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 민권국 직원 무더기 해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로 인해 연방교육부의 민권 부서 인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달라스 소재 교육부 민권 사무소가 문을 닫게 됐다. 이로 인해 수천 건에 달하는 학생 및 가족들의 민권 관련 고충이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됐다. AP통신이 입수하고 검증한 명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표된 총 1,300명 이상의 해고자 중 약 240명이 연방교육부 산하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OCR)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달라스, 뉴욕, 시카고를 포함한 미전국 12개 지역 사무소 중 7곳이 완전히 폐쇄됐으며, 이들 사무소는 많은 사건을 다루던 주요 허브 역할을 해왔다. 당국은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량 해고로 인해 수많은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기존에 처리 중이던 수천 건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고 대상이 된 사건들은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요청, 인종 및 종교 차별 관련 신고, 학교 및 대학내 성폭력 사건 등 다양하다. 남아 있는 직원들조차 해고된 동료들의 사건을 모두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도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해고 이후 남은 300명도 채 안되는 인력으로는 사건 해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권국의 수석 변호사 마이클 필레라는 “가족들의 문의가 답변을 받지 못하고 민권 침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몇 개 사무소만으로 전국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 매디슨 비더만은 “이번 해고가 민권 조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감축은 ‘전략적 결정’이다. 민권국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규모 축소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추진한 대규모 감축 조치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며 “교육부는 사기극(con job)”이며 교육 정책 권한을 각 주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12일 기자들에게 “많은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해고와 관련해 “우리는 가장 우수한 인력만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고 이후, 민권국은 워싱턴 본부와 5개의 지역 사무소만 유지하게 되며 전통적으로 학교 및 대학과의 분쟁 조정과 조사를 담당했던 지역 사무소가 대거 폐쇄된다. 달라스, 시카고, 뉴욕, 보스턴,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사무소가 문을 닫고 직원들이 해고된다. 뉴욕 사무소의 한 직원에 따르면, 많은 변호사들이 80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 특히 뉴욕시 교육청과의 조정 업무가 많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과제로 삼았던 컬럼비아 대학교의 반유대주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직원은 장애 학생들이 행동 문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학교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여럿 접수됐는데 민권국의 감시가 약해지면 학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권국의 수석 변호사 필레라는 “우리는 직접 학교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 놀이터가 장애 아동들에게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고 문과 화장실의 치수를 재어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고 전에도 민권국은 증가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줄어들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직원 수가 600명 이하로 감소한 상태였으며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3,000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에 도착한 대부분의 사건 처리를 동결시켜 적체를 더욱 심화시켰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지난주 동결을 해제했을 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2만건이 넘었다. 전통적으로 민권국은 장애인 권리 문제를 주로 다뤄 왔지만, 성별 및 인종 차별 관련 신고가 증가하면서 역할이 확대됐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학내 시위와 관련해 반유대주의 및 이슬람 혐오 사건 조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레이그 트레이너 민권국 국장은 지난주 직원들에게 반유대주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내부 메모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학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장관은 청문회에서 “핵심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권국의 기능이 법무부로 이전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연방교육부는 해고 이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우선시하지 않을지가 이번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연방교육부 민권국 연방교육부 산하 대규모 해고 민권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