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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재정보조에도 있는 상대성 원리 준비를 서둘러야 혜택을 잡는다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 이런 비유가 있다. “아름다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쓸 땐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가지만,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땐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이다.” 이 말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재정보조 문제에 빗대어 보면, 현실의 맥을 짚는 데 꽤 유용하다. 왜 준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행에 나서지 못하는지, 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간이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학부모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집중력 있게 쓰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대학 입시라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순은, 정작 가장 피하고 싶은 문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한다는 점이다. 즉, 돈 문제는 언급조차 꺼리면서도 장학금이나 재정보조는 충분히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민 생활은 대체로 여유롭지 않다. 부모 모두 바쁜 일상을 보내며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계가 우선순위의 맨 위를 차지한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데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이다. 한국과는 달리 이곳은 자녀가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장보러 나가는 일도 차를 타야 하는 환경에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자연히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은 줄어들고, 경제적 여유도 넉넉하지 않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자라며 스스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부모의 적절한 인도와 지원을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그리고 이 차이는 고등학교 시기 이후, 대학 진학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드러난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말을 한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입학 무렵에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지만, 입시 준비에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몇 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해 놓은 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그 와중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산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학자금 재정보조를 위한 재정설계 시점이 와도 정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처럼, 관심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인해 ‘시간의 흐름’ 자체가 왜곡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밀려만 간다는 것이다. 실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는 커진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작성할 즈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현실적인 부담을 실감하게 되고, 그제야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이미 시기는 늦은 경우가 많다.     2025년도 재정보조와 관련된 흐름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도 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FAFSA 일정 지연과 잦은 실수들이 누적되면서, 대학들이 스스로 학생 가정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일부 사례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대학이 자체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마치 작은 산불 하나가 점점 기세를 올리며 번져가는 형국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그간 칼리지보드를 통해 FAFSA에 더해 C.S.S. Profile을 제출받고, IDOC 시스템을 통해 수입 및 자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연방 차원의 재정보조 시스템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자, 일부 대학은 IDOC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수합하거나, 아예 자체 온라인 양식으로 정보를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 입학사정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올 소지를 만든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 방식이 다르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연방정부는 예산을 축소하고,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거나 부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지 아직 예측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점점 더 흐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지금이야말로 미루지 말고,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다. 정보는 계속 바뀌고, 제도는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보조라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계획은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   ▶문의:(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상대성 재정보조 문제 재정보조 시스템 학자금 재정보조

2025-04-13

연방검찰 노숙자 예산 수사…LA 포함 7개 카운티 대상

연방검찰이 LA를 비롯한 7개 카운티의 노숙자 관련 예산 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에는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등도 포함됐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은 이를 위해 ‘노숙자 사기 및 부패 전담 수사팀(HFCTF)’을 구성한다고 8일 발표했다.   빌 에세이리 중부지검장은 “가주는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4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출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는 더 악화됐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에세이리 지검장은 “납세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시, 카운티 정부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노숙자 기금을 받은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음에도 LA카운티의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 최근 감사에서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서비스는 재정 통제가 안 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는데도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연방수사국(FBI) 아킬 데이비스 LA지부장도 “노숙자 위기를 이용해 예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와 사기 행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팀에는 FBI를 비롯한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 산하 감사실, 국세청 범죄수사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연방법원 판사가 LA시와 카운티의 불투명한 노숙자 예산 집행 등을 두고 청문회까지 실시한 가운데, LA 홈리스 서비스 관리국(LAHSA)의 국장이었던 바 레시아 아담스 캘럼은 지난 4일 사임을 발표했다. 장열 기자연방검찰 노숙자 노숙자 예산 노숙자 지원 노숙자 문제

