는가 하면 ▶김씨를 비롯한 여러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교사와 학생간 불륜을 다룬 영화를 보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강 교수는 자신의 자녀가 ‘어머니’가 필요하다며 생리대를 사주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딸과 쇼핑을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처음에는 (강 교수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거부했지만 이후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결국 강 교수의 성적 발언 및 요구 등을 거부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강 교수는 이후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곧 박사 학위 논문 등을 폄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도 교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자신을 비롯한 최소 3명의 학생이 아시아계 또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및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학교 측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등을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USC는 강씨를 신뢰할만한 정직한 교수이자 멘토로 내세웠고 강씨와 같은 성범죄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걸 은폐하려 했다”며 “‘타이틀 IX’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때학교 측이 강 교수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형식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타이틀 IX’는 교육 기관에서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 등을 방지하고 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이다.   USC 측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성희롱 및 차별에 대한 신고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강 교수의 입장을 묻기 위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28일 오후 6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데이비드 강 교수는 스탠퍼드대, UC버클리 등을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의 다트머스대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 2009년부터 USC에서 한국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북핵 대응 전략을 다룬 ‘북핵 퍼즐(Nuclear North Korea)’이란 책을 저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학자로 이름을 알려왔다.  정윤재 기자성희롱 학생 보복 성희롱 한인 교수 한인 학생

2024-08-28

외식 횟수 그대로…가성비 좋은 알뜰외식 인기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에도 소비자들은 외식 횟수를 줄이는 대신 ‘알뜰한 외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최근 전자상거래업체 라이트스피드가 진행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외식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밖에서 사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1%였다. 일주일에 1회 이상도 31%나 됐다.     높아진 외식 물가에 대한 불만은 높았다. 10명 중 7명 가까운 69%가 식당 메뉴 가격이 올랐다고 답했고 39%는 동일 음식에 가격은 같더라도 양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높은 외식 물가에도 외식 횟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고 답한 응답률이 50%나 됐다. 재정전문가인 테드 젠킨은 “코로나19 이후 ‘보복 여행’과 ‘보복 소비’가 늘어났고 이제 트렌드는 보복 외식까지 온 것 같다”며 외식 횟수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얇은 지갑에도 불구하고 외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고를 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더 싼 식당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같은 메뉴라도 더 저렴하게 먹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남은 음식 싸가기(45%) ▶팁 줄이기(44%) ▶쿠폰 찾기(43%) ▶더 싼 세트메뉴 주문하기(39%) ▶해피아워로 할인 받기(36%) 순으로 외식비를 아꼈다.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고객이 늘어나자 요식업계도 할인 메뉴를 내놓고 고객 유치전에 돌입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지난 6월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 치킨너깃을 포함한 5달러 세트메뉴를 나란히 선보이며 경쟁하고 있다. KFC 또한 4.99달러 세트를 출시고 맞불 작전을 놓고 있다. 타코벨은 타코와 부리토 등을 포함한 7달러 메뉴로 응수했다. 전문가들은 패스트푸드 식당들의 이런 경쟁을 ‘가성비 전쟁(value wars)'이라고 부르며 대부분의 메뉴가 기간 한정인 점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가성비 소비자 가성비 외식 보복 외식 외식 물가

2024-07-14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 해고 민사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경미한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유로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주는 임의 고용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원의 해고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불법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처럼 직원이 회사의 불법행위 사실을 회사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불법행위 고발 보복 해고의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 고발 보복 해고 소송의 경우, 직원의 주장 내용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그 무고함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성과 부진, 지시사항 위반, 잦은 지각 등의 적법한 이유로 그 직원을 해고하였지만, 그 직원이 자기가 회사에 불법행위 사실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악의로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그 주장하는 고발 시점과 해고 시점이 시기적으로 가깝기만 하면 법적으로는 고발과 해고 사이의 원인관계가 있다고 간주를 하므로, 회사는 직원이 불법행위를 고발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과 동시에, 직원을 해고한 진짜 이유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에 불법행위 고발과 관련된 정식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이 해고된 후 거짓으로 보복 해고 클레임을 만들어낼 경우 만약 회사에 고발을 할 경우 모든 직원이 문서로 고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회사 내규가 있고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지를 한 증거가 있다면 직원의 고발 서류가 없다는 것으로 직원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경고문, 지각했을 때 주는 경고문 등 직원의 진짜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잘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노동법 소송의 추세는 비교적 손해 금액의 추산이 손쉬운 임금 위반, 식사시간 위반 등의 임금 관련 청구 건에, 차별, 보복 해고, 불법행위 고발 관련 해고 등의 부당행위 청구 건을 추가하여 합의 금액 자체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구 건들은 그 피해 보상액 항목에 추산이 어렵고 금액이 커지기 쉬운 정신적 피해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항목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민사소송 보복 해고 불법행위 고발 노동법 위반사항들

2024-04-17

보복 운전 총격에 4세 사망…부모와 마켓 가던 중 참변

랭케스터 지역에서 ‘로드 레이지(road rage·분노에 의한 보복 운전)’ 총격 사건이 발생, 4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졌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는 마켓에 가는 길에 아들을 잃었다.     LA카운티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랭케스터 지역 시에라 하이웨이 길에서 발생했다.   이날 용의자인 바이런 벅하트(29), 알렉산드리아 젠틸레(27)는 운전 중 피해 차량을 뒤쫓고 가로막는 등 위협 운전을 하다가 8차례에 걸쳐 총을 발사했다. 이 총격으로 피해 차량 뒷좌석에 있던 고르 아다미안(사진·4)군이 복부에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 숨졌다.   피해가족 측 대변인 미구엘 코로나도는 “명백한 로드 레이지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도 55번 프리웨이에서 로드 레이지 사건이 발생,  당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6세 소년 에이든 리오스가 숨진 바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보복 운전 보복 운전 위협 운전 총격 사건

