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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로 세상읽기] 중독 권하는 사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마약은 성매매와 더불어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로 인식된다. 자신에게 해가 될 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마리화나도 규제 대상에서 풀어야 한다는 논지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경제적 논리가 도덕적 규범보다 앞선다. 즉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현실론이다. 마리화나 산업은 새로운 세원(稅源)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 이유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론을 편 대표적 인물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그는 마약 규제가 수요를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낭비가 심한 정책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여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의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이다. 미국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약 2억 5500만여 명이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지역에 살고 있다. 미국 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마리화나 산업은 2024년에 400억 달러 규모로 급등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청소년 대마 흡연자가 늘었고, 청년층 자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화나는 더 센 마약의 입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마약’으로 작용한다. 마리화나는 다른 독성 마약인 펜타닐을 가미한(fentanyl-laced) 마리화나의 불법 유통과 소비를 부추기게 하여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를 소위 ‘좀비 랜드’로 만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미국의 대도시는 몸도 마음도 무너진 마약 중독자들로 인해 급속히 황폐화하고 있다.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중독이 증폭되고 그것을 권하는 사회 병리 현상은 심각히 우려할 일이다. 담배보다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그래도 낫다는 논리가 공론화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무너진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아프다.     마리화나가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물론이고 담배나 술, 심지어 카페인보다도 의존성과 금단성이 낮다는 미국약물중독연구소의 보고서를 들이밀면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특별히 청소년의 기억력, 운동 능력, 심리적 요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마리화나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의 주요 성분인 THC(향정신성 효과를 내는 성분)가 뇌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화학작용을 일으켜 일상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마리화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이런 의학적 주장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 영성에 있다.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인간의 정신과 영성이 문제다. 중독의 기재는 두려움이다. 현대인을 중독에 빠뜨리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알코올, 니코틴, 마약, 향정신성 약물 등을 비롯한 물질 중독과 도박, 성, 인터넷, 게임, 관계, 음식, 쇼핑, 일 등을 포함한 비물질 중독이 그런 것들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병약해졌다는 방증이다.   중독은 그것을 유발하는 물질의 문제이기 전에 그것에 의존하려는 인간의 문제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하지 못하여 여러 물질에 의존한다면 인간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위해 중독을 권하고 공공연히 합법화하는 사회는 이미 심각히 비인간화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중독을 권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식하는 영성 회복밖에 없다. ‘몸-성전(body-temple)’이라는 의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중독 권하는 사회가 버젓이 자란다.   영성 회복은 중독 권하는 사회에서 종교가 되짚어 보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다. 이상명 /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성서로 세상읽기 중독 사회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도 규제 의료용 마리화나

2025-03-10

2025년 LA 산불 복구 재건축에 관한 규제완화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LA 산불로 집이 전소 되었습니다. 화재피해 재건축시 규제완화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주정부, 시, 카운티에서 LA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새로운 규정과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서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피해 재건축관련 규제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LA시와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환경법에 의한 환경 심사와 캘리포니아 해안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및 심의허가 과정을 면제해주었습니다.   LA시는 재난복구허가센터(Disaster Recovery Permitting Center)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신고시 철거허가 과정 면제해 줍니다. 재건축 허가는 7년안에 받아야 하고 그 이후 3년안에 공사를 완료해야합니다. 또한 개발사전심의 (discretionary review)도 면제되었습니다.     LA 카운티는 도시계획과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 웹사이트에서 재건축 담당기관을 알아보아야합니다. LA 카운티의 재건축 허가는 2년안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최장 5년 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카운티 소속이 아닌 경우는 각 시청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모든 규제완화 사항은 기존의 건물과 위치/면적/높이등을 거의 흡사하게 재건축을 하는 동일대체(like-for-like replacement)에만 적용이 되며 기존 건물보다 10% 이상 크게 짓거나 부속주택(ADU)을 추가하여 재건축을 하게되면 위의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재건축시에 몇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보험 보상 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예상이 되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시공사와 계약전에 캘리포니아 건설면허위원회(CSLB) 웹사이트에서 건설면허를 확인하고 시공경험등을 확인한다면 시공사들의 사기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재건축시에 화재에 강한 시설이나 건축자재를 사용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섬유시멘트사이딩과 콘크리트타일지붕등 화재에 오래 견딜 수있는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미국 규제완화 화재피해 재건축시 재건축관련 규제 규제완화 사항

