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위 ‘양용 살해’ 경관에 찜찜한 면죄부

지난해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게 LA경찰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경찰위원회 측은 총을 쏜 로페즈 경관의 행동이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봤지만, 사건 전체에 대한 전술적 관점에서는 총격 행위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경관 연루 총격건(officer involved shooting)’으로 발생한 비극적 결과를 정당화한 건 앞으로도 대응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정기회의 비공개 세션을 통해 양용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LAPD 지침 준수 여부를 심의했다. 먼저, 5명의 위원 중 3명은 총격을 가한 로페즈 경관의 행위가 LAPD의 지침을 따랐다고 판단했다. 2명은 부적합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1명 차이로 의견이 갈린 셈이다. 위원측은 로페즈 경관의 대응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적합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위원 5명 전원은 현장 지휘를 맡았던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와 로페즈 경관의 파트너인 로버트 셀라야 경관의 대응이 LAPD의 전술 훈련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심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무능한 판단”이라며 “LAPD가 작성한 사건 보고서는 경관들의 입장과 대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포함해 대응할 것이며,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위원회 측은 경관들의 행동을 ▶전술(Tactics) ▶총기 권총집 반출(Drawing and Exhibition of a firearm) ▶치명적인 무력 사용(Lethal Use of Force) 등 세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문제는 경찰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사용한 근거 자료가 지난 2월 LAPD가 제출한 보고서라는 점이다. 짐 맥도널 LAPD 국장이 서명한 이 보고서는 LAPD가 경관들의 대응이 사실상 전술적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하는 내용 일색이다. 즉, LAPD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석만 나열한 보고서를 갖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위원회가 총격을 정책 준수로 판단한 것은 경관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의미이며, 이 판단으로 총격이 추후 징계 심의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지만,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측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벨 경찰위원회 공보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LAPD가 사건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한 ‘전술 검토(Tactical Debrief)’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 검토는 진압 과정에서 경관의 대응이 LAPD의 교육, 정책, 절차 등에 부합했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맥도널 국장의 책상으로 옮겨진다. 자체적으로 경관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한 맥도널 국장이 사실상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 벨 공보국장은 “위원회는 경관의 정책, 절차, 훈련 준수 여부만 판단하며, 징계를 내릴 권한은 없다”며 “징계 권한은 LAPD 국장에게 있으며, 이번 심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관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경관들은 사건 이후 아무런 제약도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레이첼 로드리게즈 올림픽경찰서 부서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건 이후 해당 경관들은 정직 등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며 “하지만 역할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만 전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경찰위원회 가능성 la경찰위원회 양용 경찰위원회 공보국장 la시 경찰위원회

2025-04-09

LA 경찰위원회 양용 피격 사건 징계 논의

LA시 경찰위원회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해 5월 발생한 양용씨 피격 사건에 연루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 3명의 진압 과정이 내부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피해자 양씨의 부친 양민 박사가 참석해 위원들에게 사건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경찰위원회 양용 la시 경찰위원회 la 경찰위원회 피격 사건

2025-04-08

‘양용 사건’ 경관 징계 1년만에 논의 시작

지난해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의 징계 여부가 본격적의로 논의된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경찰위원회(LAPC)에 따르면 8일(오늘) 정기 회의에서 양용 씨 사건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사건 당일 양 씨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징계 관련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본지는 LAPD 측에 논의 내용 및 진행 과정, 연루된 경관들의 직무 상태 등을 묻는 질의를 했지만 7일 오후 6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그동안 LAPD로부터 경관들의 징계 여부 등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떤 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LAPD는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본지는 LA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달 4일 LAPD에 자료 공개를 명령했었다. 〈본지 3월 18일자 A-1면〉 한편, 양 씨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비살상 무기 ‘빈백(bean bag)’을 장착했음에도 수차례 총격을 가해 양 씨를 살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한인사회는 시위 등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징계를 요구해왔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가족 측이 부른 경찰에 사망…철저한 조사 필요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김경준 기자경찰위 la시 la시 경찰위원회 경관 징계 소속 경관

