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진~한 대한민국 산삼 “우리 가족 면역력을 부탁해”

봄은 따스한 햇살과 꽃향기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일교차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계절이기도 하다.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봄 환절기에는 피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였을까, 예로부터 봄철이면 간을 보호하여 피로를 풀고 여름을 나기 위한 힘을 비축할 수 있는 보약을 처방했다고 한다.   특히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에는 왕들이 드셨던 보약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약재가 바로 삼, 그중에서 산삼이다. 산삼은 '동의보감'에 '오장육부를 보호하며 눈을 밝게 하고 정신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기가 약한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 보양 약재로 사용되었다.   한국 산삼에는 다양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간 보호, 혈액순환 촉진, 면역력 증강과 항암, 기력 회복, 피로 해소 등에 두루 도움을 준다. 산삼은 또한 치매 원인물질 제거와 기억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유도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동시에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당조절을 향상시켜 당뇨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대한민국 산삼그대로 70%'(30포)는 이러한 사포닌이 인삼의 최대 518배까지 들어있어 그 효능이 더욱 뛰어난 엑기스다. 일반적인 홍삼 및 인삼 제품들이 삼 원액을 10%에서 최대 20% 정도 첨가하는 반면, 대한민국 산삼그대로는 함양 산삼 원액이 70% 이상이어서 훨씬 진한 효능을 느낄 수 있다. 스틱 형태의 엑기스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휴대 및 복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함양 산삼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스마트 해썹(SMART HACCP) 제품으로 첨가되는 모든 원료와 공정이 한국 식약청에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다.     한편, 중앙일보 온라인 쇼핑몰 '핫딜'에서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온가족 환절기 건강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대한민국 산삼그대로 70%를 2+1에 제공하고 있다. 진한 대한민국 산삼을 홍삼 가격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5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온라인 구입하기: hotdeal.koreadaily.com핫딜 대한민국 면역력 대한민국 산삼 우리 가족

2025-04-13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 달라스 한인들, 엇갈린 반응

 한국시각으로 지난 4월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달라스 한인들도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결과를 지켜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달라스 한인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일부는 파면 결정을 환호하며 반기는 한편, 다른 일부 한인들은 파면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을 석 달 넘게 흔들어 놓았던 탄핵 정국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한인 동포들 사이 큰 갈등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달라스 한인사회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몇몇 한인들의 의견을 취재했다. 〈편집자주〉   주재웅, 북텍사스 민주시민행동 상임고문 긴 어둠속에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는 대한의 위대한 민주 시민들에 의해 되찾아 왔음을 축하합니다. 암울했던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지요. 수많은 날을 그 추위속에서 우리 민주 시민 동지들은 승리의 오늘을 위해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여러 국내외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 12월3일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윤석열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재연되지 않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원관혁 장로,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겪는 일이 고국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헌법 재판관 8대 0으로 파면되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파면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 뿐이다. 대통령이 취임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 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을 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저들이 먼저 탄핵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와 사법부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올 6월3일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탄핵 세력들이 승리한다면 고국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 공산사회가 될 것이며, 그동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은 물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며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만 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수호 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이 일을 위해 250만 재미 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모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   김강, 전 달라스 호남향우회 회장 파면이 선고되고 난 후 한 숨도 못 잤다. 파면 선고에 너무 흥분이 돼, 유튜브 영상을 수 백번 다시 돌려봤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헌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반헌법 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질서 확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상처 난 국민의 자존심, 추락한 국격도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석시몬 목사, 텍사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4월 3일은 모든 국민이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이냐 각하를 두고 8:0 4:4 6:2 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 3일 밤 9시 현재에서 탄핵을 인용으로 선고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모두가 정신을 잃고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와 흐름을 보고 정상적인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세력에 의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당위성을 말하였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은 가장 중요한 부정 선거를 통한 입법 독재로 나라 살림을 할 수 없고 외세의 의한 국가 모든 기관에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잠식되어 좌경화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목적을 밝힘으로 온 국민이 알고 깨어나 아스팔트에 나와 국민 개몽 운동이 일어나고 젊은 10 20 30 세대가 목소리를 내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분야에 자리 잡은 세력은 잘못된 것을 바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정당화 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념과 종교의 싸움으로 지배해 왔으며 욕망 때문에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세계를 지배해 왔지만 제국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선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거듭난 자는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종으로 악을 행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며 악한 생각은 악령에 의해 조정을 받아 세상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면 백성이 악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됨으로 지금 한국은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고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로 불의의 재판을 하면 언젠가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항거를 하는 것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위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어 가난과 고난을 격어 왔지만 수많은 선교사의 피 흘림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해방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한 기독교 사회 변화로 독립하여 박정희 대통령으로 초가집과 보리 고개에서 경제 부흥으로 세계 6위에 설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중심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와 망해가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져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정치 집단을 분명하게 판단하여 세계를 복음으로 깨우고 경제를 통해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정치 안정을 위해 국민이 깨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정리 = 토니 채 기자〉헌법재판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탄핵