2025-03-04

IL 타운들 자체 ‘마’(hemp) 규제 시행

시카고 서버브 타운들이 자체 마(hemp) 규제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타운 정부별로 자체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네이퍼빌 시의회는 다른 서버브 지방자치단체들은 마 관련 규제 조치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보고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향후 관련 조항을 어떻게 보완할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네이퍼빌 시의회는 지난해 6월 21세 이하 주민들에게 마 관련 상품의 판매와 배달, 소지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마와 대마초는 같은 식물에서 채취한 것이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는 다르다. 즉 연방 정부는 지난 2018년 환각 성분으로 알려진 델타-9 THC가 건조시 0.3% 미만 함유된 것을 마로 규정했고 이 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각 성분이 일정 성분 미만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매우 낮고 인체에도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마 함유 제품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담배 가게나 주유소에서도 일반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도 유명 사탕이나 젤리 등과 유사한 포장을 한 채 판매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서버브 각 타운 정부들의 입장이다.     일리노이 정부 역시 주 정부 차원의 마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실제 법안 마련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이미 높은 부담금을 내면서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하는 쪽과 영세 상인들이 주로 판매하고 있는 마 판매업소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일부 타운 정부에서는 자체 마 판매 규제에 들어갔다. 네이퍼빌 뿐만 아니라 엘진, 롤링 메도우, 엘크 그로브, 올란드 파크, 워키간, 레익 주리히, 하이랜드 파크 등이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부 타운에서는 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크라톰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도 한다. 크라톰 역시 일반 소매업소에서 규제없이 팔리고 있는데 연방마약단속국에서는 관심 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성 물질로 규정하지 않아 일반 판매에도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Nathan Park 기자타운 hemp 타운 정부별 판매 규제 타운 정부들

2025-02-25

엘렌 박 의원 주도, 10개 총기 규제 법안 뉴저지주하원 법사위 통과

뉴저지주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10개 법안이 엘렌 박(민주·37선거구) 주 하원의원 주도로 20일 주의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를 주도한 엘렌 박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 총기 폭력 예방 사무소를 해체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총기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 차원의 행동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뉴저지에서 총기 휴대 허가 신청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대응이 더욱 시급해 졌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박 의원과 함께 ‘엄마들의 총기 규제 행동’, ‘학생들의 총기 규제 행동’, ‘브래디: 총기 폭력 반대 연합’ 등 총기 규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총기 규제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에 통과된 10개 법안은 지난해 뉴저지 주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령 총기(제작자를 추적할 수 없는 총기)' 단속 강화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총기 무분별 발사 금지 ▶3D 프린팅 총기 및 총기 부품 제작 디지털 지침 소지 금지 ▶총기 자동화 장치 판매 및 소지 금지 ▶가정폭력 유죄 판결자 및 보호명령 대상자의 총기·탄약 소지 금지 ▶총격 사건 공개 보고 의무화 ▶총기 자동화 장치 식별 경찰 교육 의무화 ▶총기 구매 시도 범죄자 정보 공유 ▶총기·탄약 구매 카드사 코드 추적 등이다.   이번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위원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하원 법사위 총기 규제 총기 자동화 총기 구매

2025-02-23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더 비싸진다

100메가와트 이상 사용 기업 대상   조지아주가 산업용 전기요금 손질에 나선다. 전력 소비량이 큰 데이터센터에 더 높은 전기료를 부과한다.   23일 조지아 주정부 산하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전력업체 조지아 파워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승인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0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전력사용 기업은 별도의 요금체계에 따라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송전과 배전 비용도 직접 부담한다. PSC는 향후 조지아 파워가 맺는 기업과의 주요 전기 서비스 계약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했지만, 전력난과 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AT&T, 구글, UPS 등 50곳 이상 회사의 데이터센터 100여곳이 조지아에서 가동 중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조지아는 데이터센터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됐다"며 "신규 건설 계획이 발표될 떄마다 새 발전소 건설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은 주 의회에서도 재개됐다. 주 하원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무산된 데이터센터 조세감면 일시금지 법안을 올해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신설 데이터센터에 대한 판매세 공제 혜택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으로 환경단체의 적극적 로비에 힘입어 의회를 통과했지만,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신설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조세 데이터센터 규제

