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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수첩] LAPD의 '우리끼리', 제2의 양용 비극 우려된다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총격은 정당했다. 지난해 양용씨를 권총으로 쏴죽인 LA경찰국(LAPD)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 대한 당국의 결론이다.     이게 말이 되나. 로페즈에 대한 면죄부의 논리가 곡예를 한다. 무슨 중범죄자도 아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식칼을 들고 다가온다고 다짜고짜 쏴죽이는 게 정당한가. LA경찰위원회는 사건 전체를 두고 전술적 관점에서 모든 결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게 납득이 되나. 그냥 문을 닫고 일시 퇴각하거나, 비살상 무기로 제압할 수는 없었나. LAPD의 전술은 상대를 쏴죽이는 것뿐인가.   경찰은 왜 총기를 휴대하나.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범죄 용의자를 아무렇게나 쏴죽이라는 면허를 준 건 아니다. 발포에 이르기까지는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경찰의 정책이나 지침을 완벽히 지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마지막 발포 순간까지 자제와 절제를 거쳐야 한다. 급박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냐고 되묻는다면, 경찰배지 떼는 게 낫다. 공권력과 무장 갱단의 구분은 그 선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로페즈의 일부 부적합했던 행위는 양용씨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에겐 부적합쯤으로 넘어가겠지만, 당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아직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다돼서야 면죄부를 준 것도 석연찮다. 시간을 끌면서 한인 사회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까지 김을 빼다가 기다렸다는듯 덜커덕 면죄부를 발급해준 꼴이다.   양용 사건은 지난해 내내 한인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만약 로페즈의 총구에 쓰러진 사람이 흑인이었다면 어땠을까. 똑같은 결론을 내고 종결 처리할 수 있는지 위원회 측에 묻고 싶다.     이 사건과 조지 플로이드 피살 사건 때의 사회적 반향을 비교하는 한인이 많다. 플로이드 사건 직후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결집된 힘은 파괴적이었을 만큼 컸다. 가해 경관들도 처벌 받았다. 그에 비하면 양용 사건은 너무도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인 사회는 ‘디펀드 폴리스’와 거리를 둔 채, 경찰의 치안활동을 지지했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방식을 보면, 그 안전이란 게 과연 우리에게 보장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위원회의 판단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원회 판단의 핵심 근거는 LAPD가 작성한 보고서가 전부다. 보고서 자체가 온통 경관들의 대응이 전술적으로 적절했다는 내용 일색이다. 무력사용검토위원회(UOFRB)가 살펴봤다지만, 이 역시 전부 LAPD 출신들이어서 객관성을 상실했다. 아들을 잃은 양민 박사는 “최소 제3의 감독 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교차 검토도 없이 자기들끼리 사건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짐 맥도널 LAPD 국장은 징계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 역시 위원회 측이 판단 근거로 삼은 보고서에 서명했던 당사자다. 이미 경관에게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에 서명한 인물이 징계권을 갖고 있다는 건 모순이다. 이게 공정한 처사인가.   LAPD는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종결하면 안 된다. 한인 사회는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자신들만의 방어논리로 양 씨의 억울한 죽음을 덮는다면, 누가 다음 피해자가 될 지, 또 누구 아들이 경찰에게 개돼지 취급 받을지 모른다. 맥도널 국장의 결정을 한인 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김경준 기자취재 수첩 양용 양용 사건 경찰 총격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4-10

서버브 타운, 경찰 인력부족 이유로 민간업체 고용

만성적인 경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시카고 북 서버브 위네카 시가 민간 보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위네카 경찰은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P4 보안 솔루션'과 내년 12월까지 연 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위네카 경찰은 "보안 업체 직원들은 도난 경보 등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신 순찰 업무에 참여하면서 의심스런 상황이나 사고 현장을 신고하는 업무 등을 통해 경찰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P4 보안 솔루션' 경비직원들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타운 내 순찰을 맡을 예정이다.     이들의 주 업무는 '순찰'이지만 보안 차량과 무장된 경비 2명도 참여하게 되며 용의자를 구금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위네카 경찰은 "최근 몇 년동안 경찰 인력 모집과 인원 유지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계약을 설명했다.     시카고 서 서버브 다우너스 그로브에 본사를 둔 'P4 보안 솔루션'은 노스웨스턴 대학과 드폴 대학을 포함해 시카고 일대 최소 5곳의 타운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Kevin Rho 기자인력부족 민간업체 타운 경찰 민간업체 고용 경찰 인력

