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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판독 어려운 차량 번호판, 16일부터 벌금 부과

내일(16일)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달 시 교통국(DOT)은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DOT와 뉴욕시경(NYPD)이 해당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16일부터 규칙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OT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자동 카메라 단속은 과속을 줄이고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나, 번호판이 잘 보이는 경우에만 효과를 보인다”며 “그래서 강화된 규정은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번호판 벌금 차량 번호판 번호판 규정 번호판 가시성

2025-04-14

추방 불응시 일일 998달러 벌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해 일일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일일 998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는 5년 혹은 100만달러다.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정책 집행이 가능한 불법이민자가 14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추방명령 불응시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불법이민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미납시에는 감금될 수도 있다.   연방당국은 지난 1월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하고 각종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추방명령 불응에 따른 벌금 규정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4명에게 1인당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그 액수를 크게 높였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추방 불응 추방명령 불응시 추방 불응시 벌금 미납자

2025-04-09

SD시 등 1140만불 벌금…포인트로마에 폐수 유출

샌디에이고시를 비롯한 샌디에이고 카운티 중남부의 주요 도시들이 2년 전 발생한 포인트로마 지역 생활폐수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해 1140만여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지난 2023년 1월16일 발생한 이 사고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포인트로마 지역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사이에 990만 갤런의 생활폐수가 유출되며 주변 지역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각 도시가 내게 될 벌금은 구체적으로 샌디에이고시가 750만 달러가 부과됐고 나머지 390만 달러는 메트로 하수처리공동권한기관(Metro Wastewater Joint Powers Authority)에 속한 12개 파트너 기관이 공동 지불한다.     메트로 하수처리공동권한기관엔 카운티 정부, 출라비스타, 엘가혼, 라메사, 레몬그로브, 내셔널시티, 파웨이, 델마, 코로나도, 임페리얼 비치, 오타이 수도국과 파드레 댐 시립 수도국이 속해 있다.포인트로마 벌금 포인트로마 지역 폐수 유출 대량 유출

2025-04-03

BQE<브루클린-퀸즈익스프레스웨이> 과적 트럭 단속 강화

뉴욕시가 오늘부터 브루클린-퀸즈익스프레스웨이(BQE)의 삼중 캔틸레버 구간을 주행하는 과적 트럭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는 24일부터 BQE스태튼아일랜드 방면 도로에서도 과적 트럭에 대한 90일 경고 기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6월 말부터는 과적 트럭이 규칙을 어기고 BQE 삼중 캔틸레버 구간을 주행할 경우 650달러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 교통국은 2023년 하반기부터 BQE의 삼중 캔틸레버 구간의 퀸즈 방향 차선에서 과적 트럭 단속을 먼저 시작했다. 1년간 8만 파운드 이상 트럭의 운행을 금지하고 벌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과적 트럭 수는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태튼아일랜드 방향 BQE 단속은 퀸즈 방향 차선과 마찬가지로 이동 중 무게를 측정하는 중량 센서를 설치, 감시 카메라와 동기화해 과적 트럭에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낡고 심하게 마모된 BQE에 대한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현재 주법에 따르면 시 교통국은 올 연말까지 과적 트럭을 단속,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퀸즈익스프레스웨이 브루클린 트럭 단속 단속 벌금 이상 트럭

2025-03-23

버스 전용차로 주정차 단속…벌금 293불

  오는 17일(월)부터 메트로 버스(사진)에 장착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적발 시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된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BLE)’은 60일간 주정차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장만 발부했을 뿐 벌금 고지서는 통지하지 않았다.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진다.   LA메트로와 LA교통국(LADOT)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 구간은 메트로버스 212번(라브레아 애비뉴)과 720번(윌셔 불러바드) 노선이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선이나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다. 위반 시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추가돼 최대 406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LADOT는 버스에 장착된 AI 전방 카메라가 촬영한 위반 차량의 영상 및 사진 증거를 검토한 후, 차량 등록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속은 라브레아 애비뉴와 윌셔 불러바드에서 시행되지만, 향후 6가, 알리소 스트리트, 시저 차베스 애비뉴, 플라워 스트리트, 피게로아 스트리트, 그랜드 애비뉴, 올리브 스트리트, 스프링 스트리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재 기자전용차선 카메라 버스 전용차선 벌금 부과 단속 버스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뉴스 미주한인 한인 LA중앙일보

