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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패닉계 이민교회 신자 줄었다

한인 목사 "한인 교회는 주 단속 타깃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으로 조지아주 히스패닉 교회 출석 신자가 25% 줄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로렌스빌 시에 있는 히스패닉계 교회인 프리메라 이글레시아를 취재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 교회의 벤투라 루이스 목사는 "160명에 이르던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 12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곳의 재적 교인은 중남미 17개 국가 출신 200여명이다. 교인이 줄어든 직접적 이유는 커진 추방 위험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허가했다. 이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 ‘푸엔테 데 비다’에서 ICE 단속으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가 체포됐다. 루이스 목사 역시 니카라과 출신 교인 1명이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TPS 수혜자로 조지아에 거주하는 임시 난민은 4만 1325명이다. 루이스 목사는 "TPS를 폐지할 경우 교인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부의 TPS 폐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병철 애틀랜타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한인교회는 이민 단속의 주 타깃이 아니고, 또 교인들이 각자 체류신분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길 꺼리기 때문에 이민단속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교회'(Sanctuary Church) 선언 운동이 퍼지기도 했다"며 "반이민 정책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는 교인을 위한 기도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반이민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취임

2025-04-17

[노트북을 열며] 트럼프에게 (잘) 선물하기

실로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정세를 뒤흔든 지 꽤 됐다. 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각국에 내민 선물 청구서는 노골적이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우크라이나 광물, 계란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은 (좋게 말해) 거래의, (솔직히 말해) 선물을 경쟁적으로 내밀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세율 25% ‘관세 폭탄’을 받아든 한국도 선물 건넬 차례를 기다리는 신세다. 굴욕적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트럼프가 한국에 원한다고 밝힌 선물 리스트는 현재까지 2개다. 조선업(군함)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애했다. 지난달 4일에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가 수조 달러씩 투자하며 우리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에게 끝내 선물을 내어주더라도, 요모조모 따져 적절한 값을 치러야 한다. 먼저 조선업. 트럼프가 원한 ‘군함’과 일반 상선은 제작 과정부터 크게 다르다. 군함은 좁은 배에 각종 무기를 넣어야 해 상선보다 건조 난도가 훨씬 높다. 해군이 감독하는 ‘극한의 테스트’도 거쳐야 한다. 여름철 태풍에 맞춰 시범 운전하는 식이다. 건조 기간이 상선은 3년 이상, 군함은 7년 이상 걸리는 이유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만만치 않다. 1년 내내 땅이 얼어있는 영구 동토(凍土)에 1300㎞ 길이 가스관을 놓는 사업이다. 가스관을 놓는 데 성공하더라도 LNG선이 오갈 바닷길이 악조건이다. 북극 유빙(流氷)이 떠다니는 경우가 많아서다. 역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엑손 발데스호’가 1989년 여기서 침몰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건 1960년대다.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제조업 실력에 묻혀서 그렇지 거래의 기술도 뛰어난 나라다. 고려 시대에 이미 청자와 인삼을 중국·일본을 넘어 아랍까지 수출한 ‘개성상인’의 후예다.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아프리카에서 난로를 파는 ‘상사맨’이 한국 경제를 이끌던 시절도 있었다. 불굴의 한국인이 여태껏 하지 못한(안 한) 사업인데, 숨 한 번 고르고 침착하게 계산기 두드려봐서 나쁠 게 없다. 당연하지만 선물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본래 선물이란 ①상대가 가장 애달플 때 ②최대한 비싼 값으로 ③밑지는 척 내밀어야 효과 만점이니까. 김기환 / 한국 중앙일보 산업부 기자노트북을 열며 트럼프 선물 도널드 트럼프 선물 청구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2025-04-16

트럼프, 中에 50% 추가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교역 대상 중 양자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그외 다른 나라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맞불관세’를 발표한 대표적 국가인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맞불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경우 8∼9일 미국을 찾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 계기에 대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다시 50%의 추가 관세를 거론함에 따라 미중간 ‘관세 치킨게임’ 양상은 더욱 격화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윤지혜 기자추가관세 트럼프 추가관세 위협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4-07

