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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세대교체 가로막는 세대 차이

“이젠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25년 전부터 하던 말이다. 한때는 오렌지카운티 한인 단체마다 앞다퉈 ‘세대교체’를 슬로건처럼 내세우던 시절도 있었지만, 제대로 결실을 봤다고 할 곳은 매우 드물다.   지금도 여러 단체가 세대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하긴 하나, 이젠 공허한 구호처럼 들린다.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에서 세대교체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경험칙은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OC한인회가 2007년 출간한 ‘오렌지카운티 한인 이민사’에 따르면 OC에 한인 사회가 태동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이다. 1975년 이후 가든그로브에 많은 한인이 모이게 됐다. OC의 첫 한인 단체인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인친목회가 설립된 것이 1976년의 일이다. 이듬해인 1977년엔 OC한미노인회(현 OC한미시니어센터)가 발족했으며, 1979년엔 OC한인회가 출범했다.   당시 이민 1세대가 모여 한인 단체를 구성한 지 어림잡아 50년이지만, “우리 단체는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루었다”고 말할 만한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세대교체를 단순히 나이 든 이들이 물러난 자리를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들이 채우는 것으로 본다면 OC 한인 단체들은 세월의 흐름을 거슬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인 단체를 이끈 이들은 30~50대가 많았다. 빈손으로 태평양을 건너와 험한 일을 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이들은 패기와 도전 정신, 한인끼리 뭉쳐야 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에 나섰다. 이후 한인 단체 회원, 특히 단체장의 나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현재 많은 한인 단체의 중추 역할을 60~80대가 맡고 있다. “대다수 한인 단체들이 노인회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세대교체를 나이가 아니라 이민 1세대에서 1.5세, 2세로의 전환으로 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일부 직능 단체를 제외하면 한인 단체에서 이민 1세대와 젊은이들이 공존하며 발전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단체가 한국어에 서툰 젊은 1.5세, 2세를 여럿 영입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영어가 익숙한 젊은이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해 침묵을 지켜야 했다. 간혹 어른의 말씀에 토를 달면 버릇없다는 말을 듣기 십상인, 이른바 꼰대 문화도 젊은이들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느껴졌다.   1세들도 할 말은 있다. 1.5세, 2세를 바라보며 느끼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 온 한 1.5세 인사는 “1세들은 투박해도 추진력이 있어 뭔가를 해낸다. 반면, 1.5세와 2세는 자신과 가족 외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관심사도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 머문다”며 1세의 시각에 동의했다.   결국 이민 1세로 구성된 단체의 세대교체를 세대 차이가 가로막는 형국이다. 박진방OC한인회 초대 회장은 이를 두고 “거의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는 처음 형성되고 35~40년쯤 지나 이민 1세대가 전면에서 퇴장하고 나면 급속히 미국화된다”고 늘 말해왔다. 그런 박 초대 회장도 한인 단체들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늘 역설해왔다. 맞는 말이다. 세대교체를 포기하면 한인 단체들의 명맥을 이을 길이 없다.   OC 한인 사회 역사가 반세기에 이르렀고 한인 단체들이 세대교체 방안을 고민한 지도 25년째다. 지금이 세대교체를 고민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언제까지 세대 차이가 세대교체를 가로막게 놓아둘 순 없다.   설립 목적에 따라선 세대교체가 필요 없는 단체들도 있다. 단, 세대교체가 절실한 단체라면 1세들이 1.5세, 2세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무대 전면에서 물러나 뒤에서 지원한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세대 간 공존은 과정일 뿐이고, 애초 목적은 세대교체이지 않은가.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중앙칼럼 세대교체 한인 단체들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인친목회 세대교체 방안