2025-04-11

"파면은 당연" "정파적 결정" 엇갈려도 통합 한 목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4개월 동안 이어진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 상황도 종료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대한 빨리 이번 사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60일 안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인들도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당연한 결과” “너무 정치적” 등 엇갈린 평가를 했다.       박상준 피오피코주민의회 의장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계엄은 당위성도 명분도 없었다”면서 “조국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계엄과 탄핵 사태를 슬기롭게 결론을 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신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 이사장은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 나오듯 대통령의 첫 책무는 ‘헌법준수’”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헌법 준수의 중요성도 다시금 일깨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의 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아 수필가는 “지난 석 달 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며 이번 사태가 끝나길 기대했다. 파면 이후 시국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컨벤션 부스 제작업체 비버를 운영하는 앨런 천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택한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추후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면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차기 대통령에 대한 당부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기도 했다.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이 마비됐다”며 “한국 국민이 치유받고 통합돼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정 안정과 미국 관세정책 등 국내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우경 풀러튼 우리경희 한의원장은 “계엄으로 한국이 양극단으로 쪼개지고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재외국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자세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꼭 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국 정치양극화 우려…다음 대통령이 중요"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사회 대한민국 한인사회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계엄과 회복성 대환영

2025-04-06

“이승만 정신 실천,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고 통일독립 이룬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달라스 지회 창립식이 오는 4월19일(토) 오전 10시 캐롤튼에 소재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다.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위업을 기리며 숭고한 독립정신과 건국이념을 선양하야 새시대를 열어갈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975년 7월, 이승만 박사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된 게 시발점이 됐다. 그 후 ▲ 1994년 6월 기념사업회 활성화를 위한 모임 ▲ 1996년 3월 기념사업회 법인 등기 ▲ 1998년 유호준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 선임 등을 통해 본격화 됐다. 1998년 10월 로스앤젤레스에 기념사업회 미주본부가 설립되면서 해외 지회의 출발점이 됐다. 달라스 지회 창립에는 다수의 한인 인사들이 함께 한다. 준비위원으로 홍선희, 전중희, 조진태, 황명규, 김명구, 이준, 이문희, 최기호, 김인선, 진이 스미스, 정명훈 등이 참여하며 이사장은 정교모 달라스 체육회 초대회장이 맡는다. 이상진 창립 준비위원장은 “이번 창립식에 고국으로부터 정운찬 전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시국강연을 하며, 한국 영화계의 거장 이장호 감독께서도 동행해 ‘한보우만의 약속’ 티저를 상영한다”며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강사님들을 환영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란다”며 초대의 말을 전해왔다. 기념사업회 한국본부에서 문무일 사무총장이 이번 달라스 지회 창립식에 직접 참석해 강사로 나선다. 기념사업회는 ▲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연구와 선양 ▲ 이승만 대통령 관련 기록과 업적에 대한 기록물 정리 및 간행 ▲ 이승만 대통령의 유적보존과 유품의 수집 및 보관과 전시 ▲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및 동상 건립 등을 주요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진 준비위원장은 “기념사업회 달라스 지회를 세우는 이유는 달라스 한인들에게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 바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념사업회 제14대 김남수 회장의 인사말을 소개했다. 김남수 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결코 아니며, 어쩌다가 생겨났거나 누군가 대신 만들어 주지도 않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미년 3.1 독립선언으로 잉태됐으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1948년 8월15일 탄생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자유와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며, 제국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자유와 독립을 짓밟는 이념을 배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남수 회장은 “이승만 건국대통령께서는 일평생 일제와 공산주의에 맞서 오직 대한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운 자유, 독립정신을 신봉하며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셨다. 기독교 진리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면 한민족 모두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나라가 번영할 수 있음을 믿었다. 대한민국은 이 믿음 위에 세워졌다”고 전한다. 김남수 회장은 “우리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정신을 알고 실천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통일독립을 이룰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이 숭고한 사업을 향한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은 헛되지 않고 대한민국과 함께 빛날 것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다. 창립식 후에는 식사가 제공되는데, 4월12일(토)까지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전화 940.536.9038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  대한민국 통일독립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 대한민국 이승 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회