2025-01-24

조지아서 흡연용 대마 규제되자 대마 음료 뜬다

업계 판도 변화...식품 수요 급감 대마관련 업체 4100곳으로 늘어    조지아주가 새로운 대마 규제를 도입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마사업 양상이 바뀌었다. 규제를 피한 대마함유 무알콜 음료 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대마규제법(SB 494)이 발효되며 법에서 21세 미만 이용을 금지한 대마성분 함유 식품은 수요가 줄었지만 이외 대마함유 무알콜 음료, 전자담배 등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 법은 대마성분 함유 음식물(젤리 제외)의 21세 미만 판매 금지를 내리며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업계는 이때문에 대마 소매업체의 제품 8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마사업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말아 피우는 대마초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건 대마함유 무알콜 음료와 전자담배다. 캐서린 러셀 GDA 대변인은 "규제법 시행 이후, 21세 미만 사용 허가를 받은 일부 제품군이 판매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마 함유 무알콜 음료가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조지아 농무부(GDA)에 따르면 주 내 대마 관련 허가를 보유한 사업체는 4100개에 달한다. 대부분 대마 함유 제품을 파는 소매상점이며 마리화나를 재배 및 가공하는 제조사도 일부 있다.   조지아는 2015년 남부 최초로 암, 루게릭병 등 특정 중병을 앓는 환자에 대해 THC 처방을 합법화했으며, 2019년 주 내 마리화나 재배도 허용했다. 작년 의료용 마리화나(THC) 상점이 처음 들어서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흡연용 대마함유 무알콜 대마 규제 이외 대마함유

2024-12-06

티켓 되팔기, 연방정부 규제 요구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Eras Tour)' 캐나다 공연을 치르며 티켓 사기와 폭등하는 티켓 가격 문제가 제기되며 연방정부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라이언 매시 신민주당(NDP) 혁신•과학•산업 비평가이자 윈저 웨스트 지역구 의원은 “많은 가족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기대하며 즐거운 시간을 꿈꿨지만, 티켓 구매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CTV 뉴스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 있는 '에라스 투어' 콘서트가 캐나다에 오면서 티켓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정부의 가격 폭리 문제 해결 실패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위해 돈을 모은 어머니들과 열심히 일하며 앞날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티켓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슬펐다”고 덧붙였다.     매시 의원은 “암표상과 온라인 불법 거래 시스템이 인기 있는 티켓을 대량 구매한 후 수천 달러에 되팔아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는 아티스트, 경제 모두에 좋지 않고, 오히려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며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녹색당 소속 의원이 주최한 청원에서도 캐나다의 티켓 구매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 재판매 웹사이트에서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을 1만 3천 달러에 '특가'로 판매한 사례를 지적했다.     청원서에는 “포르투갈과 덴마크에서는 티켓을 원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할 수 없고, 독일에서는 재판매가 원가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할 수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티켓 재판매 시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매시는 또한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의 합병이 경쟁을 없애 현재의 문제를 야기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온라인 시스템과 암표상들이 수익을 챙기거나 티켓 가격을 2~3배로 올려 일반 소비자들이 공연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불공정하며, 티켓마스터와 같은 업체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티켓 티켓 구매자 연방정부 규제 티켓 재판매

2024-11-26

당국, 디지털 금융 서비스 규제 강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CFPB는 최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 애플, 구글, 아마존과 대표적인 핀테크 회사인 페이팔, 블록, 벤모, 젤 등 7개 기업에 대해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CFPB는  7개 회사에 소비자 불만 관련 기록 요구 및 해당 업체 직원 면담 등 소비자 보호 목적의 사전 예방 조사 활동을 더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숫자와 산업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관한 부작용도 늘고 있기 때문에 CFPB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7개 회사가 처리하는 결제와 송금 건수는 연간 130억 건, 금액으로는 1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디지털 결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런 현실을 반영해 관리·감독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금융 사기와 불법적인 계좌 폐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BC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은행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은행가협회(CBA)의 린지 존슨 회장은 “CFPB의 새 규정은 은행이 아님에도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애플 디지털 디지털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 디지털

