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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상원 교실내 휴대폰 금지 만장일치 통과

일리노이 주 학생들이 교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각 학군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휴대폰 및 전자 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 SB242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이관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카스트로 주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교실에서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수업 중 휴대폰을 금지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법안에는 교실 밖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직접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유연성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월 스프링필드 주의회 예산 관련 연설 도중 주 전역에서 교실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사회적 상호 작용, 그리고 정신 건강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켜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실내 활동, 대화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해야 하지만 쉬는 시간 등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에반스톤과 피오리아 등 10여개의 학군이 이미 교실 내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을 도입, 운영 중이다. 또 미시간을 비롯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네소타 등 15개 주에서도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실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늘어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져 학습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생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편집하거나 성적으로 착취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퓨(Pew)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72%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업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Kevin Rho 기자만장일치 휴대폰 휴대폰 금지 휴대폰 사용 일리노이 주지사

2025-04-11

중국과 관세전쟁으로 조지아 양계업 치명타

땅콩·피칸 등도 보복관세 불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율의 관세가 미국 양계 1번지 조지아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조류독감에 더해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조지아의 대표 산업인 양계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4일 수입 가공 닭고기 제품에서 박테리아나 금지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며 조지아에 본사를 둔 닭공장 2곳을 포함한 6개의 미국 업체를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렸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84% 인상했다.   이같은 전셰적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미국 농축산물이 보복관세의 타깃으로 부상했다. 농업과 축산업은 조지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업종이어서 향후 무역전쟁의 향방에 따라 조지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복숭아주’(Peach State)라고 주로 불리지만, 조지아는 미국 전체의 수요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닭고기, 땅콩, 피칸, 블루베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수출한다. 관세 인상과 대대적인 수입금지 조치는 조지아의 농업과 축산업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일부 중소 규모 농장은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조지아의 양계업은 이미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관세전쟁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3년 중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대응, 거의 모든 미국산 생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로 인해 조지아의 2024년 대중국 가금류 수출은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국 3위이며, 조지아의 최대 가금류 수입국이다.   중국 세관은 수입된 미국산 가금류 육골분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 윤지아 기자무역전쟁 조지아 조지아 일부 생가금류 수입 제품 금지

2025-04-09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 논란…연방 교육부, 가주 정부 조사한다

연방정부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가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방 교육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지난해 7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학생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법 등의 상충 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돕는 의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출생 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 이용,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와 학교 상담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과 정신 건강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가장 가까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숨기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연방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었다. 〈본지 2024년 7월 17일 A-1면〉   당시 이 법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LA타임스는 27일 “가주 정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연간 34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대립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가주의 모든 학교는 포용적이며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 통보 금지법은 가주 내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남가주의 오렌지, 테미큘라, 무리에타 교육구 등이 이 법에 반발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은경(42·풀러턴) 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최우선 권리는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부모의 권리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정체성 교육부 정체성 부모 트럼프 행정부 금지 논란

2025-03-27

'K-8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켐프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조지아주 K-8학년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해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통신기기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상원은 주의분산 방지(Distraction-Free)법으로 불리는 하원 법안(HB 340)을 25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K-8 학생들의 교내 통신기기 소지를 금지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e북(전자책) 리더기 등 일체의 통신기기가 모두 제한 대상이다. 각 교육구는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하는 지침을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한다. 장애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학생은 사용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미 일부 교육구는 자체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마리에타, 디캡 카운티 등은 올들어 시범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구는 휴대전화 금지 조치 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문제 행동과 정신건강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작년 총격 참사가 벌어진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 공지보다 10분 이상 빠르게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휴대전화 조지아 교내 휴대전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금지

2025-03-27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구금 금지 판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쫓기며 추방 위협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를 이민 당국이 구금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맨해튼 연방법원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ICE가 컬럼비아대 재학생 정윤서 씨 구금을 금지하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부크왈드 판사는 “정윤서 씨가 지역사회에 위험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정 씨는 ICE 직원들이 그를 찾기 위해 대학 기숙사를 수색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21세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해부터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으며, ICE는 “정 씨의 미국 체류가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안보부(DHS)는 “정 씨가 지난 5일 버나드 칼리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도서관을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그는 이민법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컬럼비아대 학생 컬럼비아대 재학생 컬럼비아대 한인 구금 금지