2025-03-27

‘대한민국 제7공화국’ 출간…갈릴리신학대 김재율 총장

김재율 목사가 ‘대한민국 제7공화국’(거룩한선교이야기 출판.표지)을 출간했다.     책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양원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현 정치 체제가 ‘패왕적 대통령제’로 발전하면서 비효율과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체제와 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양원정부통령제’ 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다.     또한 두 개의 입법부인 ‘국회’와 ‘대회’가 협력하여 법안을 심의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행정부를 이끌며, 사법부는 대법원과 국가수사처가 복수로 견제하는 ‘복수 3권분립형’이다.     책은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정치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저자는 책에서 책임정치와 상생,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난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및 생산성 자영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개혁을 강조한다.     김재율 목사는 40년 목회 경력을 갖고 있으며, 갈릴리신학대학교 총장, 임마누엘대학교 이사장, 세계선교사연합회 총재, 거룩한선교이야기 대표, 이민사회변화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문의: (213)559-7500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공화국 정치 체제 대한민국 제7공화국 정치적 개혁

2025-03-18

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최근 뉴욕총영사관 등 공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뉴욕총영사관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총영사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법은 이렇다.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민원인(전화 수신인)에게 “한국 검찰이나 경찰에 수배가 돼 있다”고 말하거나, 직접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 수신인이 실제 정부기관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해외 송금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뉴욕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주미대사관·주LA총영사관·주시애틀총영사관 등 미주 지역 내 대한민국 공관 대표번호로 위장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영사관 측은 “이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일단 전화를 끊고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 및 온라인으로 직접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피해를 이미 입었을 경우엔 신속히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신고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보이스피싱 주의보 공관 사칭 대한민국 공관 최근 뉴욕총영사관

2025-03-05

“헌정질서 확립 외칠 것”…1일 세이브코리아 LA집회

‘삼일절 국가비상기도회’가 오는 3월 1일(토) 오후 2시, LA 한인타운 윌셔/웨스턴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세이브코리아 LA(총괄 김영구 목사) 주최로 진행되며, 한미연합회(AKUS) LA, 한미맥아더장군 기념사업회, 한미동맹강화재단,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를 포함한 40여 개의 기독교 및 보수 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과 관련해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하는 자리라고 주최 측은 전했다.     김영구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삼일절은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날이며, 과거 한국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이번 기도회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신적 결속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1부 예배 및 기도회, 2부 교민 자유 발언과 음악 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는 심진구 목사(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장) 인도하에 예배가 진행되며, 25명으로 구성된 LAMC 합창단(단장 김숙영)이 찬양을 맡는다. 2부에서는 김영구 목사가 사회를 맡아 교민들의 자유 발언과 찬양이 이어진다.     이번 기도회는 지난 두 달간 매주 토요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구국 기도회의 연장선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와 연대해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같은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미주 지역에서는 LA와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다.     주최 측은 “이 기도회는 단순한 정치 집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구국 운동”이라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기도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은 편의를 위해 휴대용 의자를 지참하고 흰색 상의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문의:(310)404-6219  글·사진=강한길 기자세이브코리아la 게시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장

2025-02-27

[발언대] 집안싸움에 갇힌 대한민국

고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탄핵, 계엄령 같은 단어들이 공론장에서 오르내리더니, 결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은 한겨울에도 거리에 나서며 얼어붙은 도심을 함성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몸은 타국에 있지만, 마음만은 늘 고국을 맴도는 것이 해외 동포들의 심정이다. 기쁜 소식에 웃고, 슬픈 소식에 가슴을 졸이며, 조국의 행보를 지켜본다.   “대통령 못 해 먹겠다.” 2003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뱉은 말이다.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서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은 유독 가혹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말년이 평탄했던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민주주의는 숫자의 싸움이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집단 내 다수가 곧 권력이 되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야당 성향의 의원들이 과반을 훌쩍 넘겨 64%의 의석을 차지하며 거대 세력으로 등장했다. “회복과 성장,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그들의 공약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국민은 이를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정권을 강제로 탈취하거나 국가 체제를 바꾸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2024년 첫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거대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뒤로하고 머릿수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국가 발전과 민생보다 행정부 공격에 집중하며, 사소한 비리를 침소봉대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결과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18차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여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려 했으며,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정부 정책 수행을 마비시켰다. 이는 선진 정치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4류 정치의 민낯이었다.   결국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 먹겠다”라고 체념하는 대신 비상계엄이라는 강수를 두었고, 머릿수로 무장한 거대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비록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일했던 대통령이 구속되자, 국민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야당의 행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성장하고, K-컬처를 전 세계에 전파하며 자부심을 느껴온 국민들은 이제 현 정국이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제는 사법부와 국민 간의 대립으로 번지며 한국 사회는 한층 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는 국제 정세를 뒤흔들 대통령이 등장하며 지구가 회전하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마치 유아독존인 듯 세상일은 외면한 채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경제 10대 강국의 위상을 지키며,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해외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발언대 집안싸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대 대통령들 세계 정세