2025-04-08

[AI 인사이트] 똑똑한 AI의 그늘, 감춰진 편향성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AI의 편향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AI의 답변은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왜곡과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AI는 온라인 뉴스나 인터넷과 같은 거대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고 있지만, 모든 데이터를 전문가가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의 질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기반 AI 서비스에서는 편향성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다. AI가 역사·문화·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서구 중심적 시각이나 특정 국가의 입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AI 챗봇과 번역 AI가 일제강점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일했다”거나 “강제징용은 노동 계약이었다”는 식의 오류는 AI가 서구권 데이터에서 일본 측 자료를 더 많이 학습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독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혹은 “일본과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 편향성의 단적인 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한 많은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AI의 편향성 문제는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성별과 젠더 이슈와 관련된 AI 편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AI 모델이 “여성은 감성적이고, 남성은 논리적이다”와 같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답변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AI가 학습한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 속에 성차별적 편견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AI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에 따라 특정한 관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미세한 편향성’이다. 서구권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서구권의 감정, 철학,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서구권에 유리한 정보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중국의 사고방식을 반영해 중국에 유리한 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미묘한 편향성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면서 사용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친서구적, 친중국적 사고방식을 내면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 세대가 AI를 주요 정보원으로 삼을 경우, 편향된 정보가 그대로 교육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편향성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소한 한국에 맞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다양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이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네이버와 같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한국형 AI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한국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AI의 편향성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가진 원천적 편향성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AI의 사용자들은 이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AI의 답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선호 / USC 컴퓨터 과학자AI 인사이트 편향성 그늘 편향성 문제 서구권 데이터 학습 데이터

2025-04-06

“주의력 부족에 불안감 ADHD 의심”…수잔 정 박사 ‘ADHD’ 개정판 2쇄 출간

정신과 전문의 수장 정 박사가 4년 만에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개정판 2쇄를 출간했다.   지난 2021년 2월 처음 출간한 이 책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담아 인기를 끌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청소년 ADHD 외에도 성인 ADHD 진단과 치료법 등을 새로 추가했다.     정 박사는 “20대의 ADHD 사례가 과거보다 4배 이상 증가했고, 30대의 경우 예전보다 7~8배나 많이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ADHD는 청소년기에 빨리 진단한 뒤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인 중에는 ADHD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개정판에는 ADHD에 관한 기본 이해, 치료 방법, 사례, 조언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정 박사는 “성인 중 회의시간 동안 끝까지 앉아있기 힘들고, 집중을 잘 못 하고, 일처리를 끝맺지 못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ADHD 증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돼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ADHD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료를 미루면 사회생활이 어렵고, 가정에서는 이혼 가능성도 커진다”고 조언했다.     한편 어린이가 6살 이후에도 감정이 격할 때가 많고, 충동적이며, 부주의한 행동을 반복하면 꼭 ADHD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정 박사의 책은 아마존에서 영문 제목(ADHD that I and my family members were born with)으로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개정판 이번 개정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성인 문제

2025-04-01

“머스크, 투표 행사 유권자에 거액 문제 없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주 검찰총장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집회를 막으려는 시도를 기각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머스크는 지난 30일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차기 주 대법관 후보 브래드 스키멜(공화)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스키멜을 지지하기 위해 2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해당 집회서는 스키멜에게 사전 투표로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위스콘신 주 검찰총장 조슈아 카울(민주)은 지난 29일 머스크의 "투표권을 사는 행위"는 주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 법원이 카울의 소송을 2차례 기각한 데 이어 위스콘신 주 대법원도 지난 30일 카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대3으로 민주당 소속 대법관이 다수인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소송 기각에 대한 별 다른 이유를 남기지 않았다.     한편, 머스크 측은 자신의 현금 전달 행사가 연방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는 것이 되려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머스크 측은 100만 달러를 받게 될 2명의 위스콘신 주민들은 스키멜을 지지하기 위해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지난 해 11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전달한 바 있다.     위스콘신 주는 대표적인 경합주(Swing State)로 매 선거마다 주요 격전지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대법관 선거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현재의 민주당 우위가 계속 유지될 지 아니면 공화당으로 주도권이 넘어올 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스키멜의 상대로 나서는 민주당 후보는 수잔 크로포드로 그 또한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Kevin Rho 기자머스크 유권자 머스크 투표 거액 문제 유권자 2명

