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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견인 차 경매 수익금 몰래 챙긴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견인된 차량을 경매 처분하고 남는 돈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고가 차량의 경매 사례를 소개하며 규정의 허점과 DMV의 안일한 조치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차량이 토런스에서 견인된 후 5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견인업체는 차량을 경매에 부쳐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차량 매각 대금 중 1만1332달러는 견인·보관·경매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나머지 9만9668달러는 DMV로 넘어갔다. 즉, 람보르기니 차주가 경매 후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거의 10만 달러나 됐다는 의미다.   가주법에 따르면 견인업체·정비소·보관소 등은 체납 비용 회수 목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자동차 임의 매각(lien sale)을 할 수 있다. 특히 매각 사실과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 차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차량 등록 기간 만료, 불법 주차, 소유주의 벌금 체납, 운전자의 무면허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이유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런데 차주 중 일부는 높은 보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차를 되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나 견인업체 등은 비용 충당을 이유로 경매 처분한다.   차주는 경매 후 3년 이내에 초과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DMV는 이 같은 사실을 차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결국 경매 처분 3년이 지나면 이 돈은 DMV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DMV가 5300여대의 차량 경매 처분으로 얻은 수익금이 800만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DMV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6만 달러였던 수익금은 2023년 133만 달러로 76%나 급증했다. 수익금은 가주교통기금(motor vehicle account)으로 전입돼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등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과 DMV가 이를 통해 얻은 초과 수익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정부로 귀속시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LA법률보조재단 셰일라 마이어스 변호사는 “소유주가 초과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알 방법이 없어 정부가 권리를 빼앗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V 웹사이트에 차량 경매 절차는 안내돼 있지만, 차주가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다.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으려면 차주는 DMV 유치권 매각부서(916-657-7617)로 문의하거나, DMV 웹사이트에서 환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 소유주 경매 논란 자동차 견인 차량 경매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DMV 차량등록국 귀속 면허 정지 무면허 불법 주차

2025-03-09

[보험 상식] 401(k) 매칭과 귀속 정책

근로자들에게 401(k)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401(k)의 가장 큰 매력은 ‘고용주 매칭’ 제도에 있다.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최소한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반드시 불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CalSaver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단일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까지도 이 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뉴저지주도 RetireReady NJ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CalSavers와 RetireReady NJ와 같은 주 정부 은퇴 저축 프로그램의 확산은 전역에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이 날로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1(k) 매칭 제도는 기업마다 상이하게 운영된다. 각 기업은 자사의 재정 상황, 인재 유치 전략, 그리고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매칭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401(k) 매칭 유형과 그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자.   1. 부분 매칭(Partial Match)     가장 흔한 유형으로 “우리 회사는 6%까지 50% 매칭을 해줘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다. 바로 가장 일반적인 ‘부분 매칭’의 예이다. 부분 매칭은 직원의 기여금(Contribution) 중 일부만을 회사가 매칭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당신이 연봉 5만 달러 이하 직원이라면, 급여의 6%인 3000달러를 401(k)에 불입하게 되고, 회사는 그 50%인 1500달러를 매칭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4500달러가 적립되는 것이다. 1500달러의 공짜 돈을 받은 셈이다.     2. 전액 매칭(Full Match):     가장 관대한 유형의 매칭으로 예를 들면 3%까지 100% 매칭이다. 전액 매칭은 직원의 기여금을 100%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낮은 비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앞서 연봉 5만 달러 직원을 예로 들면, 급여의 3%인 1500달러를 불입하면, 회사도 동일하게 1500달러를 매칭한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401(k)에는 3000달러가 적립되게 된다.   3. 계단식 매칭(Tiered Match)     복잡하지만 매력적인 유형으로 “우리 회사는 처음 3%는 100% 매칭, 그다음 2%는 50% 매칭이에요” 이런 구조는 처음 들으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계단식 매칭은 기여 수준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5만 달러인 직원이 5%를 불입하면, 처음 3%(1500달러)에는 100%인 1500달러, 다음 2%(1000달러)에는 50%인 500달러를 매칭한다. 결과적으로 직원은 2500달러를 불입하고, 회사는 2000달러를 불입해 총 4500달러가 401(k)에 적립된다.     4. 기타 독특한 매칭 유형들   몇몇 회사들은 더욱 독특한 매칭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기여 비율과 관계없이 연간 일정 금액(예 2000달러)까지 매칭해 주는 방식인 고정 금액 매칭, 매칭에 연간 최대 금액을 설정(예 50% 매칭, 단 연간 5000달러)까지 매칭해 주는 방식인 연간 한도 설정 매칭, 그 외 회사의 연간 실적에 따라 매칭 비율이 변동되는 이익 공유 기반 매칭, 직원의 나이가 많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인 연령 기반 매칭 등이 있다.     매칭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귀속(vesting)’ 정책이다. 귀속은 매칭된 금액이 실제로 직원의 소유권으로 이전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 즉시 완전 귀속과 점진적 귀속으로 나뉜다. 이 정책에 따라 매칭된 전체 금액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결정되므로, 직원들은 자사의 귀속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속 정책은 기업이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원 친화적인 정책인 즉시 완전 귀속을 채택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대신 대부분의 기업은 일정 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단계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점진적 귀속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기업의 인재 유지 전략과 직원의 장기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잘 설계된 401(k) 매칭 및 귀속 정책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조직의 장기적 성공과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401(k) 매칭 및 귀속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다면  공인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의 상담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매칭 귀속 매칭 유형들 매칭 정책 매칭 비율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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