2025-03-25

[기고] 사라진 제3의 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여권상의 성별 구분에서 ‘제3의 성’ 선택이 사라졌다. 생물학적 성별을 바꾼 이들은 난처하게 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인 성 개념은 보수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출생 시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을 여성으로 정의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성별은 정자가 항상 X 염색체를 포함하고 있는 난자에게 X 염색체를 주면 여성(XX)으로, 반면에 Y 염색체를 주면 남성(XY)으로 결정이 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원칙에 입각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성별을 엄격히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성별 구분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오바마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평등 증진을 위해 동성결혼 합법화,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철폐,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차별 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차별 금지, 성소수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괴롭힘 방지 정책, 그리고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로 국제적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단순한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서구사회와 동양사회의 역사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서구사회에서 ‘사람 (man)’은 성별의 구분없이 인간이라고 부르는 생명체의 총집합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을 의미한다.     여자가 제외되어야만 했던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을 빚어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깊게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원래 ‘아담 (Adam)’이라는 말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히브리어에서 ‘사람(man)’이라는 일반명사로 사용되었으며, 히브리어로 진흙을 뜻하는 ‘adamah’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남자였으며,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아담의 짝’에 불과했다. 초기 기독교 문화에 나타난 여성관을 보더라도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서구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유목문화에서 여자의 위치는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여자는 예속적이고 소외된 존재였다.     반면에 동양문화권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더 주체적 의미를 가졌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의 생사를 좌우하는 생산이었기 때문이다. 생산의 주체가 될 많은 자식을 낳는 여자가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기에 그 집단을 부강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동양의 농경문화에서 여자의 위치는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할 뿐 아니라 집단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여자는 존재의 독립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사회와 동양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여자’에 관한 질문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시대와 문화, 종교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으로 확대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심지어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한 예로, 필자가 참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전에는 한 목회자의 신학적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을 했었지만, 이제는 ‘여자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목회자의 신학적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날 성별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 서구와 동양의 역사, 문화, 종교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다.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식 역시 각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성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화두로 남을 것이다. 손국락 / 보잉사 시스템공학 박사기고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 인권 금지 성소수자

2025-03-25

덴버시, 3월부터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례 발효

   덴버시의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및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 조례가 3월 18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덴버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대학(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of Denver/MSU 덴버)의 담배 정책 분석가는 이 조례가 젊은층이 전자담배, 멘솔 담배 및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덴버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과일, 민트, 윈터그린, 초콜릿, 코코아, 바닐라, 꿀 또는 ‘사탕, 디저트, 알코올 음료, 허브 또는 향신료’ 등 담배의 냄새나 맛을 가리는 모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3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이 금지 조치는 메타틴(metatine)과 같은 니코틴 또는 니코틴 유사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도 적용된다. MSU 덴버 보건학과의 에린 시도프(공중보건학 박사) 교수는 “건강한 행동을 장려하는 공공정책이 역사적으로 효과를 보여왔다. 이러한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담배를 처음 접하는 비율과 현재 사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콤한 맛이 나는 제품의 마케팅은 담배 회사들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온 전략의 일환이다. 이 전략은 금연 조례의 대대적인 도입과 높은 담배 세금 부과로 인해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이 줄어든 이후 등장했다. 시도프 교수는 “담배 회사들은 담배 제품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가향 담배 제품은 젊은층을 겨냥해 설계됐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담배의 맛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맛 첨가물이나 멘솔은 담배의 강한 맛을 완화해 젊은층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전략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녀는 “전자담배와 같은 가향 무연담배 제품은 금연 조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마케팅됐으며 이에 대한 규제 대응에는 시간이 걸렸다. 결국 규제 당국은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전자담배가 실제로 니코틴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부 요소가 규제되기 시작했지만 ‘향료’는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자담배가 등장한 이후부터 담배 예방을 위한 전략이 되어 왔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2009년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통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이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담배 제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프 교수는 “하지만 FDA가 전자담배에서 가향 카트리지를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3월 18일부터 가향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가 시행되면 덴버는 엣지워터(Edgewater), 글렌우드 스프링스(Glenwood Springs), 골든(Golden) 등 콜로라도 주내 6개 지역과 함께 가향 담배 제품을 금지한 도시가 된다. 시도프는 “역사적으로 덴버는 담배 규제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주내 가장 큰 자치구로서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을 시행하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멘솔 담배 금지는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담배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주로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도시에서 해당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를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시도프는 “이러한 전략이 특정 인구층에서 해당 담배 제품의 사용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향 담배 금지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멘솔 담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 정책 관점에서 보면, 특정 인구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덴버 시의회의 가향 담배 및 니코틴 제품 금지는 공중보건 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적인 조치를 반영한다고 시도프 교수는 전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시작된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중보건 정책은 연방 차원이 아니라 지역 또는 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아울러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덴버 담배 무연담배 제품 금지 조례 담배 정책