2025-04-03

시카고 경찰 교통 단속 줄고 무력 사용은 증가

시카고 경찰의 전체 교통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최근 경찰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교통 단속은 모두 29만5847건이었다. 이는 2023년의 53만5088건, 2022년의 51만1738건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2021년에도 37만7870건, 2020년에는 32만7224건이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59만8332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렇게 전체 교통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단속 시 경찰이 무력을 사용한 사례는 작년에 늘어났다. 작년에는 모두 787건의 교통단속 중에서 경찰의 무력이 사용됐다. 이는 2023년의 646건, 2022년의 538건, 2021년의 495건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2020년에는 598건, 2019년에는 690건, 2018년에는 555건으로 작년 경찰의 무력 사용 건수는 최근 5년동안 가장 많았다.     이번 통계가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2024년 3월 발생한 덱스터 리드 사망 사건 때문이었다. 경찰의 교통 단속에 저항하던 리드가 먼저 발포하고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리드가 숨졌지만 경찰이 당초 리드를 단속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가족과 지역 사회에서는 경찰이 충분한 단속 근거도 없이 차를 세웠고 이로 인해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차량을 세운 뒤 다른 범죄의 증거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으면서 긴급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찰의 무력 사용의 대상은 흑인이나 라티노 주민 밀집 지역인 경우가 전체의 85%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찰이 교통단속 건수를 미리 정해놓고 경찰들에게 이를 할당하는 불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카고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20만건 이상의 교통 단속은 경찰의 사후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정된 일리노이 주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주 상원의원에 의해 제정된 법은 경찰의 인종 차별적 단속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경찰의 교통단속시 주 정부에 단속 이유와 단속자의 인종 등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번 자료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경찰 교통단속 건수 전체 교통단속 시카고 경찰

2025-04-01

"과거 비해 이민법 규정 훨씬 까다롭게 적용"…우려 커지는 이민자 추방

최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과거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경하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기준이 변경됐나.   “기존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일단 WSJ는 과거 정부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체포 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너선 그로드 변호사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판이 경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되면서 대학 캠퍼스, 거리 시위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입국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건강, 범죄 기록, 국가 안보, 외교적 사유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다. 범죄는 연방법에서 금지된 불법 마약 소지,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외교적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입국 불허 최종 결정은 이민 심사관이 내리게 된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민법원에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권자가 입국할 때는.   “시민권자들은 입국 시 휴대전화 등의 수색은 받을 수 있지만, 입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가 법 집행 기관을 마주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일단 법적 대리인 즉,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지 않을 권리, 침묵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WSJ는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민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이민법 이민자 이민 단속 권리 경찰 입국 불허

2025-03-19

차 두 동강 나 순직한 경찰… 가해자는 ‘상습 도주범’이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이 17일 순직한 헥터 쿠에바스 주니어(Hector Cuevas Jr.) 부보안관을 애도하는 가운데, 인근 경찰 당국이 사건의 가해자인 22세 라이언 터너(Ryan Turner)의 조기 석방을 비판하고 나섰다.   리알토 경찰서에 따르면 터너는 경찰과의 고속 추격전 전력이 있으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1월 29일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된 후 1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8개월 만에 조기 출소했다.   터너의 조기 석방이 이번 경찰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리알토 경찰서장 마크 클링(Mark Kling)은 “경찰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이 동료의 죽음을 애도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터너는 지속적으로 법을 무시하며 도주해왔지만,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터너는 이번 사건에서도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쿠에바스 부보안관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경찰관의 희생을 애도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조기 석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보안관 차량, 샌버나디노서 두 동강…충격 사고 발생 AI 생성 기사동강 순직 리알토 경찰서장 이번 경찰 카운티 보안관국

2025-03-18

[사설] “경찰입니다” 영상통화 끊어라

남가주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로 위장하는 고전적인 수법부터 한국의 경찰 제복을 입고 버젓이 영상 통화로 얼굴까지 드러내고 있다. 또,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한 의료 사기도 성행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연방 검찰은 시니어 100명 이상에게서 1000만 달러를 갈취한 사기단을 지난달 27일 체포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라면서 계좌 보안 문제를 핑계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이용해 계약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경찰 복장을 한 남성이 영상통화를 하며 안심시킨 뒤 뉴욕의 한 시니어 돈을 갈취하려한 사례도 있었다. 영상통화 캡처 사진에서 이 남성은 계급장과 배지를 찬 채 경찰서 로고와 태극기를 배경으로 책상에 앉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행세를 했다. 경찰청을 위장한 스튜디오까지 차린 이들의 수법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 보험 사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범죄다. 최근 일부 브로커들은 메디케어 및 메디캘 가입자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홈케어나 호스피스 서비스를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시니어들은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가입하지만, 이들의 개인정보는 불법적인 의료비 청구에 악용된다.   일부 조직은 한인 시니어에게 3개월에 600달러 현금을 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만 달러를 정부에 청구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현금 수령만을 기대하다가 범죄 공모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니어들 스스로 예방책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금융기관이나 사법 당국에서 개인에게 직접 전화로 금융 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 만약 송금을 요구받는다면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이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경찰이나 정부 기관도 영상통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셋째, 메디케어 및 메디캘 관련 서비스 가입 시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해야 한다.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곳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노인을 겨냥한 범죄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사설 영상통화 경찰 영상통화 캡처 서울경찰청 소속 금융기관 관계자