트럼프 3선 공론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마친 뒤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 진위와 더불어 가능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선 도전은 농담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내가 3선에 나서길 원하고, 나는 대통령 일이 좋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헌법상 허점’을 파고든 방법이냐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첨언했다. 헌법상 헛점을 노린 방법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고, 허수아비로 내세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사임하면 트럼프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승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연방헌법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만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통령 궐위에 따른 승계 취임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연속 재임이 아니기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3선 도전 가능성이 공론의 장으로 옮겨온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발언이나 아이디어를 내놓은 후 반복해서 이를 거론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2021년 1월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용의자들을 사면할 것이라는 발언이 현실화됐다. 관세와 불법이민 추방 등 지난 선거 당시 공약으로 발표했던 대부분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린란드와 캐나다 편입 등도 단순한 농담으로 들렸으나 이제는 진지하게 숙고되고 있다.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의사를 더이상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실시된 유고브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56%에 달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공론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4-07

트럼프 관세에 차값만큼 수리비도 뛴다

타이어·브레이크 등 차 정비비용도 상승 정비수가 오르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3일부터 발효됐다. 한달 뒤인 다음달 3일부터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전동장치), 전기 부품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신차 가격 오름세 만큼 수리 비용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관세로 차량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오일 필터 등 부품 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엔지니어링 업체 케어소프트에 따르면 포드의 대표적 픽업트럭인 F-150는 국내에서 100% 조립되지만 24개국에서 2700여개의 부품을 수입한다.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지난해 자동차 핵심 부품 수입액은 총 4754억 달러라고 밝혔다. 노크로스의 한인 정비업체는 "자주 쓰는 필터류 제품 외에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딜러샵에 주문해 받아쓰는 방식"이라며 "아직은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관세가 발효되면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재고를 쌓아 관세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는다.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는 각 부품업체들이 관세 영향을 따지면서 자재 공급이 늦어지는 물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자동차 정비 수가가 뛰면 이를 지급하는 보험사들이 지출 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높다. 둘루스의 코너스톤 보험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이후 높아진 공임, 부품값에 따른 보험료 상승 추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도 "수리 비용 청구가 많아지면 보험사는 더 탄력적으로 비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수리비 관세 영향 도널드 트럼프 부품 수입액

2025-04-03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수입품 전면 관세 조치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와 함께,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 관세는 교역 국가에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약 60개 국가에 대해서는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일본 24% ▶인도 26%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태국 36% ▶말레이시아 24%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영국 등에는 최소 관세인 10%만 부과된다.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관세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각국별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의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의 사실상 유일한 예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제품들이다. 북미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상호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대상들을 비롯해 금괴와 미국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도 상호관세의 예외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은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장에서 각 무역 대상국이 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 무역장벽 등을 임의로 수치화해 제시했다.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상호관세율의 기준으로 삼아 대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작년 기준 1% 미만이지만,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50%로 적시됐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FTA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 비체결국인 일본(24%)보다 높은 25%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대미 무역은 물론 전체 무역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에 나선 것에서 보듯 미국 내 생산을 늘려 시장을 유지하는 방법과, 수출선 다각화에 나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한인 소비자들은 한국산 식료품 등의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남체인의 김병준 이사는 “2~3개월분 정도의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당장 가격 변동은 없을 것 같다”며 “한국 측 공급선과도 논의해야 하는 등 최소 1~2주 정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 역시 “공급·유통·판매업체 등에서 관세 인상 분을 나눠 흡수하겠지만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 금융경제학 교수는 "최소 10%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에도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 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가상승률을 소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태화·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무역장벽 도널드 트럼프