2025-03-12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도 못쓰겠네…이런 자국 있으면 사용 금지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할 때 움푹 팬 자국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약 사용자들이 남긴 흔적일 수 있어 무심코 휴지를 사용했다가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공중화장실 휴지에서 발견한 얼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을 보면 두루마리 휴지 곳곳에 움푹 팬 자국이 있고 얼룩이 남아 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공중화장실 휴지에 묻은 작은 얼룩은 마약 사용자가 주사기 바늘을 청소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해당 자국은 불법 약물을 주사할 때 사용되는 바늘에서 묻어나온 피 얼룩일 수 있다"며 “이 혈액 자국으로 인해 바이러스성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지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라 녹색과 갈색 등 얼룩이 있는 경우에는 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휴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영국의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세르메드 메제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휴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구슬 기자공중화장실 휴지 공중화장실 휴지 사용 금지 마약 사용자들

2025-03-11

복권 배달 서비스 금지 법안 통과

 온라인 복권 판매 및 제3자 복권 배달 서비스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텍사스 주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이날 텍사스 주상원은 온라인을 통한 복권 구매 및 복권 배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주상원 법안 28(SB 28)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밥 홀(공화당/엣지우드)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주상원의원 전체 31명 중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복권 구매 대행업체’(쿠리어 서비스)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복권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방식으로 대면 구매 요건을 우회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텍사스주 복권위원회(Texas Lottery Commission)가 쿠리어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및 타주 거주자에게 불법적으로 복권이 판매될 가능성을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다. 홀 의원은 현재 법률상으로도 쿠리어 서비스는 이미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주복권위원회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주복권위원회의 공식 모토를 만든다면 그것은 ‘거짓말, 사기, 도둑질, 기만, 은폐’라는 단어가 포함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홀 의원은 “SB 28이 텍사스주 복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주복권위원회가 쿠리어 서비스 및 관련 소매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주복권위원회는 그동안 쿠리어 서비스 규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달 24일 입장을 번복하고 쿠리어 서비스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26일 주복권위원회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렉 애벗 주지사와 댄 패트릭 부지사는 최근 2건의 복권 잭팟 당첨 및 복권위원회의 쿠리어 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하도록 주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산하 텍사스 레인저스(Texas Rangers)에 지시한 상태다. 한편, 주하원에서는 복권 배달 서비스를 금지하는 대신 규제하는 법안(HB 3201)이 발의된 상태다. 존 부시 3세(민주당/오스틴)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쿠리어 업체에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배경 조사 및 회계 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HB 3201은 아직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로서는 쿠리어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주상원의 법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혜성 기자서비스 복권 주복권위원회의 공식 텍사스주 복권위원회 서비스 금지

