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보다 더 드는 단속비...LA시 주차 적자 6600만불
LA시가 매년 200만 건에 가까운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늘어난 비용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시민들의 벌금 납부로 생기는 수입이 주차 위반 단속 투입 인력과 재원 등의 비용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LA시는 지난해 주차 티켓 발부로 약 1억1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운영비용으로 1억7600만 달러를 넘게 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차 단속에 투입되는 인건비, 장비, 행정 처리 비용은 8800만 달러였고, 연금과 부채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이 수익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적자는 66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2025 회계연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세수원이었던 주차 단속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적자 구조로 전환됐다. 이후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8년간 누적 적자가 3억7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LA시 전체 예산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차 티켓 발부 건수는 2016년 이후 줄곧 감소해 2023년에는 약 186만 건이 발부돼, 2016년 대비 21%나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단속 비용은 40%나 증가했다.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차 단속 수익 감소는 올해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맷 자보 시 최고행정책임자(CAO)도 “2025년 회계연도에는 전체 적자가 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단속 요원들은 최근 단속 외 업무에도 투입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검사 및 백신 접종소 지원, 대형 행사 교통정리, 경찰 및 소방 조사 보조, 노숙인 대응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지원까지 맡으며, 현재는 이와 같은 비단속 업무가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A시 교통국 공보담당 콜린 스위니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과 업무 분산으로 단속 효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25 예산에서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63개의 공석 단속 요원 직위를 없앴고, 최근 몇 달 사이 49명의 요원이 퇴사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했다. 팬데믹으로 한때 많은 주차 규제가 해제됐던 2020년, 주차 단속 수익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9335만 달러로 기록됐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프 참조〉 한편 LA시는 오는 4월 21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차 단속 부문의 구조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차티켓 발부 주차 단속 회계연도 적자 주차 티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