2024-11-24

뉴욕시 에어비앤비 규제 완화 추진

뉴욕시가 지난해 9월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호스팅 매물이 85% 줄어든 가운데 규제 완화 조례안이 발의됐다.   파라 루이스(민주·45선거구) 시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조례안(Int. 1107)이 통과되면 기존 규제를 완화해 단기 임대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30일 미만 렌트 금지 및 호스트의 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4인까지 거주를 허락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숙박공유 플랫폼에 1~2가구 주택이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규제로 인해 시 전역 단기 임대 시장이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조례안은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시는 에어비앤비 탓에 시내 주택 부족 및 렌트 상승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단기숙박 플랫폼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호스트의 거주 의무화 ▶2인 초과 게스트·30일 미만 여행객의 숙박·여행객의 문단속 및 외출·전체 유닛 대여가 금지된 상태다. 이후 시 전역에서 1년간 최소 1만 개의 에어비앤비 매물이 사라졌다. 강민혜 기자에어비앤비 뉴욕 뉴욕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매물 단기숙박공유 규제

2024-11-18

[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규제 완화로 활성화” vs “건축비 올라 위축”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1년 1기 임기 동안 대규모 감세, 금융 규제 완화,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2년째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서민주택 건설 증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신규 주택 건설 촉진에 따른 주택가격 문제 해결에 대해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토지를 개방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릴 페어웨더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 토지는 시골 지역에 집중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23년 중반 기준 미전역 400만 채 이상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신규 주택 건설이 다소 증가했지만 높은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에는 역부족이다.     ▶규제 완화   트럼프 당선자는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 저렴한 주택에 대한 규제 장벽 제거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 뉴욕경제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주택 비용을 끌어올리는 규제를 없애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회장은 단독 주택 비용의 약 24%와 다세대 주택 비용의 약 41%가 지방, 주 정부 및 연방 차원의 규제 비용에서 직접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선거기간 급증한 불법 이민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택 위기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뉴욕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건설업은 불법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며 그 규모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의 추방은 건설 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이콥 채널 렌딩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 산업이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추방하면 건설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제안했다. 중국산 상품은 60~100%이다.     전문가들은 목재 같은 원자재에 10~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 주택 비용과 주택 개조 자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 및 부동산 데이터 뉴스레터인 레시클럽 분석에 따르면 단독 주택의 평균 건축 비용은 약 39만2241달러다. 이은영 기자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활성화 건축비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 규제 비용 규제 완화

2024-11-13

[부동산 이야기] ADU 건설

캘리포니아에서 별채, 즉 ADU(Accessory Dwelling Unit) 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ADU는 기존 주택의 부지에 추가로 건설되는 독립적인 거주 공간으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DU는 대체로 작은 규모로 지어지며, 기존 주택과는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독립적인 공간이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ADU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큰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ADU는 몇 가지 주요 이점이 있다. 첫째, 주택 소유자는 ADU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DU를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여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또한 ADU는 여러 세대가 한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모를 가까이에 모시고 싶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경우, ADU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주 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U 규제를 완화했다. 과거에는 ADU 건설이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법적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쉽게 ADU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ADU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법률은 ADU가 기존 주택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어져야 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ADU 건설에 필요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ADU 건설에 나서고 있다.   ADU는 캘리포니아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만 8000개의 ADU가 캘리포니아에서 건설됐다. 또한 ADU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ADU는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인구 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사람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ADU 건설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건설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이로 인해 ADU 건설이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ADU 건설에 필요한 초기 비용도 많다. 주택 소유자는 ADU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 비용뿐 만 아니라 허가 비용, 설계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 비용은 많은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ADU 건설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도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ADU 건설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일부 도시는 ADU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ADU 건설을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주택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건설 인센티브 주택 소유자들 건설 규제 주택 공급