2025-04-02

[노동법] 트럼프 이후의 노동법 변화

최근 노동·고용법 분야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직·간접적으로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의 변화를 한 번쯤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지침 주시 지난 3월 19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적 DEI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근무환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새로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어떤 회사 프로그램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EOC가이드에서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 사례는 ▶인종, 성별 등 보호 대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쿼터 제도나 인위적인 ‘균형 잡기’ 정책을 운용하는 쿼터나 균형 정책 ▶보호 대상 특성에 따라 직원들을 구분?분리함으로써 지위나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인원 제한·분리·분류 케이스 ▶DEI 관련 차별이나 고용 차별에 반대하거나, 고용주 및 EEOC 조사에 참여하거나, EEOC에 고소를 제기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 등이 있다. ▶이민법 관련 뉴스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토안보부 규정에 따라, 특정 외국인은 정부에 등록하고 생체 인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연방 계약업체 대응 전략 세우기 연방 정부와 계약하는 업체들은 최근 연방계약준수국의 새 국장 임명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새로운 국장을 임명하면서, 과거에 제출된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계획을 재검토해 ‘불법적인 DEI’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황이다. 연방 계약업체라면 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 대비책 마련 2025년에 8개 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여러 주에서 관련법을 운용 중이다.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고, 데이터 관리 의무는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각 주별로 상이한 규정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주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경우 복잡성이 커지므로, 지금부터 법의 주요 요건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AI(인공지능) 관련 정보 업데이트 인공지능이 업무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만큼, 관련 제도와 규제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특히 AI 활용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으며, 가주에서 지난달 7일 발의된 ‘No Robo Bosses’ 법안과 18일 발표된 AI 정책 보고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 기업들이 백악관에 AI 관련 연방 단위 통일안을 요청했고, 이러한 흐름이 향후 법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노동·고용 분야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력과 빠른 실행 능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계약업체 대응 고용법 분야

2025-04-01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역사회복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 등이 매우 부적절한 이념을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존의 전시물 등을 폐기하는 내용의 미국 역사의 진실 및 정신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박물관과 동물원 등이 소속된 스미소니언 협회는 1846년 설립된 비영리 정부 기관으로,현재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현재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23곳의 박물관과 미술관,16곳의 연구센터, 그리고 스미소니언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미국인들은 미국의 기존 역사를 수정하려는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시도를 목격했다”면서 “우리는 진실이 아니라 이념에 의해 주도되는 왜곡된 가짜 역사를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JD 밴스 부통령은 비영리재단 스미소니언협회 이사회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위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감독권이 미치는 기관은 스미소니언협회 산하의 모든 박물관과 연구센터, 동물원 등이다. 행정명령에는 또한 스미소니언을 감독하는 연방내무부 장관에게 조 바이든 행정부와 겹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미국 역사를 왜곡시킨 기념물, 기념관, 동상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훼손된 부위를 복구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스미소니언 산하의 흑인 역사 박물관, 여성 역사 박물관, 미국사박물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흑인 역사 박물관의 경우 핵가족, 근면성실함, 개인주의 등을 백인문화의 파편으로 묘사하는 대목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곧 문을 여는 여성 역사 박물관의 경우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문화 이념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의 이사장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임명된 이사진을 모두 해고하고 좌파적 색채가 짙은 공연 등을 모두 금지시켰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역사회복 트럼프 대통령 비영리재단 스미소니언협회 도널드 트럼프