2025-02-12

바가지에 철퇴…벌금 5만불 확정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1만 달러였던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정식 승인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공정한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세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 초래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인상 조치는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 선언의 일환으로 즉시 발효되며,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당국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임대료와 숙박요금 폭등과 생필품 가격 급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가격 폭리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벌금 인상과 법률 인식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주택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폭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격 폭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주 검찰청 또는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무국(DCBA, 800-593-8222)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카운티 폭리 폭리 행위 la 카운티 벌금 인상

2025-02-12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당청구 ‘시티엠디’에 벌금 부과

뉴욕주검찰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환자들에게 검사비용을 부당 청구한 ‘시티엠디(City MD)’에 환불 조치와 함께 9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11일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뉴욕주 전역에 140개 이상 지점을 둔 응급의료서비스센터 시티엠디에 대한 부당 청구 불만을 접수한 2년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약 1400만 달러를 부당하게 청구한 시티엠디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연방 및 주법으로 금지됐으나, 이를 어기고 청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티엠디는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이미 지불한 21만5819명 이상의 환자에게 691만986달러를 환불했으며, 8만7334명의 환자에게 청구된 702만6668달러의 청구서를 취소 조치했다.     제임스 총장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뉴요커들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시티엠디는 팬데믹이 한창인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 앞으로도 사기성 의료비 청구가 의심되는 주민들은 주검찰총장실에 불만을 제기해달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검사비용 부당청구 검사비용 부당청구 벌금 부과 부당 청구

2025-02-12

후이자 전 LA시의원 위증혐의 벌금·봉사형

건설업자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의 형이 위증 혐의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6일 연방 대배심과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증언을 한 살바도르 후이자에게 4250달러의 벌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살바도르 후이자는 2022년 동생인 호세 후이자로부터 최소 20여 회 현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일정 액수를 체크로 돌려주는 등의 돈세탁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세금 포탈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재판을 기다려왔다. 재판부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당 부패 혐의를 도운 경우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해 150만 달러 상당의 수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13년 형을 선고받아 연방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동시에 관련 사건에서 업자의 돈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먼드 챈 전 LA시 부시장은 지난 10월 12년형과 44만 달러의 배상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벌금 사회 사회봉사 명령 사회 봉사 선고 재판

2024-12-08

포트워스에 본사 둔 아메리칸항공 ‘벌금 폭탄’

 텍사스 포트 워스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연방교통부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았다. 연방교통부는 23일,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휠체어 수천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천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중에는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지만 다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휠체어 취급 개선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아메리칸 항공은 합의 명령에 따라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된 투자와 보상에 대해 민사 처벌의 절반인 2500만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연방교통부가 제기한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마비 재향군인회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식 불만에 따라 조사가 촉발됐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비행기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용인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메리칸 항공외에 다른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항공사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에 대한 처벌은 연방교통부가 이전에 장애가 있는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다른 항공사들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이전의 최고 벌금은 2016년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200만달러였는데, 이마저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 및 기타 지출에 대해 보상한 후 70만달러로 감액됐었다.   손혜성 기자아메리칸항공 포트워스 아메리칸 항공외 벌금 폭탄 연방교통부가 이전