2025-03-31

오작동 해결된 부에나파크 철도 건널목

  철도 건널목의 신호와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한인 운전 차량이 화물 열차와 충돌할 뻔한 사건〈본지 2월 18일자 A-1면〉과 관련, 관할 기관이 오작동 문제를 해결했다.     관련기사 초록색 신호등 믿고 갔다 가까스로 기차 충돌 모면 문제의 건널목은 오렌지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인 부에나파크 비치 불러바드 선상에 있다. 본지 보도 후 관할 기관인 유니온 퍼시픽 레일로드(UPR) 측은 즉각 실태 파악에 나서 문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UPR의 크리스틴 사우스 미디어 담당 디렉터는 지난 12일 본지에 “비치 불러바드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오작동과 관련해 최근 연방 지침에 따라 점검이 이뤄졌다”며 “지금은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UPR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 건널목에 이상이 발생하면 운행을 담당하는 열차 디스패처가 기관사에게 즉각 연락하고 ▶기관사에게 속도를 줄이며 ▶경적을 추가로 울려 정차에 대비하며 ▶필요할 경우 부기관사가 내려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 직접 차량 통행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가 된 건널목은 부에나파크 있지만, 시정부가 아닌 UPR과 캘트랜(Caltrans)이 관리를 맡고 있다.     부에나파크시의 제시카 퓨어 관리 매니저는 “중앙일보 보도를 계기로 시 당국은 즉각 관할 기관에 후속 조치 진행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시 관할 구역 내 모든 교차로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30일에 발생했다. 당시 한인이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이 철도 건널목의 신호 및 차단기 오작동으로 인해 열차와 충돌 직전 급정거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 차량은 충돌 직전 급브레이크를 밟아 대형 사고를 면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건널목 완료 철도 건널목 오작동 문제 수리 완료시당국도

2025-03-30

[우리말 바루기] ‘~에 있어서’를 빼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있다’를 찾으면 “(~에/에게 있어서 구성으로 쓰여) 앞에 오는 명사를 화제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문어적 표현으로, ‘에’ ‘에게’ ‘에서’의 뜻을 나타낸다”는 풀이도 보인다. 다른 국어사전들도 비슷한 풀이를 하고 있다. 이 사전의 풀이처럼 ‘~에 있어서’는 문어적이어서 말에서보다는 글에서 더 많이 보인다. 말로 할 때도 ‘~에 있어’로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쓴 글을 많이 읽어서 입에 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 편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에 있어서’와 관련해 예문이 두 개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 “국어사 시대 구분에 있어서의 제 문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구분에 있어서’와 ‘인간에게 있어서’가 낯설지 않은 독자도, 조금 불편한 독자도 있을 것 같다. 나는 이런 표현이 군더더기 같아 보여서 편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첫 번째 문장에서도, 두 번째 문장에서도 ‘있어서’는 불필요해 보인다. ‘있어서’를 빼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에 있어서’가 없는 “국어사 시대 구분의 제 문제”가 오히려 더 간결하고 쉬워 보인다. ‘~에게 있어서’를 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도 더 편하게 읽힌다.   일상의 다른 문장들에서도 ‘~에 있어서’는 없어도 될 때가 많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극적이다”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가 간결하다.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다”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는 “이 부분도”여도 된다.우리말 바루기 문어적 표현 문제 해결

2025-03-30

로얄레인 한인타운 I-35E 교량 밑 노숙자 방지용 울타리 ‘완공’