2024-11-13

“도서 규제 지나치다”…독서의 자유 법안 NJ 주상원 통과

‘독서의 자유 법안 (Freedom to Read Act, A 3446)’이 28일 뉴저지 주상원을 통과했다. 공립교 도서관에서의 도서 규제 및 사서에 대한 법적 소송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29일 전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등으로 인한 검열 도서가 급증,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규제 도서가 65% 늘어난 가운데, 학부모들의 요구로 공립교 도서관에도 사서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다. 독서의 자유법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것으로, 주 교육위원회가 도서관 배치 자료를 선택하는 방안 및 평가 정책을 개발하게 한다. 이후 각 학교는 이 정책을 기반으로 도서를 선택한다.   학교와 도서관은 도서의 출처, 배경, 관점(origin, background, views)을 기반으로 책을 치우지 못하며, 사서 등 도서관 직원들의 좋은 신념에 의한 행동(good faith actions)에 민·형사상의 면책을 부여한다.   상원은 전날 이 법안을 24-15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측은 학생들이 부적절한 도서에 노출될 것이라 주장했다. 조 페나치오(공화·2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미처 몰랐을 내용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건 보호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권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앤드루 즈위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은 읽고 싶은 걸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누구도 대신 선택할 순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주상원 도서 주상원 통과 도서 규제 자유 법안

2024-10-29

명물 자전거 택시 규제 강화 추진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의 명물 중 하나인 '페디캡(Pedicab)'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최근 페디캡과 관련된 소음 및 면허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디캡이란 일종의 3륜 자전거 택시로 주로 관광객이나 다운타운의 근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고 있는데 이들 페디캡이 호객을 위해 설치한 스피커 등에서 흘러나오는 음향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페디캡에 음향 증폭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승객 탑승 전에 요금을 명시하도록 하며 페디캡 운전자의 면허를 눈에 띄게 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명물 자전거 택시 명물 자전거 규제 강화

2024-10-15

[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총기 규제 강화 등 기대

연방하원 가주 4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사진) 후보는 법대 교수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그는 UC 어바인 법대 교수 재직 중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 2018년 연방하원에 도전했다가 예선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2년 후인 2020년에는 가주상원 37지구 선거에 도전,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민 후보는 주 상원의원 임기 중 법대 교수 출신답게 폭력범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중교통 성희롱 범죄 예방,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발의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주 상원에서 자연자원 및 수자원위원회 의장으로, 농업위원회와 공원 및 야생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김치의 날’ 제정입니다.     민 후보는 이민개혁과 합리적인 총기 규제, 기후변화 대응, 낙태권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급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아울러 그의 당선은 한인 사회의 권익 대변과 정치력 신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선에서 민 후보는 25.9%의 득표율로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의 32.1%에 조금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본선에서 어느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에 나서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선거기금 모금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6월 말까지 총 361만여 달러를 모금해 경쟁자보다 70만 달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가주47지구에는 어바인, 뉴포트비치, 실비치, 헌팅턴비치, 코스타메사 등 오렌지카운티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연락은 캠페인 사이트(https://davemi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예방 총기