2025-03-11

[잠망경] 방안에 코끼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요령이 많이 있다. 그중 미국인들은 이런 방법을 선호한다. ①냉장고 문을 열고 그 속에 앉아있는 사자를 끄집어낸다. ②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③냉장고 문을 다시 닫는다. (혹시 ①에서 사자가 아니라 기린이 서 있으면 기린을 침착하게 끄집어낼 것.)   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식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①식품영양적 방법: 코끼리를 도축하여 통조림을 만든 후 냉장고에 넣는다. ②정치적 방법: 코끼리에게 냉장고에 들어가라는 판결을 내린 후 불복하면 구속영장을 때린다. ③의사들이 쓰는 방법: 수련의에게 일을 떠맡긴다. 이 심오한 명제에 대한 토론의 범람이 인터넷에서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렇다. 방금 상상(想像)이라 했다. 생각 想. 모양 像.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 또는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일이 상상이다. 나무(木)를 바라보는(目) 마음(心)이 생각 想. 사람 人과 코끼리 象이 합쳐진 모양 像의 오른쪽 부분은 누가 봐도 코끼리를 그려 놓은 상형문자다.   고대 중국 은나라 시절의 기후는 지금과 달리 열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황하 유역에 코끼리가 많이 서식했다 한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코끼리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후대에 이르러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렸다 해서 ‘모양 像’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연이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발췌)   철학적 뜻을 내포하는 현상(現象)에는 ‘코끼리 象’이 등장하는 반면에 사진현상(寫眞現像), 할 때는 ‘모양 像’이다. 철학은 사물의 심오한 의미를 추구하지만 달랑 사진 한장은 사진에 그칠 뿐.   감상(感想), 공상(空想), 몽상(夢想), 망상(妄想) 같은 글자에는 코끼리가 개입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단어들이 강한 중량감을 풍기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고통이다. 객담이지만, 코끼리가 동물계 패션쇼에 참가하면 예선에서 떨어질 것임이 분명해요.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희한한 관용어를 생각한다. 어떤 확연한 화제, 질문사항을 모두가 뻔히 알면서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리는 상황을 뜻한다. 상상해 보라. 쑥스럽거나 난처한 이슈를 앞에 놓고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결국은 말문을 트는 장면을. “There’s an elephant in the room that nobody wants to talk about…” 하며 닥쳐올 논란을 감수하면서.   이 관용어는 러시아의 우화작가 이반 크릴로프(Ivan Krylov: 1769~1844)가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는 우화에서 박물관을 구경하는 한 사람이 소소한 것들에만 신경을 쓰다가 코끼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정황을 묘사한 데서 시작했다 한다. 그 후 당신이 좋아하는 도스토예프스키와 내가 좋아하는 마크 트웨인이 그 표현을 부각했고그 후 1959년에 뉴욕타임스가 그 비유법을 미국에서 처음 썼다는 기록이다.   안데르센 동화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솔직한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옷을 걸친 왕을 가리키며 “왕이 벌거벗었다!” 하며 한 어린이가 소리친다. 부정직한 어른들은 부재하는 옷을 존재하는 옷으로 치부했다. 무(無)를 유(有)로 착각한 것이다.   방 안의 코끼리는 어떤가. 거대한 코끼리가 떠억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들은 코끼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은닉했기 때문일까. 하여간 현상계(現象界)는 코끼리 세상이다. 당신 눈에 방 안의 코끼리가 보이건 보이지 않든 간에. 서량 / 시인·정신과 의사잠망경 코끼리 방안 식품영양적 방법 정치적 방법 우화작가 이반

2025-03-04

초가공식품은 ‘건강 위협’ 문구 의무화…뉴섬 주시사 행정명령

가주 정부가 강력한 식품 안전 대책에 나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초가공식품 및 합성 식품 색소 섭취를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지난 3일 발동했다. 이에 따르면 주 공중보건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초가공식품 및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에 경고 문구 등을 삽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셜서비스국(CDSS)에는 푸드스탬프 이용자들이 탄산음료와 캔디, 초가공식품, 합성 식품 색소가 첨가된 식품의 구입을 줄이도록 권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주정부 산하 기관들은 초가공식품 및 합성 식품 색소를 첨가한 식품의 위험성을 고지해야 한다.   초가공식품이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공해 화학적 변형을 거친 후,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의 첨가물을 사용해 맛과 식감을 강화한 식품을 뜻한다. 햄, 스낵, 아이스크림, 시리얼, 탄산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공급하고 유해한 성분과 화학 물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주는 식품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력 초가공식품 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가 발동한 행정명령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열악한 식습관과 관련된 만성 질환 퇴치를 위한 주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다. 전국 성인 중 20세 이상 인구의 73%가 과체중 및 비만이며, 10대 청소년의 40%가 당뇨병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특정 식용 색소가 함유된 사탕, 과자, 빵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한 바 있다. 규제 대상인 식용 색소는 ‘레드 40’, ‘옐로우 5&6’, ‘블루 1&2’, ‘그린 3’ 등 총 6개다. 학생들이 즐겨 먹는 ‘플레밍 핫 치토스', '도리토스', '스키틀즈', 'M&Ms' 등은 학교에서 간식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됐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초가공식품 주지사 주지사 초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구매 제한 방안