2025-03-03

일리노이 교실내 휴대폰 금지 추진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가 일리노이 주에서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19일 스프링필드 주의회 예산 관련 연설 도중 주 전역에서 교실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사회적 상호 작용, 그리고 정신 건강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이 같은 제안에 맞춰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은 '스크린 프리'(Screen Free) 법안을 통해 주내 모든 교육구가 수업 시간 도중 개인 휴대폰 장치를 잠금하는 정책을 도입하고(예외 상황까지 제시), 안전하게 휴대폰 및 태블릿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최소 3년마다 한번씩 해당 지침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미시간을 비롯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네소타 등 15개 주에서는 비슷한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 시행 중이다.     이미 일리노이 주서도 에반스톤과 피오리아 등 10여개의 학군은 교실 내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리노이 주 교육청은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한 학군은 이미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해당 학군들에 따르면 소속 학생들이 더 많이 집중하고, 수업 참여도가 높으며 교실내 활동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휴대폰 휴대폰 금지 일리노이 주지사 일리노이 주서

2025-02-20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차별 금지

올 초 플로리다 주에 기반을 둔 모기지 회사가 융자 관련 차별 금지법을 어겨서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가 150만 달러 합의로 소송이 종결됐다.     작년에는 대형 은행인 HBSC도 페어 렌딩 액트(Fair Lending Act)를 어겼다고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내셔널 리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 콜리션이란 단체와 합의를 거쳐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4년에 걸쳐 25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융자와 관련해 개인, 커뮤니티, 지역에 대해 차별하는 행동이나 관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차별 금지를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차별 금지법은 페어 하우징 액트(Fair Housing Act)이다. 부동산 거래, 임대, 융자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국적,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물론, 셀러, 바이어, 임대주, 융자 관련 업무 종사자 모두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둘째, 레드 라이닝(Red Lining)을 하는 차별 관행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소득층 지역이 사는 곳의 주민들, 대체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다수가 사는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등 공정하게 융자를 해주지 않는 관행이나 위법들이다. 이 법을 어기는 관행, 행동, 지침들에 대해 정부나 비영리 단체들이 소송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빈번히 행하는 차별 행위로 스티어링(Steering)이 있다. 바이어가 원하는 지역을 차치하고 일부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행위이다.     가령 흑인 바이어가 좀 더 안전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을 사달라고 요청했는데에도 고의로 다른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차별 행위이다. 주택 임대도 마찬가지다. 소득이나 직업이 분명한데도 다른 이유 없이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보여 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행위이다.   넷째, 부동산 에이전트나 건축회사들이 쉽게 범하는 블록버스팅(Blockbusting) 행위이다. 블록버스팅은 이차 세계 대전 이후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1980년까지 계속됐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많은 에이전트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블록버스팅은 에이전트나 개발업자가 일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소수 인종들이 들어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을 주어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게 하는 수법이다. 이는 인종 차별에 기초한 불법이다.     이런 차별을 받아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면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나 HUD에서 관리하는 차별 금지 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차별 금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문의 :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차별 부동산 에이전트들 부동산 차별 차별 금지

2025-02-19

오늘부터 LAUSD 셀폰 금지 시행

LA통합교육구(LAUSD)의 수업 중 셀폰 사용 금지 조치가 18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KTLA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 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도 꺼두고 보관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함이나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방 속에 보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기기가 압수되거나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수업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 사무실을 통한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방과 후 일정이 있으면 미리 조율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자녀와 미리 만남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건강상 필요가 있거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이 적용되는 장애 학생, 또는 번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셀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해당 학부모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책은 지난해 6월 LAUSD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교육감은 “학생들이 수업 중 방해받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온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금지 시행 금지 시행la통합교육구 사용 금지 학교 사무실