2025-03-12

경찰에 폭행 피해 시위 참가자 28만불 합의금

시카고 시의회가 시위 도중 시카고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한 시위 참가자에게 28만 달러의 합의금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미라클 보이드는 18세인 지난 2020년 시카고 다운타운 그랜트 파크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인 진압과 시위 해산을 시도했고 와중에 경찰의 체포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보이드는 경찰에 맞아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튀어 오른 핸드폰에 맞아 이 한개가 빠졌다.     시카고 경찰 민간 감사실(COPA)은 당시 사고와 관련, 해당 경찰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보이드를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경찰관은 COPA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해임을 권고하기 전에 자진 사임했다.     한편 이번 합의금 규모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은 “28만 달러는 당시 18살이었던 보이드의 아픔을 회복하는데 부족한 액수"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시의원들은 "폭력적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 같은 규모의 합의금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보이드는 합의금과 관련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참가자 합의금 시위 참가자 시카고 경찰 이번 합의금

2025-03-11

시카고, 억울한 옥살이 1억2천만달러 배상

시카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주민 2명이 역대 최고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지난 2003년 발생한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감생활을 한 존 풀턴과 안소니 미첼에게 총 1억20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18세와 17세였던 풀턴과 미첼은 역시 18세였던 크리스토퍼 콜라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희생자는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 덕트 테이프에 감기고 불에 탄 채로 발견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열린 재심에서 풀턴과 미첼의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목격자인 17세 여성의 증언으로 두 명이 유죄가 확정됐는데 콜라조가 총기를 판매했고 풀턴과 마찰을 빚었다고 증언한 것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 증언 역시 나중에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다. 풀턴과 미첼은 경찰 조사 도중 고문을 당했으며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수사한 시카고 경찰 형사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고 하자 범인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해당 형사가 5년간 100회 이상 사용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재심 과정에서는 풀턴이 범행이 발생한 날 자신의 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집의 출입문은 다른 전자키로 열렸다는 점도 확인됐지만 첫 재판 당시 쿡카운티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도록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풀턴과 미첼은 16년 간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뒤 풀려났고 경찰의 강압 수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지금까지 시카고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배상금을 지출한 사례는 지난 2021년 네이손 필드가 받은 2200만달러였다.    한편 시카고 시는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경찰의 강압 수사 등으로 총 2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턴과 미첼에게 지급될 1억2000만달러는 시카고 시청이 강압 수사 배상금으로 배정한 연 예산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옥살이 시카고 경찰 시카고 시청 안소니 미첼

2025-03-11

LAPD 인종·성 차별 발언 파문…한 경관이 1년 녹음 폭로

고위 간부를 포함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이 인종과 성, 성적 지향 등과 관련 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LA타임스는 LAPD 채용 부서 소속 한 경관이 약 1년 동안 경관들의 대화 90여 건을 비밀리에 녹음한 후, 2025년 1월 5일 LAPD의 직업윤리국 및 감찰실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됐다고 10일 보도했다.     녹음된 대화에는 동료와 경찰 지원자들에 대한 인종, 성별,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한 차별적인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라틴계 여성 경찰관은 흑인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약한 부위인 간을 가격하라”는 발언을 했으며, 라틴계 청소원을 불법 체류자를 뜻하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력 18년 차 서전트인 데니 종은 최근 사망한 전 LA다저스 투수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에 대해 “타코를 너무 많이 먹어서 숨졌다”는 농담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고자는 경력 10년 차의 라틴계 경찰로 처음에는 익명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공개적으로 나서며 수십 시간 분량의 녹음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APD는 즉각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에 나섰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채용 부서 소속 루테넌트 1명, 서전트 1명, 경관 4명을 보직 해임하며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LAPD의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LAPD는 신규 경찰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까지 100명 이상의 경찰관이 퇴직할 예정으로, 30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캐런 배스 LA 시장도 10일 성명을 통해 “LAPD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특히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채용 및 훈련 과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인종비하 경찰 신규 경찰관 신입 경찰 경찰 경력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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