 로얄레인 한인타운의 한복판이라 할 수 있는 I-35E 고속도로와 로얄레인 교차로에 노숙자 방지용 울타리 설치가 완료됐다. 그 동안 한인타운은 I-35E 고속도로 교량 밑에 텐트를 치거나 임시 거처를 마련해 노숙하는 홈리스들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는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노숙자 방지용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것이다. I-35E 고속도로와 로얄레인 교차로의 노숙자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다. 교량 밑에 노숙자들이 장기 거주하면서 거리 쓰레기 문제, 안전 문제, 거리 미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한인타운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텍사스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 박영남, 이하 번영회)와 북텍사스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신동헌, 이하 상공회)는 이러한 문제가 한인 상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특히 로얄레인 지점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H마트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해왔다. 로얄레인 코리아타운 지정 후 텍사스 번영회와 상공회는 달라스 시당국과 달라스 경찰국에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전강화를 위한 노숙자 및 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조치를 1 년 여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지점은 달라스 시 소관이 아닌 주정부 교통국(TxDOT) 소관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았다. 번영회와 상공회는 올해 9월 책임자인 엘바 가르시아(Elba Garcia) 제1지구 달라스 커미셔너를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했고, 달라스 시의회 제6지구 오마르 나바에즈(Omar Navaez) 시의원을 만나 예산 학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가르시아 커미셔너에 따르면 I-35E 고속도로와 로열레인 교차로에 노숙자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주정부 교통국 권한이다. 따라서 텍사스 주하원 제103 지구 라파엘 안치아(Rafael Anchia) 의원과 텍사스 주상원 제12 지구 텐 파커(Tan Parker) 의원 사무실에 각각 연락해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해 9 월17 일 텍사스 교통국은 해당 위치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고, 울타리 유지와 관리는 달라스 시에 위임했다. 원래 승인 후부터 설치까지는 최대 9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산 문제와 재료 수급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졌다. 다행히 공사는 지난 해 12월 첫째 주에 착공됐고, 결국 올해 3월 완공된 것이다. 노숙자 방지용 울타리가 노숙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울타리로 인해 교량 바로 밑에 접근하지 못할 뿐, 일부 노숙자들이 교량 밑 인도로 내려와 그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노숙자 방지용 울타리 설치가 완료되기는 했지만, 교차로에서 구걸 행위를 하는 노숙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공회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다행히 울타리 설치가 완료 된 만큼,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노숙자들이 로얄레인 한인타운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숙자 문제는 비단 로얄레인 한인타운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최근 공개한 2024 연방의회 제출 노숙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텍사스 내 노숙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해 전국 51개주(워싱턴 DC 포함) 중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 전체 노숙자수는 약 77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인 1만 명 중 23명꼴로 집이 없어 쉼터, 임시 주거지, 텐트, 자동차 등에서 사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1월 미 전체 노숙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8%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노숙자 추산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다.   텍사스는 전년대비 610명이 늘어난 2만7,987명으로 51개주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텍사스 주내 노숙자의 성별은 남성이 1만 7,508명, 여성은 1만 231명이었고 인종별로는 백인 2만 52명, 히스패닉 7,935명, 아메리칸 원주민 358명, 아시안 291명, 흑인 9,68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이 4,156명, 18~24세 1,713명, 25~34세 4,698명, 35~44세 5,850명, 45~54세 5,048명, 55~64세 4,642명, 65세 이상은 1,880명이었다. 51개주 가운데 노숙자수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18만 7,084명(전년대비 5,685명 증가)에 달했다.                                 〈토니 채 기자〉노숙자 로얄레인 노숙자 방지용 노숙자 문제 로얄레인 한인타운

2025-03-21

퇴근 후 발생한 성희롱,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상사가 과거 불륜 관계였던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부하 직원은 해당 메시지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회사가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 회사는 해당 사건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만약 그 성희롱이 상사나 감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는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됩니다. 즉,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성희롱이 직장에서 발생했다면 고용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성희롱이 상사나 감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성희롱이 근무시간 외나 직장과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주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사의 문자 메시지는 퇴근 후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거나, 최소한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사적인 관계까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직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통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성희롱 사건이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성희롱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판결을 계기로, 회사는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직원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퇴근 후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원 사이의 관계가 어디까지 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회사를 크나큰 법적 리스크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성희롱 성희롱 회사 성희롱 문제 성희롱 사건

2025-03-19

치안·노숙자 문제, 콜팩스 애비뉴 활성화

     지난 2일 열린 오로라 타운홀 미팅에서 오로라 시장, 경찰서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덴버 폭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로라 공공도서관의 커뮤니티 룸은 도시의 현안에 대해 질문과 우려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가장 먼저 발표한 토드 챔벌레인 오로라 경찰서장은 “기본적으로 법 집행 기관의 역할은 단 하나다. 범죄와 싸우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실시간 범죄 대응 센터(Real-Time Crime Center/RTCC) 설립, 핫스팟 치안 전략 실행, 예측 분석을 통한 자원 배분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로라 경찰의 범죄 통계(CrimeStats)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고자 한다. 우리 지역의 범죄 유형, 범죄 발생 장소, 피해자, 용의자 등을 분석하고 그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챔벌레인은 로우리 오브 에지(Edge at Lowry)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면서,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그곳에 배치됐고 그 시점부터 문제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같은 지역사회내에서 서로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갱단들이 그러듯이 같은 민족과 인종을 타겟으로 삼아 그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를 만들어간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를 폐쇄한 이후 변화가 나타났다. 총기 폭력, 총격 사건, 납치 및 갈취와 관련된 사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로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과거를 되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로라시는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로라 지방 법원의 숀 데이 수석 판사는 법원의 H.E.A.R.T.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Housing), 고용(Employment), 지원(Assistance), 회복(Recovery), 팀워크(Teamwork)의 약자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 경범죄를 저지른 노숙자들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마이크 코프만 오로라 시장은 시에서 진행 중인 계층별 지원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코프만 시장은 “첫 번째 단계는 거리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대형 보호소 제공이다. 이들은 아직 사례 관리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로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단계는 더 나은 시설과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세미 프라이빗 공간을 제공하며 정신 건강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코프만 시장은 피오리아 스트리트에서 요세미티 스트리트까지 이어지는 콜팩스 애비뉴의 일부 구간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거 단지 및 상업 공간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하루 종일 거리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프만 시장은 오로라에 위치한 콜로라도 대학 안슈츠 의학 캠퍼스(CU Anschutz Medical Campus)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은혜 기자노숙자 애비뉴 노숙자 문제 시장 경찰서장 치안 전략