2025-02-24

“만약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구금되면 영사 접견 요청하세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한인 동포 및 재외 국민들이 자칫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이하 출장소)가 유의사항을 전해왔다. 출장소는 먼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한국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장소는 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한인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음주 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 및 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출장소는 만약 미 당국에 체포 및 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국민은 체포나 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미 당국에 체포나 구금을 당해 영사 조력이 필요한 주달라스영사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범죄자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남부 국경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과 관련해 한인이 체포된 사례가 미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 정부는 이후 한국 국적자 체포 사례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집중 단속에서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추가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단속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 내 일부 한인 사회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중 다수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지지 못했거나 현재 체류 신분 변경을 진행 중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 한인동포 권리옹호 단체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류 신분 관련 상담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은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 동 당국(ICE)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관할지역: 텍사스주 달라스 및 포트워스 주변지역) 대표전화는 업무 시간 중에는 972.701.0180~2이며 이메일은 [email protected]이다. 긴급상황시 한국의 영사 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 토니 채 기자〉이민세관단속국 체포 영사 접견 대한민국 영사 한국 국민들

2025-02-21

[이아침에]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지말고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직설적인 덕담은 우리 어릴 땐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물질을 내놓고 말하면 품위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말을 이 삼십 년 전에 했더라면, 주변사람들로부터 받았을 경멸의 시선을 요즈음 젊은이들은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돈이 그때나 지금이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도 보통은 그렇게 입에 올려가며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다.   돈이 인격이자 지위이자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큰 척도가 되는 요즈음, 그걸 보고 “천박해!” 하고 평가할 용기는 아마 없을 듯하다. 연말연시에 주고받은 인사대로 라면 새해에 돈은 엄청 벌게 되어있고 평생 한 번이나 날까 말까 한 대박도 여러 번 나게 되어있다. 하지만 올해의 돈이 덕담처럼 다 내게로 몰려올 것인가? 언감생심이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분모로 삼고 성취한 것을 분자로 삼으면 행복지수가 된다.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보통 성취한 것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바라는 것’을 줄이는 것도 행복을 키우는 다른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024년에 발표된 유엔의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143국 중 1위는 7년째 가장 행복한 나라에 선정된 핀란드, 부자나라인 미국의 행복지수는 23위, 대한민국은 52위였다. 결국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꼭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관심이 많이 간다. 결과나 수치를 볼 때도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마음이 쓰이곤 한다. 일가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내 조국이 아닌가. 한국이 안정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월 한 달은 매우 복잡했다. 살고 있는 이곳은 하늘의 재난으로 지옥 같고 저곳은 사람이 만든 지옥 같아서 두 지옥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술을 마주하고 지은 시 ‘와각지쟁(蝸角之爭)’은 다음과 같다. ‘蝸牛角上爭何事(와우각상쟁하사)/石火光中寄此身(석화광중기차신)/隨富隨貧且歡樂(수부수빈 차환락)/不開口笑是癡人(불개구소시치인)’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다. ‘달팽이 뿔 위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부싯돌 번쩍하는 찰나에 의탁한 이 몸/ 부유한 대로 가난한 대로 즐거움 있는 법/ 입을 벌려 웃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로다.’   우리 속담에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는 말이 있다. ‘웃는 집안에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이나 국가에도 해당한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자주 웃을 수 있어야 국운도 상승이 될 것이다.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좌우가 갈려 싸우는 건 달팽이 두 뿔 위에서의 싸움과 무엇이 다를까.   ‘와각지쟁’을 멈추고, 얼굴마다 웃음 넘치는 날들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이정아 / 수필가이아침에 달팽이 나라 대한민국 지옥 사이 분모로 삼고