2025-02-17

트랜스젠더 고교 여자부 출전 금지

버지니아고교 스포츠 리그(VHSL)이 여자 운동부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출전을 금지시켰다.   VHSL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VHSL은 버지니아의 300여개 고교 엘리트 스포츠 경기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2014년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참여를 허용한 이후 극심한 반발에 시달려 왔다.   VHSL은 “이번 결정의 효력은 즉각 발효되며,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면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VHSL의 이전 정책지침서에 따르면, 출생증명서나 학교 등록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다른 팀에서 뛰고 싶어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 등을 포함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VHSL은 여러 단계의 검토를 통해 출전여부를 결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행정명령을 통해 트렌스젠더 선수가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연방교육법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전미대학스포츠연맹(NCAA)도 대통령 행정명령 다음날 곧바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생물학적 성을 구분할 목적으로 출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대통령 행정명령 이전에도 VHSL이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해왔었다.   영킨 주지사는 “VSHL이 기존 정책을 고수했더라면 수백만달러의 연방보조금을 잃을 뻔 했다”면서 “결국 우리는 상식의 승리를 봤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여자부 트랜스젠더 출전 트랜스젠더 고교 출전 금지

2025-02-11

호컬 뉴욕주지사 “학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통혼잡료 유지할 것”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호컬 주지사는 6일 NY1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는 팬데믹의 여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중독성이 있는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AM뉴욕에도 기고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끊임없는 갑론을박은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학교에서 첫 수업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전화나 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교사는 이 시간동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와 연락을 못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에 따라 꼭 필요할 때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에 대해서도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호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료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려고 행동할 지는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휴대전화 금지 교통혼잡료 휴대전화 사용 학교 휴대전화

2025-02-06

출생 시민권 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무료화된 것은 아니다.     보드먼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임산부 여성 6명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산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미국에 입국 후 난민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가처분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시행 금지

2025-02-05

산불 피해자 임시 숙소 강제퇴거 못해

가주 정부가 LA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17일 이재민을 돕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가 이들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세입자가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통보할 수 없다. 행정명령의 발효 기한은 3월 8일까지다.     정부 측은 LA 지역 대형 산불로 이재민 수천 명이 가족이나 지인 집으로 이동해 임시로 머물고 있다며, 건물주가 해당 세입자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 건물주는 세입자가 렌트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임대계약 만료나 세입자 관련 범죄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에는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갑자기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들에겐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행정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주 정부는 LA 지역 산불 피해지역 주민 중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 가입을 3월 8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이번 산불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무보험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및 저소득층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는 LA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CA.gov/LAfires)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이재민 산불 이재민 강제퇴거 금지 지사 이재민

2025-01-21

주택보험 갱신·가입 거부 금지 확대

보험사에 대한 주택보험 갱신 및 가입 거부 금지 조치가 확대됐다.     가주 보험국은 이미 지난 9일 보험사들이 LA지역 산불 발생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주택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모라토리엄(일시 중지)을 발동〈1월 13일자 A-2면〉한 바 있지만 산불 확산으로 인해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산불 및 인근 지역 주택보험 해지·갱신 거부 금지  대상 지역은 기존 퍼시픽 팰리세이드(90024), 알타데나(91001), 아케이디아(91006), 라카냐다(91011), 라크레센타(91214) 등에 더해 허스트 산불(91321), 리디어 산불(91042), 선셋 산불(90046), 우들리 산불(91316) 지역의 가입자들도 확대 조치에 포함됐다. 가주 보험국은 이번 확대 조치로 총 90여 개 집코드 지역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 숫자로는 100만 채가 넘는다.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가입한 보험사들은 2026년 1월 6일까지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자세한 대상 집코드 지역은 가주보험국 웹사이트(interactive.web.insurance.ca.gov/apex_extprd/f?p=450: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문의 사항은 보험국 내 단속부서(800-927-4357)로 연락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험 갱신 금지 지역 보험 갱신 보험국 안내문

2025-01-15

FDA, 식용색소 ‘적색 3호’ 사용 금지

식품의약국(FDA)이 인공 색소 적색 3호(Red No. 3)사용을 식품 및 경구 의약품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식품 제조업체는 2027년 1월까지 적색 3호를 식품 등에서 제거해야 하며 제조업체들은 적색 3호를 대체할 성분을 찾아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적색 3호는 석유에서 추출된 색소로, 음식과 음료에 선명한 체리빛을 더하는 데 사용됐다. 실험용 쥐에서 적색 3호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소비자보호단체들이 2022년 FDA에 사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적색 3호는 베티크로커의 감자 요리, 모닝스타 팜스의 식물성 베이컨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빨간색이 아닌 제품에도 시각적 효과를 위해 첨가된 사례가 발견됐다.   FDA는 1990년 이미 적색 3호를 화장품에서 금지했지만, 식품에서는 여전히 허용됐다.   이번 금지는 캘리포니아주가 적색 3호를 포함한 일부 식품 첨가물을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캘리포니아주 금지법도 2027년에 발효되며, 적색 3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에 맞춰 성분 변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적색 3호 외에도 이산화티타늄, BPA 등 여러 첨가물의 사용 금지를 FDA에 촉구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첨가물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주 금지법