2025-03-19

치안·노숙자 문제, 콜팩스 애비뉴 활성화

 지난 2일 열린 오로라 타운홀 미팅에서 오로라 시장, 경찰서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덴버 폭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로라 공공도서관의 커뮤니티 룸은 도시의 현안에 대해 질문과 우려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가장 먼저 발표한 토드 챔벌레인 오로라 경찰서장은 “기본적으로 법 집행 기관의 역할은 단 하나다. 범죄와 싸우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실시간 범죄 대응 센터(Real-Time Crime Center/RTCC) 설립, 핫스팟 치안 전략 실행, 예측 분석을 통한 자원 배분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로라 경찰의 범죄 통계(CrimeStats)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고자 한다. 우리 지역의 범죄 유형, 범죄 발생 장소, 피해자, 용의자 등을 분석하고 그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챔벌레인은 로우리 오브 에지(Edge at Lowry)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면서,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그곳에 배치됐고 그 시점부터 문제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같은 지역사회내에서 서로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갱단들이 그러듯이 같은 민족과 인종을 타겟으로 삼아 그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를 만들어간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를 폐쇄한 이후 변화가 나타났다. 총기 폭력, 총격 사건, 납치 및 갈취와 관련된 사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로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과거를 되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로라시는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로라 지방 법원의 숀 데이 수석 판사는 법원의 H.E.A.R.T.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Housing), 고용(Employment), 지원(Assistance), 회복(Recovery), 팀워크(Teamwork)의 약자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 경범죄를 저지른 노숙자들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마이크 코프만 오로라 시장은 시에서 진행 중인 계층별 지원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코프만 시장은 “첫 번째 단계는 거리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대형 보호소 제공이다. 이들은 아직 사례 관리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로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단계는 더 나은 시설과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세미 프라이빗 공간을 제공하며 정신 건강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코프만 시장은 피오리아 스트리트에서 요세미티 스트리트까지 이어지는 콜팩스 애비뉴의 일부 구간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거 단지 및 상업 공간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하루 종일 거리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프만 시장은 오로라에 위치한 콜로라도 대학 안슈츠 의학 캠퍼스(CU Anschutz Medical Campus)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은혜 기자노숙자 애비뉴 노숙자 문제 시장 경찰서장 치안 전략

2025-03-18

“달걀 함유 미표기” 잡채 리콜…H마트 매장 통해 유통

  뉴욕 등 동부 지역 한인마트에서 판매된 포장 잡채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기 문제로 인해 리콜 조치됐다.     지난 14일 식품의약국(FDA)의 발표에 따르면 HAR 마세페스가 제조 및 판매한 ‘진가 잡채(사진)’가 식품 내 계란 사용된 것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리콜됐다. 해당 제품 사진에는 계란 지단으로 보이는 내용물이 함께 포장됐다. 다만 라벨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서 리콜 대상이 됐다.     한식이 익숙한 한인들은 계란을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섭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FDA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8온스 및 12온스 용량의 제품으로, 여러 주에 걸쳐 H마트 매장을 통해 유통됐다. 리콜된 제품의 포장재는 투명 플라스틱이며, 상단에 유통기한 날짜가 2025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리콜 대상 제품의 바코드 번호는 265405006495, 267405004495, 266405008496, 268405005499 등 4개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에게서 질병이나 알레르기 반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리콜은 뉴욕주 농업 및 시장 식품 검사관이 매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라벨에 계란 사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   리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로 반품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우훈식 기자미표기 달걀 잡채 리콜 h마트 매장 미표기 문제