2025-02-04

윤 대통령,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고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지난 19일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기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없는 부실기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이들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는 상황이다.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직후 관련 사실을 긴급뉴스로 보도하고, 추후 한국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뉴욕타임스(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이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외신, '尹 내란혐의 기소' 신속보도…"韓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 이재명 46% vs 오세훈 43%, 이재명 45% vs 홍준표 42% 尹수사 내내 법적 혼란 키웠다…졸속 文검수완박 '여진' 검찰, 尹대통령 구속 기소…최장 6개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여당 “검찰, 공수처 하청기관 전락” 야당 “내란수괴 단죄 시작됐다” 김은별 기자NYT 대통령 현직 대통령 국가원수인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2025-01-26

[발언대] 대한민국은 지금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리더가 없는 비상 사태다. 국가 원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도 충격적인 소식이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한국의 리더십 위기를 재조명했다. 한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 칭송받던 한국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계엄이니 탄핵이니 하다가 급기야 경찰 수천 명이 동원된 대통령 체포 작전으로 잇달아 전 세계 토픽감이 되었다는 게 부끄럽다.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계엄과 탄핵’이란 단어가 뭇 언론을 도배하고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용산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까지 늘어서 수십만명의 시민이 연일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체포작전’이란 용어를 써가며 마치 군대가 작전하는 것처럼 경찰 기동대의 출동까지 거론하며 일촉즉발의 유혈충돌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모습이 한참 연출됐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구금사태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마치 작전에서 적에 투항하는 패장의 모습처럼 체포에 응했다. 그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50만 대군의 수장이다.   공수처는 헌법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런가 하면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맥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은 모름지기 국가원수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존폐에 관한 일이 아니고선 그 권위에 도전할 자가 감히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통령의 참모와 휘하 군지휘관들이 체포 구속돼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의 팔다리가 모조리 잘려나간 꼴이 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넋 빠진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군은 명령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적전에서 설사 부당한 명령이라도 항명할 수 없는 게 군대다. 그래서 군은 제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부착하며 군복에 대한 존엄과 상호존중을 명예롭게 여긴다.     물론 헌법상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뜻도 실은 국민의 권리를 선택된 대통령이 위임받아 대표해서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말이다.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전체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대표를 상대로 적대행위를 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헌부정행위등 국사사범이 아닌 이상 결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최우선 순위의 신변 보호막을 대통령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수년 전 한국 국회에선 도끼로 의사당 문짝을 부수고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한 현역 국회의원이 공중부양하는 꼴불견을 연출해 미국 언론들의 빈축을 산 일이 있었다. “더티 팔리틱스(Dirty politics)”란 평가를 받았던 부끄러운 광경이 새롭다.     이번에도 피아간에 헌법을 입에 물고 사는 사람들이 아전인수격 헌법해석을 일삼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주립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손자의 말이 귀를 울린다. 손자는 영자신문을 들고 “그랜파 잇츠 더리 팔리틱스(Grandpa It‘s Dirty Politics)”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미숙한 한국 정치”라는 말에 몸 둘 바를 몰랐다.     할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 나라를 지켰고 아버지 세대가 땀 흘려 경제 부흥을 이룩했는데 철없는 손자세대가 태평성대를 누려야 할 즈음 픽션 드라마에서나 볼일이 연일 연출되고 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발언대 대한민국 대통령 체포작전 대통령 구금사태 대통령 경호

2025-01-21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 책임자는 누구인가?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1일자 “It‘s still unclear who’s in charge in South Korea” 제목의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12월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후, 그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질문이 국가적 수수께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월7일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계엄령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국정 안정화”를 맡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여당 대표가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말에 나란히 등장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임 전이라도 외교 업무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표는 말했지만, 대통령의 사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과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활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 중 누구도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들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심지어 여당 일부 인사들조차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향해 “당신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무총리가 주도하되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군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 통제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LA타임스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11일 새벽 검찰이 지난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2월8일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을 수락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월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재는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데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탄핵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12월3일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조사 기관이 판단할 경우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내각의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가 대통령의 직무 불능 상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법적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맥스 김 기자대한민국 책임자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놀이

2024-12-11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 책임자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12월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후, 그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질문이 국가적 수수께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월7일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계엄령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국정 안정화”를 맡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여당 대표가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말에 나란히 등장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임 전이라도 외교 업무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표는 말했지만, 대통령의 사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과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활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 중 누구도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들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심지어 여당 일부 인사들조차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향해 “당신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무총리가 주도하되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군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 통제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LA타임스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11일 새벽 검찰이 지난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2월8일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을 수락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월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재는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데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탄핵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12월3일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조사 기관이 판단할 경우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내각의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가 대통령의 직무 불능 상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법적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1일자 “It‘s still unclear who’s in charge in South Korea” 제목의 기사입니다.   글=맥스 김 기자대한민국 책임자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놀이

2024-12-1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