2025-01-15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효과 좋다"

메트로 애틀랜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휴대폰 파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메트로 지역 학부모들의 견해를 인용해 휴대폰 때문에 학교에서 주의력이 산만했던 학생들이 파우치를 도입 후 집중력이 향상됐다고 10일 보도했다.   애틀랜타, 디캡, 마리에타 교육청은 지난 학기부터 ‘휴대폰 파우치’를 도입해 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메트로 지역에서 ‘욘더(Yondr)’ 사의 파우치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학생들은 등교 후 파우치에 휴대폰을 넣어 잠그고, 열쇠는 교사 또는 관리자가 가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디캡 카운티 세코야 중학교의 세드릭 앤소니 교장은 “파우치를 사용한 몇 달 동안 출석률과 학생 참여율이 높아졌고, 징계 위반 사례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마리에타 시 교육청은 에모리대학과 애틀랜타 어린이병원(CHOA) 연구진들과 협력해 휴대폰 파우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원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더 잘 행동하고, 학우들과 더 ‘연결’돼 있다고 느꼈으며,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더 참여하고, 덜 방해하고, 지각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캅 카운티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폰 금지 조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진 점에 기뻐하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휴대폰 파우치에 대한 비용과 연락 두절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디캡 카운티 교육청은 약 1만5000개 파우치를 구매하는 데 4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비상시에 자녀에게 연락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걱정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휴대폰 금지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또는 교사에게 연락하거나, 노트북으로 볼 수 있는 이메일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윤지아 기자휴대폰 파우치 휴대폰 파우치 휴대폰 사용 휴대폰 금지

2025-01-10

맛이 첨가된 담배와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

    덴버 시의회가 맛이 첨가된 담배와 니코틴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3년만에 재승인했으며 이번에는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덴버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덴버 시의회는 지난 16일 표결에서 찬성 11, 반대 1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엄청난 수익 손실과 아울러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반대한 편의점과 담배 소매 업계, 그리고 담배 제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기 망고 전자 담배와 같은 맛이 첨가된 니코틴 제품들이 청소년을 평생 중독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전면적인 판매 금지를 주장한 공중 보건 및 청소년 권익 옹호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플로어 알비드레즈 시의원은 “이 조례안 승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아동들을 해치는 것을 막는 방법중의 하나는 될 것이다. 맛이 첨가된 담배 제품을 어린 나이에 접해 중독이 되면 평생 끊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 맛이 첨가된 담배와 니코틴 제품의 판매 금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에도 덴버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마이클 행콕 덴버 시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이크 존스턴 시장이 이끄는 덴버 시정부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입법 전망이 밝다. 16일의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케빈 플린 시의원은 “덴버시에서 판매 금지가 되더라도 인근의 다른 타운이나 멕시코 등 해외에서 밀반입해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지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 3명 중 1명인 다렐 왓슨 시의원은 “유사한 금지 조례를 제정한 다른 주나 지방 자치 단체에 따르면, 입법후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구입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데이터들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조례안을 두고 그동안 열린 공청회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약물로서의 니코틴은 코케인과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사용과 의존을 유발하며 청소년들의 건강에 매우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등 법 집행 요원들은 덴버의 금지령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범죄 조직이 담배를 수익 기회로 판단해 밀수 등 조직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덴버 시내 소매업주들은 마리화나도 도시 전체에서 합법인데 니코틴 제품을 금지시키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은혜 기자니코틴 담배 니코틴 제품들 판매 금지 담배 제품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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