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위기 대응 실패, 예산 문제가 아니다
LA시의 위기 대응 체계가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달 대형 산불이 한창 확산하던 당시 한 주류 언론은 LA시소방국의 75대 이상의 소방차량이 정비되지 않은 채 주차장에 방치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대응 인력은 충분했지만, 차량 고장으로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4~2025 회계연도에서 LA시는 LA소방국(LAFD) 예산을 1760만 달러 삭감했고, 그 결과 긴급 차량 정비가 중단됐다고도 했다. LAFD 국장은 “예산 삭감이 없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국 노조 역시 “출동 가능한 장비만 충분했어도 더 많은 대응이 가능했다”며 대응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였을까. 최근 LA시는 산불 복구 책임자로 스티브 소보로프를 임명하고 90일 근무에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은 시장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쪽에서는 화재 피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소를 전전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복구 책임자가 단 3개월 근무로 5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배스 시장은 결정을 철회했고, 소보로프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애초에 50만 달러 지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기부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산불 복구를 위한 기부금이 특정 개인의 보수로 쓰일 뻔했다”며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LA시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보수 지급 계획을 철회해야 했다. 소보로프의 역할 또한 불명확했다. 배스 시장은 처음에는 그를 “산불 피해 복구 총책임자”라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퍼시픽 팰리세이즈 역사적 상업지구 복구”로 업무 범위를 좁혔다. 하지만 소보로프 본인은 “연방 기관과 협력하며 광범위한 복구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정책의 핵심 인물이 자기 역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시 정부의 행정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행정의 혼선은 홈리스 문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LA시는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13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불분명하다. 지난해 LA시의 홈리스 인구는 4만5252명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노숙자 보호소 입소자는 17.7% 증가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여전히 많다. 단순히 시설 수용 인원을 늘린 것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홈리스 증가 원인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지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홈리스 증가율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통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LA시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선언하며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LA의 산불 복구 기금 삭감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확대와 캠페인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LA시는 불법 이민자와 기존 홈리스 인구를 구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사회정책학 교수 데니스 컬레인은 “불법 이민자와 기존 홈리스 인구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조차 모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A시의 홈리스 증가율 3.1%는 캘리포니아 내 다른 지역보다 낮지만, 이 수치가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인지, 실제 홈리스 증가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일관성이 없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13억 달러를 책정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닿지 않고 있다. 홈리스 증가의 주요 원인이 이민 정책과 연결된 문제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LA시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정치적 선언과 예산 투입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LA시의 정책은 반복적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홈리스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소방 예산을 삭감했고,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연방 지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산불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특정 개인에게 50만 달러의 보수를 지급하려 했고, 불명확한 홈리스 증가 통계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정책 기조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문제는 예산 부족이 아니다. 시 정부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보다 정치적 선언에 집중하고 있다. LA시는 홈리스 위기를 단순한 숫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위기 대응 위기 대응 예산 삭감 투명성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