2025-01-05

MTA, 저소득층 교통혼잡료 할인 방안 공개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피크타임 승용차 기준 9달러)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할인 방안을 공개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ow-Income Discount Plan·LIDP)=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 플랜이 적용된다. LIDP에 따라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주간시간대에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D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SNAP)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만 한다.     LIDP 신청자들은 ▶가장 최근 과세연도의 국세청(IRS)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2 ▶SNAP·빈곤가족임시지원(TANF)·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지원(WIC)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할인은 매달 열 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50센트가 부과된다.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거주자 세액 공제=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이들 중 뉴욕주 조정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교통혼잡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 조세금융국 웹사이트(www.tax.ny.gov/pit/credits/central-business-district-toll-credit.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세한 할인 방안 및 신청 방법은 MTA 웹사이트(www.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저소득층 저소득층 할인 할인 방안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2024-12-09

[우리말 바루기] ~하기 위해? ~하려고?

한 후배는 번역투에 민감하다. 그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았다”를 “해외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았다”로 수정한다. ‘~기 위해’가 영어(for, in behalf of, in the interest of)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투여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에 조금은 수긍이 가기도 한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았다”가 일상에서 쓰는 방식이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유턴했다”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너를 만나려고 두 시간이나 기다렸다”에서처럼 ‘~려고’는 낯이 익고 편하다. 여기서 ‘사려고’를 ‘사기 위해’, ‘먹으려고’를 ‘먹기 위해’, ‘만나려고’를 ‘만나기 위해’라고 하면 일상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일로 무게가 더해진다. 공적인 곳에서 내놓는 문장이었다면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유턴했다”고 했을 확률이 더 높다. ‘사기 위해’라고 표현하면 행동의 목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려고’라는 일상의 평범한 말투와 구분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 듯하다.   물론 ‘~기 위해’가 더 나을 때도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매주 점검한다” 에서는 ‘마련하기 위해’가 불편하지 않다. ‘마련하려고’가 오히려 낯설어 보인다. 그렇지만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에서는 ‘살리려고’가 자연스럽고 간결하다.우리말 바루기 in behalf 실천 방안

2024-10-22

"북한은 '동족 지우기' 중단하라"

OC한인회(회장 조봉남)는 지난 5일 가든그로브의 한인회관에서 한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동포 남북통일 촉구 대회를 열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동족 지우기와 반민족, 반통일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한인회가 발표한 결의문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자유통일 방안 독트린‘ 적극 지지 ▶1992년 남과 북이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이 지상 과제임을 천명한 것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통일을 이룰 것 ▶남과 북의 8000만 겨레와 750만 해외동포에게 주어진 남북통일 과제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 협조하고 지원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봉남 회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다”라며 “우리도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자유민주 통일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결의문 발표에 앞서 자유통일 방안 독트린 세미나를 열었다. 강승규 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변화에 관해 강연했다. 강 전 교수는 “자유통일 방안 독트린은 과거 30년 간 남한의 통일 정책이었던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새로운 시대에 맞춘 것”이라며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환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LA지회 이사장, 이규성 통일교육위원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회장은 강연 후 토론에 참여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북한 동족 자유통일 방안 민족공동체통일 방안 남북통일 과제

2024-09-08

뉴욕시, 예산삭감 대폭 완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4일 1116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예비 행정예산안 대비 22억 달러를 늘린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거센 반대가 이어졌던 유아교육 등 교육분야, 경찰, 문화 기관 등에 대한 예산삭감 방안은 철회했으나 여전히 시 공립도서관 등 분야의 삭감 계획은 그대로다.     아담스 시장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공공 안전, 유아 교육, 노동자 계층의 요구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절감,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에 따라 예산을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공공안전 강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시정부는 시민들의 안전 유지를 위해 ▶오는 7~10월 뉴욕시경(NYPD) 신입 경찰관 12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NYPD 클래스에 6240만 달러 ▶총기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뉴욕 청년 500명의 취업 준비 및 일자리 알선에 169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예산삭감 계획이 발표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교육 예산은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억1400만 달러를 복원한다. 우선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3-K 포 올’과 ‘프리케이’ 등 무상 보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임시 부양 연방자금이 끊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92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립교 정신 건강 지원에 7400만 달러 ▶특수 교육 유아원 서비스 시간 확대에 5600만 달러 ▶문해력 향상 및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과 영어·수학 등 학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1700만 달러 ▶이중언어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또 ▶심각한 부채 부담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 부채탕감 지원에 600만 달러 ▶가족 노숙자 퇴거방지 프로그램에 6억1500만 달러 ▶실직한 시민 일자리 지원에 10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다만 또다른 반발을 야기했던 시 공립도서관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5800만 달러 삭감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 아담스 시장의 예산 삭감 계획이 발표된 이후 뉴욕시 공공도서관은 주 7일 운영 체제를 종료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예산안을 검토한 뒤,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예산삭감 뉴욕 예산삭감 계획 예산삭감 방안 예비 행정예산안