2024-10-28

'벌금' 의존, 가장 높은 도시는 노크로스

빈곤율 높을 수록 의존도 높아   노크로스, 스넬빌, 릴번 시 등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걷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지아주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에 의존한 시는 86곳이었다. 연구소 측은 시 정부 수입의 10% 이상을 벌금과 과태료로 조달할 경우 ‘권한 남용 의존(abusive reliance)’으로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는 경찰, 법원, 구치소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주민들의 벌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86개 도시 중 메트로 지역 도시는 노크로스, 스넬빌, 존스보로, 릴번, 리소니아 등이다.   노크로스는 2022년 수입의 29%를 벌금과 과태료 징수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번의 경우 2016년 의존도가 22%에서 2022년 12%로 감소했으며, 리소니아는 2017년 의존도가 무려 31%였다가 2022년 11%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벌금과 저소득층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는 빈곤층과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한다. 주민들이 사소한 교통 위반조차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할 형편이면 법원 빚을 지게 되고,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86개 도시 및 카운티 중 64개 지방정부의 빈곤율은 주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해당 64개 지방정부의 4분의 3은 주 평균 빈곤율보다 최소 5%포인트 높은 ‘심각한’ 빈곤율을 보였다.   지방정부 예산의 최소 40%를 벌금과 괴태료에 의존하는 곳 중 9개 지역의 빈곤율은 평균 이상이었고, 이 중 4곳은 흑인 인구 비율이 주 평균보다 높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지자체 벌금 의존도 주민 벌금 지자체 예산

2024-10-25

달아난 개 때문에 벌금 2500달러

시카고 남 서버브 주민이 달아난 개 때문에 벌금 2500달러를 부과 받았다.     지난 7월 6일 시카고 남 서버브 돌튼 주민 라토야 브린슨의 뒷마당에 있던 세살짜리 아메리칸 핏불이 탈출했다. 개 소유주는 브린슨의 딸로 확인됐지만,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브린슨이 대신 돌보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직장에 있던 브린슨은 "길을 잃은 개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위험해보여 총을 쐈지만 개가 도망쳤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나흘 뒤 브린슨은 핏불을 찾았지만 2500달러짜리 벌금 티켓도 함께 받았다.     브린슨은 "개가 풀려난 것이 2500달러짜리 범죄인가"라며 "개를 집 안에 잘 간수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2500달러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돌튼 인근 지역인 블루 아일랜드는 풀려난 개에 대해 벌금 50달러, 오크파크와 리버데일은 100달러, 그리고 시카고 시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근 커뮤니티와 비슷한 규모의 벌금을 내기 바라는 브린슨 측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요청한 상태로 내달 17일 법원에 설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벌금 2500달러짜리 벌금 벌금 2500달러 인근 커뮤니티

2024-10-10

DC 교통티켓 무시 못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이 워싱턴DC에서 받은 교통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워싱턴DC는 이달초부터 타주 거주 운전자의 교통티켓 범칙금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밤침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워싱턴DC 검찰청이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타주 주민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운전자 상당수는 워싱턴 DC에서 티켓을 끊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2차적 사법 재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워싱턴DC 검찰은 교통범칙금을 미납한 타주 주민을 고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변호사 2명을 별도로 고용했다.     일차적으로 범칙금 액수가 수만달러에 이르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찰스 알렌 워싱턴DC 시의원은 “소송이 본격화되면 고액 체납자로부터 엄청난 벌금과 추징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률은 지난 2월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돼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했다.   워싱턴DC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2명으로 증가했다. 새 법률에 의하면 상습적인 난폭 운전 전과자 차량에 주행감시 장치를 장착하고 차량의 속도를 자동 제어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6개월 기간 동안 누적 벌점이 10점에 도달할 경우 차량 부팅 및 견인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교통티켓 무시 교통티켓 무시 교통티켓 범칙금 교통티켓 벌금

2024-10-09

뉴섬, 홈리스 셸터 건설 안하면 지방 정부에 벌금 부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매달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ABC 뉴스는 뉴섬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과 홈리스 보호소 건설을 막는 지방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총 32개의 주택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법안들은 시, 카운티 정부 등이 저소득층 주택을 계획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또, 주택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주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지방 정부에 벌금 등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수 년간 주택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해 왔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노워크 시가 홈리스 보호소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임시 금지령을 연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들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로저 니엘로(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들은 과도하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원이 주택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건설 지방 지방 정부 벌금 부과 저소득층 주택