2025-03-17

한인과기협 수학·물리경시대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오태환)는제25회 전국 수학 및 물리경시대회(NMSC)를 내달 5일 현장 경시대회로 개최한다. 동남부에는 조지아챕터, 플로리다 3개 챕터, 노스캐롤라이나 2개 챕터가 있다.   수학 부문은 4~11학년까지, 물리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대회 등록은 오는 31일까지 웹사이트(nmsc.ksea.org)를 통해 23개 지부 가운데 참석할 수 있는 지부를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로 등록비를 내면 된다.   수학경시대회는 4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물리경시대회는 같은날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한다. 경시대회 문제는 위원회에서 출제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배포된다. 수학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물리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지부별지부상도 있고, 학년별 전국 상위 3위에 드는 학생들은 경시대회상을 받는다.   KSEA는 홈페이지에 샘플 문제를 게재하여 학생들의 시험 준비를 돕는다. 수학 및 물리경시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에게 별도 공지될 예정이며, 온라인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대회는 한화그룹과 재외동포청의 후원을 받았으며, 전국 수상자 중 선별된 이들은 한화 수학 올림피아드 참여 기회와 한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인터뷰 기회가 주어진다.   ▶대회 문의[email protected] 윤지아 기자경시대회 재미 물리경시대회 시상식 경시대회 문제 수학 물리

2025-03-12

[기자의 눈] 미국 전문가들이 본 탄핵정국

사회부 기자 탄핵정국이 이제 종착역을 눈 앞에 두고 있다. 14일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다. 다만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평의가 길어져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과 관련, 2월 말부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10여 명을 인터뷰해 이들의 분석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오히려 한국인보다 한국에 더 깊은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먼저 이들의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세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통령 공석으로 정상 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제대로 된 정권이 없는 한국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에 속도를 맞추려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종결 압박,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정, 유럽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게 되는 계엄령 선포 전에 미국에 이를 사전 통보하지 않아 한미동맹이 악화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만약 계엄령 선포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오랫동안 계획됐던 것이라면 신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위직 관리, 특히 외교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 답변을 꺼렸다는 것이었다. 한 백악관 전직 고위 관리는 “한국의 정치와 계엄이 양국 관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외국인인) 내가 그들의 민주주의 절차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한국인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관리는 탄핵 정국이 영향을 끼칠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싫다는 듯 “뭐 영향이야 있겠지만, 더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30명 이상에게 연락했지만 실제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10명 남짓이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탄핵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양국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을 때도 강한 유대감을 갖지 않았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정책 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에 감동했다고 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도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회와 법원, 그리고 군대가 헌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한국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처럼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지도자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였다.   탄핵 심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이달 말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계엄은 이미 선포됐고 시계는 빠르게 돌아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부쳐졌으며, 현재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 기어’ 상태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대통령직에 앉을 사람을 결정하고 ‘드라이브 기어’로 전환해, 트럼프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함께 달리길 바란다. 김영남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미국 탄핵정국 한반도 전문가 한국 석좌 탄핵 문제

2025-03-09

"미국의 우크라 포기가 한국 상황 될 수도"

빅터 차(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의 대통령 부재는 큰 위험 요소”라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한국의 국제 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   차 석좌는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든 무엇이든 최대한 빨리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정권이 없는 상태의 한국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에 속도를 맞추려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 뒤처지고 있는 중”이라며 “한국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의 우려에 대해 차 석좌는 “미국이 한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어떤 신호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차 석좌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개 충돌 끝에 결국 ‘노딜’ 파국으로 끝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푸틴 정권에 유리한 협상안을 강요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한국도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트럼프를 빨리 만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정리한 후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역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감지한다면 트럼프와의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자신들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빅터 차 석좌는   1995년부터 조지타운대 정치외교학 교수로 활동해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2004~2006)을 지냈다. 이 기간 6자 회담 차석대표 등 여러 임무를 수행했다. 학자이면서도 현실 정치에 몸담아 한반도 실무를 직접 담당해 본 몇 안 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영남 기자IS 미국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 석좌

