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가주 상원의원 취임 100일] "규제 줄이고 세금 낮추는 민생법안 발의할 것"

‘자이언트 킬러’. 최석호(사진) 가주 상원의원의 별명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상대는 막대한 후원금을 등에 업은 현역 의원 조시 뉴먼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6075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독식한 가주 의회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당한 법안 심의와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가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접전 끝 당선됐다. 승리 요인은. “모두가 불가능한 선거라고 했다. 나는 170만 달러, 뉴먼 후보는 800만 달러 정도를 선거 비용으로 지출했다. 또 등록 유권자의 46%가 백인이고 아시안은 18%였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래도 승리의 요인을 묻는다면, 가주 하원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일부 포함된 게 작용했던 것 같다.” - 가주 상원과 과거 정치 경력의 차이점은. “완전히 다르다. 관할 구역이 넓어진 만큼 책임감도 더 커졌다. 또 가주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다 보니 법안 발의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인준권도 생겼다. 주지사가 내정하는 후보자의 승인 권한을 갖게 됐다.” - 가주 의회가 민주당 독식 체제다. 문제점 없나. “의회는 정당한 법안 심의와 토론이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주 의회는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현재 가주 주지사가 사면권을 자신의 친인척에게 사용 못 하게 하도록 가주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 해결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세금 인상, 범죄자 형량 감축, 이민자 보호 도시 문제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 공화당 소속으로서 법안 발의 전략은. “주민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초당적인 법안을 많이 발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협의한다. 그들에게 내 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화당이 가주 유권자와 가까워질 방법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려고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화당도 이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 뉴섬 주지사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당파적 정책만 펼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은 잘못된 결정이다. 불법 이민자를 위해 세금 1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LA 산불 대응에서는 화재 관리에 이어 물 관리도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 한인사회 위한 의정 활동 계획은. “‘한인의 날’, ‘유관순의 날’ 등 기념일 결의안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춰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회사가 잘 되고,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다.” - 가주 상원으로서 최종 목표는. “가주 의회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권자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경준 기자민생법안 법안 발의 민주당 독식 세금 인상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민생법안 15개 성사, 주민들 삶의 질 높였어요"

아이린 신 버지니아 하원의원(민주, 제8선거구)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작년 11월 재선에 성공하고 올봄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신 의원은 이번 정기회기에 발의한 법안 중 모두 15개 법안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양당 의원 상당수가 이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에 주력하는 반면, 신 의원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은 대부분 민생과 인권 관련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이 통과시킨 법안 중 위급상황 유틸리티 보호법(HB906)은 재난 상황에서 주지사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전기와 개스, 수도요금 등을 미납했더라도 30일 동안은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온이 화씨 32도로 내려가거나 화씨 92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가 24시간 내에 도래하거나 예상될 경우에도 공급을 끊을 수 없도록 했다. 공급중단 예정일이 금,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다른 날로 연기하도록 했다. 공급 중단 전에는 반드시 요금미납으로 인한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무상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통해 부모를 간병하는 자녀에게 다른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법안(HB92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기요양 중인 한인1세 부모와 이들을 간병하는 2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개념을 도매 거래로 확대하고 정부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HB917), 차량검사 미비 및 등록유효기간 경과 차량을 견인조치할 경우 입주자에게 48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약탈적인 토잉 관행을 뿌리 뽑는 법안(HB925)도 주목 받았다. 이밖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란물을 배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법률 적용 대상 사진 등을 생식기 노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부위의 성적 이미지까지 모두 포함시켰으며,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B926), 대학 캠퍼스에 성폭행 DNA 검출 키트를 구비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법안 (HB1342), 지역정부의 역사지구 지정시 텍스 크레딧 부여 법안(HB914), 투표장 근처 총기 보유 금지 반경을 40피트에서 100피트로 확대하는 법안((HB939), 유권자 명부중 보호대상자로 투표장 종사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법안(HB943) 등을 입안 및 통과시켜 세심한 입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4월15일 네팔계 미국인의 날을 지정하는 결의안(HJ42)을 상정해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과시했다. 한편 아이린 신 의원은 한인커뮤니티의 한결같은 격려와 지원으로 뜻깊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804-698-1008)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민생법안 주민 공급중단 예정일 위급상황 유틸리티 공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