2025-03-30

[마켓 나우] 트럼프의 ‘명백한 운명’은 성공할까

1846년, 미국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리오그란데강 근처로 군대를 급파했다. 10년 전인 1836년, 멕시코는 텍사스를 잃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누에세스강과 리오그란데강 사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누에세스강을 국경선으로 간주했다. 미군의 진입에 맞선 멕시코의 대응으로 충돌이 발생해 미군 11명이 전사했다. 포크는 “미국인의 피가 미국 땅에서 흘렀다”고 의원들을 선동하며, 복수를 위한 의회의 전쟁 선포를 촉구했다. 그에겐 더 큰 계획이 있었다. 포크는 1845년 언론인 존 오설리번이 처음 제시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실천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오설리번은 북미 전체에 자유와 자본주의를 퍼뜨려야 하는 미국의 신성한 소명을 믿었다. 미국이 서부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포크는 광대한 서부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빼앗기 위해 전쟁이 필요했다. 2년여 진행된 전쟁 중 미군은 대부분 전투에서 압승했다. 종전 후 미국 영토는 거의 30% 늘어났다. 미국의 팽창은 계속됐다. 1898년 쿠바의 아바나 항구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전함 메인호에서 의문의 대폭발이 일어나 선원 260명이 사망했다. 미 언론은 사건 배후로 쿠바를 식민 지배하는 스페인을 지목하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쿠바는 당시 스페인에 독립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이 유약하다”고 서술한 스페인 대사의 서신이 유출되기도 했다. 스페인에 대한 미국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다. 윌리엄 매킨리 미 대통령은 전쟁을 선언했다. 미국 해군은 스페인 선단 대부분을 격침했다. 스페인은 몇 달 만에 항복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와 태평양의 괌·필리핀을 차지했다. 같은 해 하와이도 병합해 명실상부 해상 강국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를 영토 확장을 꾀하는 ‘명백한 운명’ 지지자로 보이게 한다. 트럼프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진정 목표로 하는 것은 제조업 경쟁력이 막강한 산업국가 미국의 부활이다. 산업화를 통해 국력을 길렀던 19세기적 어젠다의 복귀다.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관세 인상과 감세 정책은 둘 다 산업화에 맞닿아 있다. 하지만 산업화는 글로벌 공급망이 아시아 위주로 재편된 현 상태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오히려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마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재 / 퍼먼대 경영학 교수마켓 나우 트럼프 운명 도널드 트럼프 스페인 선단 스페인 대사

2025-03-26

[정책리부트] 갈림길의 미국, 우리 목소리 낼때

요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확실함과 비현실적인 현실감에 압도된다. 올해는 LA를 휩쓴 산불로 시작되었고, 이는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재난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뒤로는 매일같이 터지는 정치적 폭탄들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간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수장으로 임명하며 연방 정부의 규모를 줄이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기가 효율성의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우리가 공유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체계적인 해체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말 궁금하다. ‘트럼프·머스크 시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정말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정부 지원금을 줄임으로써 수조 달러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초부유층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예산 삭감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장제도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DOGE가 전국의 오프라인 사무소를 폐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 서비스도 중단되었고, 본인 확인 절차는 대면으로만 가능하지만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되면서 사무실은 문을 닫고 있다. 또 연방 교육부도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이는 지역 K-12 공립학교의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UC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신규 채용을 동결했으며, 공공보건 및 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에 대한 심각한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컬럼비아 대학교가 연방 예산 삭감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추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학생이 캠퍼스 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추방 위협까지 받았다. 많은 이들은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테러방지’라는 논리로 포장해 영주권 소지자도 추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여겨온 영주권자의 권리가 행정부의 의도에 따라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많은 지방 정부 기관들은 연방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 교통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LA 메트로도 지원금 삭감이라는 불확실성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뉴욕시 메트로 역시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방 판사들은 USAID와 국립산림청의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다. 미국 헌법과 의회의 규범에 대한 논거가 백악관의 행동을 되돌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나라가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믿는다. 이 논의는 단 한 명의 대통령과 선택된 억만장자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위에 세워졌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사법 기관들을 지배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사안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 중 많은 분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우리가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하자.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리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 달라.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정책리부트 미국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 예산 삭감 도널드 트럼프

2025-03-24

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국무장관 유학생 유학생 추방 외국인 추방 추방 도널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영주권 하마스 비자

2025-03-17

트럼프 지지율 ‘역대 최고’ 47%, 민주당은 ‘사상 최저’ 2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 NBC방송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나왔다. 이는 NBC방송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2기에 실시한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1%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국경안보와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경안보와 이민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5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제와 외교 이슈는 비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답변이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를 기록해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대응에 대해서도 지지율은 42%였던 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55%로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은 크다는 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미국인들이 관세 전쟁과 증시 급락, 경기 둔화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외교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45%와 42%에 그쳤다. 한편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은 더 크다는 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CNN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호감도가 각각 29%, 36%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CNN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공화당이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79% 지지를 받았지만, 민주당은 63%에 그쳐 1월(72%)보다도 낮아졌다.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지성향 유권자의 57%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지지율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 도널드 트럼프