2025-04-07

밴쿠버에서 작년 아시안 대상 인종 범죄 전년 대비 6배 증가

밴쿠버시의 강력 범죄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아시안 대상 인종 범죄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열린 밴쿠버시 경찰위원회(Vancouver police board)에 보고된 작년도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폭력 범죄가 전년도의 5896건보다 4.1% 증가한 6137건이었다. 이는 2017~2019년도 평균 건 수에 비해 12.1%나 높은 수치다. 특히 무기나 중상해를 입힌 중범죄와 생명이 위태로운 부상을 입힌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s)은 2017~2019년도 평균에 비해 무려 30.1%나 늘어났다. 이렇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심각한 부분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 동기 아시안 대상 범죄가 작년에 총 56건이 발생해, 코로나 이전인 2017~2019년도 평균 9.3건에 비해 무려 600% 이상 늘어났다. 그래도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98건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이다. 어린이 대상 성착취물 범죄(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는 2021년 446건에서 2022년 462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7~2019년 평균과 비교하면 152.9%가 늘어났다. 작년도에 밴쿠버 관내에서 총 13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2021년의 18건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다. 하지만 살인시도는 총 20건으로 2021년의 10건보다 2배 늘어났다. 보고서상으로 신고된 성폭력 건 수는 2017~2019년 평균에 비해서는 3.8% 증가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0.2%가 감소했다. 하지만 실제 발생으로 보면 그 반대로 2017~2019년 평균에 비해서는 10.3% 감소했지만 전년에 1.8% 증가했다. 즉 성폭력이 실제 발생했지만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무단 침입이나 사기, 방화 등 재산 관련 범죄는 작년에 총 3만 1006건이 발생해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다. 주로 사기, 방화, 재해 등이 늘어났다. 사이버 범죄도 총 2292건이 신고됐고, 피해 금액은 1762만 달러가 됐다. 한편 밴쿠버 경찰 위원회는 켄 심 시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영태 기자밴쿠버 아시안 인종 범죄 밴쿠버시 경찰위원회 작년도 범죄

2023-02-27

내달 무어 경찰국장 재임 판가름

캐런 배스 LA시장이 취임하면서 첫 여성시장 시대가 출발한 가운데, 내년에 첫 임기가 끝나는 마이클 무어(62) LA경찰국장의 재임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LA타임스는 28일 무어 국장의 재임 여부가 내년 1월 10일 열리는 LA시 경찰위원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무어 국장은 최근 자신의 연임을 결정할 LA시 경찰위원회에 오는 2026년과 2028년에 각각 열리는 월드컵과 올림픽을 위한 치안 준비를 감독하고 노후화된 경찰국 시스템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계획서를 보내며 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는 내년 첫 회의에서 무어 국장의 재임에 대한 안건을 올리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5명의 경찰위원은 모두 에릭 가세티 전 LA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무어 국장 역시 가세티 시장이 임명한 만큼 연임 투표는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윌리엄 브릭스 위원장은 “무어 국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높은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LA시와 LAPD는 그의 지속적인 관리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연임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문제는 배스 시장과 시의원들의 지지 여부다. 지난 11월 선거를 통해 LA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 대부분은 경찰 예산과 인원 축소를 원하고 있는 데다, 배스 시장 역시 현 경찰 규모를 유지하되 사무직원을 순찰 인원으로 돌려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고 범죄 단속보다는 노숙자 해결 문제에 올인한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실과 시의회가 무어 국장과 경찰국 운영 문제를 놓고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여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LA시 규정에 따르면 경찰국장이 재임명되면 5년 더 재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에서 재임명 동의안이 통과돼도 시의회에서 3분의 2 이상(15명 중 10명)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재임이 어렵다. 이와 관련, 배스 시장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무어 국장의 그간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6월 LAPD 국장에 오른 무어 국장은 취임 후 경찰 채용을 늘려 범죄 및 치안단속에 집중해왔다. 특히 도미니크 최 한인 부국장을 임명하고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한인타운 순찰을 늘려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아왔다. 장연화 기자마이클 국장 la시 경찰위원회 연임 투표 무어 국장

2022-12-28

‘탈의실 10대 사망’ 과실 인정…LA경찰위 “규정 어긴 과도대응”

LA 경찰위원회가 LA경찰국(LAPD)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여학생 관련 사건에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노스할리우드의 의류점 ‘벌링턴 팩토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동 경관들은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현장 인근 탈의실에 있던 한 여학생이 해당 총격을 받고 숨졌다. 경찰위는 조사 결과 당시 두 차례의 경찰 총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윌리엄 존스 경관의 총격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격발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세 번의 총격 모두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판단했었다. 당시 총격으로 용의자 엘레나 로페즈가 사망했고 탈의실에 있던 14세 발렌티나 올레나-페랄타가 사망했다. 당시 페랄타는 어머니와 함께 숨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총격에는 장총(라이플)이 사용됐는데 위원회는 당시 존스 경관이 용의자가 첫 번째 총격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과다한 총격을 가해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다. 이번 위원회의 판단으로 존스 경관은 중징계를 받거나 파면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페랄타의 가족은 올해 초 LAPD와 존스 경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내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la경찰위 과도대응 과실 인정 la 경찰위원회 경찰 총격