2025-03-04

뉴욕시 비계 방치 문제 여전히 심각

뉴욕시 비계(Scaffolding) 방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빌딩국(DOB)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는 5개 보로에 걸쳐 8603개에 달하는 비계가 설치돼 있다. 이들의 평균 설치 기간은 511일로, 시 허가 기간인 1년(365일)을 훌쩍 넘겼다.     ‘비계’는 건물 수리 및 검사 기간 동안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자를 떨어지는 잔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가시설물이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달리 현재 뉴욕시에는 3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1053개 있으며, 5년 넘게 방치된 비계 역시 326개에 달한다. 지난해 4월 3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984개, 5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28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둘 다 늘어났다.     이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23년 ‘창고 철거(Get Sheds Down)’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시 소유 건물 18개를 포함해 5년 이상 방치된 비계 수백 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전히 수많은 시 소유 건물들에도 비계가 오랜 기간 방치돼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시 소유 건물 약 500개에 비계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약 130개는 3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한 시 소유 건물은 1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실은 “올해 6월까지 해당 건물의 비계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오랜 기간 방치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뉴요커들은 “뉴욕시가 시 소유 건물 비계 관리도 못하면서 건물 소유주에게 비계를 철거하라고 개입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비계가 방치되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외벽 공사 비용보다 비계 설치 비용이 저렴해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뉴욕시는 6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건물 외벽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벽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는 비계 장기 방치에 대한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외벽 공사 및 비계 재설치 비용이 벌금 액수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계를 철거할 이유가 부족하다.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가 모범을 보여 비계를 철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비계 뉴욕 건물 소유주들 뉴욕시 비계 방치 문제

2025-03-03

뉴섬, 노숙자 해결에 9억불 배정…LA 텐트촌 철거에 5640만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텐트촌 철거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9억 2000만 달러의 신규 예산을 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LA에는 5640만 달러가 배정돼 ▶10번 프리웨이 ▶할리우드 불러바드 ▶LA강 지역의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는 데 쓰이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사회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속한 (개선) 결과를 기대하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지역 사회의 노숙자 문제 해결 노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해당 지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노숙자 캠프 정리 조치를 실행하고 과거 배정된 지원금을 사용했거나 집행을 완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거주 시설 공급 계획에 대한 주정부 요구사항 역시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정부는 카운티별 노숙자 감소 현황과 저소득층 주택 개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accountability.ca.gov)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도 각 카운티가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받은 자금 규모,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LA카운티 내에서는 아테시아, 카슨, 커머스, 캄튼, 라미라다, 라하브라 하이츠, 노워크 등 13개의 도시가 주정부의 주택 계획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애너하임, 코스타메사, 풀러턴, 헌팅턴비치 등 6곳의 도시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노숙자 지원 예산을 받는 지방 정부는 노숙자 캠프 문제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며, 충분한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도시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다.   한편, 이번 뉴섬 주지사가 배정한 9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지역 사회가 노숙자 거주 시설 문제 해결과 관련해 신청할 수 있는 7억 6000만 달러와 지역 정부가 바로 사용이 가능한 1억 6000만 달러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향후 주정부의 노숙자 문제 해결 지원금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 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이미 배정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남 기자노숙자 텐트촌 노숙자 텐트촌 노숙자 문제 카운티별 노숙자

2025-02-25

FAFSA 지연 대란 또 오나…연방정부 직원 10% 감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연방학생지원국(FSA) 오피스 직원을 10% 감축할 예정인 가운데, 이로 인해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관련 지연 및 오류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일 USA TODAY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124명의 FSA 직원이 이른바 ‘연기된 사직 프로그램(deferred resignation program)’에 등록된 상태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직원들은 25일부터 건물 접근 권한이 사라지고 28일부터 이메일 접근이 차단되지만, 오는 9월 30일까지 급여 전액과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FSA의 직원 수는 1444명이었다. 즉 직원 10명 중 1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관리들은 FAFSA 지연 및 오류의 원인으로 ‘FSA의 직원 부족’을 꼽았는데, 여기서 직원이 더 줄어드면 FAFSA 처리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다.     FSA는 교육부의 모든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비드 셰리던 컬럼비아대 공공행정대학원 이사는 “FSA 인력 감축은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FSA는 안 그래도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학생지원국 직원 직원 감축 지연 문제 오피스 직원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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