2024-09-20

한인 한의사 보험료 허위청구…벌금 85만 달러 납부에 합의

중가주 거주 한인 한의사가 보험료 허위청구 혐의에 대해 벌금 8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레즈노 아쿠월드 헬스클리닉에서 근무한 한의사 김모씨가 연방 보훈부를 상대로 보험료 허위청구 사기를 벌인 혐의와 관련, 벌금 85만 달러와 관련 이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2020년 사이 베테런 환자를 치료했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베테런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연방 검사 필립 탈버트는 “연방 헬스케어는 베테런이 소외받지 않도록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라며 “개인적 이득을 위해 연방 프로그램을 악용하려는 사기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사기행각 덜미를 잡은 연방 보훈부 감사국도 베테런 헬스케어 사기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연방 보훈부 북서부지부 디미트리아나 니코로브 감사국장은 “우리 부서는 베테런이 수준 높은 헬스케어를 누리도록 허위청구 사례조사 등 검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허위청구 한의사 보험료 허위청구 한인 한의사 허위청구 벌금

2024-08-28

쥐 출몰 신고 퀸즈 주민에 벌금 부과 논란

쥐 출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됐다는 퀸즈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5년 넘게 퀸즈 매스페스의 자택에 살고 있는 91세 에스더 달리아는 지난해 여름 집 마당에 쥐가 굴을 파는 것을 보고 311에 신고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00달러짜리 벌금 명령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것. 결국 그는 신고 한번으로 벌금 600달러와 쥐·해충 퇴치 비용 1000달러, 총 160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퇴치 작업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린 것인데, 달리아는 “쥐들이 집 근처 콘크리트에 난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 구멍은 뉴욕시 소유 나무의 뿌리가 자라 생긴 구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원 역시 “문제의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 있어도 주민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과 캐슬린 코라디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에게 쥐 민원 처리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이웃의 쥐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지역 쥐 출몰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어도 말이다.     홀든 의원은 “현재의 접근 방식은 주민들이 쥐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쥐 문제를 신고할 때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쥐 관련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음에도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벌금 출몰 주택 소유주들 퀸즈 주민들 출몰 신고

2024-08-28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19일 뉴욕시 전역에서 버스전용차료 침범 차량 단속을 본격화한다.   MTA는 15일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DOT)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카메라단속(ACE)’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는 위반 차량에 벌금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이미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14개 버스 노선 및 623대의 버스에 ‘자동카메라단속(ACE)’ 시스템이 장착된 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스태튼아일랜드에서도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3개 노선, 버스 1023대로 확대된다.   MTA는 ACE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속도가 5% 개선되고 사고 우려는 20%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배출량은 5~10%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전체 운전자의 9%만이 벌금 부과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 전역 버스 차로 위반 억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DOT가 발부한 위반장은 43만8660건에 달한다.   MTA의 예산 확보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기존보다 할인된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뉴욕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호컬 주지사가 맨해튼 59스트리트 이남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뉴욕시 경관·소방관·구급대원·교원에 대한 면제 및 기본료는 낮추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버스전용차로 뉴욕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벌금 부과 버스전용차료 침범

2024-08-18

‘해변 쓰레기 투기’ 벌금 부과…라구나비치 홍보 캠페인 나서

여름철 방문객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라구나비치 시가 쓰레기 투기를 비롯한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ABC7 방송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시 당국은 해변과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주,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티켓을 발부 받게 될 것이란 내용을 담은 동영상 여러 편을 SNS에 올리는 한편,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 켐프 시장은 한 동영상에서 “방문객들이 우리 해변을 즐기길 바라지만, 우리 시에 올 때는 우리 규칙을 준수할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라구나비치 경찰국은 해변과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하는 것은 물론 데려온 개의 목줄을 풀어놓는 행위에도 사전 경고 없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위반 적발 시 벌금은 최소 100달러다.   시 당국은 이달 말까지 지속될 캠페인을 통해 DUI 적발 건수도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쓰레기 해변 해변 쓰레기 쓰레기 투기 벌금 부과