2022-11-23

[로컬 단신 브리핑] 무더운 시카고, 21일 공식 여름 시작 외

▶무더운 시카고, 21일 공식 여름 시작 최근 무더위가 계속돼 본격적인 여름인 듯 하지만 아직 시카고의 공식 여름은 시작되지 않았다. 파머스 알마낙(Farmer's Almanac)에 따르면 시카고의 공식 여름 시작은 하지(solstice)와 맞물리는 오는 21일이다. 하지는 북반구서 연중 가장 긴 낮과 가장 짧은 밤을 의미하는 날로, 오는 21일이다. 이날 일출은 오전 5시13분, 일몰은 오후 8시30분으로 낮 시간이 15시간 27분에 이른다. 한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시카고 일원은 21일 최고 기온 화씨 95도를 기록한 후 이후 최고 기온 80도대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카고 경찰청장, 과격한 체포 경찰 해고 요구 지난 2020년 한 여성을 차에서 머리채를 잡아 끌어낸 후 목을 누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 과잉 논란을 빚었던 경찰관에 대해 시카고 경찰청장이 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데이빗 브라운 경찰청장은 시카고 경찰위원회에 2020년 5월 31일 시카고 북서부 소재 '브릭야드 몰'(Brickyard Mall) 주차장에서 문제의 사건을 일으킨 경찰관 데이빗 래스커스의 해고를 요청했다. 브라운 경찰청장은 "래스커스는 과한 언어•신체적 다툼을 일으켰고, 부당한 폭력을 사용했으며 허위 리포트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 미아 라이트는 당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는데 래스커스의 행위로 오른쪽 눈 시력을 잃었다. 경찰은 당시 시카고 일대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여파로 약탈 및 폭력 사건이 빈발했고 몰 주차장에서 나가던 라이트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시는 앞서 라이트에게 167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래스커스는 현재 행정직으로 업무를 옮긴 상태이며 경찰위원회는 수 주 내 그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카고 레스토랑 2곳, 미국 최고 레스토랑 탑25에 시카고 레스토랑 두 곳이 미국 최고 레스토랑 100곳에 포함됐다. 식당정보 업체 '옐프'(Yelp)는 최근 시카고 지역 레스토랑 2곳을 포함한 '2022 미국 최고 레스토랑 탑100'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카고 웨스트 루프에 위치한 '오리올'(Oriole)이 전체 4위로 중서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미슐랭 2스타이기도 한 오리올은 트러플을 곁들인 카펠리니, 구운 양상추를 곁들인 일본산 A5 와규, 알래스카 킹크랩 등 매일 다른 메뉴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카고 북부 레이븐스우드에 위치한 세르비안식 음식점 '016 레스토랑 앤 샌드위치 샵'(016 Restaurant and Sandwich Shop)은 전체 25위에 올랐다. 옐프는 미국 최고 레스토랑으로 피닉스의 멕시칸 레스토랑 'Cocina Madrigal'을 뽑았고, 이어 'Aracosia-McLean'(버지니아)•'Fermentation Farm'(캘리포니아)•오리올•'Bird Bird Biscuit'(Texas)•'Jackrabbit Filly'(사우스 캐롤라이나)•'Junkyard Bistro'(아이다호)•'The Goodwich'(네바다)•'OSH Restaurant and Grill'(테네시)•'The Riv'(오레곤)가 상위 10위권에 올렸다. ▶경찰, '마체테' 연쇄 강도 용의자 조사 중 날이 넓고 무거운 칼인 '마체테'(machete)를 이용, 연쇄 강도 행위를 벌인 용의자가 경찰의 심문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 사이 로건 스퀘어, 허모사, 알바니 파크, 애본데일, 어빙파크 등 시카고 북서부 지역에서 모두 8건의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강도가 '마체테'를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사건 접수 후 일대 경비를 강화한 경찰은 용의자가 매번 다른 조력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공식 시카고 경찰청장 시카고 경찰위원회 공식 여름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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