2025-03-17

트럼프 대통령 FBI 본부 워싱턴DC 잔류 희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 본부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로 이전하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방조달청(GSA)은 이미 1년전 이전 계획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이 계획을 중단하고, 현재 본부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GSA는 10년 이상의 논란 끝에 2023년 11월9일 FBI본부 건물을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로 이전을 확정했지만 버지니아 지역 정치인들이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본부 이전을 반대해 왔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도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GSA는 “메릴랜드 그린벨트가 워싱턴DC에서 13마일(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공사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메트로역이 인접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면서 “지속가능성은 물론 공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버지니아 지역 연방상하원의원들은 GSA 감사국이 FBI 본부건물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전까지 일체의 프로젝트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 메릴랜드 정치권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의혹은 일체 없기에 예정대로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다면 두 주는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잔류 희망

2025-03-16

“트럼프가 정치 품격 하락시켜”…앤디 김 의원 연일 강력 비판

앤디 김(사진·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이 연일 백악관과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하고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트럼프는 미국의 정치를 대다수 미국인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무례한 상태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3선의 연방 하원의원을 거친 뒤 올해 상원에 입성한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점점 더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 인사들에게도 인신공격을 퍼붓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예의를 갖춘 정치, 소통과 협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손뼉을 치지 않을 것이고 일어서지도 않을 것이고 내 천문학적 업적에도 환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김 의원은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 데릭 트랜(민주·가주 45지구) 하원의원과 함께 ‘참전용사 일자리 보호법(Protect Veteran Jobs Act)’을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20일부터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방 정부에서 해고된 참전용사들을 복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 행정부 기관이 분기마다 의회에 참전용사 해고 인원 및 해고 사유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과 덕워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30% 이상이 참전용사이며, 최근 대규모 해고로 인해 무려 6000명 이상의 참전용사가 직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AFGE), 노조 참전용사 위원회(AFL-CIO), 해외 참전용사회(VFW) 등의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앤디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상원의원

2025-03-10

"국힘, 민주 누가 집권해도 트럼프와 갈등"

앤드류 여(사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재명 등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對中) 강경 정책을 펼치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할 텐데 한국의 진보 정당은 이에 반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석좌는 “이재명 대표가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중도층을 사로잡기 위한 발언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로 그럴 의사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이런 문제로도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에 악영향을 끼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탄핵이 기각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든, 보수 지도자가 들어서도 미국과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양자 간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 석좌는 “국민의힘이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둘이서만 협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 트럼프가 이를 무시하고 김정은과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게 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미북 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여 석좌는 “민주당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을 반기겠지만 한국과의 논의 없이 이를 추진한다면 민주당 역시 반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령 발령 사실을 사전에 미국에 알리지 않아 양국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발적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오랫동안 계획됐던 것이라면 신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여 석좌는 “개인적으로는 계엄령 선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계엄을 강하게 시행하려 한 의지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두 개의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 사태가 동맹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볼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계엄 사태가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사안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앤드류 여 석좌는 워싱턴 DC 자역 가톨릭대에서 정치학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전문가다. 동 대학에서 아시아 연구 담당 국장을 지냈다. 그는 맨스필드재단에서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노스웨스턴대에서 학사, 코넬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남 기자트럼프 갈등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후보

2025-03-06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 없었다”

“어떠한 거래도 없었고, 잘못한 것도 없다” 사임 압박이 커지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5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관련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뉴욕·보스턴·시카고·덴버 등 ‘피난처 도시’의 시장들에게 해당 도시들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숨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아담스 시장을 향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를 구금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려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담스 시장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4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아담스 시장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뉴요커들을 팔아넘겼다”며 “오늘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폭력적인 불법이민자들로부터 뉴요커들을 보호하려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담스 시장이 청문회 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그의 이민 정책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본인의 기소 취하를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임 목소리가 커졌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3-06