2024-04-24

뉴욕한인식품협회 신년 하례식…타민족과 화합·협력 노력

뉴욕한인식품협회는 지난 26일 플러싱 노던160 BBQ 식당에서 신년하례식 겸 이사회를 개최했다.   박광민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엔데믹을 맞이해 타민족과 화합하는 한 해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히스패닉, 흑인 등 갈등이 잦았던 곳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협력사인 박일영 코카콜라 마케팅 총괄매니저, 조앤 나 뱅크오브호프 플러싱 크로체런 지점장, 제임스 박 세무사 등도 자리했다.   박일영 총괄매니저는 뉴욕주의회에 상정된 ‘보틀 법안(Bottle Bill)’에 대해 설명했다. 주의회는 현재 5센트인 음료병 보증금을 10센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증금이 오르면 음료 가격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가당 소다류 판매량이 감소한 가운데 델리·그로서리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협회는 앞으로 음료 업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광민 회장은 “지난 한해 협회 발전에 수고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화합과 단결의 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뉴욕한인식품협회 하례식 뉴욕한인식품협회 신년 협력 노력 협력 방안

2024-01-30

“협회 활성화·커뮤니티 봉사에 전력”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조한욱 회장

  창립 41주년을 맞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올해 협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KACPA 조한욱(사진) 회장은 “기존 회원들과 함께 잠재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 회장은 “회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고품질 보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 간의 친목 증진을 위해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세미나 강화, 골프 및 하이킹 등 친선 모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출범한 KACPA는 현재 35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남가주에 약 500여명의 한인 CPA가 거주하고 있어 올해 비회원들의 참여 유도를 강화하게 됐다.   협회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활동도 계속 진행한다. 조 회장은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 한두 차례 진행했던 세금 세미나를 연중 실시해 계속해서 변경되는 세금 정보를 한인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연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토너먼트를 회원 및 후원사들을 초청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주요 일정으로는 2월, 3월 무료 세금 세미나를 비롯해 5월, 6월 보수교육 세미나, 5월 30일 장학기금 마련 골프토너먼트, 5월 31일 한인 대상 장학금 신청 마감, 6월 27일 41대, 42대 회장 이취임식 등이 예정돼 있다.   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새해 회계 및 세무 준비에 대해 조 회장은 “회계 및 세법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파악해 대처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일례로 지난 2021년 발효된 기업투명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이미 설립됐거나 앞으로 설립할 법인들은 법인의 실질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연방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세법 변동 및 신고 사항을 모르고 지나치면 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협회 존재 목적이 회원 혜택 증대와 한인 커뮤니티 대상 봉사활동이라고 강조한 조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진행해온 무료 세법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도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협회 세미나 등 소식은 웹사이트(kacp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회장 이취임식

2024-01-29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각 제재 방법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제기, 저작권 소액재판 제기, 저작권의 세관 등록 및 침해신고, 인터넷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신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른 구제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의 침해 소송에서는 저작권이 유효하고 침해가 있었으며 적용되는 항변사유가 없다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 또는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대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작품당 750불에서 3만 불 사이로 책정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는 최대 15만 불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침해 시작일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 침해 소송에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관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고, 침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 세관이 수입되는 침해물품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신고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라 저작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해지는 조치가 침해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침해된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구제 방안

2023-06-06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상표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효성, 상표 침해 여부, 항변사유 적용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을 다룹니다. 만약 상표가 유효하고, 항변사유가 없으며, 상표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을 명령하거나 침해 제품의 압류나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정광고 등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해 등을 바로잡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금액 또는 침해자의 수익으로 산정되며, 법원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상표침해로 발생한 lost profit이나 loss of good will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정정광고 비용이나 합리적인 로열티 등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자의 수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전체수입을 입증하면 되며, 침해자는 차감되는 비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소송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와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는지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짝퉁 건의 경우는 법이 더욱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짝퉁 건의 경우, 침해상표당, 그리고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당, 최대 2백만 불까지 법정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금액 산정뿐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하며, 소송의 진행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구제 방안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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