2024-10-01

과잉행동 유발 색소 간식, 학교서 금지…뉴섬 주지사 각종 법안 결정

가주가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 내에서 특정 간식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반면, 인공지능(AI) 개발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과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기를 설치하는 법안 등은 무산됐다.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특정 식용 색소가 함유된 사탕, 과자, 빵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2316)에 지난달 28일 서명했다.   규제 대상인 식용 색소는 ‘레드 40’, ‘옐로우 5&6’, ‘블루 1&2’, ‘그린 3’ 등 총 6개다. 일례로 학생들이 즐겨 먹는 ‘플레밍 핫 치토스(Flamin Hot Cheetos)’, ‘도리토스(Doritos)’, ‘스키틀즈(Skittles)’, ‘M&Ms’, ‘팝 타르트(Pop-Tarts)’, ‘타키스(Takis)’, ‘마운틴 듀(Mountain Dew)’ 등은 학교에서 간식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해당 색소는 섭취 시 과잉 행동 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단, 해당 색소가 첨가된 제품들은 학교에서만 금지될 뿐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시험관 시술인 체외 인공 수정(IVF)에 대한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SB 729)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내년 7월부터 건강 보험을 통해 IVF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SB 729의 경우 수혜 자격 기준에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동성 커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오는 2027년까지 가주 내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 기기(intelligent speed limiters)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SB 961)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차량 안전 조치와 관련한 규제들은 이미 연방 차원에서 평가되고 있다”며 “또,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법안은 공화당 측에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가주 정부가 시민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유모 스테이트(nanny state)’ 법안으로 일컬었다.   뉴섬 주지사는 AI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 법안(SB 1047)에도 서명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이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가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긴급 상황에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규제의 범위가 값비싼 모델에만 집중돼 있고,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신 주정부가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리더들을 참여시키고 다음 회기에도 이 문제를 입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거부권 완료 규제 법안 공립학교 간식 속도 제한기

2024-09-30

부에나파크 전기자전거 규제 나서…공원 내 운행 제한 조례 마련 추진

부에나파크 시가 전기 자전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시 스태프에게 전기 자전거에 관한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포함한 조례안 준비를 지시했다.   조례안엔 관내 공원에서 전기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안과 순찰 경관의 단속 강화안도 담길 전망이다.   최근 OC 도시들은 전기 자전거 규제 조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엔 지난해 8월 이후 전기 자전거로 인한 불만 신고가 23건 접수됐다. 이 중 3건은 충돌 사고에 관한 신고다.전기자전거 규제 전기자전거 규제 전기 자전거 단속 강화안도

2024-09-17

일리노이 토착식물 재배 쉬워진다

앞으로 일리노이 주민들이 집 정원에서 토착식물을 기르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조경법은 토착식물 재배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관리하는 주택소유주관리사무소(HOA)에서 조경과 관련한 규제가 많았다. 즉 토착식물들이 너무 크게 자라거나 무성해지기 쉬우며 잡초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었다. 규제 방법으로는 특정한 높이 이상으로 자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주의회에서 새롭게 통과된 법에 따르면 이러한 토착식물 규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미관을 해치는 정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다.     아울러 토착식물에 대한 정의도 마련했다. 토착식물이란 미국이나 중서부가 아니라 일리노이에서 유럽 이주민들이 이주하기 전부터 자라왔던 식물을 뜻한다.     이 규정에 따라 꽃과 풀, 관목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참나무와 같은 나무 역시 포함됐다.     이름으로 인해 잡초로 오해하기 쉬운 milkweed도 토착식물에 포함된다. 밀크위드의 경우 일리노이에서 흔히 보이는 제왕나비(monarch butterfly, 사진) 서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토착식물 일리노이 토착식물 토착식물 재배 토착식물 규제

2024-08-28

VA 데이터센터 규제, 못하나 안하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표결을 또다시 연기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애초 16일(화) 주민 청문회를 마침과 동시에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으나, 청문회에 65명의 일반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변호사 등이 다수 참가해 상정된 법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만장일치로 표결을 30일(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된 청문고시법률 개정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표결 날짜를 9월10일로 또다시 연기하고 말았다.     새 법률에 의하면 각종 법안 심리나 표결 이전에 청문절차 고시 기준일을 표결 4일 전에서 7일 전에 변경됐는데,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 이슈에 집중해왔는데 어제에야 비로소 실수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화가 난다”며 적반하장 격의 논평을 내놓았다.       카운티 정부는 애초 라우던 카운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의 조례 기준에 맞춰 데이터센터를 무작위로 허용해 세수 증대를 꾀할 목적이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애초 계획을 유보하고 새로운 규제법안을 추진해왔었다.         다섯 시간 이상 지속된 청문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이 희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라우던 카운티는 심지어 주택단지와 50피트 인접한 거리에도 데이터센터가 허가돼 소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주택예정지구(PRC) 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상업지구나 중밀집 산업기구 내에 허가하더라도 거주지역과 200피트 이상 혹은 최대 500피트 이상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는 특별 예외조항을 부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500피 이상의 거리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메트로역 주변 데이터센터도 0.5마일 거리제한을 1마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 주민은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데이터센터를 신종 공해산업으로 규정하며 아예 건설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허브로 손꼽히는 라우던 카운티 등에서도 공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라우던 카운티가 데이터센터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 덕에 주택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워싱턴지역 데이터센터의 전기 소비량이 2040년에 이르면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14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4기가와트 전력은 112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데이터센터 규제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데이터센터 건설 데이터센터 이익