2023-12-18

MB의 노 전 대통령 죽음 거론…문 대통령 "분노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이하 한국시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의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7

'MB집사' 김백준 구속…법원 "혐의 충분히 소명"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됐다. 17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15분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MB의 집사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현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2년 선배이면서 MB가 정계에 입문한 1992년 이후 이 전 대통령 사가의 재산관리를 도맡아왔기 때문이다. 또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그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BBK 대표였던 김경준씨가 다스에 14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2018-01-17

2013년 야후 해킹 피해자 실제론 30억명

2013년 발생한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30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애초 알려진 피해규모 10억명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초 야후의 인터넷 부문을 인수한 버라이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13년 8월 발생한 야후 해킹사건의 정보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버라이즌은 성명에서 "새로운 보안 이슈가 아니긴 하지만, 야후 측에서 추가로 드러난 피해 이용자 계정으로 공지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대상엔 야후 사이트 외에도 야후가 보유한 텀블러, 판타지 스포츠, 플리커 등의 이용자도 포함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다. 로그인 비밀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버라이즌은 밝혔다. 뒤늦게 피해규모를 밝힌 것과 관련, 야후 측은 외부 디지털 감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킹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CNN은 감식 과정에서 초기 추정치보다 더 큰 피해가 드러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추가 피해가 드러나기 전에도 이번 사건은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록됐다. 야후는 2014년에도 해킹당해 5억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해킹사건을 뒤늦게 공개하고 피해규모까지 축소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후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업계를 주도했던 인터넷 기업 야후는 잇따른 해킹으로 버라이즌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인수가가 48억3000만 달러에서 44억8000만 달러로 삭감되기도 했다. 버라이즌의 보안 책임자인 챈드라 맥매흔은 "야후는 우리의 투자로 보안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경험과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버라이즌은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 최고 기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17-10-04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도 해킹…대기업 정보 유출 가능성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도 해커들에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의 내부 이메일 시스템이 뚫렸고, 회사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딜로이트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사이버 보안 컨설팅도 하는 업체로 2012년에는 수익 기반 글로벌 사이버 컨설팅 1위 기업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곳이다. 딜로이트는 미국 500대 기업 랭킹을 선정하는 포춘 매거진의 '포춘 500'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의 80%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번 해킹으로 미 정부기관과 대기업의 사용자 ID, 비밀번호, 기업정보 등이 유출됐다는 게 가디언 측 설명이다. 가디언은 딜로이트 측이 '해킹은 미국 법인을 타겟으로 해, 지난 10월 이전에 있었고 그런 사실에 대한 인지는 올해 3월 쯤'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딜로이트는 이번 해킹 사고로 '극히 일부 고객에만 영향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딜로이트의 업무 계좌는 물론이고 전체 이메일 시스템까지도 손상된 상태다. 또, 딜로이트는 구체적으로 해킹 시기나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5

대선 러시아 해킹에 일리노이만 뚫렸다

작년 대선 기간 동안 21개주 선거시스템이 해커 공격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일리노이만 뚫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대선 기간 동안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해커들이 21개주 선거시스템을 공격했다고 선거 관리 위원회에 통보했다. 해당된 21개주는 일리노이를 포함,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텍사스, 워싱턴,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이었다. 해커들은 21개주 가운데 일리노이만 해킹에 성공했으며 타주는 실패했다. 해커들은 당시 유권자 등록시스템을 주 타깃으로 해킹을 시도했으며 투표 집계 시스템을 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국가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해 11월 선거 전 지방선거관리위원 122명의 이메일로 피싱 이메일을 전송해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국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시스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기자

2017-09-25

증권거래위 공시 시스템 해킹 당해…중요 기업정부 유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자공시 시스템이 해킹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SEC는 20일 자체 웹사이트에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 명의로 올린 공지를 통해 기업들의 발표자료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자공시시스템 'EDGAR'(에드가)가 지난해 해킹을 당했다고 밝혔다. SEC는 해커들이 입수한 정보가 불법적인 주식 거래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은 지난달에야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적절한 관계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초의 해킹이 이보다 빨리 공개되지 않은 이유, 어떤 개인이나 기업들에 피해가 미쳤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SEC가 발표를 이처럼 늦춘 것을 꼬집으면서 SEC가 중요한 기업 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7-09-22

1억43000만 명 정보 털렸다…신용평가사 '에퀴팩스' 해킹

3대 신용평가 업체 중 하나인 에퀴팩스 고객 1억4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에퀴팩스 측의 7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7월 사이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 1억430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 민감한 정보가 줄줄이 새나갔다.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번호는 물론 크레딧카드 번호도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크레딧카드 정보 유출 국내 피해자는 20만9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문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분도용과 허위 크레딧카드 발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가장 중요한 크레딧점수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고객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https://www.equifaxsecurity2017.com/potential-impact)를 개설했다. 이 페이지에 접속해 성(last name)과 사회보장번호 끝 6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또 미국, 캐나다, 영국 정부와 함께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사이버 시큐리티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업체는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체 웹사이트 또는 콜센터(866-447-7559)로 문의하면 된다. 타겟, TJ맥스, 앤섬, 또 다른 신용평가 업체인 익스페리언 등 지난 수년간 발생한 정보 유출사건들에 비해서 이번 사건은 역사상 최대 규모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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