2024-08-08

교통 벌금 감면 온라인으로…분할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낮추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위반 티켓 벌금과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온라인 시스템(https://mycitations.courts.ca.gov/home)이 가동 중이다.     현재 교통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나 보행자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벌금 감면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사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티켓 정정에 필요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에 따른 벌금 감면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교통학교 등록을 원하거나, 경범죄 위반 티켓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19년 가주내 7개 법원에서 파일럿으로 가동했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등 가주 산하 58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통계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후 지금까지 17만7000건의 벌금 감면 요청서가 제출됐다. 이 중 86%가 감면 승인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평균 감면 금액은 277달러다. 전체 벌금 감면 금액은 약 5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조만간 재판 요청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온라인에 서면 진술서와 증거를 접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오는 9월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일부 법원에서 해당 옵션을 추가 운영해본 후 확대할 방침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온라인 교통 벌금 감면 교통 벌금 교통위반 티켓

2024-08-01

조지아 지방 소도시 재정 "교통 범칙금 없으면 빈털터리"

레녹스 시는 예산의 70% 이상 조달   재정 기반이 부실한 소도시 지방정부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벌어들인 벌금 수익이 총 예산의 최대 70%에 이르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은 2020~2022년 주 전역의 최소 17개 도시가 연간 예산의 25% 이상을 교통법규 위반 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북쪽의 딜라드(44.2%), 스테이플턴(37.8%), 힐토니아(38.4%), 다리엔(26.9%) 등이 재정 상당 부분을 벌금 수입에 기대고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구 300여명의 소도시로 주민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22년 도시 행정예산의 73%에 달하는 130만 달러의 교통 벌금 수입을 올린 레녹스 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2평방마일이다. 주민수는 887명으로 평균 가구 연소득은 2만 8977달러에 불과하다. 조지 골든 레녹스 소방서 대변인은 시의회 회의에서 "교통 벌금 수입 없이는 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재산세를 추가로 낼 여유가 없는 주민이 대다수로, 경찰 벌금 수입을 빼앗으면 마을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I-75 등 메트로 애틀랜타 외곽지역 주간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인력을 대폭 축소한 점도 지자체의 수익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올해 1~2월 레녹스 시에서 발급된 교통법규 위반통지서(Citation) 361건 중 레녹스 시내에서 발급된 건은 5장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시 경찰이 주간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차량들이다. 과속, 위협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레녹스 시 경찰에 단속된 오하이오 주민 에스퀴아노 네드씨는 1826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방송에 밝혔다.   교통 벌금을 통한 세입 증대에만 관심을 두는 지자체의 '나쁜 행정'을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 현행법상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관장하는 조지아 교통부(GDOT)는 교통 벌금 수익이 지자체 예산의 35%를 초과할 경우, 무인카메라 허가를 철회한다. 하지만 이는 '과속' 단속에만 해당된다. 실제 레녹스 시의 경우 적발 운전자의 40%는 과속이 아닌 틴팅 규정 위반, 번호판 부착 위반 차량이다. 주정부는 2019년 교통 위반 벌금을 지나치게 징수한 16개 시 경찰서를 조사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과속이 아닌 다른 교통법규 단속으로 수익을 올려 징계할 수 없었다. 주정부는 결국 4개 도시에만 무인카메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교통문제 연구기관인 `리즌 파운데이션'은 지난 2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지자체의 교통 위반 벌금을 총 예산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인접한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법 제정을 통해 예산 10%를 초과한 벌금 수익은 주정부 산하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환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F는 "앨라배마의 법은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서 재정 인센티브는 빼앗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지자체 교통 교통법규 위반통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교통 벌금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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