2024-08-06

연준 인사들, 은행 규제 개혁 필요성 강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미셸 보먼 이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은행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연준 홈페이지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댈러스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이틀간 주최한 은행 자금 지원 관련 콘퍼런스에서 두 인사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실패가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며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먼 이사는 “할인 창구 운영과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할 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대출을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등 할인 창구 대출 및 결제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로건 총재도 중앙은행이 재할인 창구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 창구 기능에 대한 마지막 전면 검토는 20년 전에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대출기관이 유동성에 대한 준비된 접근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건 총재는 모든 은행이 연준의 긴급 대출 시설에 가입할 것을 거듭 호소하면서 기관들이 운영 준비 상태를 계속 테스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 대출에 대한 접근성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작년의 지역 은행 부실과 같은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건은 특히 작년 은행 시스템의 혼란으로 인해 현재 연방 예금 보험 한도가 너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의회가 마지막으로 한도를 25만 달러로 인상한 이후 경제가 “상당히 성장했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맞춰 한도를 늘렸다면 현재 한도는 거의 50만 달러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요성 연준 은행 규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연준 인사들

2024-07-21

산책로 달리는 '시속 50마일' 전기자전거, 보행자 위협 논란

출력 750W 미만이면 면허·보험 불필요 엔진소리 없어 고속 주행 시 사고 위험   조지아주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도심산책로인 벨트라인이 전기자전거 과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속 50마일 이상 달릴 수 있게 오토바이로 개조된 자전거들이 산책로를 침범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전거 시장이 속도 경쟁을 벌이며 이륜차에 버금가는 성능의 신제품을 내놓는 와중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6시 우드러프 공원에는 애틀랜타 자전거 동호회 '크리티컬 매스' 모임이 열린다. 애틀랜타 벨트라인 서쪽을 따라 13마일을 달리는 회원은 400여명이 넘는다. 최근 이 모임에 고속 모터를 단 전기자전거 수십대가 등장했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18일 보도했다. 조나스 호 E-바이크 애틀랜타 대표는 "피드몬트 공원과 폰스시티마켓으로 이어지는 도심 보행로에서 최대 시속 70마일로 달리는 전기자전거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시가 '걷기 좋은 도시'를 내세워 도심 산책로를 대거 정비하고 보행자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비전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륜차만큼 속도를 내는 '전기자전거' 규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와 협력해 100만 달러를 들여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조지아 주법상 모터 출력이 750W 미만이고 페달이 설치돼 있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여겨진다.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등록,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써론, 탈라리아, 레트릭 등의 주요 자전거 제조업체가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더트바이크(비포장도로용 오토바이)의 경계 없이 신제품을 출시, 판매한다는 것이다. 가령 써론의 전기자전거 XP3.0은 모터 출력이 1000W에 달한다, 제품 사용자 일부는 써론의 라이트비 자전거에 부착된 특정 전선을 자르면 속도 제한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팁'을 공유 중이다.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달리 주행시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 보행자에게 '조용한' 위협이 된다. 이에 애틀랜타 경찰(APD)은 공원, 보행로 등의 공유지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20마일의 전기자전거 통행만 허용하고 있다. 최대 28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최고 등급 전기자전거는 도로 또는 사유지에서만 주행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량 번호(VIN)가 없는 자전거를 오토바이나 기타 차량으로 등록할 길이 없어 도로 주행이 어렵다. 방향지시등, 헤드라이트 등이 달려있지 않고 식별 번호판이 없어 사고 발생시 추적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APD는 성명을 통해 "벨트라인의 전기자전거 불법 주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원에서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를 목격하면 즉시 경찰 또는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자전거 산책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 규제 전기자전거 과속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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