“尹 계엄령으로 한미 관계 악화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노퍼(사진) 하와이퍼시픽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한미 양국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사전에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노퍼 교수는 “다만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 간 안보,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금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뒤에 한미 관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 그는 “한미 관계는 70년간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그리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정책과 그의 발언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보다 북한과 김정은, 나아가 북한의 부동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접근하는 외교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동맹국들을 비판했던 전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판이 한국을 향해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탄핵 정국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비교적 침묵을 유지해왔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체제 약화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한국에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서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스티븐 노퍼 교수는 국무부 북한 분석관 출신이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정책국장, 부회장 등을 지내며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컬럼비아대, 뉴욕대, 아메리칸대 등에서도 교수를 지냈고, 현재 유엔의 선임 자문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전문가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북한

2025-03-05

이비 BC주수상 "미국과 싸움 물러서지 않겠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 전례 없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이비 수상은 4일 빅토리아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싸움을 원한 적이 없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비 수상은 "평상시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때문에 할 수 없는 조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BC주정부는 지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및 국내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대응 관세 수익은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재분배되며, BC주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이비 수상은 "오타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정부가 나서서 빈틈을 메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캐나다인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며 "오늘은 캐나다인으로서, BC주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라고 강조했다. "식료품점에서는 BC주산과 캐나다산을 구매하고, 여행지 선택 시 미국을 피하고 캐나다나 다른 곳을 방문해 달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제시했다. 이비 수상은 미국의 관세 공격이 오히려 캐나다인 사이에 자부심과 단결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캐나다는 스스로 일어설 만큼 충분히 강하며, 이번 미국의 공격을 오히려 BC주와 캐나다 전체의 힘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다. 캐나다인은 강인하고, 끈기 있으며, 남다른 저력이 있다"며 "우리 함께 캐나다가 진정한 북방의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남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발언에는 국가적 자존심과 단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 "이 어려운 시기를 품위와 용기로 맞서고,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며, 전 세계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비 수상은 "지금 세계는 캐나다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BC주가 앞장서야 할 때"라며 "우리는 싸울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주수상 bc주수상이 도널드 캐나다인 사이 캐나다인 모두

2025-03-04

민주당 집권 시 한미 관계 악화 우려

기각 또는 인용, 둘 중 하나다.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이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본지는 첫번째로 지난달 28일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사진)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에게 막판에 이른 탄핵 정국이 향후 한미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그는 먼저 탄핵 인용에 무게를 뒀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힘과는 크게 다른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중국과 유화적인 관계를 선호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과의 ‘디커플링’, 즉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되더라도 한국과 이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거(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과 일본은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향후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보국(CIA) 및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국 담당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현역 시절 북핵 위기 등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민주당 국민의힘 디커플링 북한 비핵화

2025-03-03

"트럼프, 북한에 카지노·콘도 짓고 싶어해"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면서 “북한 부동산 개발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LA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반도 및 한미 외교관계 북 토크 행사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 관계를 맺길 원하지만, 지난 1기 정부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당시 완전한 비핵화 주장이 회담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실질적인 ‘위협 감소(threat reduction)’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협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는 위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이러한 대북 정책 가운데 북한의 부동산이 북미 대화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원산시 해안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곳에 카지노, 콘도 등을 짓고 싶다고 이전부터 말해왔다”고 언급했다. 차 석좌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에 있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목표가 대북 정책 기조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약속했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거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면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의 디커플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 토크 행사는 문화원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CSIS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차 석좌와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킹스 칼리지)는 이날 공동 집필한 저서 ‘Korea: A New History of South & North(한국 :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를 소개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근무하며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지낸 바 있다. 현재는 싱크탱크 CSIS에서 한미관계에 관한 제언을 하는 동시에 조지타운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김경준 기자북한 대북정책 도널드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빅터 차 CSIS 북한 파병 원산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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