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붕괴의 질문, ‘넌 어느 쪽인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Civil War)’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화는 미국 사회의 불신과 대립을 극대화한다. 세 번째 임기에 성공한 대통령이 파시스트적 극단주의로 치닫고, 헌법 대신 군대를 앞세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습을 감행하고, 결국 내전을 촉발한다.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방 충성파(Loyalist States)는 이 정권을 옹호하며,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서부연합군(Western Forces)을 결성해 전쟁을 벌인다. 영화는 서부연합군이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진격하는 과정을 종군 기자의 시선을 통해 담아낸다. 관객들은 시종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이라고 자문하게 된다. “같은 미국인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때 즈음, 영화 속 대사 “어느 쪽 미국인이냐?(What Kind of an American Are You?)”라는 질문은 머리를 띵하게 만든다. 미국이라는 공고한 정치적 공동체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순간이다. 최근 한국에서 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헌법 1조와 2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무시한 사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계엄법 제2조)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반국가세력’을 주장해왔고 결국 선을 넘어섰다.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하고, 여야 대표의 체포까지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하에 둔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 조항들은 몇 번을 곱씹어도 믿기 어려울 만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행정이 마비될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검찰측의 기소를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에 비유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국민은 계엄 선포 긴급 담화, 특수작전 병사들의 국회 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10차 변론 동안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거의 심리적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쪼개졌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은 정권 교체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탄핵 정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아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심리적 내전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현실과 닮아있는 시빌 워 영화 속에서 “어느 쪽 미국인이냐”는 질문은 한인들에겐 가슴 철렁한 질문이다. “넌 어느 편이야, 진보? 보수?”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영화 속 극한의 장면들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저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데…”라는 불안감이 들다가 “우리도 저들처럼 하고 있진 않은가”하는 섬뜩한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 사실 어느 쪽도 진정한 승리자는 없다. 역사속에서 우린 이미 경험했지 않은가.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붕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 현재 윤석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